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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어교사의 양성.선발.연수 체재가 개선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하며 수준별 수업에 맞게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별로 '영어교육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영어학습 전용교실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영어체험 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부 인적자원 확보 및 인력풀 체제도 구축하게 된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영어교육의 근본 체재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초등 보직교사 배치를 늘려줄 것을 최근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7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를 구체화해 건의안을 제출했다. 교육감들은 “초등은 중·고교에 비해 보직교사 수가 적고 교육감 재량권이 없으며, 학급수에 따라 보직교사수의 격차가 커 학교 경영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직교사의 업무가 가중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되고 학부모들이 보직교사가 담임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초등 보직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육부에 건의한 안에 따르면 초등의 경우 현행 6학급이상 11학급 이하(2인),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4인), 18학급 이상, 35학급 이하(8인), 36학급 이상(12인 이내)인 배치기준을 3～5학급(1인), 6～11학급(3인), 12～17학급(5인), 18～26학급(7인), 27～35학급(9인), 36～41(12인), 42학급 이상(13인 이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만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는 조항을 교육감 연구(시범)학교 및 영재교육 담당학교에도 둘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학교의 경우 체육중과 11학급이하의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 고교의 경우 실업과를 설치한 고교 및 체육고,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증가되는 보직교사 수는 초등 보직교사 6196명,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 학교 820명, 영재교육 담당학교 225명 등 총 7245명으로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53억5천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초등 보직교사 배치를 늘리면 보직교사의 업무가 경감되고, 학교 경영 중간관리자의 증대로 학교 경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며, 초·중등 보직 교사의 형평성 확보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충영 경기 구리고 교사는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가 한반도 평화증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으로 건국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배영복 천안정보고 교사는 최근 ‘기독교 집단상담이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들의 자존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천안대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배종금 전 포항아동문예서클 부회장은 최근 소설 ‘세발자전거와 밥’을 출간했다.
이쌍재 한국교육대학교미술교육학회 회장(진주교대 교수)은 12일 진주교대에서 ‘우리 미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일교조 오이타현 지부의 구보타 게이지 교사는 2002년부터 ‘평화투어’라는 이름으로 오이타 지역 중학생, 학부모 대표단과 1년에 한번씩 한국을 방문해 한일 역사와 관련한 곳을 돌아보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중학생 21명, 학부모 21명, 일교조 소속 교사 2명 등이 방문단으로 참석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안중근 기념관 등을 둘러본 후 다음날인 30일 오전 서울 장위중학교(교장 최일환)를 방문했다. 장위중 학생 15여명과 교사, 학부모들은 일본 대표단을 맞아 한국 전통 탈과 기념품, 제기 등을 선물했고, 일본측에서도 퇴임교사가 직접 만든 전통 놀이기구 등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양국 학생들은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서도 게임이나 과자 등을 매개로 대화를 시작해 학교생활과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부모들 역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구보타 게이지 교사는 “한일 사이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일본은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양국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나눔의 집, 위안부 역사관, 서대문 형무소 등을 둘러본 뒤 31일 출국했다.
▶아빠가 들려주는 과학사편지=생활 속 전기 자기의 성질과 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과 그들이 밝혀낸 법칙과 현상을 담고 있다. 기원전 600년 경 그리스 사람들이 발견한 정전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 레이저 프린터나 복사기에 이용되는 정전기까지 상세하게 들려준다. 최상훈|고래실 ▶주머니 속 곤충도감=곤충을 이름별로 찾아볼 수 있고 야외에서도 편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곤충도감. 친근한 곤충 200여종의 사진과 사는 곳, 겨울잠 자는 곳, 나타나는 때 등의 정보들을 실었다. 곤충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채집과 관찰, 표본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조영권|황소걸음 ▶시끌벅적 일본 원정기=노빈손의 세계 역사탐험 시리즈 4번째편. 일본의 역사와 유물, 전통문화, 오락문화, 최근의 한일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다방면을 살폈다. 현재 EBS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재미있는 문체와 만화 일러스트가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한희정|뜨인돌 ▶준비됐나요?=15세 사춘기 소녀가 고모와 함께 풀어쓴 성 이야기. 변화를 겪는 여자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지식을 전해준다. 아이들이 물어보기 쑥스러워하는 질문에 대해 쉽고 구체적인 답변을 담았다. 부모님과 성에 관해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한다. 카렌 그라벨 외|책그릇
한국교총은 10일 경남 산청에서 1박2일간 '좋은선배, 좋은후배'를 주제로 2005년 한국교총 2030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참석한 80여명의 교원들은 산청 경호강에서 레프팅을 하며 일선현장에서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대학의 교수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등 대학이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11일 지난 6월부터 교원인사 및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으로 분규가 계속된 강원도립대학의 비리를 수사한 결과는 지성의 전당임을 의심케 한다.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 하는가 하면 유령 강의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편취했으며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를 가로 채고 교수채용 과정에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근로장학생이나 조교, 시간강사 등 상대적 약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한 교수는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모두 학교를 위해 사용했다고 강변했으나 계좌추적 결과 걍원랜드 카지노에서 2-3차례에 걸쳐 700만-8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 교수는 '이제 교수도 명예도 싫다. 사업으로 성공해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싶다. 서울대 교수를 시켜줘도 싫다'는 메모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수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 교수는 업체에 30-50%의 리베이트를 미리 요구하거나 업체가 준 돈이 적으면 시간 강사 등을 시켜 추가로 요구하기 까지 했으며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유령강의에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 정부 지원금을 가로 채기도 했다. 이 교수가 이렇게 챙긴 돈이 9천500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한 교수는 관련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받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5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해 1천160만원을 챙겼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교수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장학생, 조교, 시간강사 등의 명의로 이들 의사와 무관하게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면서 이를 뇌물수수나 인건비 허위 청구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 교수는 납품업체와 친분이 있거나 아예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으며 또다른 교수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리기도 했다. 교수들은 일상적인 업체방문이나 행사 참가, 심지어 자원봉사 까지도 특성화 사업에 포함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행사비 및 참석자 수당 등을 정부 지원금에서 지출토록해 국고를 축내게 했다. 이석환 부장검사는 "입건된 대부분의 교수 등은 관행에 빠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차원의 대책회의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거래업체, 시간강사 등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실망스런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교수채용 과정도 불투명해 이 대학 강모(46) 교수에게 돈을 준 3명의 채용대상자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단계별 심사 등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복수 추천된 응시자는 이 때문에 아예 면접에 불출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동안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4년 동안 현장확인이나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대학을 우수대학으로 선정,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등 감사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진 강원도도 이같은 비리를 전혀 적발하지 못하는 등 무계획한 예산지원, 허술한 예산집행 체계, 형식적 감독 등이 대학 비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 광복60주년기념문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황병기)가 10일 발표한 ‘일제문화잔재 바로알고 바로잡기 시민제안공모’ 선정 결과, 일선학교가 청산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추진위는 우선 이등박문의 ‘박문’과 일제시대 연호인 ‘소화’를 의식 없이 고유명사처럼 차용하고 있는 박문중학교, 박문사, 소화유치원 등을 지적한 제안작을 버금상으로 선정했다. 누리상을 받은 제안 중에는 유리 액자 속의 태극기가 일제잔재라는 지적이 눈에 띈다. 액자 속 게시방법은 민족말살 정책을 추진한 일제시대의 일장기 게시방법과 같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89년 정부는 유리액자 속 태극기 게시방법을 폐기하고 2002년 ‘좌우보필형’ ‘족자형’ 등 새로운 국기의 틀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와 관공서에서 개선하지 않은 상태다. 추진위는 “국기를 액자 속에 넣어 걸어 놓고 경배하는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며 이것이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의 산물로 일재잔재라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자발성이 배제된 애국의식 강제는 비교육적 측면이 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외에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일제잔재라는 지적도 누리상에 선정됐다. 제안자는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맹세는 국기에 대해 엄숙하고 숙연한 자세를 해치는 것으로 국민 각자의 명상과 애국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자세를 흩뜨리는 일제 제국주의 군대문화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국민교육헌장’이 교육칙어를, ‘국기에 대한 맹세’가 ‘황국신민서사’를 모방하였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교육과 마찬가지인 군사정권의 국가주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며 “민주시민으로서 자발적인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10일 설동근(57) 부산시교육감을 전성은 위원장의 뒤를 잇는 후기 교육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후기 혁신위는 나머지 위원들이 인선이 마무리 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기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두달 전 초중등 교육 분야로 업무가 축소 조정된 바 있다. 제12,13대에 걸쳐 부산시교육감을 역임하고 있는 새 위원장은 “1기 혁신위의 밑그림에 따라 현장의 실천력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신뢰회복에 힘 쓰겠다”고 10일 기자간담회서 밝혔다.
해방 60주년, 광복과 함께 태어난 45년생 해방둥이가 올해 환갑을 맞았다. 이번 주 EBS 생방송 (진행자 김민웅/연출 김한중)는 해방둥이 세대를 통해 지난 60년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이켜보고, 광복 60주년이 일구어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죽기 전에 ‘통일둥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사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80년대가 대립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이다”라고 주장하는 김언호 한길사 대표, “금지 문화, 금지 인생 이제야 말한다!”라고 고백하는 ‘가는세월’의 가수 서유석, 그리고 “2005년은 새로운 건국의 해”라고 말하는 경제전문 해방둥이 정치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을 초대한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진정한 주체는 누구였는지, 우리는 지난 시기에 무엇을 이루었고 반면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 광복 60주년의 역사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짚어본다.
말레이시아가 우수한 교사를 학교에 잡아두기 위해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super teacher)를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최근 한국교총과의 사업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교총 회관을 방문한 말레이시아교원연합회(MTUC Malaysia) 임청무(林靑武)부회장은 “양질의 교사들이 교직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교사는 13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원에 한하며, 직전 3년간의 교직수행평가를 자료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교직단계는 한국과 비슷해 교직입직 5년이면 한국의 1급 정교사에 해당하는 교사자격(quality fine teacher)을 부여받고, 과목별로 주임교사도 있다. 교내 장학을 주요 업무로 하는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과는 라인을 달리해 직렬간의 갈등은 없다고 한다. 전체 교원의 1% 규모인 수석교사는 2000~3000달러의 연봉을 받는데 일반교사보다는 1.7배 많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교육계의 최고 쟁점은 승진시험으로,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교감, 교장이 될 수 있다. 승진시험과는 별개로 교장, 동료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다면평가제를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보수에 반영되고 동료교사 평가에는 경쟁심 발동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2003년 IMD 자료에 의하면 주요 국가 중 말레이시아의 교육시스템 경쟁력은 호주, 캐나다에 이은 3위로 한국은 21위다. 영국식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 파주 적성종고(교장 윤태근) 유아열(16)군이 이 학교 스킨 스쿠버 동아리 활동 중 인근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 바다에 빠진 피서객을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적성종고와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경 유군이 강원 강릉해수욕장에서 훈련을 마무리하던 중 조모(55·경기 군포)씨가 파도에 휩쓸려 55m 떠내려간 것을 발견했다. 유군은 즉각 바다로 뛰어 들어 자기 몸보다 큰 어른인 조씨를 구조했고, 인솔 교사였던 최종훈 교사와 채유병 강사가 인명구조 활동 경험을 발휘, 적적한 안전조치를 취해 조씨는 생명을 건졌다. 최종훈 교사는 “위급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니 아열이가 바다에서 조씨를 밀면서 해변으로 나오고 있었다”면서 “평소 책임감이 강한 아열이의 용기 있는 행동과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공사중인 경기 북부 지역 신설 학교들이 예산부족으로 일부 공정을 중단, 개교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고양 지현고(30학급)와 남양주 평내고(30학급), 의정부 금오고(30학급) 등 7개 학교를 내년 3월 개교키로 하고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지현고의 경우 1∼5층, 금오고 3∼5층, 양주 백석고 1∼5층 등 7개 고교의 내부마감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양주 백석고 27억원, 교하고 21억원, 평내고 18억원 등 모두 1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 학교와 함께 지난 2000년부터 신설학교로 시설이 결정된 뒤 설계가 완료된 고양 풍동고, 양주 양일고, 남양주 금교고 등 6개 고교도 학교당 100억원(부지 매입비 제외)의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개교일정이 다가오자 제2교육청은 이달 중 개교심의위원회를 열어 9월초 개교일정 등을 재조정 할 계획이다. 제2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 세수감소로 교육청에 대한 지원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1.2층 내부공사를 마친 뒤 개교해도 되지만 자칫 반쪽 개교가 될 수 있어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교총 “무조건 배제 반대, 기준 마련하라” 학부모 “폭력교사도 부적격에 포함해야” 교총․전교조 “부적격심사위 구성 불필요” 학부모 “학부모 참여해 부적격자 가려야” 각 단체의 부적격교원 대책안을 비교, 논의하기 위해 9일 열린 실무지원단 회의는 예상대로 부적격교원의 범위, 징계양정 수준, 부적격교원심사위 설치를 놓고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무지원단은 18일, 22일에도 부적격교원 대책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부적격 범위=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등에 의한 도덕적․윤리적 문제 교원 △민․형사상, 행정상 중대 비리․범법행위 교원 △약물, 알코올 중독, 정신적 장애, 과도한 폐쇄성향, 고질적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를 부적격 유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직단체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모두 부적격으로 모는 애매한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치료와 요양의 기회를 갖고 충분히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질환자와 그렇지 않은 교원이 혼재한 상태에서 모두를 부적격으로 몰 수는 없다”며 “부적격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교육부가 제시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질환 교원은 범법 교원이 아니라 치유 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별기준을 규정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곧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대로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부 안에 동의하면서 ‘상습적 폭력’ 교사도 부적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및 언어폭력’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상습적이고 중대한 폭력행사’를 부적격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은 “상습적이고 중대한 폭력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학생, 학부모의 무차별적인 민원제기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분명히했다. 또 ‘촌지 등 금품수수’를 부적격에 포함한 교육부 안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찬성한 반면, 교총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전교조․한교조는 ‘과도한 금품수수’로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처럼 교직-학부모단체의 안이 사사건건 부딪치자 한 학부모 단체 대표는 “이래서야 언제 합의하겠냐”며 불만을 터뜨렸고 이에 교총 이원희 부회장이 “교육부 안이나 찬성하려고 참여했느냐”고 맞서면서 한 때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양정 수준=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같은 중대한 비리․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해 중징계하고 징계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한 범법행위를 유형화해 교단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보강하고,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은 직권휴직 및 면직해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징계양정기준을 일반공무원보다 더 무겁게 하고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교총은 시험지 유출, 성적조작,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에는 중징계를 내리고 감경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금품수수 및 그 밖의 비위 유형에 대해서까지 감경을 불허하는 것은 반대했다. 또 교총은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질병휴직 시 불이익한 부분을 제거해 이를 유도하고 아울러 명예퇴직 대상 심사시 이들을 우선 고려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제적인 직권휴직이나 면직조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만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위 설치=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청,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성격의 부적격교원심사위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여기서 부적격 심사, 조치 권고, 징계의결 요구 권고, 교원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심사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사위의 의결만으로 징계의결 요구권이 부여되는 안을 제시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심사위에 학부모가 3분의 1이상, 외부 인사가 2분의 1이상 참여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조사를 요구하면 조사 후 반드시 결과를 통지하는 조사청구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직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현 징계위와 역할 혼선을 초래할 심사위의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교총은 “다만 별도의 거름장치가 필요하다면 현 교원인사위원회를 보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도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선의의 교원을 보호하는 벌칙 조항 마련과 징계위와의 관계 설정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도 “심사위 설치문제는 징계위 재편 문제와 상호 연동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중국의 대학 학비는 일반 물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가난한 농촌 주민들이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北京)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학의 4년간 학비는 2만8천위안(한화 약 360만원). 이는 가난한 농민이 35년 동안이나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이 비용에는 숙식비, 옷값, 의료비, 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가난한 농민이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은 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중국 대학생 중에는 이처럼 빈곤가정 자녀가 무려 240만명이나 있고 그 가운데 160만명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중국 빈곤구조기금회(扶貧基金會)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의 87.8%는 장학금을 받고 건설현장 등에서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절대 절약으로 간신히 대학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대상자중 40%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고 가난한 학생들은 열등감에 젖어 평소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단체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주민들은 상당수가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정부의 한자녀 정책을 무시하고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두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둥(山東)성의 한 농민이 두 아들의 일류 대학 합격을 알고나서 일면 기뻐하면서도 학비 걱정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모습의 사진이 중국 신문들에 실려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역 고교생들을 상대로 울산 과 부산지역 12개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고교-대학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개선하고 과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3학년 예비 대학생들이 수능시험후 미리 대학 강의를 듣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이 프로그램은 울산 고교생은 울산지역에서, 부산 고교생은 부산지역에서만 강의를 받도록 지역간 구분이 있었으나 이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교 3학년 예비 대학생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교육청과의 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느 대학에서나 강의를 받으면 진학 예정 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울산대 4개, 영산대 3개 등 모두 7개 강좌를 올해부터 울산대 5개, 영산대 4개 등으로 2개 강좌를 더 늘리는 한편 학생수강이 저조한 수학.물리강좌는 빼고 영어.일어.중국어.컴퓨터.에어로빅 등 인기 강좌를 개설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시험을 친 고교생들이 대학 입학때까지 장기간의 공백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도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고교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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