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19일 교육부총리실에서 특별협의회규정(안) 승인의 건 및 차기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국가보안법과 함께 여야간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우리당 외곽단체인 국민정치연구회가 주관하는 국민정치학교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6월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의 심사기일을 9월16일로 지정했다"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의미는 사립학교법 통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9월16일 이후로 더이상 지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언론관계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고 배달문제를 담당하는 신문유통원도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는 본격적인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원내정책정당 구현과 관련, "가장 실체적인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의회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의 중심을 정쟁에서 정책으로 이동해야 국회가 제기능을 하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에 대한 첫 소견 발표회가 19일 오후 울산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최봉길(울산교육위원) 후보는 "교육계와 언론계에서 30여년간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말하고 "인재육성, 인사제도의 공모제 실시, 영어마을 개설, 2010년 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만규(전 울산교육감) 후보는 "교육발전은 연속성이 중요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학력향상, 특수교육 여건개선, 도서관 활성화, 특목고 신설 등으로 울산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기(울산교육위원.전 울산교육감) 후보는 "현재의 교육계는 무능하다"며 최 전 교육감을 겨냥한 뒤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 학업성취 목표 관리제 시행,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서길정(전 울산여중 교장) 후보는 "부패로 얼룩져 위기에 처한 울산교육계를 구출할 인재가 필요해 출마했다"며 "특목고 5개를 신설하는 등 38년간의 현장교육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노옥희(울산교육위원) 후보는 "무능 부패한 교육감에게 또다시 울산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최 전 교육감을 공격한 뒤 급식문제 해결, 학생생활 규정 완화 교육비리 척결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통신고의 설립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면서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대에 올 2학기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 20명에 대해 등록금과 생활비 등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서울대는 19일 올 상반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키로 결정하고 지원자 36명 중 20명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를 면제받고 기숙사 입주와 생활비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서울대는 외국인 대학원생 50~60명을 유치키로 결정하고 장학금과 생활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원자 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설명했다. 서울대에는 현재 1천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정운찬 총장은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우리 나라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이들이 모두 지한파(知韓派)가 될 것"이라며 "향후 아시아권 국가에 분교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실천방향이 너무 모호하고 강제조항도 없어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라며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를 발표한 김형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조항이 없는 데다 법 자체가 ‘~해야 한다’로 돼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없어 학부모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교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낸다는 그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5만 2604명으로 23%의 수혜율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장애아와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에만 한정하는 국가의 책임회피에도 기인한다”며 “학교 교육관계자도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진단,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무상으로 돼 있는 특수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나아가 모든 초중등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예산을 배정해 장애학생의 학력에 맞는 교재와 보조기자재를 제공하고 특수교육보조원도 단순직이 아니라 특수교육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지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대 관심사는 졸업 후의 진로와 자립이지만 장애학생들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특성에 따라 맞춤교육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관장할 실질적인 전문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흥법에 의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 년에 겨우 서 너번, 그것도 서류상으로만 열릴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진단평가, 서비스 내용 및 범위 결정 등의 기능을 부여했지만 그것마저도 예산과 인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문패만 걸어놓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시군구교육청마다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진단평가지원팀, 치료교육지원팀, 전환교육지원팀, 지역사회통합지원팀 등을 두고 전담인력과 관련예산을 투입, 전생애에 걸친 특수교육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진흥법에 담자면 고치거나 추가할 게 너무 많다”며 “개정보다는 폐지 후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반론도 제기됐다. 토론에서 나사렛대 김형일 교수는 “발표자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이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도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발전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먼저 이를 지원할 법률적,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차선의 방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격증과 임용시험만으로 특수교사를 배출하기 보다는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수행능력 중심의 양성교육과 이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임용과정 개편을 요구했다. 또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의 배치가 실현됐지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치료 관련 전문영역을 대학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이미 배치된 치료교사는 장기 연수로 이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 저학년부터 능력 발견 및 개발을 위한 진단과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담긴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의 작성을 진흥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18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다시 한 번 ‘평준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평준화 정책. 정책으로 인해 학력은 정말 하향 평준화되었을까. 류한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장은 교육개발 7월호에 지난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놔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이하 성기선 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하 김태종 연구)중 어느 연구가 더 실증적인가를 분석한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라는 글을 실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1974년 정책 시행 이후 전개된 논쟁을 살펴보면,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의 두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담고 있다. 성기선의 연구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수준의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태종의 연구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이 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 수준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모두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김태종의 연구는 중소도시 지역 중에서 평준화 지역 학생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를 비교해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 학생의 학업성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학교의 고교 1년생과 2년생의 성적 변화를 비교, 평준화 지역에 비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서론 다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성기선의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분석 방법을 통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를 비교, 평준화 지역이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학업성취도의 향상 정도가 더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성적 자료 활용이라는 표집 구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어느 쪽 연구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잠정적 결론을 제시한다면, 성기선의 연구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 김태종의 연구는 모형 설계에서 본래의 연구 모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성기선의 연구는 자료의 대표성과 성취도 검사의 신뢰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점이 연구결과를 왜곡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면, 평준화 지역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 사이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준화 지역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 사이에 학업성취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준화정책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에 대한 참여관찰연구 결과가 나오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 과정으로 볼 때,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업방법에는 차이가 없고, 학생들의 구성만 다를 뿐이어서 학업성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논술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도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교육부는 수시 모집전형에서 논술고사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들에 보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통합교과형 논술 출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실적으로 대입에서 논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논술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3학년 대상 강의를 기획하거나 1,2학년들에게 신문기사를 요약해보게 하는 등 각 학교에서는 ‘논술 강화’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9월부터는 우수 강사를 대거 동원해 EBS를 통한 논술강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EBS는 지난 13일 ‘대학별 맞춤형 논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수능방송의 논술강의 운영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수능서비스인 EBSi와 위성 채널 EBS 플러스1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논술 프로그램에는 각 대학별 논술 담당 강사진이 출연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시작된 EBS의 수시 1학기 대비 고3 대상 논술 프로그램은 현재 5명의 강사진이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등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10개 대학별로 맞춤형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별 논술특강 외에 실제로 논술을 작성해 보는 요약 훈련, 논술 관련 교양강좌 등이 운영 중이다. EBS e러닝기획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술강의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달 초부터는 교육부 방침에 맞춰 강사진을 대폭 보강하는 등 논술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 측은 대학교수나 현장 교사, 학원 강사 등 다양한 강사진들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중순부터는 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 논술을 대비하는 ‘시사쟁점’과 ‘주제특강’, 기출문제를 제시하는 ‘실전논술’이 방송될 예정이다.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학교 현장에서 논술 방송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시모집을 대비한 대학별 정보특강, 실전 논술훈련 등으로 강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BS는 ‘방학생활’에도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 코너를 특집으로 실어 초등학생 때부터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릴 때부터 논리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가 적은 문장 찾기, 주제문 찾기, 개요 나누기 등 간단한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이 논술을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9일 자신의 '평준화 재고' 발언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서울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 기본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며 이는 교육부가 정해 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설정한 기본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고생들의 조기유학을 부추기는 요인을 꼽으면서 평준화에 따른 획일적 교육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획일적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십수년째 밝혀 온 나의 평소 지론이지만 이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없다"며 "서울대는 교육부의 입시 기본 지침을 지키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 교육시키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의 필요 조건"이라며 "논란이 됐던 통합형 논술 역시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이라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고수 방침을 밝히는 한편 현행 고교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2008년도 주요 대학 입시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및 과목별 구술시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가운데 56%가 논술시험대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216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 두 123개(56.9%) 고교가 평소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술수업 실시 학교중 47개교는 학기중은 물론 방학중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 형태의 논술대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학교 가운데 93개교는 교내 교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30개교는 외부강사가 전담하거나 교내 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생들은 학기당 평균 32.8시간의 논술수업을 받고 있으며 수강료로 학생 1명이 학기당 평균 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논술대비 수업을 실시하는 고교를 포함, 도내 대부분의 고교가 아직까지 체계적인 논술지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 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료를 적극 개발,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아직까지 논술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상당수 학생들이 방과후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가능한 한 학교 내에서 충분한 논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8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인천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백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어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我♡汉语!(나는 중국어를 사랑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되고 있는 중국어 캠프에는 중국원어민 교사 7명과 중국어 회화가 능숙한 현직 중국어교사 10명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1백명의 참가학생을 5개 학급으로 나누어, 6개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황별 주제를 보면 중국어기본회화, 역할극, 중국민요 부르기, 태극권, 중국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화교학교,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과 문화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캠프 기간 내에는 모든 학생들이 중국어 원어민교사 및 중국어 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1세기 글로벌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한 시기, 중국과의 지리적 여건이나 잦은 왕래를 감안할 때 중국어 사용능력 향상 및 중국문화체험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중국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흡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의 교장임용방식과 양성, 연수 및 승진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현행 초빙교장은 교장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새로 도입하려는 공모형 초빙교장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한 CEO형 교장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9월부터 CEO형 교장을 포함한 교원 승진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교원들의 휴가와 방학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제도화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등장이 예고되고 있는 CEO형(공모) 교장이라는 말부터 거부감을 준다. 현재 교장은 CEO가 아니고 무엇이며, CEO 형 교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양성되고 있으며, 교육경력도 없고 자격증이 없어도 초중고 교장으로 곧바로 일을 맡기겠다는 생각에서부터 虛點이 있다고 본다.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의사에게 수술을 해야 할 중환자를 맡기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처음 교단에 서면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초롱초롱한 많은 눈동자가 주시하면 어디에다 눈길을 둘지 몰라 허공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한 경험이 교원들에게는 있다. 교육경력 10년은 되어야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해되며 제대로 보인다고 한다. 교육경력 20년이 되어야만 아이들의 말과 표정만 읽고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한다고 한다. 30여년이 되면 복도만 지나가도 교실에서 어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감지가 되는 것이다. 즉 오랜 경력을 쌓아야 학생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전문직이고 풍부한 교육경험이 요구되는 것이다. “잘 못된 교육은 하지 않는 것만 못 하다”라는 말이 있다. 옆에서 바라보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변화무쌍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학생을 교육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이 문제가 생기고 완전무결하지 못해 각종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본다. 교장은 학교경영(시설, 인사, 재정운영 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 CEO이다. 학교는 생산과 소득을 높여 업적을 쌓는 일반 회사나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다. 가시적인 변화가 금방 몇 년 안에 나타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소질을 찾아 계발시켜주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감화를 주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주는 교육활동은 아주 중요하고 작게 보면 학생하나 하나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요, 크게 보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막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敎育首長도 비전문가인 데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매일 얼굴을 대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학교를 맡아서 이끌어 가게 될 학교장을 교육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학교와 학생을 맡긴다는 발상은 신선한 생각이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학교장이 부러워 탐을 내는 사람들이 교육계 안팎에 꽤나 있는가 보다. 가까운 일본에서 은행을 잘 경영하여 우수한 사업 실적을 올린 금융경영CEO를 초등학교 교장 공모형으로 초빙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까지 겹쳐 결국엔 자살한 사건을 지면을 통해 읽은 적이 있다. 훌륭한 CEO 한 명을 잃은 아픔보다 시행착오로 심리적인 방황을 했을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 준단 말인가? 교장의 자리와 역할은 매우중요하다. 경찰이나 군인도 그 일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단위 기관을 책임지는 것처럼 학생을 가르쳐 보지 않고 관리 경험이 없는 사람이 CEO교장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다고 교육에 과연 새바람이 일어날까? 교원정년단축으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채우기 위해 명퇴금까지 주어 내보낸 교원을 다시 신규교사로 채용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판단이 요망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교육기본법 제19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학문,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시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돼 있다.능력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고교 평준화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와 대학의 입시 자율권 확보 문제로 수년간 갈등만 겪어왔고 우수 인재 육성, 즉 수월성교육은 백지상태이다. 공교육에 대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여 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해 보자. 다행히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마음 한구석 온 국민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민족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 않는가? 영국은 실용성을 앞세워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독일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철학이 발달했고, 프랑스는 자유성을 바탕으로 자유대혁명을 일으켰다. 또 일본은 모방성이 강하며, 중국은 실이익을 추구하는 타산성이 특성이라면, 한국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한글창제로 창의성이 으뜸이라고 평하고 있다. 얼마전 세계적인 우리 기업인 삼성연구소는 미래의 산업은 기술+알파가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제품에 대한 미적 감각과 독특한 아이디어 접목 없이는 경쟁력이 없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창의성은 어려서부터 독서교육, 시 일기 등 다양한 감성은 교육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조리있게 표현(논술)하는 능력 개발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이해, 기억, 정답 잘 풀기 식으로 일관해 창의성 개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느낌, 생각, 상상력, 통찰력, 판단력, 가치관, 인성교육이 학교경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학자들은 창의성을'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창의적인 풀레이로 세계 4강에 우뚝세운 한국축구의 명감독 히딩크, 세계 굴지의 백신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창성 있는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창안한 백남준, 하버드 대학 중퇴자인 빌 케이츠, 고등학교 중퇴자이지만 영화 '취화선'으로 유명해졌고 깐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임권택, 이들은 모두 학벌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수월성교육은 창의성과 전문성 신장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2004년 12월에 발표한 수월성 교육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위한 리치아웃(Reache Ou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정말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본 대책이 발표된 후 사교육비 조장이나 우열반 편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전체 학생의 5%만을 별도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과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교육 현장을 생각 할 때 이상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위와 같은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학급당 학생수를 과감히 줄이는 등 교육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취지에서도 보듯이 허울 좋게 학생들의 적성, 흥미, 능력 등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지만 일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는지 의문이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의 수월성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다행히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 학생의 5%인 40만 명에게 수월성(영재)교육을 한다고 한다. 아무튼 영재교육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영재교육 영역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 체능, 정보, 언어, 창작 등의 전 교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학원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국영수 위주 본고사형 논술대비 강좌를 개설하고 홍보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낮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학원계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영수 위주 본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며 "학원도 이를 믿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주요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한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통합형 논술시험의 실체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국영수 중심의 통합교과형 논술대비반 개설을 자제해 2008학년도 입시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일부 대학 총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원조차 본고사가 도입되는 것처럼 오도돼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홍보 팸플릿을 만드는 등 경제적 손실을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을 회원 학원에 알려주고 국영수 위주 논술고사 대비반 개설 등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원이 본고사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문광고 등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학원 팸플릿에서 '본고사'라는 말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원총연합회 회장단 가운데 전국 각 지역 대표자와 서울 강남 입시ㆍ보습학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부총리의 요청을 계기로 학원들이 자정 노력을 하면 논술강좌 개설 과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월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단행을 앞두고 1급 2명이 사표를 내는 등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태스크포스팀(TFT) 형태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대학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한정적으로 정규조직화하고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직의 명칭을 명료하게 바꾸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입시, 재정 지원, 평가 등이 5~6개 과(課)에 흩어져 있어 전국 전문대로부터 '전문대 홀대'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관련 과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맡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에 설치하고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최근 "새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영식 차관이 '권유'하고 본인들이 동료나 후배를 위해 '용퇴'하기로 결정해 1급 관리관인 정기언 서울시 부교육감과 구관서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 부교육감은 2003년 3월 교육부 차관보에 임명된 뒤 지난해 10월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고 구 실장은 2003년 8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7월 기획관리실장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시 22회 및 23회의 적체가 심해 대기자가 많아 이들이 기꺼이 자리를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 직원 사이에는 벌써부터 1급 후보군이 거명되는 등 연쇄 이동을 앞두고 후속 인사설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어 입시정책과 교원평가제 등을 두고 가뜩이나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회장 정재량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는 1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에 교육자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제주교육의 틀과 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자치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교육자치기관(교육청, 교육위원회)과 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와 제주도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특별자치도의 내용과 법률안 초안 등을 공개하고, 교육주체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밟아 백년대계의 제주교육자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란 지방분권의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 주민통제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이라는 4가지 기본원칙 하에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가 보장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에 대한 기본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의회에 흡수하려는 의도를 엄중 경계한다"며 정부지방분권위원회에 제주교육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최근 동향 및 대책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통합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 재검토까지 거론한데 대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우리당은 또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골간으로 한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대가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우리당은 서울대에 자제와 협조를 구하고 나서면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비교적 '냉정한 톤'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당정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서울대와 갈등을 빚는 과정이 과격한 감정대립 양상으로 비쳐져 국민에게 불안감만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교육부와의 협의회를 통해 서울대의 2008년도 입시안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초동진압' '전면전'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행정.재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서울대 입시안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총장에 대해 "고등학교 평준화 재검토 발언 등을 해 혼란을 주고 있지만 정말 고교 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지 위원장은 이어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 조장이므로 본고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논술은 안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교육부가 발표한 (입시) 요강을 추후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도 당의장특보단회의에서 서울대에 대해 "정부.여당의 평준화 교육 철학에 기여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배 총장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입시 과정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특수한 공간도 충분히 인정한다"며 평준화 정책을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를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고 입장을 바꿀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인 구논회(具論會) 원내 부대표는 "서울대와 교육부 모두 냉각기를 가지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대가 물러설 수 있는 퇴로와 명분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구 부대표는 그러나 "초.중.고 대중교육의 평등화 정책은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며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평준화 교육정책에 부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기언(51)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표를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공직사회 관례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교육감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서울대 사무국장,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차관보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부교육감에 임명됐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9일 일본문부과학성, 일본교직원조합, 후소샤 교과서 채택 가능 지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일본 내 주요언론사 등 527곳에 후소샤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교총은 서한문에서 “후소샤의 역사․공민교과서 검정 통과로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고 더욱이 왜곡 교과서의 채택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친선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편협된 역사인식과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의 청소년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문 발송 배경에 대해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그간 교총은 일교조 등 일본 내 양심세력 등과 ‘역사는 있는 그대로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해 왔다”며 “서한문을 통해 일본 교원들은 물론 양심세력이 앞장서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 분위기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불채택 서한문을 세계교원단체(E.I), UNESCO 등에도 보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알리기로 했다.
교육부 1급 간부 4명 전원(임기 보장되는 학교정책실장 외)이 14일 김영식 교육부 차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인사태풍에 휘말리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거론되는 4명은 구관서 정책홍보관리실장, 서남수 차관보, 정기언 서울시부교육감, 이종서 교원소청심사위원장. 하지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거론되는 4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일괄사표설의 근거에는 최근 불거진 서울대 입시안에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참여정부 출범이후 교육부가 제대로 개혁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청와대 불만 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서울대입시안 파동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터한 청와대와 여당의 과잉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아 애꿎은 1급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 1급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설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인사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6일 16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