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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19대 총학생회 축제준비위원회 '상상예찬'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사향대동제를 연다. 교대 곳곳에서 동아리, 과학생회를 주체로 갖가지 행사가 진행되는 이번 사향대동제는 매년 진행되어 왔던 사향가요제를 비롯하여 라이브카페, 허브주점, 추억의 먹거리 등등 다양한 행사가 학우들을 즐겁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연대주점'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노조와 연대하고 투쟁하고자 하는 총학생회의 의지가 엿보이는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모았습니다. 밤, 감, 유자, 은행, 고구마 등 억새 다발도 교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멋있게 휘날립니다. '가을 들판은 가난한 친정보다 낫다' 란 옛말도 있듯이 풍성해진 가을을 보며 즐거워 합니다.
리포터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수려한 경치로 인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한우개량연구소가 위치한 삼화목장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는 장소랍니다. 어제는 그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목장을 경유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기에 무척 한적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곧게 나 있는 길 가운데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한 그루의 플라타너스가 있어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나타난 길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육이라고 보고 중간에 서있는 플라타너스는 지친 아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부의 '교장초빙제 50% 확대 방안'에 대해 한교닷컴 리포터들의 글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한결같이 교육부안의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성토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찬재(충북), 이창희(서울), 김은식(충북), 이학구(전북) 리포터들의 글을 읽어 보면 우리의 교육정책이, 교육부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교육은 교육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교육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려는 것인지 교육을 망치려는 것인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정년단축의 여론몰이로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교육을 짓뭉개더니 이번엔 승진체제까지 완전히 흔들려는 속셈이다. 어찌 그리 하는 짓이 엉뚱하고 해괴망측(?)한지... 교감 직무연수를 받고 있는 이곳의 쉬는 시간 중심화제는 정부정책의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 편가르기와 좌파 성향의 잘못된 정부정책의 폐해, 그로 인한 교단황폐화이다. 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그리 만만한게 교장인지,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교육부의 이런 교육 흔들기, 교육체제 무너뜨리기는 참여정부의 교육무시, 교육경시, 교육 깔보기의 일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말 또 나올 판이다. 교육부가 교육에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못해 통탄할 일이다. '쯧쯧'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교장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30여년의 교직경력 갖고 막상 교장으로 발령 받아도 시행착오의 연속인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교사가 점핑하여 교장으로, 일반인이 교원자격증도 없이 교장이 된다니?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된다. 교육 말아먹기, 국가 말아먹기의 다름 아닌 것이다. 국가정책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마추어 정부라고 용납되고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도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실험용 쥐가 아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이다. 검증되지 않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괴상한 안으로 교육을 또다시 망쳐서는 안 된다.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도 없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잘못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한 일이 생겼다.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대폭 인하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그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연간 9천억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그러나 민간업자가 공급하는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면 향후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만에 듣는 신선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현실성없는 정책만을 입안하던 교육부가 이시대의 교육시설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학교를 신설하고자 해도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이 높아 쉽게 신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번의 조치로 학교용지 공급이 원활해져 학교신설등 교육여건 개선이 훨씬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신도시 등에서는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이 제때 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가격이 높아서 운동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확실히 많은 해소가 될 것이다. 이제는 교육부도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은 물론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교육부가 되었으면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상효동 옛 영천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52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 교육청은 최근 학교명을 공모, 서귀포 특유의 따뜻한 기운을 받고 자란 지역 학생들의 '온화한 성품'을 뜻하는 '서귀포온성학교'로 명명키로 했다. 온성학교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모두 15학급으로 운영되는데 신축 건물에는 일반 강의실 및 예체능과목 강의실은 물론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보도실, 치료교육실 등이 마련된다. 교육청은 내년 온성학교 입학 예상 학생을 81명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는 현재 특수학교로 영지학교(공립)와 영송학교(사립)가 있으나 모두 제주시 지역에 위치해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0월14일 발효됨에 따라 해직 교원들이 재심사 기회를 갖게 되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2003년 2월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에 의한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복추위)의 노력으로 올 6월 23일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순철 복추위 상임대표(전 목원대 교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재임용 거부 행위가 학문연구, 교육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는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대학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 보수지급 청구권 등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탈락된 교원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명예회복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 수단이 마련돼야 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보상금액 지급을 위한 합리적 조정절차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추위 회원 50명은 오는 13일 재임용재심사 청구서 1차분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교육감 후보 추천과 지난 해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 인사 부조리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2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구논회(열린우리)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 8월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청 교육장과 문종안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을 부교육감 인사로 복수 추천한 인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구 의원은 "같은 교육청의 교육장과 학무국장을 복수 추천한 것은 교육장이 부교육감에 임명되게 하기 위해 학무과장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며 "자신의 조소작품을 2900만원에 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전시하고 남편의 작품 역시 2400만원에 사 서부교육청에 전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당한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이유가 뭐냐"고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것은 자기사람 챙기기가 아니냐"면서 "광주에는 윤 교육장 말고는 업무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없냐”고 김 교육감을 제차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원본 교육감은 "두 사람 중 누가 임명되더라도 관계없다"면서 윤 교육장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은 받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 감사에서 별다른 의혹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왜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김 교육감을 몰아세우면서 “물러날 때 잘 물러나야지..."라고 목청을 높이자, 김 교육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구논회 의원에 이어 최재성(열린우리), 이군현(한나라), 이주호(한나라) 의원 등도 부교육감 후보 추천과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을 지적하며, 김 교육감을 궁지로 몰았다. 특히 지난해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미술품 설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이군현 의원이 "작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사를 추천했냐"고 다시 묻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김원본 교육감은 "부교육감 추천문제는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보충질의에 나선 구논회 의원이 다시 "두 후보의 추천을 철회하고 재검토 할 것이냐"고 다그치자, 김 교육감은 "두 명 모두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최재성(열린우리) 의원은 수능부정행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며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징계위는 해당 책임자들의 '결과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면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처벌을 하고 황당한 인사를 하니 광주시교육청의 부패척도가 1위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능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교육국장, 중등교육과 장학관, 장학사 등 3명을 학생교육원장, 첨단고등학교장, 교육원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각각 발령냈으며,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견책처분'을 '불문경고'(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1년간 각종 포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사고과 상위 10%내에 배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1년 후에 자동 소멸된다) 처분했다. 이밖에 이주호(한나라) 의원은 교원성과급을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한 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고, 권철현(한나라) 의원은 “2003년 이후 계속 지하수 음용 학교 수를 줄이라고 했음에도 현재 20개 학교에만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 2007년 이후에도 305개 학교는 지하수를 음용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정을 전남 김동욱 부교육감에게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 GDP 6%는 국가예산의 40%에 달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로 교총은 “2005년 현재 GDP는 842조 1000억원, 정부예산은 160조 1000억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 4.4% 규모”라며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 총액의 31.5%에 그치는 데다 여기서 다시 올 시도 자체 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한데 변 장관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부예산의 40%가 투입돼야 한다고 호도했는지 설명하라”며 “이번 발언으로 교육계에 준 엄청난 충격과 분노,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학교가 냉난방 시설도 가동하지 못하고 컴퓨터 사용도 제한되며 실험실습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만큼 파행을 겪고 있다”며 “변 장관의 답변은 참여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9일 변 장관에게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가 교육재정 확보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인가’ ‘국가예산 40% 운운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각급 초등학교마다 운동회가 한창이다. 29일 서울 인왕초등교(교장 김여옥) 학생들이 줄다리기시합을 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한영만 용인 문정중 교장) 회장선거가 올해부터 전회원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다. 경기교총은 지난 9월21일 이사회를 열고 다가올 제30대 회장선거를 전회원 우편투표로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회장선거는 ▶10월 7일 선거공고 ▶11월 18일～12월 2일 우편 투표 ▶12월 3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당선자는 12월 6일 개최되는 대의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받는다. 경기교총은 10월 5일 선거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자세한 선거일정 등을 확정한다. 경기교총 회장선거는 지금까지 대의원 간접선거로 치러졌으나, 지난해 12월 대의원회에서 전회원 직선제로 실시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한영만 현 회장은 재출마를 위해 선거공고일 다음날인 8일자로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이사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경기교총 정관시행세칙에 따르면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교총(한국교총, 경기교총, 시․군 교총 포함)과 관련된 모든 직에서 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한 회장이 사퇴하게 되면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1인이 회장 직무대행 을 맡게 된다. 경북교총(회장․김동극 칠곡 장곡초 교장)도 제42대 회장선거를 12월중에 전회원 우편투표로 실시한다. 경북교총은 지난 9월 29일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윤효중 하양여고 교장)를 개최하고 세부 선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선거는 ▶9월26일～10월10일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인 ▶10월24일～28일 선거인 명부확인 공고 ▶10월25일 입후보 설명회 ▶11월1일～4일 선거인 명부 열람 ▶11월7일 선거 공고 및 선거인 확정 공고 ▶11월7일～11일 추천서 및 구비서류 교부 ▶11월16일 후보자 등록(12시 마감, 15시 30분 기호추첨) ▶11월 16일, 19일 후보자 확정 공고 ▶11월 7일～12월 16일 선거운동기간 ▶12월 5일 선거안내․후보공보문․투표용지 발송 ▶12월 5일～16일 회장 선거(12월 16일 소인까지 유효) ▶12월 24일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북교총은 지난 41대 회장선거부터 전회원 직선제로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 29일 양영공고(교장 이환규)에서 학생 9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극기 사랑 통일염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직접 제작한 태극기 전시, 대형태극기와 한번도기의 입장 및 인간태극기 만들기 등으로 꾸며졌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교육부가 국감 업무보고에서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및 책무성 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초빙교장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는 보도(본지 9월 26일자 1면)가 나가자 한교닷컴 e-리포터들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리포터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장 자격 없는 일반인도 언제든지 교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교원자격증 없는 기업인 출신, 지역명사는 물론 그야말로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 행정직에게도 교장자리를 개방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어 자칫 교직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리포터는 또 “교직의 밥그릇을 빼앗기기 싫어서 하는 주장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한다”고 전제하고, 일부 권위적이고 독단적이어서 교육발전을 저해한다고 지탄받는 교장이 있다고 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율과 다양성 추구 교육행정’이라는 미명하에 교직의 전문성을 손상시켜 교단을 또다시 황폐화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리포터는 특히 “교장 자리는 끊임없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와 학교경영 철학을 두루 갖춘 교육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지 생산성을 높여 우수 제품을 대량생산해 내는 탁월한 기업경영가나 단지 덕망이 높아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유명인사가 맡을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교장이라는 자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자격도 없는 교장에게 2세 교육을 맡기려는 것은 자격 없는 조종사가 모는 여객에 몸을 맡기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다”고 우려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북 원평초 교감)는 “교육현장에 시장논리를 적용시켜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자가 아닌 외부 경영인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혁신하겠다는 것은 교육과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리포터는 비전문가가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학교정책과 경영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율학교에서라도 일반인 대상 교장초빙제 확대실시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빙교장제 확대 자체가 설득력이 적고 교사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지원이 가능한 개방형공모제로의 확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교사들이 우려했던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면서 슬그머니 초빙교장제 확대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리포터는 또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있는 자를 교장으로 초빙한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교장들이 무엇을 잘못 했고 왜 교장공모제가 필요한지 그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김은식 리포터도 “조기 진급한 교장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제도를 오히려 확대한다고 할 때는 그에 맞는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리포터는 “현행 교장임용의 틀을 유지하면서 임용과정과 임용 후의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부디 초빙교장제의 잘못된 확대 시행으로 선량한 학교를 실험대상으로 만들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찬재 리포터는 “지금 중요한 것은 능력있는 교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각 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원해외연수 예산과 인원의 감소가 눈에 띈다.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교육청이 기존에 실시하던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연수는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이처럼 해외연수 예산이 감소된 데에는 올 초 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되면서 작년에 지급됐던 특별교부금(국고지원)이 폐지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연수가 ‘외유성’ 내지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해외연수예산이 작년과 비교할 때 1/6로 줄어들었다. 총 24억4천여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4억9천만원이 된 것. 물론 특별교부금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던 연수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정책과가 주관하는 여름해외연수. 이 연수는 작년여름 80명(초등 40명, 중등 40명)이던 것이 올해는 40명(초등 20명, 중등 20명)으로 반으로 축소됐다. 경기도는 작년의 경우 초등교육과 등에서 주관하는 주요 해외연수과정을 통해 1207명의 교원들이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는 278명 정도 보내거나 보낼 예정이다. 예산도 총 56억2천여만원에서 올해는 14억8천여만 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예산을 대폭 줄인 데는 경기도청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과 1년에 500명씩 2개년에 걸쳐 1천명의 영어교사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도청과 교육청이 각각 12억5천만원씩의 특별예산을 투입 534명을 보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도청에서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원이 힘들다고 알려와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당초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려고 했으나 학교 신설 등으로 1조3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압박이 심해 포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작년에는 3억5292만원의 예산으로 총 93명을 해외로 보냈으나, 올해는 예산(1억8165만원)과 인원(73명) 면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작년에 8억395만원의 예산으로 총 34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올해는 5억3917만원에 226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NEIS이용 활성화 우수교직원국외연수, 선진학교문화체험연수, 교원전문성함양테마연수 등은 올해부터 폐지했고, 매년 실시하던 창의성과학교육연수는 올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철 장학사는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존 연수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에도 몇몇 연수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경북도교육청도 7억860만원(258명)에서 5억8360만원(215명)으로 17% 정도 감소됐다. 국외체험연수의 경우 초등은 55%, 중등은 34%의 예산이 삭감됐다. 전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중등의 경우 영어과 어학연수 등 해외연수에 433명(12억8690만원)을 보냈으나, 올해는 1/3 수준인 189명(5억500만원)으로 줄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올 초에는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조차 하지 못한 경우. 김지수 장학사는 “예산 압박으로 인해 예산조차 잡지 못하다가 해외연수가 교육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작년의 50% 수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작년에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40명이 해외연수를 받았다. 올해는 1억1천여만원을 투입 50명 정도를 보낼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원해외연수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케이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올해는 해외연수인원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애써고 있다”며 “내년에는 감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김항원 한국교총 교원연수국장은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해외연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다소 재정이 어렵더라도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등 연수 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20개 국립 초.중.고교에 배치돼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2006년부터 44개 모든 국립학교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내국인 교사와 함께 정규수업은 물론 특별활동 지도 등에 참여한다. 한편 교육부가 5월 발표한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0년까지 모든 공.사립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지난 7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수리 영역 만점자의 경우 '나'형 선택자가 '가'형 선택자에 비해 표준점수가 1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짓는 표준점수도 '나'형이 '가'형보다 10점 높았다. 수리 '나'형은 수학으로 문항이 구성되며 인문계 학생들이, '가'형은 수학 외에 미적분.통계.확률 등 선택과목으로 문항이 짜여지며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치른다. 표준점수란 응시영역 및 과목별 응시자 집단 가운데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점수로, 수험생 개인의 원점수에서 전체 응시생의 평균 원점수를 뺀 값을 해당과목 표준편차로 나눠 산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실시한 모의수능의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등을 발표하고 응시생 53만4천776명의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30일 수험생에게 나눠준다고 29일 밝혔다. ◇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차이 = 선택과목의 모든 항목을 다 맞춘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수리 15점, 사회탐구 21점, 과학탐구 23점, 직업탐구 23점, 제2외국어/한문 39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는 6월 모의수능 때의 수리 5점, 사회탐구 26점, 과학탐구 11점, 직업탐구 22점, 제2외국어/한문 37점 등에 비해 사탐을 제외하고 더 벌어졌다.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를 영역별로 보면 언어 134점, 수리 가형 139점-수리 나형 154점, 외국어(영어) 137점, 사회탐구 68~89점, 과학탐구 63~86점, 직업탐구 68~91점, 제2외국어/한문 61~100점 등이다. 사회탐구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한국 근.현대사가 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계지리가 68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는 화학Ⅰ 만점자가 표준점수로는 63점으로 가장 낮았고 지구과학Ⅱ가 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탐구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농업기초기술이 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아랍어Ⅰ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100점이었으나 프랑스어Ⅰ은 61점에 그쳐 39점의 격차가 났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름하는 표준점수는 영역별로 언어 127점, 수리 '가'형 130 점-'나'형 140점, 외국어 132점, 사회탐구 64~68점, 과학탐구 63~70점, 직업탐구 66~73점, 제2외국어/한문 63~69점 등이다. 선택과목에 따라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크지만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은 분석했다. 스페인어Ⅰ과 프랑스어Ⅰ은 만점자가 많아 1등급 비율이 각각 12.5%, 13.4%로 뛰는 바람에 2등급은 한명도 없이 1문항만 틀려도 곧바로 3등급을 받았다. ◇ 선택과목 표준점수, 각 대학 어떻게 반영하나 = 원점수가 같아도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차이가 커지면서 수험생들은 표준점수에 유리한 과목이 무엇일까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과목의 경우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나 등급을 쓰는 등 나름대로 보정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 유ㆍ불리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대학들이 선택과목 점수를 반영할 때 자체기준으로 환산하거나 백분위, 가중치 등을 사용해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6월 실시한 모의 수능에서 국사-윤리 만점자가 표준점 수상에서 17점 차이가 났지만 서울대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각 25점과 24.75점으로 차이가 0.25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번 모의수능에서는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격차가 15점에 달해 자연계열 중 수리 '가','나'형을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에서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가산점 비율이 10%를 넘지 않으면 '가'형 응시자가 불이익을 보게 된다.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기 위해 2005년 정시 전형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아주대, 포스텍 등이 백분위 점수를 활용해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사탐의 경우 백분위가 99인 학생는 과목에 관계없이 모두 64점을 주고, 백분위가 98인 학생은 모두 63.77점을 줘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방지했다. 2006학년도 정시 전형계획에 따르면 탐구영역에 대해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학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66개대, 백분위를 사용하는 곳은 단국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전주교대 등 97개대,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를 변화해 사용하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14개대이다. ◇ 마무리 학습 대책 =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소장은 수능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고 자신의 약점체크를 위해 오답노트를 활용하고 모의훈련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언어영역은 과학, 기술 등 비문학 독해 지문이 어려워지는 경향에 대비하고 3점짜리 사고력 문항과 정답률이 낮은 1점 짜리 어휘 문항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수리영역은 수학Ⅰ 공통 문항은 평이하게 출제되는데 반해 수리 가형 중 고유 문항인 수학Ⅱ 벡터, 미분과 적분 등의 문제가 난이도 있게 나올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요구된다. 외국어영역은 최근 듣기, 말하기 문항의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고 특히 3점짜리 듣기 문항은 대화 내용을 세부적인 상황까지 듣지 않으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탐구영역은 최근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핵심 개념과 내용을 심화해서 이해하고 6, 9월 모의수능에서 나온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집중 연습하며 사회탐구영역은 과목별로 예상되는 시사적인 소재, 과학탐구영역은 각 과목별로 실생활 소재와 연관해 학습해야 한다.
서울대는 29일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1단계 합격자 1천363명을 발표했다. 2005학년도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지역균형선발전형에는 680명 모집에 2천802명이 지원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전국 고교들로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제도로, 2005학년도에는 659명 모집에 2천714명이 지원해 이 중 1천380명이 1단계를 통과했다. 2006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1차 합격자 1천363명 중 서울지역 출신 비율은 전년 대비 0.1% 포인트 증가한 23.5%였으며, 광역시 지역 출신 비율은 32.6%로 0.9% 포인트 늘었다. 1차 합격자 중 시 지역 출신 비율은 2005학년도에 비해 1.4% 포인트 줄어든 36.0%였고 군 지역 출신 비율은 8.0%로 전년 대비 1.5% 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강남 지역(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 1차 합격자의 비율은 전체 1차 합격자 대비 3.7%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늘었고, 비(非)강남 지역 서울 출신의 비율은 19.9%로 0.1% 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역균형선발전형 1차 합격자 수를 지역별 고교 3학년 학생 수에 따른 비율과 비교하면 시 지역과 서울 강남은 적고 군 지역과 서울 비강남은 많은 것"이라며 "1단계 합격자를 낸 고교 수는 전년 대비 7개교 늘어난 757개였다"고 설명했다. 2004년 4월 기준 고 3 학생 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 5.0%, 서울 비강남 18.5%, 광역시 27.6%, 시 42.2%, 군 6.7% 등이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1차 합격자의 99.3%인 1천354명이 일반고 출신이었고 외고 출신이 4명, 실업고 출신이 5명이었으며 과학고와 자립형사립고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전국 일반계 고교 가운데 논술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408개 고교 가운데 지난해 2학기∼ 올 1학기에 논술 강좌를 개설한 곳은 45.9%인 647곳이다. 논술강좌 개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66.7%)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64.8%), 서울(57.3%), 인천(55.7%), 광주(54.3%), 대전(52.3%), 경기(51.7%) 등이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경남(21.1%)과 충북(25.5%), 전북(29.2%) 등은 개설률이 30%에도 미치지못했다. 특히 고교 1.2학년의 논설강좌 개설률은 각각 12.4%와 14.3%에 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술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의 절반 이상(57.2%)은 논술 등 대입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어려움이 없다(11.3%)나 보통이다(31.4%)는 응답에 비해 훨씬 높았다. 논술강좌를 개설한 647개 학교 중 574개 학교는 내부 교사가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127개.중복 포함) 학교는 외부 강사가 가르치고 있다. 또 학생 1인당 수강료는 외부 강사가 10만5천400원으로 내부 교사(1만9천500원)에 비해 5배 이상 비쌌다. 이 의원은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논술지도는 허점투성이"라며 "저소득층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의 논술교육이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우당 최재성 의원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의 부담률과 급여율을 유지하면 2013년 연금수지가 역전(부담금총지출)되며 202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학연금은 2004년말 현재 28조 3883억원의 책임준비금이 필요하지만 적립액이 6조 3235억원에 불과해 부족액이 22조 648억원에 달해 기금고갈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공단은 2003년 4372억원, 2004년 9717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97% 학부가 ‘우수’ 이상 열리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01년 258개 학부에 대한 학문분야 평가 결과, 45%인 118개 학부가 ‘우수’ 이상을 받았으나 2002년에는 142개 학부 중 138개 학부, 2004년에는 168개 학부 중 164개 학부 등 97%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며 “이게 나눠먹기식 평가지 어떻게 공정한 평가라고 하겠는가. 이 때문에 사회학, 심리학 분야 등이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따졌다. 4년제 대학에만 예산지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교육부 및 정부 각 부처의 대학 특성화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조 1006억 6000만원의 예산 중 9.12%인 1916억 1900만원만이 년제 대학으로 흘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3년에 16개 정부 부처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총 8424억 6000만원에 달했지만 이중 전문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2%에 불과한 166억 1900만원이었고 8250억원은 4년제 대학에 지원됐다. 또 교육부가 지원한 1조 2582억원 중, 4년제 대학이 1조 832억원을 받은 반면, 전문대학은 1750억원에 그쳤다.
교육부가 국감자료를 통해 학교운영위가 선출권을 행사하는 초빙 교장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많은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현행 교장 초빙제를 교장 무자격자에도 개방하는 공모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교육계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터에, 지난 10년 동안 4% 정도에 머물러 있는 초빙 교장 수를 뜬금없이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은 비현실적이고 정부의 인사권을 학부모에게 넘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발상이다. 현실성도 의문시될 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 있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주장이 학술 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최종 의사 결정 단계에 있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허술한 국정 운영 시스템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다. 교육부 간부들조차 국감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몰라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고 급기야 이 방안이 공식자료에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차제에 교육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초지종을 공개 해명해야 마땅하다. 교장승진제도 개선 문제는 전제 교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이념․ 목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정책이다. 실무자급 몇 명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교장 임용의 다양화’라는 정도의 큰 방향만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전문가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작년 1년간 운영했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루지 못하자 올 들어 교육부 관료들만으로 팀을 구성해 논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문제는 곧 출범하는 후기 교육혁신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교총이 제안하는 수석교사제가 다시 진지하게 고려되기 바란다. 한정된 승진 자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한 해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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