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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개정법률안은 현장 교원의 바람을 반영해 교총이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교권 보호 핵심과제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하지만 교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보위 구성상 교원 위원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교사 위원의 참여도 저조하다 보니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의 기능도 약했다”고 평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서도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다.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최근 전북에서 고교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 영상을 보낸 건에 대해 ‘교권 침해 아님’으로 결정된 것이 이러한 현장성과 전문성의 부재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통한다. 교총 등 교직 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심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교보위원의 현장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 공약 핵심과제를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했고, 그중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보위 교사위원 비율 상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보위 교사 위원 20% 비율 의무화라는 기준이 실현된다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지난 전북 고교생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와 같이 상식 밖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무엇보다 교사가 교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업 시간 중 회의가 개최되어 교사 위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내 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 비율이 15년 만에 60%를 웃돌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6일 공개한 ‘9월 모의평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사회탐구(사탐) 영역 응시자는 39만1449명으로 작년보다 10만1028명 늘었다. 이는 전체의 61.3%를 차지한 비율로 작년 53.2%와 비교하면 8.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9월 모평 기준 15년 만에 60%를 돌파했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12학년도(60.9%) 이후 줄곧 50%대에 그쳤다. 반면 과학탐구(과탐) 응시율은 38.7%(24만7426명)이다. 이는 일부 명문대들의 자연계열 전형에서 사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효과로 파악된다. 이과생이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인 것이다. 이번 9월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51만5900명으로 재학생은 41만210명, 졸업생 등은 10만5690명이다. 작년 9월 모평과 비교하면 총 지원자 수는 2만7608명 늘었다. 재학생은 2만8477명 증가했고 졸업생 등은 869명 감소했다. 하지만 졸업생 규모는 3년 연속 10만 명으로 역대 2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전히 많다. 9월 모평는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수능 직전 마지막 모의평가여서 출제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한다. 올해는 9월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3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평가원은 시험 당일인 9월 3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모의평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후 이의 심사를 거쳐 9월 16일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 등이 표기된 성적 통지표는 9월 30일 배부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18%, 해외 학위 소지자 경우는 31.5%로 나타나 차이점을 보였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국내외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국내 학위 소지 여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특징 비교’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에 계속해서 살고 싶다(영구 거주)’고 응답한 이들은 18.6%다. 해외 학위를 소지한 이들의 경우 한국 학위 소지자보다 12.9%포인트(p) 많은 31.5%로 집계됐다. ‘5~10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률도 한국 학위 소지자는 27.9%로 해외 학위 소지자(44.9%)에 비해 낮다. 반면 ‘5년 미만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학위 소지자가 53.5%로 해외 학위 소지자(23.6%)보다 높다. 한국 학위 소지자들은 구직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한국어 미숙’(32.9%)과 ‘조건 불일치’(30.3%), ‘정보 부족’(21.1%)을 들었다. 같은 선택지에 대한 해외 학위 소지자의 응답률은 각각 22.5%, 23.5%, 19.9%로 모두 국내 학위 소지자보다 낮다. ‘구직 시 어려움이 없었다’는 해외 학력 소지자는 19.1%로, 한국 학력 소지자(3.9%)와 비교하면 5배 정도 차이다. 양쪽 학위 소지자 모두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으로 ‘임금’을 꼽았다. 현재 ‘단순 반복 작업을 맡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학위 소지자가 46.5%로, 해외 학위 소지자(31.8%)보다 높다. 연구원은 설문을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의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경력이나 경험을 쌓은 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구진은 “유학생 출신자의 중소제조업체 취업 유도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에 실효성이란 과제를 남기고 있다”며 “유학생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직무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지역 전문대학에 개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는 등 어느 정도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5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중 집단연구군인 3개의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인문사회 연구소’, ‘글로벌 아젠다 연구’,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소 지원형’ 3개 사업 대상으로 총 49과제가 선정됐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번 학년도 기준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문사회 학술생태계의 연구 거점인 '인문사회 연구소'에 선정된 연구소는 총 38개다. 올해는 순수학문형의 지원이 지난해 16과제에서 35개 과제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해결형은 5과제에서 3과제로 줄었다. 보편적인 글로벌 담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회과학 분야 ‘글로벌 아젠다 연구’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인 총 7개의 신규과제가 선정됐다. 해외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융합연구 모델 개발 등 선도적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사업 선정 역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연구소 지원형 4개다. 이번 선정에는 동해에서 북극까지, 유라시아 극동의 종단로에서 발굴되는 생물 유존체(사람·가축·작물)를 분석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역 및 문화교류를 실증하는 다학제적 연구가 포함됐다.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공고되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해 연구자의 성장단계별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 중심의 집단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63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통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단위의 집단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소가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추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교사의 직무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가 최근 발간한 한국교원교육연구 42호에 게재된 ‘초등교사의 교직 태도 변화 탐색: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서울대 이승현·신다희·엄문영) 논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종단연구 설문에 참여한 2189명의 교사를 분석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있기 전인 2022년에 비해 2023년 부정적 교직 태도를 보이는 교사 비율이 17.0%에서 30.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직전 동기인 2021년에서 2022년은 15.0%에서 2%p 늘었다. 또 긍정적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 역시 2021년 38.9%에서 2022년 32.0%로 감소한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4.2%로 좀 더 가파르게 줄었다. 중간 정도의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의 경우 2021년 46.2%를 기록한 뒤 2022년 50.1%로 늘었지만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3년에는 45.6%로 떨어졌다. 직무만족도와 관련해 세 집단 모두 연구 기간인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긍정적 집단의 경우 직무만족도 평균값이 2021년 4.996에서 2023년 4.297로 낮아졌고, 중간집단은 3.952(2021년)에서 3.207(2023년)로, 부정적 집단은 3.09(2021년)에서 2.101(2023년)로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 한 2022년과 2023년 비교에서는 긍정적 집단과 중간 집단의 경우 하락 추세가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정적 집단의 교직만족도는 2021년에서 2022년(0.332 하락)에 비해 2022년에서 2023년(0.657 하락)이 더 가파르게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직후 우울감과 죄책감,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경험하고 교직사회가 봉착한 여러 문제를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연구들이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교사들이 높은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서이초 사건이 교사 집회 참여 등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유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사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5일 경기 경민비즈니스고(교장 김미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간담회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이재구 경민여중 교장, 조성호 경민중 교장, 채금희 녹양중 교장, 김완수 경민IT고 교장, 이윤걸 경민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제도로 인해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학의 인사권 존중, 교원성과급 제도 개선, 특성화고 지원 강화, 나이스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교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총 입장을 일일이 설명한 강 회장은 “사학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다”며 “사학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던 폐교는 2024년 33개, 올해 53개로 다시 늘고 있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에 ‘폐교재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및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안내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폐교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디지털 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7.3%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뺏으면 반발하고 심하면 폭언과 폭행하는 청소년도 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숏폼(short-form) 영상 중독은 성인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 대인관계보다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기 때문이다. 인지 및 학습 능력,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과 과체중, 수면장애, 우울·불안, 자살 충동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알지만 자제하기는 어렵다. 학교도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이다. 올해 5월, 전국 교원 5591명 대상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34.1%의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반발·언쟁·폭언을 경험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앞다퉈 디지털 기기 및 SNS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력한 법률과 제도적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교와 가정,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연대사업이다. 현재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수업 중 사용금지는 상식이고 이미 교원생활지도고시나 학칙에 명시된 것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일부의 반대가 있다. 안타깝다. 18일 국회에서 조정훈 국민의 힘 의원 주최로 조속한 법 통과와 디지털 중독 우려와 사회적 노력을 다짐하는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이 있었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편리함과 재미 속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당연한 시대가 되기 전에 사회적인 디지털 숨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그 시작점은 가정과 학교가 돼야 한다.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 사건은 해외 연구와 한국 현실이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정보와 신뢰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교육 본질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다. 교사·학부모 간 균열 심해져 스위스 출신 교육심리학자 노이엔슈반더 교수는 2020년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 간 협력에서 ‘정보’와 ‘신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쌓인 신뢰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OECD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OECD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장벽으로 시간 제약, 참여 기회 인지 부족, 그리고 교사와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소통 창구가 막히면, 교사는 학생 학습 성향이나 가정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담에 임해야 한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교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적극적인 조언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일이 잦아진다. 소통과 신뢰의 붕괴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첨예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소위 ‘조민 사태’를 기점으로 입시 관련 자료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작성한 평가와 기록마저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교권침해가 일부 문제 학부모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 구조적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 우선 통합 학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담임교사가 학생의 과거 상담 기록, 학습 이력, 가정환경 정보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학생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분기별 교사-학부모 정례 협의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민원과 요구가 개별 교사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교사가 대등하게 참여해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뢰 회복 위한 기틀 필요해 셋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신뢰 회복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사는 생활지도와 갈등 조정 역량을, 학부모는 학교 제도와 교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재확인해야 한다. 제도만 바뀌고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은 국가의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손을 맞잡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와 신뢰가 무너진 교실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투명한 정보와 제도화된 소통이 학교를 바꿀 때, 교사는 가르치고 학부모는 믿으며, 학생은 온전히 배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공약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제시됐다. 공약 단계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 및 육성 목적으로 제안됐으며, 사립대학 등에 대해서는 RISE 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 및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비거점국립대와 사립대의 소외 문제와 필요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포함됐다. RISE 재구조화와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등과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국정과제다. 목적에 맞는 정책 설계 필요 그리고 20일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55번 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며, 핵심 사항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공약에 이어서 거점국립대 투자·육성 과제임이 확인됐으며,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 지원, 특성화 분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교육 혁신 등의 지원 전략도 제시됐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인재 양성이다. 이러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과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거점국립대를 지정 및 지원하되, 그 과정과 성과를 지역의 국·사립대학 및 지역주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거점대학답게 지역의 국·사립대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발전과 인구 정주성을 높을 수 있는 분야로 특성화시키며, 지역 사립대학이 효율성 등의 이유로 양성하지 못하지만 국가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재 양성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거점국립대를 이미 정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규로 지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시·도의 명칭이 교명에 들어간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돼 특별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시대정신인 공정과 실용에 맞지 않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시·도 또는 광역권에 소재한 국립대학 중에서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율적이다. 셋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시키려면,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적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연간 최소 3조24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인데,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대학 내의 행·재정 혁신을 통해 현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는 대학,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사립대학 못지않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대학을 지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어렵게 마련할 막대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원돼서는 안 된다.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넷째,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을 따라해서는 안 되며, 수도권 사립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지방에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세계 또는 아시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적인 목표로 나쁘지는 않으나, 실용적인 목표로는 수도권 사립대 못지않은 대학 2~3개를 지방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쉽지 않으며 10~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취업 등과도 연계되므로 부처간 협력 및 기업과의 협업 등도 중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공약을 넘어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실용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설계해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혁신하고, 대학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며,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경력은 물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 발언 등 때문이다. 그는 2003년 교원에게는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박순애 장관 임명 때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35일 만에 낙마했다.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탓’, ‘10·26은 탕탕절’,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 등 편향성 발언들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 사진을 올리며 ‘잘가라 ○○년’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 후보 직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퇴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후보 지명까지 염두에 둔 ‘내부 총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동료 정치인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댓글 여론조작)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성범죄)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역시 성범죄 혐의가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한 내용의 책을 관내에 보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태 때는 ‘검찰의 칼춤’이라고 언급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후보자 역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옹호한 전력이 있다. 차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당시 총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 계열의 경력을 쌓아 온 만큼 교육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총장 4년을 제외하고 교육 전반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 그 시기도 고등교육 한정이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집중 검증 대상이다. 차 후보자는 총장 시절 부산교대와 통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실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총이 형평성과 사기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결수없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업 보결수당은 담임 또는 교과 교사의 갑작스런 결근 등 예측불가능 수업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 교원이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총은 22일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를 위한 요구’를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불가피한 수업 결손을 막고 학생 수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활동을 하는 시간 강사를 채용할 경우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늘봄강사에 비해서도 처우가 낮아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평균 1만6000원으로, 시·도별로 시간당 1만2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결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채용 시 적용되는 최저 금액이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 64.0~76.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늘봄강사 강사료가 평균 4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보결수업 수당과 격차가 너무 커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의 차이가 최대 8000원에 이르고 있는 데다 유치원의 경우 수업 시간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교육활동 시간으로 포함되고 있는 급식 시간이 제주를 제외하고는 보결 수업수당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점, 불분명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교장(감), 원장(감)의 경우 보결수업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학교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 열정에 대한 합당하고 차별없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는 이제 학생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상 도구이자 정보 습득의 기본 수단이 됐다. 뉴스,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학생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며, 때로는 생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데 있다. 허위 정보, 혐오 표현, 편향된 콘텐츠,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실은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으로 소통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가 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교육 방향과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바른 활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이유 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정보 창고’가 아닌, 의견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구축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다.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틱톡에서 사회적 이슈를 접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판적 거리두기’ 없이 콘텐츠를 그대로 수용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교사는 아이들의 길잡이로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어떤 관점을 담고 있는가?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내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실제 교실 수업 사례 이론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한다. 본인의 실제 미디어 이용 경험을 나누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는 참여형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활동을 수업시간에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모둠별로 주제와 관점을 정하고, 뉴스 콘텐츠를 제작한 뒤 교실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한다. 제작된 뉴스는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으며, 진위 여부는 제작 모둠만 안다. 이후 학생들은 서로 다른 모둠의 뉴스를 조사하고 출처 확인, 팩트 체크,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해 판단 근거를 제시해 진위를 판별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각 모둠은 결과를 디지털 전시나 교내 게시판에 공유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작 모둠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밝히며 활동이 마무리 된다. 복잡한 기술 없이도 운영 가능한 이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출처 확인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며,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함께 질문하고 고민해야 많은 교사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가르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관점과 태도다. 교사는 ‘완벽한 설명자’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학생과 함께 조사하고 실험하며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은 오히려 교육의 깊이를 더한다.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구 활용 능력이 아니라, 도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과 책임감이다. 교사는 학생이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 이는 거창한 장비나 복잡한 이론 없이도 가능하다.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그 작은 시작이 아이들의 디지털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한글 코딩은 블록 코딩보다 확장성이 높고, 영어 텍스트 코딩에서와 같은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처음 하거나, 블록 코딩에서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용합니다.” 유도희(사진) 호랑에듀 대표는 한글 코딩교육 서비스 ‘호랑’의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연어에 가까운 한글 언어를 쓰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문해력만 있으면 코드의 구조와 실행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랑은 단순한 코딩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서비스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도 부담 없이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것이 웹 기반이므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강의 화면은 PPT에 코딩 프로그램을 녹여놓은 듯한 구성이다. 화면을 띄워 놓고 슬라이드를 넘기듯 흐름을 따라가면 1차시에 40~45분 정도의 수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론 설명과 실습, 형성 평가가 그 안에 다 이뤄지며, 학생들의 답안 제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딴짓을 방지하는 ‘집중 모드’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가 이를 활성화하면 학생들의 화면이 교사의 화면과 동기화되고, 학생이 임의로 다른 페이지나 앱을 열면 교사에게 바로 이탈 신호가 전달되는 구조다. 커리큘럼은 총 15차시의 기본 문법 콘텐츠 외에도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같은 피지컬 컴퓨팅 교구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다.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커리큘럼별로 수업지도안, 학습지, 활동자료, 학교자율시간 운영 계획 자료를 탑재했으며, 강사를 파견하는 올인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맞춤형 과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어, 역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커리큘럼으로 학교 고민을 덜겠다는 포부다.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하기, 경품 확률 구하기, 관용표현 퀴즈 만들기, 간지력 알아내기 등을 이미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호랑에는 학생 혼자서도 코딩 연습을 할 수 있게 돕는 AI 도우미가 들어 있다. 코딩 용어나 문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잘못된 코드를 수정해 준다. 챗봇 형태여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반복 학습을 위한 문제 은행도 내놓을 계획이다. LMS 대시보드는 간결하게 구성했다. 학생별 출석 현황, 학습 정보, 총학습 시간, 컴퓨팅 사고력 역량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시각적 부담이 적다. 학생들의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과제 관리 기능도 갖췄다. 유 대표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컴맹에 가까운 선생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수업 도구를 만들어, 컴퓨팅 사고력 증진이라는 코딩 교육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시도록 돕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사례 1. 2022년 말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이듬해 1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명퇴)을 하지 못했다. 사례 2. 최근 B교장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학교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가 자신과 계약하지 않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명퇴가 반려됐다.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아 교육청에서 명퇴를 수용해 해결됐지만 내내 마음을 졸였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교총이 2023년 1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무고성 고소 고발로 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6월 명퇴 수당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종전에는 명퇴 신청 시 감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은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사·조사·재판으로 명퇴를 하지 못한 교원도 사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원면직으로 우선 퇴직한 뒤, 무혐의 등 지급 제한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무고성 신고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았다. 비록 명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고소가 되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또 교직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 불리한 점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연간 6회에 걸쳐 명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퇴직예정일로부터 45일인 반면, 교원은 연 2회이며 확정일까지 기간이 길다. 무고성 고소는 명퇴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수사나 형사재판 중에는 퇴직수당도 1/2 지급이 유보된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이자까지 포함해 미지급분을 돌려받지만, 재산권 침해와 억울함은 해소할 수 없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고성 고소자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으니 화풀이식 고소나 ‘고생 한번 해 봐라’식 신고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심적·경제적·시간적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퇴일 전에 무혐의, 무죄로 사안이 종결된 교원은 전원 구제하고, 무고성 고소 남발자는 처벌해 억울한 교원이 없게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과 국가 표준모델 수립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온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기술 너머를 보는 힘-생성형 AI 시대의 교육과제’ 발제를 통해 “복사-붙여넣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AI”이라며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도 ‘생성형 AI 시대, AI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도전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인간의 편향이 해소되지 않는 한 AI의 편향 역시 해소하기 어려운 것 역시 현실”이라며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대응 능력을 내재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신뢰도나 국격으로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는 “AI 윤리교육을 교육적 개선 수준을 넘어 아동보호나 공중 보건 수준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AI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에게 윤리적 나침반을 제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로 인식될 정도로 AI 윤리교육이 시급하다”며 “아이들이 정보 검색 수준을 넘어 정보 생성의 주체자가 되면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과제로 제출하는 ‘복사-붙여넣기’ 문화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학교와 가정,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한 조 교사는 “학교에서는 다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대화 파트너가 되며, 정부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전용 예산 배정 ▲산학협력 파트너십 구축 ▲연령별 AI 윤리 교육 국가 표준 수립 ▲초등 AI 윤리 교육 장기적 영향 연구 지원 ▲국제 협력 및 모범 사례 공유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기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 10조(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등)에 AI 윤리교육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AI 시대에 소위 AI 리터러시 혹은 AI 윤리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는 교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최근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교원3단체가 공동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도입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90%로 실시 전인 2021년 70%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의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8.5%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수업질 저하에 대한 우려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 또 90.7%가 학생부 기록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출결방식에 대해서는 69.6%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에 대해서는 78.0%가 전면 폐지를 원했으며 최성보 역시 97.3%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인 보완을 넘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현장 교원 사례를 발표한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TF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교사에게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낙인찍기가 되고 있는 혼란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또 김민건 전교조 정책2국장은 제도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교원3단체는 출결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 및 미이수제, 교원 정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유했다”며 “출결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 및 차등화, 실효성없는 최성보와 미이수제 폐지, 교원 정원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들 역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기백 부산 개성고 학생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은 이동수업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심리적 고립감과 스트레스 심화, 진로 압박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기보다 사실상 부담감만 주는 구조가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이미 2021년 조사에서 미이수제와 최성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성취수준만 낮춰 제도화 하다보니 부작용은 고스란히 남은채 명분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3단체가 제시한 4가지 쟁점에 대해 동의하며 국교위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주호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의 긍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사를 정책 동반자가 아니라 집행자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당국이 현장의 시선으로 한 번 정책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봄은 향기로 오고 가을은 소리로 온다’고 했던가. 담장 옆 여물어가는 대봉감이 제법 살이 통통한데 툭 떨어지며 구월이 오는 소리를 낸다. 아쉽게 떨어진 감은 늦더위에 농익어 가고 있다. 팔월 장마가 물러가도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후텁지근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사랑을 이루고픈 매미들의 애절한 떼창이 후끈한 열기를 더한다. 9월 초입을 앞두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을의 전언을 더듬는다. 눈을 감으면 귀가 열리고 바람에 실려 오는 다양한 가을 징후를 읽을 수 있다. 가을은 여름이 타다가 만 소리로 그 흔적을 길게 끌며 온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바람 타는 나뭇잎의 찰랑거림, 풋감 떨어지는 소리, 억새들의 서걱이는 소리. 눈을 뜨고 있을 땐 미처 듣지 못했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므로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계절의 변화를 잘 빠르게 전하는 것은 바람이다. 8월 말 무더위 속에서도 바람은 조금씩 미세한 변화를 보이며 우리에게 가을을 예감하게 한다. 운동 삼아 걷는 저녁 산책길, 어제 바람이 다르고 오늘 바람이 다르다. 무어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미묘한 차이는 여름과 가을이 자리바꿈을 시작했다는 징표다. 아직 9월이 문을 활짝 열어 젖히지 않았지만, 변화를 꿈꾸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다. 지난봄부터 미움의 싹이 돋았다면 설익어 미덥지 못한 열매는 이 가을에 따지 않아야 한다. 여름부터 질투가 뿌리를 내렸다면 단맛의 열매라 할지라도 9월에는 바람이 거두어 가게 해야 안다. 오해와 단절로 끊어진 끄나풀은 은혜로운 끈으로, 이해와 배려로 묶어 쓸쓸하게 등 돌린 자리마다 돌아앉아 마주 보게 해야 한다. 이게 가을의 소리다. 그동안 얼마나 아파왔던가. 안으로의 동통은 아직도 여운을 끌며 갈등과 분열, 서슬 퍼런 언어의 외침으로 섬뜩섬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밖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전쟁과 관세 문제로 빨간불이 켜지고 그 여파는 안으로 들어와 곤란의 번식을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뉴스와 각종 SNS에 개성을 잃고 함몰하고 있다.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야 할 즈음이 이 가을이 던지는 과제이다. 그러려면 참 자아가 외치는 변화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음을 얼마나 얻고 있을까? 말로는 변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익 앞에선 감정이 앞장서고 양심과 도리와의 단절도 마다하지 않는 게 자신이다. 문득 중국 당나라 때의 영천세이(潁川洗耳)라는 고사를 떠올려 본다. 옛날 군주인 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만백성을 위해서 자기보다 덕이 많은 허유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영천으로 신선인 허유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에게 천하를 양도하려는 뜻을 전하는데 갑자기 허유는 더러운 얘기를 들어 귀를 버렸다 하여 영천이라는 개울에 귀를 씻는다. 그러다 요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영천의 하류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는 소보를 만난다. 소보 역시 허유와 같은 신선이다. 허유는 친구인 소보에게 조금 전의 일을 전하자, 소보는 물을 마시는 소의 고삐를 당겨 소로 하여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유는 허유가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귀 씻은 물을 소가 마시지 못하게 함이었다. 이 고사를 두고 영천세이, 즉 영수라는 물에서 허유가 귀를 씻었다는 뜻으로 회자한다. 물론 어이없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노라면 이 전설 같은 우화가 그립다. 물질만능의 시대, 돈과 힘과 권세가 명예를 앞서는 시대다. 순간을 살다가는 인생이 온갖 탐욕을 부리는 것을 보노라면 인간인 것이 부끄럽다. 지난 1969년 7월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은 조그맣고 파랗게 빛나는 우리별 지구를 보면서 데탕트를 떠 올렸다 한다. 저 손바닥만큼 작은 별에서 이념을 얘기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두고 피나게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더욱이 그 손바닥만 한 지구의 한 귀퉁이 한반도의 그 절반도 안 되는 땅에서 서로의 이권을 위해 도덕도 양심도 하루아침에 버리는 사람을 보면 한탄스러울 뿐이다. 대개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양심 위에 있다.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가 3% 소금인 것처럼 그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꽃길만 걷는 삶을 바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하지만 이기심을 놓지 않으면 그 길은 찾을 수 없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 박노해의 ‘가을 소리’를 더듬어 본다. 시인이 말하는 가을 소리는 무엇일까? “가을은 투명해가는 백합나무 앞에서 온다/ 살며시 고개 숙인 들녘의 벼에게서 온다/ 마당가에 빨갛게 말라가는 고추에서 오고/ 서로 어깨를 기대인 참깨 다발에서 오고/ 조금씩 높아지고 맑아지는 하늘빛에서 온다//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얼굴을 드러내며/ 붉은 볼로 빛나는 대추알과 사과알에서 온다/ 봉숭아 꽃씨 매발톱꽃씨 그 작은 씨앗들이/ 토옥 톡 멀리 퍼져 흙 속을 파고드는/ 소리 없는 희망의 분투에서 온다” 시인은 ‘가을이 오는 소리는 고요해진 내 마음에 울려오는 가을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가을 소리,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덕과 시기, 헐뜯음이 아닌 계절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에 순응하며 사람의 도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문을 비집는 9월, 가을 소리에 물러나는 더위를 보며 욕심과 이기심을 덜어내어 하나의 마음을 모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안 되면 숲속 바위에 앉아 스치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심연에 거울을 비추어 보면 어떨까? 이제 반목과 질시를 날려 보내자고.
아직도 무덥고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는 때이지만, 우리는 다시 교육의 시작점에 서 있다. 교문 앞에 선 아이들의 눈빛은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다. 2025년 2학기, 전국의 초·중·고는 또 한 번의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개학이 이른 학교는 이번 주에, 대부분은 다음 주에 방학 내내 닫힌 학교 문을 열면서 비로소 학교의 주인공들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없는 학교는 늘 그렇듯이 정막감이 돌며 어서 다시 보고 싶다는 그리움을 견뎌내야 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단지 학기의 개시가 아니다. 더 나은 교육, 더 깊은 성찰, 그리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다짐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게 묻고자 한다. 학교는 준비가 되었는가?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글에서는 개개의 학교가 어떻게 보다 충실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교사의 열정이 만나는 작은 우주(universe)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이 진정한 배움의 장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책상이나 칠판만이 아니다. 관계, 존중,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중요하다.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을 보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사회적 격변기를 지나온 학생들은 여전히 생각보다 더 큰 불안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 교육과정의 정상화 이전에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정서 지원 체계, 마음 돌봄 프로그램, 교사와 학생 간의 열린 소통 구조 갖추기에 남달리 힘써야 한다. 교사를 위한 진짜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 업무, 학부모 민원, 평가 중심 교육의 압박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 어떤 교사는 “가르치는 일보다 버티는 일이 더 많다”고 말한다. 교사 지원이 곧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다. 교사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자율적 연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교사가 지치지 않을 때,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는다. 교육의 방향은 ‘경쟁’이 아닌 ‘성장’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더 많은 문제 풀이? 더 높은 성적? 아니면 더 단단한 삶의 태도? 지금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 획일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학생 각자의 속도와 색깔을 인정해 주는 교육,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협력과 공존을 배우는 공동체적 배움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유연하고 살아 있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적 배움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그것이 진정한 학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는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학교는 진짜 교육의 중심이 된다. 가정과 학교, 지역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교육 공동체’의 철학이 더 절실해졌다. 학부모는 단지 결과를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여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며, 학부모 또한 학교의 진정성을 믿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교육의 외부가 아니라, 학교와 함께 숨 쉬는 삶의 공간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역 연계 수업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이유라 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준비 2학기 개학, 다시 시작되는 오늘의 교육이 미래를 바꾸는 오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주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를 위해 존재하고, 교사는 그 가능성을 일으켜 세우며, 학부모와 지역은 그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교육의 열기를 다시 높여야 할 때이다. 단지 빵빵한 에어컨의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품는 따뜻함과 다정함으로, 방학 중에 대부분 적막강산이나 다름없던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던 그 진심으로, 교실을 채워야 한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위대한 여정의 길목마다, 준비된 학교와 다정한 교사가 함께하길 소망한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실 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업 방해,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전문 도움 인력을 긴급 투입해 2주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SEM11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안심SEM을 추가해 교실 안정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반복되는 문제행동과 심각하고 지속적인 수업 방해 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학생 지도(분리지도 포함)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이 72건이 접수된 바 있다. 안심SEM에는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 복지사 등 교육·상담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은 11일 이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SEM119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사안 유형과 학교급 등을 고려해 주 15시간 미만, 기본 2주 동안 지원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교사와 협력한 수업·생활지도 안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지도 ▲등·하교 동행과 보호자 협의 ▲학생 심리·정서 멘토링 등이다. 다만, 정서행동위기, 학습부진, 학교폭력 사안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실 학습환경을 안정화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사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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