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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한 전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급식 농산물의 질 저하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은 "도내 시.군 대부분이 급식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수입품의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자치단체장이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 학생들이 '친 환경' 또는 '품질 우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 학교급식 조례에서 문제가 된 '우리 농산물' 표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회 정봉주의원 주최 '교육문화에 대한 반성' 토론회에서 서울교대 오성철교수는 지금도 학 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애국조회, 수학여행, 운동회, 소풍, 두발검사, 반장과 주번 제도, 교훈과 급훈, 교문 앞 규율부원들의 등교 지도와 복장검사... 등이 일제가 천황제 국가 형성 에 필요한 국민을 길러내려고 시행한 학교 규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70년대 이후엔 국민 교육헌장에 의해 반공.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시행되어 온 것들이라고 지적을 했다. 오교수는 이런 관행들이 만들어내는 인간형은 종소리가 울리면 5분 안에 운동장에 줄을 맞추어 집합하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존재를 불편해 하는 '전체주의적 인간'이라고 요약했다. 교대 교수의 생각은 예비교사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이 현장에 교사로 나왔을 때는 그 사상이 아동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에 교대교수들의 국가관과 민족관을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칭의 문제라면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부분에 명칭이 바뀌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테지만 오교수의 주장을 보면 실행하고 있는 행위의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일제잔재며 군사문화이기에 부당하다는 주장 같다. 오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을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지도하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학생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행하는 그런 교육행위들이 왜 '전체주의 인간'이라는 말로 매도되며 해서는 안 되는 교육행위처럼 비쳐지는지 모르겠다. 비록 그것이 일제 강점기 시행되었던 교육행위나 군사정부시절 행해졌던 교육행위라 할지라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육행위들이라면 받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미국을 위시한 서양의 교육철학이나 방법은 거의 무분별하다 할만큼 맹목적으로 가져와 퍼붓듯이 적용하면서 왜 해오든 것에는 무조건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이상하다. 수학여행이나 소풍이 오교수의 말대로 꼭 그렇게 시행되지도 않지만 설사 국가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 왜 나쁜가? 일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반공이 낡은 사상이라 말하니 반공 유적은 그렇다치고 국가 유적이나 민족적인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 왜 나쁜지? 오교수가 일제나 군사정부의 잔재로 말한 것들 중에 정말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 점차 개선중인 것도 있지만 정말 교육현장에서 가르쳐 마땅한 것들도 많이 있다. 예비교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매도는 교대 교수가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북 및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9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강대국 입장을 대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급식연대회의도 "우리 농산물 사용은 사법적 판단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며 "대법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서울ㆍ경남ㆍ경기ㆍ충북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단체와 연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WTO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소했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든 학교급식조례제정 활동을 벌여온 춘천․원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역 농업인들은 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해당 기관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지난 2일 춘천지역 19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춘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춘천 학교급식조례제정 청원명부 선포식을 갖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방법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원주 시민복지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본부도 주민 발의로 우리 농산물 사용과 농촌지역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학교 급식지원과 보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1만 명 서명부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 원주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지역 현실과 농민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급식조례에 기준을 모호하게 우수 농산물로 표기된다면 앞으로 학생들은 물론 지역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교육부가 이른바 ‘부적격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교육부가 합의사항에도 없는 ‘폭력교사’ 등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부적격교원’으로 분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국교총도 이미 지난 5월부터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 배부 및 교직윤리헌장 해설서 보급, 윤리강화 연수 등 자체적인 교직윤리 확립 운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 번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침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교권침해나 학교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학교 교육력도 높이고 교직신뢰를 회복하여 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에 희망을, 교원에게는 좀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실히 교직 직무수행 중 얻게 된 질병 교원도 부적격교원으로 분류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또한 교직수행 중 단순한 실수나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교원을 마녀사냥 식으로 부적격교원으로 몰아갈 경우에는 교원은 사실여부를 떠나 교원으로서 교직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 교육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이 이제는 무고나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내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력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교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제도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토요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관공서 모두 쉬지만 학교는 바쁘게 돌아간다. 선생님들도 바쁘기만 하다. 오늘 하루 리포터 교감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 별로 추적해 본다. 08:10 학교 출근/교직원에게 메신저 송부/이메일 확인/교육관련 인터넷 검색 08:30 교내 순회/자기주도학습 확인 08:50 학교장과 행정실장과의 만남/업무 협의 10:00 교내 순찰/약식 장학 11:00 공문서 분류/부장들 업무지도/보조기관 결재 11:30 한국과학영재학교 합격 학부모와 진로 상담/인근 학교 선생님과 전화 통화 12:00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참석(총3건 처리) 13:30 퇴근 14:00 봉사활동 '서호사랑' 지도(매현중학교 1학년 10반 20명, 지도교사 2명. 학부모 3명) 17:30 귀가 점심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다. 다행히 봉사활동 시작 전 김밥 몇 덩이로 대신하였다. 나만 바쁜 것은 아닐 듯 싶다. 오후 일과는 내가 일을 만들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교감 자리, 참으로 중요한 자리다. 선도위원회가 끝나자 퇴근 시각이 훌쩍 넘었다. 주관한 학생부장에게 3학년부장이 하는 농담, "다음엔 자장면이라도 먹고 합시다".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말이다. 언중유골이다. 민생고(民生苦)도 해결하자는 충고이다. 그 얘기를 듣는 교감의 얼굴이 덩달아 뜨거워진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중인 학교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가 마무리되고 실내 환경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주말 오후 자율학습을 위해 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더운 교실을 피해 복도에 나와 공부하고 있다. 마침 페인트공 아주머니가 학생들 사이를 오가며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행여나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신발까지 벗고 페인트를 칠하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무척 진지하다.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이 크게 감소, 잇따라 학교가 폐교되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한 농촌 오지 초등학교가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으로 3년새 3배 가까이 학생수가 늘어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용산초등학교(교장 최용진.57)는 전교생 수가 2002년 불과 38명이던 것이 올 하반기 11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40%는 여차리 일원 마을의 아동이고 나머지 60%는 부원동 등 도심 시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서 거꾸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다 이 학교에 새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려는 학생 80여명이 대기하고 있으나 교실 수 부족과 통학버스 운행 여건 등으로 허용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학생수의 감소로 폐기 위기에 몰렸던 학교가 농촌 명문초등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용진 교장이 부임하면서 학교살리기 운동을 본격 전개, 학부모 등이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최 교장은 2002년 9월 부임하자마자 먼저 학교 경비에 드는 1천380만원을 원어민 영어 강사의 채용에 사용하는 대신 학교내 관사를 사용, 밤낮으로 몸소 학교를 지켰으며 학부모들에게 학교 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물론 교직원까지 힘을 합쳐 연 3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학교시설 개선에 투자하고 무선 인터넷까지 갖춘 1인 1PC 정보화 교육을 실현하는 등 나날이 학교가 발전해 갔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원어민 영어 학습활동.축구 교실.독서.종이접기.태권도 교실.미술 환경 경제 컴퓨터 등 체험활동 등 11개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 학부모와 학생의 호응을 받아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해 농촌 모델학교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원어민과 교육청 영어 강사, 교사를 차례로 초청해 3-6학년 무학년제 수준별로 반을 편성, 영어 학습 활동을 하며 전교생 영어자격증 따기와 방학중 영어 캠프를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월드컵과 올림픽의 붐을 타면서 축구와 태권도 교실이 학생들 사이에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바깥 사회와 밀접한 경제.환경.컴퓨터에 대한 배움의 열기도 뜨겁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심에 있는 학부모들의 입학과 전학 문의가 쇄도하지만 교실 등의 사정에 따라 내년 25명의 입학 정원은 이미 마감됐다. 최 교장은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끊길 뻔한 이 학교가 다시 되살아나 매우 기쁘다"며 "내년 중국어 강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등 아동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내 고교 5곳중 1곳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은 교육당국의 기준보다 부풀려져 있는 등 내신성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신성적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질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일반계 고교 국ㆍ공립 67곳과 사립 129곳 등 196곳의 2학년과 3학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주요 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18.9%의 학교가 성적 우수자인 '수'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교과목은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주요 교과 과목이다. 교육당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목별 '수'의 비율 기준을 각급 학교 학년 총원의 20%이내로 정한 바 있다. '성적부풀리기' 방지 노력 미흡학교를 학년별로 보면 2학년이 20.4%로 3학년의 17.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장학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중 '성적부풀리기' 가능성이 있는 고교 60곳을 선정, 강도높은 장학지도를 벌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고교가 '내신뻥튀기'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교육당국의 내신성적 공동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 비율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 20% 가량의 학교가 (교육당국의) 내신성적 공동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평가 실시로 '수'의 비율을 조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다 난이도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특별 장학지도를 벌일 뿐 아니라 교사연수도 확대하고 강도높은 행ㆍ재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은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출문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36)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취소,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시험문제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ㆍ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매년 문제를 추가 개발하더라도 출제가능 범위가 좁아져 출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한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월 시행된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미달되는 321.5점을 얻어 불합격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전과목 문제지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별로 해 주고 싶은 충고는 없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했다고…"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양승춘(梁承椿)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런 말로 답을 대신했다. 그는 1983년 전통적인 삼태극 문양을 활용한 서울올림픽 공식 엠블렘과 휘장 등 지금까지 300여종, 1천여점의 그래픽 작품을 제작한 한국 디자인계의 거목. 그러나 그가 1천734명의 서울대 교수 중 유일하게 석ㆍ박사 학위가 없는 '학사(學士) 교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실기 능력이 중시돼온 예ㆍ체능계의 경우도 대학교수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된 지 오래여서 이번 학기를 끝으로 퇴임하는 양 교수는 서울대에서 '마지막 학사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 교수는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과학부를 1965년 졸업한 뒤 당시 설립이 추진되던 대학원과정에 진학하고 싶어 1년간 취직을 미루다가 대학원과정 신설이 무산되자 광고업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1966년부터 3년간 OB맥주와 합동통신 등에서 광고기획 및 제작을 하면서 조일광고상을 받고 대한민국 상공미전 특선을 3차례 하는 등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1968년 서울대 미대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또 한국 최초의 종합광고기획사로 알려진 오리콤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양 교수는 "교수로 임용된 지 1년만에 대학원 석사과정이 생겼는데 교수가 된 사람이 자기 학교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갓 임용된 전임강사가 그런 얘기를 꺼낼 만한 분위기도 아니어서 시기를 놓쳤다"고 회고했다. 컴퓨터를 1980년 초ㆍ중반부터 사용해 온 그는 동년배 교수들보다 훨씬 이른 1990년부터 컴퓨터로 디자인 작업을 해 오는 등 새로운 조류에 누구보다도 빨리 적응해왔다. 젊은이들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 '3차원 게임폰'을 들고 다니는 것도 '정신 없이 변하는' 조류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것. 지난 주에는 30인치짜리 LCD 모니터도 연구실에 들여 놓기도 했다. 그는 "디자인은 창의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최근 50년 사이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자인 작업의 효율은 10∼30배로 향상됐으나 사람의 사고와 창의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성과의 향상 폭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요즘 학생들을 우리 때와 비교하면 단점은 없고 오히려 우수한 것 같다"며 "다만 업계와 나라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우리 세대에 비해 요즘 젊은이들은 2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가가 대학 교육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간섭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식 대학 교육 모델이 대실패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주장했다. 잡지는 '유럽이 어떻게 젊은 세대를 실패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유럽의 낙후된 고등고육체제가 유럽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은 근대적인 대학교육의 발상지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프랑스의 파리와 볼로냐,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대학이 설립됐다. 하지만 2차대전을 계기로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세계 20대 대학 가운데 17개가 미국에 있고 노벨상 수상자의 70%가 미국 대학에 근무하고 있다.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유명 학술지 게재 논문 30%,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술논문의 40%가 미국 대학 소속 학자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국가의 역할'을 지목했다. 미국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만 그밖에도 많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학비를 받지만 박애주의자, 기업가, 성공한 졸업생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당연히 교수들의 연구비, 학생들의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 반면 유럽의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학교 운영에 세세하게 간섭한다. 정부는 대학들에 대해 더 많은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종용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증을 양산하는데 주력했다. 이러는 사이에 대학 교육의 질은 추락했다. 반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의 대학들은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대신 더 많은 돈을 받았다. 모자라는 돈은 기업과 사업가들의 기부로 충당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이런 유연성을 가진 미국의 대학 및 교수들과 공무원인 유럽 대학이 경쟁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었다. 유럽인의 사고는 대학이 많은 학비를 받으면 고등교육은 부자들의 독점물이 될 것이라는 것에 고착돼 있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학비를 낮추고 더 많은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민주주의식 모델의 실현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실험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왔다. 유럽의 대학생들은 노동계층보다는 중산층 이상 출신이 더 많다. 반면 미국 대학생의 3분의 1은 인종적 소수그룹 출신이며 4분의 1은 빈곤층 자녀들이다. 유럽이 꿈꿔온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이상이 오히려 경쟁과 자율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의 대학이 미국에 뒤처진 것은 물론 아시아로부터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를 '지식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대학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에는 세계 수준의 과학ㆍ기술 대학들이 무더기로 설립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대학생의 수가 2배로 증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식사회'를 이뤄 적게 일하면서도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유럽의 꿈은 고등 교육 시스템이 미국과 아시아에 완전히 뒤지게 되면 '헛된 꿈'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 A고교가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고교는 생물Ⅱ와 화학Ⅱ, 물리Ⅱ 등 과학탐구 Ⅱ 과목의 중간ㆍ기말고사에 생물I과 화학Ⅰ, 물리Ⅰ 등 과탐I 과목의 상당수 내용을 출제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측은 과학탐구 Ⅱ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과탐I의 내용을 출제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쉬워졌다. 이는 아직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내신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대입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요일 퇴근시간. 이번 주는 계발활동이 있는 관계로 3학년 자율 학습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그 동안 학교 일로 미루어왔던 벌초를 가족과 함께 할 작정이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수시 모집 때문에 금요일까지 아이들과 진학 상담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 다행히도 모든 아이들의 상담이 끝나 토요일은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기도 하였다. 부리나케 가방을 챙겨 교무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다. 교무실 밖에 우리 반의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가방을 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발활동이 끝난 모양이었다. 나는 짧게 수인사를 나눈 뒤 퇴근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뒤를 따라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주차장까지 와서야 그 여학생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선생님, 바쁘세요? 잠깐 이야기 할 시간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니? 어제 수시 모집 상담을 다하지 않았니?” 사실 그 여학생은 어제 한 시간 가량의 상담을 통해 수시 모집에 갈 대학을 결정한 터였다. 그래서 내심 가고자 하는 대학을 바꾸려고 하는 줄만 알고 대뜸 나는 물었다. “그래, 대학이 바뀌었니? 어떤 대학으로..., 말해보렴.” 그 여학생은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딴청만 부렸다. 시계를 보니 가족과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갔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그 여학생에게 월요일에 상담을 할 것을 종용하기로 하였다. “OO아, 우리 월요일에 상담하면 안될까?” “선생님, 엄마가....” “왜 그러니?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 있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OO대학교에도 한번 지원해 보라고 해서요.” 그 여학생이 쉽게 말을 못 꺼내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아이 또한 현재 본인의 성적으로 그 대학을 지원하는 것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단지 부모님의 권유이기 때문에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써 태연한 척 하며 말을 했다. “그러지 뭐. 어머님의 소원인데?” 그제야 그 여학생의 상기된 얼굴 위로 화색이 감돌았다. 나의 담담한 행동에 마음이 놓였던 모양이었다. 막상 대답은 했으나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그 아이가 마음의 상처나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부모님이 정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어머님과 상담이나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9월 10일부터 수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1차 때보다 다소 인원과 대학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합격하기란 그리 만만치가 않다. 특히 최저 학력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끝 날 때까지 선생님, 학부모 및 학생들 모두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학보다 학생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전국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1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실제 상당수 지방 실업계고는 기자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학생들의 실습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실업계고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넘긴 이후 올 7월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확보한 관련 예산은 964억원으로 2004년도의 1105억원 보다 12.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예산 감소율을 보면 전북이 58%, 경북이 50.9%, 울산이 48.6%, 제주가 42.1%, 충북이 37.6%, 전남이 34.7% 등이다. 그러나 서울은 243억원으로 전년도의 177억원 보다 37.6%, 대전은 77억원으로 36.2%, 대구는 80억원으로 8.6% 늘어났다. 지방의 실업계고 직업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실업계고 직업교육 업무를 지방으로 넘겼으나 시ㆍ도 교육청이 과거 국고 보조금 만큼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발ㆍ보급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등 지원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ㆍ도교육청 평가 때 직업교육 관련 예산확보를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시ㆍ도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듯 싶다. 서울 교장·교감 카페에는 교감 업무추진비 20만원을 신설해도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합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교감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교감의 업무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과 교감의 업무로 볼 때 업무추진비를 교사들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꼭 업무량과 비교해서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꼭 외부로 보이는 업무만을 가지고 따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감은 수업도 안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일반 기업체에서 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승진할 때마다 보수가 상당히 인상된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반 평사원에 비해 업무가 많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회사의 성과달성 등의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보다 더 큰 업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감의 업무추진비 신설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도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수당을 합한 것보다 적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업무추진비가 신설되려고 하는 이 때에 그같은 논리를 펼치는 것은 자칫 교감업무추진비 상향조정의 당위성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의 수당을 깎아야 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대문이다. 신설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논리비약은 교감,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들의 수당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감의 업무추진비 상향조정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감의 업무추진비는 다른 수당신설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다. 전체 교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설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학원산업이 경기 회복 지연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입시.보습.어학.예술 등 학원산업의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2% 줄어 작년 3월(-0.1%)부터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학원산업 매출은 2001년 3.5%, 2002년 7.1%, 2003년 5.5% 등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처음 연간 기준으로 -7.2%의 감소세를 보였고 올들어서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교육방송(EBS)의 수능방송과 침체된 경기 등으로 학원 수강을 그만두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아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과 달리 지난 7월 유아교육기관 매출은 작년 동월보다 3.5% 늘어나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초.중.고등학교도 작년보다 5.9% 증가했지만 대학(대학원 포함)은 3.2% 줄었으며 전체 교육서비스업 매출은 2.7% 늘어났다.
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 과학고 입학시험은 예년처럼 어렵게 출제될 전망이다. 11일 특목고 전문 입시기관들에 따르면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의 수학시험은 중 3학년과 고 1학년 과정의 비중이 높고 특히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창의력 관련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지역 과학고들도 교과서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수학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고의 수학문제는 중학교 교사가 출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중ㆍ고교 의 공통된 단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중학과정의 '수열'과 고교과정의 '순열'은 공통 부분인 만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시대회의 기출문제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한가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기출문제는 반드시 다뤄봐야 하며 최소한 3년전까지의 문제들은 출제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과학과목의 경우에도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탐구, 이해토록 한 뒤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실험같은 것을 중심으로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그 실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나와 있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 이론을 이해하고 중학과정의 내용은 완전히 암기해야 하며 다양한 문제풀이도 병행해야 한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달리 중학교과정에서 대부분 출제된다. 다만 공통과학과 물리Ⅰ, 화학Ⅰ,Ⅱ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단원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주창 잠원 종로M학원장은 "내신 석차 백분율이 7% 이내에 들면 과학고 응시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며 "수학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과학은 어느 단원이 자신이 없는지를 철저히 분석한뒤 보완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신입생의 지역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올해 도입해 2008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인 지역균형 선발제도가 실제로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교육부와 서울대로부터 2005학년도 지역균형 선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균형 선발전형에서도 서울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은 651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지역 선발 인원은 25.7%에 해당하는 16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 출신이 16.6%(108명)로 뒤를 이었고, 다음은 ▲인천 8.6% ▲부산 7.4% ▲경남 7.1% ▲대구 5.8% ▲광주 5.5% ▲경북과 울산 3.7% ▲전남 3.4% ▲대전과 전북2.8% ▲충북 2.3% ▲충남 2.2% ▲강원 1.4% ▲제주 1.2% 등 순이었다. 특히 서울 출신 전체 서울대 신입생 1천306명 가운데 38.3%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독점 현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도입됐음에도 오히려 지방학생보다 서울 학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전형이 합격자 배출 고교수 증가 등을 통해 지역적 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올해 19%였던 지역균형 선발 모집비율을 2006년 21%, 2007년 25%, 2008년 30% 내외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11월23일 2006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직접 갖고온 컴퓨터용 싸인펜과 연필, 샤프 심,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발표했던 수능 부정방지 종합대책의 내용을 일부 바꿔 '2006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수정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당초 수험생들이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받는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펜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인이 갖고온 컴퓨터용 싸인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와 연필도 휴대할 수 있다.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만 샤프펜슬 심은 진하거나 흐린 것 등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것을 써도 된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을 볼 때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지우개,답안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싸인펜, 연필, 시각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샤프 펜슬 심 등이다. 시험실에 아예 반입해서는 안되는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외에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실에 갖고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모든 교시의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리시험 방지 차원에서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詩)나 금언(金言)을 자기 필체로 기재하는 '필적확인란'은 컴퓨터용 싸인펜으로만 쓰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용 싸인펜, 연필 등의 개인 필기구와 답안 수정용 테이프 등을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혹시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불량 싸인펜 등을 사용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주 '처리시한'을 맞게돼 처리 향배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여전히 미처리 법안으로 남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쟁점 법안.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좋든 싫든 이번 주에는 처리 여부가 결론나게 됐다. 심사기한을 지정했다는 것은 추석연휴 전인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여야가 표결로 법안을 가결 또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결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로서는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시한까지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에도 여야는 간사접촉을 수차례 갖고 법안 심의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견만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축조심의를 계속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우리당은 상임위에서의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데 맞서 한나라당이 계속 심의를 주장하며 시간을 끄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실제로 표결에 들어갈 경우 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과 민주당도 우리당 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에 대해 임명 비율에만 약간의 이견이 있을 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우리당 교육위원 8명에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을 더하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10대 7의 우세가 예상된다. 이처럼 불보듯한 열세 속에서 한나라당은 교육위에서의 정면 대결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사학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로 직권 상정돼 표결 처리되는 절차를 밟게되는데, 여기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우리당과 10석씩을 보유한 민노.민주당이 합세할 경우 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봉주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년간 교육부와 여야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심도있게 수정한 만큼 한나라당이 상임위 심의를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12일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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