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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연일 지역 매스컴을 대서특필하는 시청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인륜을 의심케 하는 한 아버지의 일가족 몰살 강력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준 일화가 예전에 있었기에 이렇게 몇 자 적어본다. 교육청의 직원으로 온 지 1년여가 지나가고 있다. 한 3년전 이맘때쯤 중학교 직원으로 있을 때 있었던 한 학생의 미담(美談) 하나가 생각나 지금도 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게 한다. 3년전 가을경에 교장선생님께서 운동부를 위문차 방문하는데 격려금을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인출하라고 하셨다. 급히 가셔야 하기 때문에 융통해서 먼저 달라고 하셔서 결재판에 봉투를 껴 넣은채 교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뒷 건물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 왔는데 결재판에 있어야 할 봉투가 빠졌다. 부랴부랴 다시 뒷 건물에 가봤는데 봉투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책상 위 아래를 샅샅이 훑어봐도 보이지 않았다. 불과 5분여에 생긴 일이었다. 뒷건물에 갔을 때는 쉬는 시간이라서 학생들의 내왕이 빈번한 관계로 돈 봉투가 보이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1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돈이긴 하지만 영 개운치 않은 뒷맛이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줬거나 술 한 잔 먹어서 없앤 돈이라면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생겼다. '그래, 내가 관리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에이, 재수없다.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10만원 현금을 주워 오겠나'하고 체념했다. 그렇게 포기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2학년 부장선생님이 내려오더니 "혹시 봉투 잃어 버리지 않았어요?"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기에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반 남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봉투를 발견하여 무엇인가 하고 보니 현금이 10만원 들어 있었다고 한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큰 현금이기에 오히려 어떻게 그냥 가져갈까 하는 貪心(탐심)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한다. 약간 고민한 후에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봉투를 보니 찾았다는 기쁨도 컸지만 아직도 세상 인심이 썩지는 않았구나, 세상의 동량지재가 될 우리 학생들이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하는 희망이 살아났다. 아마도 지금 그 학생은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앞날을 설계하며 학교에 열심히 다닐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세상 인심을 탓하며 돈 봉투 회수에 대하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남학생의 양심을 지킨 일화는 지금도 내게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공직자 생활을 하라는 따끔한 일침(一針)으로 다가오고 있다. 누가 그랬던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몇 년 전 철로에 떨어진 취객이 열차에 받히기 전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의인 박모씨가 생각난다. 그는 자기가 한일에 대하여 극구 알리기를 원치 않았던 의인(義人) 중의 의인이었지만 이 미담만은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일조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봤다. 마오쩌둥의 '작은 불씨 하나가 너른 들판을 불사른다'는 말처럼 모든 공직자들의 올바른 초심(初心)이 정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등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토요일인 1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고교 1-3학년 150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고등학생 진로 탐색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경련의 대학생 경제 동아리인 미래엘리트클럽(EIC) 등이 주관하는 것으로, 동아리 소속 대학생 70여명이 참석해 고교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맡게 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교생들에게 대학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의 다양한 학과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탐색과 구체적인 대학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고교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 외에 행사장에 대학 및 학과별 자료를 준비하고 단과대학별 학과에 대한 설명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고교생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의 주요회의행사 항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31일 서울 강서구 공진중학교는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별자리 여행의 김지현작가는 우주에 산재해 있는 은하계에대한 자료들을 준비해와 밤하늘로 가는 길을 학생들과 함께 열어 나갔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1일 김석기 교육감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나머지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봉길(교육위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후보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지난달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일부 학교운영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시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최 후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 후보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최만규 전 교육감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 내용과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의 영어교육과정이 수동적 학습활동을 유발시켜 능동적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사천시 서포중학교 김명호 교사는 최근 한.중.일 3개국의 영어교육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한 '한국, 일본 , 중국의 영어교육과정 비교'라는 제목의 경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사는 논문에서 "한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권문화의 이해, 우리문화 소개 등에 맞춰진 반면 일본은 적극적.실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배양과 국제 육성에, 중국은 종합적인 언어운용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이로인해 한국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수동적인 학습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과 중국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목표가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초영어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도 한국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해 한국의 문화를 재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일본은 초보적인 영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중국은 초보적인 어감을 확립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세계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3개국이 비슷한 영어교육과정의 목표를 갖는 것 처럼 보이지만 비교.분석하면 영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지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 영어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영어능력 배양에도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김 교사는 "일본과 중국이 영어교육을 통해 국제인 육성, 세계의식을 갖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10년 이상 영어를 배우고서도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힘든 우리나라 영어교육 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36명의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31일 국회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미 헌법에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법률에 근거해 학교용지부담금이 강제 납부된 만큼 국민에게 예외 없이 돌려주는 것이 법리나 상식에 비춰 마땅하다”며 “앞으로 대책위는 국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 및 부담금 환급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들만 구제하고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담금 환급이 안 되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 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 특별법이 발의되게 됐다.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38만 명, 납부금액만도 494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환급가능한 사람은 약 4만 여 명, 금액으로는 650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약 34만 명이 환급을 받지 못해 피해금액만 43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과 소급 적용 불가 논리를 내세워 전원 환급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혁신인사기획관 金永俊 ▲대학구조개혁팀장 金圭泰 ▲대학원개선팀장 卞基溶 ▲기획총괄담당관 裵成根 ▲법무규제개혁팀장 全喜斗 ▲정책상황팀장 吳碩煥 ▲지방교육재정담당관 成三濟 ▲교원정책과장 姜正吉 ▲교원양성연수과장 薛世勳 ▲교육단체지원과장 李禾馥 ▲지방교육혁신과장 李起鳳 ▲교육복지정책과장 崔震明 ▲유아교육지원과장 朴英淑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申榮載 ▲정책총괄과장 金官福 ▲지역인적자원개발팀(팀장) 丘然熙 ▲정책조정과장 承隆培 ▲인력수급정책과장 金善鎬 ▲평가지원과장 李大悅 ▲평생학습정책과장 申正撤 ▲전문대학정책과장 李鎔均 ▲산학협력과장 權五正 ▲여성교육정책과장 徐暎珠 ▲대학정책과장 朴春蘭 ▲대학학무과장 朴隆洙 ▲사립대학지원과장 李成熙 ▲학술진흥과장 盧煥珍 ▲BK추진단(사업기획팀장) 徐裕美 ▲ 〃 (운영기획팀장) 申翊鉉 ▲학자금정책팀장 朴盛珉 ▲지식정보정책과장 鄭鍾澈 ▲지식정보기반과장 崔仁燁 ▲재외동포교육과장 邊光和 ▲교육행정정보화팀장 金斗淵 ▲운영지원팀장 金炳五 ▲교육인적자원부 李根雨 金元燦 ▲ 〃(국무조정실 전출예정) 吳昇炫 ▲ 〃 (국무조정실 파견예정) 金光豪 丁炳杰 ▲국제교육진흥원 朴東善 ▲서울대학교 姜永順 柳惠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宣泰武 ▲전북대학교 洪元一 ▲순천대학교 李鉉一 ▲한국해양대학교 鄭載鉉 ▲창원대학교 全濟尙 ▲진주산업대학교 사무국장 金英雨
31일 단행된 교육인적자원부 과장ㆍ팀장급 인사에서 처음으로 사무관이 팀장에 임명되는 등 '파격인사'가 단행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과장ㆍ팀장을 서기관직급이 맡아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김병오 총무과 경리담당 사무관을 운영지원팀장으로 발령했다. 설세훈 교원양성연수과장, 신익현 BK21팀장, 구연희 지역인적자원개발팀장 등 행시 37회 서기관 3명은 선배들을 제치고 본부 과장ㆍ팀장에 올랐다. 또한 그동안 현안 중심의 태스크포스팀을 지원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팀장 3명이 모두 보직을 받았다. 교육부는 "고시 기수와 연공을 고려해온 관행을 뛰어넘어 본부 과장ㆍ팀장급 능력과 실적을 참작해 혁신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 본부 경력만으로 인사상 우대를 해주던 풍토에서 탈피, 승진인사에서도 발탁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994년 이후 5급 사무관을 행정고시 교육행정직렬로만 충원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다른 부처 등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10명 안팎의 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교육부는 일반행정직 공개 모집을 계기로 부처 내에서 직렬간 선의의 경쟁체제가 도입돼 능력중심의 인사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목원대가 총장 정년 문제로 비롯된 학내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대학 곳곳에서도 총장 선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31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목원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학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총장 선출방식부터 개선해야된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교협 산하에 '총장선출방식 개선위원회(가칭)'를 상설 기구로 발족, 집행부(5명), 각 단과대 대표(7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 선출의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는 '목원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개선과제'라는 교수협의회 자체 연구과제를 공모, 연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교수협의회 이창수 회장은 "내달 1일 개최예정인 교수평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출방식은 이사회에 전달,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대의 경우는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학생 등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발족키로 했다. 내달 6일 발족하는 한남대 '총장선출 개선위원회'는 교수대표 6명, 직원대표 4명, 조교대표 4명, 학생대표 4명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해 총장 선출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총장 직선제 관철을 요구해왔으나 직원, 학생 등의 지지부족으로 탄력을 받지 못 해왔다. 교수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관에 별도의 총장선출 규정이 없다보니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동의 절차 등 없이 총장을 임명, 학내갈등의 요인이 돼왔다"며 "연말까지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총장선출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 신임 총장을 선출해야하는 공주대의 경우는 지난달 1일 '총장선출규정개정 연구위원회'를 발족,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개정 공포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처럼 교수 직접 선거로 총장을 선출할 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할 지 여부 등을 검토,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같은 시기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 한밭대는 일단 차기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에 직원들의 참여 등 새로운 총장 선거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총장 선출 과정은 대학 민주화의 매우 중요한 척도"라며 "올 2학기에는 총장 선출 방법 개선 문제가 지역 대학가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