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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학입시 자율화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등 '교육선진화 3대 입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향평준화 정책을 과감히 수정,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 한나라당은 학교간 차이 인정을 허용하는 교육프로그램평가제와 입학사정관제, 수능이원화 등을 도입해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을 높임으로써 2012년에는 대입을 자율화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율형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는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을 골자로 이미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에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학교경영 인가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에 학교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를 도입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자율형 공.사립학교를 전체 학교의 20%까지 확충키로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 저소득.저학력 계층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낙후지역 및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임태희(任太熙) 특위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교육관련 3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요청한다"며 "내년부터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2단계로 모든 교육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 없어도 되는 법령은 과감히 없애는 교육부문의 대대적 규제개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고 4살짜리 어린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재정손실과 시간을 양보한 아름다운 이야기 기사를 읽고 잔잔한 감동에 가슴 벅차 올랐다. "모항공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10여 분이 흘러 원주상공을 날고 있을 때 4살짜리 어린이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는 '열성 경련'증세를 보였다. 기장과 승무원은 응급조치 후에 승객 중에 의사가 있는지 수소문하니 다행히 한 명의 의사가 있어 진찰을 했다. 그 결과 어린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들은 회항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았다. 회항을 하자면 착륙시 안전 때문에 기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100톤(4천여만 원)의 항공유를 바다에 버려야 했고, 많은 승객들의 동의를 얻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등등. 그러나 어린이의 생명을 위해 항공사는 4천여 만원을, 승객들은 자신의 바쁜 스케줄과 아까운 시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 무사히 회항을 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고 주유를 한 다음 1시간 뒤에 목적지 LA로 출발했고 인천공항에 내린 어린이는 공항 긴급 의료센터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정상을 되찾았다." 리포터가 교직에 근무하고 어린이교육을 맡고 있어 어린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실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시골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어린이 한명 때문에 학급수가 늘고 줄어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 현관에는 "한 명도 소중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놓았다. 한 명의 학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물처럼 귀한 존재인가? 정말 금쪽같은 아이들이다. 한 명의 어린이를 잘 키우면 이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몇 백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여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유명한 선수로, 과학자로, 정치가로, 학자로 활약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가? 이러한 소중한 우리 어린이의 생명을 살려낸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속에서 자신의 일정에 차질을 무릅쓰고 위급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해 준 수많은 승객과 재정손실을 감수하며 회항을 결정한 항공사의 인간사랑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인간 사랑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고 대한민국을 크게 번영시키는 힘의 원천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교닷컴 이찬재 리포터(충북)의 글 ‘인사철이면 생각나는 추억’을 읽었다. 내용인즉, 학기중 중간 발령으로 제자들과의 이별의 아쉬움, 죄책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등을 피력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없애려면 교원정년과 인사를 학년말 1회로 하자는 것이다. 이 의견이 엉뚱하다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중견교사 이상으로 교직 생활 10년 이상인 교사라면, 본의 아니게 중간발령 1회라도 경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교사 시절, 정기인사이긴 하지만 9월1일자 발령으로 담임반 학생들과 담당한 교과 학생들, 동료 선생님, 학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미안함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양심에 떳떳하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고 송별회에 참석하고 이임인사를 한 추억이 두 차례 있다. 한 번은 20년전 초등에서 중등으로 전직할 때 S초교 4학년 2반 어린이들과의 이별. 1학기를 마치고 당연히 2학기를 맡아야 했으나 중학교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그 당시 중등교원이 많이 모자랐지만 그렇게 빨리 발령이 날 줄은 미처 몰랐다. 반 어린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선생님, 떠나지 마세요” 라고 쓴 글을 읽으니 눈물이 앞을 가렸고, 애처로운 그들의 눈빛을 보니 목이 메어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었다.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거나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한 이기심에 어린이를 희생시킨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또 한 번은 6년전 중등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 발령을 받았을 때, G중학교 1학년 1반 학생들. 6개월만의 헤어짐에 학부모로부터 차마 축하 인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6개월 늦더라도 차라리 다음해 3월 발령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두 번의 맺힌 응어리가 그 당시 대략 3-4년 동안 지속되었고 지금까지도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자기 앞길을 위하여 학생들을 저버린 교사’라는 자책감이 드는 것이다. 이찬재 리포터는 대안까지 제안하였다. 부득이 중간발령 요인이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자고…. 오랜 관행이나 제도, 법을 고쳐야 한다면 고치자고…. 모두 맞는 말이다. 좋은 의견 제시라고 생각한다.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생각을 바꾸어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손대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와 교총에서 교원정년 1년 연장, 정년환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을 진정코 생각한다면 이에 앞서 ‘교원 학년말인사 1회'를 공론화하고 입법화하였으면 한다. 공교육 신뢰 회복, 책임교육 차원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시도교육청 인사업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중간 발령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가 바로 학창시절 아닌가! 선생님들도 진정 학생을 위하고 교육을 위한 일에는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찬재 리포터의 글, 가슴에 와 닿는다. 담임교체, 교원전보, 정년퇴직 등을 학년말 1회로 하는 것에 찬성한다. ‘교원 학년말인사 1회(=9.1자 인사 및 중간발령 없애기)’ 공론화! 이 참에 전국의 교원과 한교닷컴 애독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지난 26일, 35년간 교육 외길을 걸었던 선배 선생님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교직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석별의 아쉬움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인사말에서 "지난 35년간 오로지 아이들곁에서 함께 했던 나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를 모두 마치고 선생님께서 식장을 떠나려는 순간, 참석한 후배 선생님들과 제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선생님의 앞길이 축복으로 가득하길 박수로서 기원했답니다. "선생님, 부디 건강하세요!"
대부분의 학교는 9월 1일을 2학기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학을 하고 1주일 가량은 1학기의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한다. 2학기 교과서는 9월 1일부터 가지고 다녀야 한다. 어떤 때는 미리 앞당겨 비공식적으로 2학기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도 하지만 ······. 우리 학급도 예외가 아니다. 1학기 단원의 끝부분을 약간 남긴탓으로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과목이 있다. 그러나 방학 전에 2학기 교과서를 나누어 준 탓에 개학과 동시에 2학기 교과서를 가져오는 학생도 더러 있다. 한번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1학년 이기에 몇 번씩 말하고 1학기 교과서를 가져올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늦은 밤 부재중 전화가 찍혀 통화를 해보니 선생님이 1학기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1학기 책을 다 버렸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자모의 전화였다. '요즘 신세대 젊은 엄마들은 왜 그렇게 버리기를 좋아하는가? 우리 어렸을 적은 교과서밖에 볼것이 없었는데... 그 교과서값도 못내서 헌책을 반값에 사서 공부했던 시대도 있었는데 ······.' 아이가 1학년이면 엄마도 1학년이다. 1학년 담임은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내일 여분의 책을 찾아서 줄테니 걱정마세요." 라고 안심시킨 후 학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교과서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엄마는 자기도 학창시절이 있었을 텐데······. 2학기가 되었다고 1학기 책을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어째 그랬을까? 이해가 안돼 야속하기만 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지?······. 우리 부모님들은 교과서며 공책이며 일기장 같은 것을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다가 시집간 딸이 친정에라도 들르면 "네가 쓰던 물건 다 저기 그냥 있다" 하시며 추억을 되살리게 하셨었는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는 참고서일 뿐이다. 학습목표에 도달하는데 교과서를 참고서로 이용하라' 라고 강조한다. 이는 무슨 소재이든지 교과서 밖의 것을 학습에 이용하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자료도 많고 학습 매체도 다양해진 오늘날이지만, 그래도 교과서는 항상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의 끝장을 넘겨야만 다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교과서만큼 보기 좋고 자세히 풀어 놓은 참고서도 없다. 교과서는 소설 읽듯 동화책 읽듯 읽기만 해도 답이 저절로 나올 만큼 쉽고 재미있고 훌륭하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교과서를 철저히 공부했다고 한다. 간혹 동료 선생님들조차도 1학년 교실에 들러 여분의 교과서를 얻어간다. 어린 자녀나 주변사람들에게 주고자 함이다. 5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새 교과서를 보면 1학년 과정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집에서 미리 가르치고 싶어한다. 어떤 엄마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도 구입해 놓고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을 봤다. 그렇게 요긴하고 귀하게 간직하는 교과서를 없애는 것은,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총을 빠뜨리고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1학년 담임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반가운 소식보다는 일을 저지르고 난 후 수습차원에서 하는 전화다. '뭘 잃어버렸는데 찾아 주세요. 짝꿍 좀 바꿔 주세요. 오늘 어딜 가야 하니 일찍 보내주세요, ' 등등 오늘도 1학년 담임은 고3 담임 못지 않게 속 썩으며 산다.
지난 7월 15일(금) 실시된 제17대 총학생회 회장 선거에 따라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과 부장, 차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8월 26일(금요일) 본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총학생회 임원들은 간단한 선서식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1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선서식에서 신임 학생회장인 홍완기(2학년) 학생은 "학생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는 회장이 되겠으며 말로 하는 회장이 아닌 발로 뛰는 회장이 될 것"을 선언하였다. 무엇보다 학생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흥 사립고등학교로 거듭나는데 총학생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자신의 포부를 전교생 앞에서 역설하기도 하였다. 17대 총학생회 임원 전원은 지난 여름 심신 단련과 협동심 배양 및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1박 2일(2005. 7. 23 ~ 7. 24)간의 간부수련회를 대관령 자연휴양림에서 가진 적이 있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신임 학생회 임원들은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될 학교 축제를 포함하여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처할 때가 많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전임 선배 및 선생님과 의논을 하여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젊은 혈기로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의 해결책이 아닌 민주주의 방식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여 학생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은 학생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양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 학생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뜻이 반영되도록 학교 관리자와 충분한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가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튼 임기 동안 고생은 되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 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술이 고교 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각 대학에서 논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입전형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당락에 영향을 주겠다는 발표가 학교 현장 교사에게 새로운 지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논술이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주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논리정연하게 펼쳐내는데 있기에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 까닭은 많이 읽고, 많이 써 보고, 많이 생각해 본 깊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펼쳐내야 하기 때문이다. 논술의 기본은 어릴 때부터 다듬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하루 동안 느끼고 경험한 일을 순차적으로 적어 나가는 일기가 바로 논술의 바탕을 학습하는 터전이다. 글이란, 누에가 입에서 실을 토해 내듯이, 자신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논술을 배운다고 학원가를 배회한다는 보도가 매스컴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무엇이 논술인지도 모른 채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치가 자녀를 학원가로 내몰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본다. 초등학생에게 논술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도 않지만 정작 논술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깨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움은 강요된 수업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학교에 논술이 필요하다면 논술 과목이 따로 있지 않겠는가? 논술의 2단계 교육은 독서에 있다. 초등학교에서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기를 예로 든다면, 중학교의 논술지도는 독서에서 찾아야 한다. 많이 읽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그 상상의 다양성이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시간이 독서에 할애할 수 있는 때도 중학교 시절이고, 또 다양한 놀이문화도 접할 수 있는 시기도 이때다. 그러기에 중학교 시절 많은 서적을 접하는 수행평가가 이루어져 갈 때 각 교과 담당 교사는 독서에 대한 새로운 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각 교과마다 하고는 있는 현실인데, 중학교에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답식 문제풀기, 대상에 대한 조사하기, 시험으로 결정하기 등 수행평가 취지가 각 교사에 따라 다르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뒤돌아보면 과연 수행평가가 독서를 넘어선 수행평가만큼 학생들에게 커다란 경험과 학습력을 심어 주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된다. 논술의 3단계 교육은 작문에 있다. 제7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학년에 작문이 설강돼 있다. 작문을 통해 비로소 여태껏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이다. 사리 판단이 올바르게 서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의 집중도를 갖게 되는 청소년 시기이기에 고등학교 시절의 논술은 가장 상상력과 생각의 깊이를 풍부하게 자아낸다. 이런 까닭에 대학에서도 논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아 보겠다는 취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한 사람이 대학에서도 우수한 창조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요즘도 가끔 면학실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을 쳐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겨 본다. 논술 강좌를 개설해 보니 논술 강좌에 참가하겠다는 학생이 많았다. 대학은 가야 하고 논술은 해야 하겠고 그러면서도 논술 강좌에 들어가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것이 까마득하기만 한 이들의 마음에 그래도 배움으로 인해 다가오는 불안의식을 씻어 버리고자 한 의도는 다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과의 다짐이요, 자신의 헝클어진 주변을 정리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은 단순히 생각을 틀에 맞추어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를 펼쳐내는 데 있다. 인간이 지닌 사고의 틀은 배움이 많을수록 공고해지고 예리해진다. 어느 한 순간의 배움으로 논술이 체계화되고 사고의 깊이를 찾기는 어렵다. 대수능이란 입시를 앞두고 학원가를 찾아 논술을 지도받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보다 학창시절 선생님의 지도에 충실히 응하는 것이 곧 논술의 완결에 이르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신자유주의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전 교육부장관)은 25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주최 세미나(주제:‘자유주의와 교육기회의 배분’) 주제발표에서 “앞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일반화된 세계가 다가올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교육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신자유주의의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식으로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볼 수 있는 원자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재검토 ▶시장화와 상품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초래될 불평등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교장은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아무리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교육은 그 사회의 삶을 사는 법이므로 교육내용의 완전한 방임상태보다는 문화적 중핵을 포함하는 다소 ‘느슨한 공교육과정’의 기초부분을 국가적 수준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장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는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치일 수도 있으나 그 역기능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교육공동체의 중심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 감시체제를 가진 그러한 학교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장은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는 결과의 평등상태를 고착시키면 평등의 실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정의 평등에 의해 발생한 불평등을 결과의 평등 개념에 비춰 교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국가는 각종 장학금 제도,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의 일차적 노력을 통해 교육기회 배분에 힘써야 하고 배분도 수혜자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바우처 제도 등)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해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되 교육 또한 학생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획일화된 대입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전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지나치게 선비형 인간이 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다” 며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적 논쟁보다는 두 가지 이념을 융합시켜 교수-학습방법, 교재,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황영남 인천삼랑고 교감은 “학교 교육이 과거에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학교교육은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7월 자유주의 교육운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NGO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첫 월례세미나로 배호순 공동대표(덕성여대 교수)는 “매월 한 차례씩의 세미나와 여러 차례의 포럼활동을 통해 부실화되고 황폐화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가 공동 발간한 2006학년도 입시홍보 공동브로셔를 놓고 지역 대학들이 볼멘소리를 내고있다. 27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 등 대전권 19개 대학으로 구성된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는 최근 '2006 대전권 대학길라잡이'란 제목의 공동 입시홍보 브로슈어 2만2천여부를 발간, 전국 1천986개 고교에 배포했다. 그러나 A4용지 52쪽 분량의 소책자에 19개 대학의 입시내용을 2쪽씩 모두 소개하다보니 홍보 내용이 산만한 데다 내용도 부실해 '수박 겉핥기식' 홍보 책자라는 지적을 사고있다. 또 효과적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별 특성과 지리적 위치 등에 맞춰 전략적으로 홍보가 이뤄져야하는 데도 전국 모든 고교에 일률적으로 책자 배포가 이뤄져 학생 유치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충남 논산의 금강대는 대전권역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건양대(논산 소재), 중부대(금산 소재)와는 달리 홍보 책자에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도 사고있다. 특히, 이 홍보 책자 제작에 대전시의 비용 지원이 전혀 없었는 데도 대전시정 홍보 내용이 5쪽이나 포함돼 시정홍보용 책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불거지고있다. 지역 A대학 관계자는 "대학별 세부 입시요강이 빠져있어 결국 대학 이미지 광고일수밖에 없는 데 대전권 모든 대학이 소개돼 있어 차별성마저 부각시킬 수도 없다"며 "특히 인터넷 보편화로 책자를 통한 홍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도 "애초부터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다른 대전권 대학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더구나 올해는 시의 예산지원이 없어 불만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대학발전협의회 의장대학인 한밭대 관계자는 "최근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미충원 문제에 대응하기위한 고육책으로 각 대학 공동합의로 책자를 만든 것"이라며 "미흡하지만 지역대학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2~3곳 설립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협의기구를 가동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9월초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ㆍ시민 단체와 사학 관계자, 경제계 등 외부인사 등 10명 정도로 구성돼 2개월간 운영된다. 협의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시범학교 를 방문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10월말께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교육부에 건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특히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둘러싸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점을 중시, 이견을 좁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협의회 의견이 '도입 확대' 쪽으로 결정되면 지정 기준이나 조건 등을 담은 법률을 정비해 2007학년도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나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2006학년도 서울ㆍ경기 지역 외국어고교 입시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특목고 입시전문기관인 하늘교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과 상당수 경기지역 외국어고교 입시시험에서 사고력 문항수가 확대되고 영어듣기 평가 난이도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언어수능형 구술면접시험에서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긴 문장의 지문 제시형이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원외고 = 영어듣기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작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출제 문항수는 45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술면접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10문항 내외로 출제될 것이지만 사고력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학반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과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교육 임성호 기획실장은 "합격하려면 구술면접 10개 문항중 최소 5개이상을 맞혀야 한다"며 "구술면접 문항 가운데 특히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감점이 많은 만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일외고ㆍ한영외고 = 올해 사고력 문항이 작년보다 4∼5개 더 출제된다. 따라서 14∼15문항이 나오는 셈이다. 영어듣기평가의 경우에도 지문길이가 길어지고 듣기속도도 작년보다 더 빨라지면서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듣기에서는 40개 문항중 35개 이상을 적중시켜야 하고 구술면접시험도 전체 10개 문항중 5∼8개를 맞혀야 합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영외고의 구술면접 출제문항수 및 유형별 문항수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구술면접의 경우에는 7∼7.5개를 적중시켜야 합격할 수 있었다. ◇경기지역 외국어고 = 외대부속 외고 시험에서는 구술면접 문항수가 6개에서 1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술면접 형식은 40분내 답안지를 작성하고 면접관 앞에서 5분내외 구술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문제내용이외에도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어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B형 형태로 출제된다. 동두천외고와 명지외고 시험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두천외고의 경우 학업적성검사에서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명지외고는 언어적성검사 문항이 5개 늘어나고 독해지문 난이도도 높아진다. 반면 과천외고와 안양외고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외고의 경우 지난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어떻게 준비하나 = 비록 오답일지라도 면접관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답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접관에게 답변할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낼 경우에는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변별력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수험생들은 사고력 유형의 문제에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문장의 지문제시가 나타나는 언어수능형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영어듣기시험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실에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말까지 799억원을 들여 관내 초등학교 88곳과 중학교 100곳, 고등학교 109곳, 특수학교 1곳 등 298곳 1만3천246개 교실에 청정형 최신식 냉ㆍ난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모든 학교 교실에 냉ㆍ난방시설이 완비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들 학교 교실에 설치돼 있는 가스난로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이 배출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학습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추경예산을 편성, 교실내 학습환경을 대폭 개선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함께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해 157억원을 투입,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66곳 7천496개 교실의 등(燈)을 밝은 것으로 교체, 조도를 현재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려던 학교 및 체육관 건립사업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BTL방식의 사업은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운영권을 확보, 수익을 가져가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과 달리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이를 빌려준 뒤 일정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도(道) 교육청은 당초 올해 BTL 방식으로 6천127억원의 민자를 유치, 2007년 개교를 목표로 56개 학교 신설공사와 3개 학교 증.개축, 40개 학교체육관 건립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이같은 BTL 사업계획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축소된데 이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체 사업비 50억원 이하 사업을 BTL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학교수를 52개로 줄였다. 또 증.개축 학교수를 1개로 축소하고 사업비가 모두 50억원 이하인 체육관 건립공사는 모두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의 올 전체 BTL사업비도 5천28억원으로 당초보다 1천99억원 감액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 BTL사업에서 제외된 체육관 건립공사는 내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에 유치부와 초.중.고교 과정 장애우 교육을 전담할 공립 특수학교가 처음 설립된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의정부, 남양주, 연천군 등 경기 동.북부지역 장애우들의 교육을 담당할 공립 특수학교를 의정부시에 설립, 오는 2009년 3월 개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의정부특수학교(가칭)는 부지면적 1만4천㎡, 26학급 302명 규모로 2007년 3월 착공되며 부지매입비 158억원, 공사비 104억원 등 모두 2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학교부지 적합지로 보고 현재 의정부시청과 협의중이다. 의정부의 경우 유치부 장애우를 전담하는 희망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초.중.고교 과정을 담당할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우들이 서울이나 고양시 등지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는 특수학교 설립 추진운동을 벌여왔고 최근 3천167명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 등에 제출했다. 현재 북부지역의 경우 국립 한국 경진학교(고양시)와 홀트학교, 명현학교, 밝은학교(고양), 희망학교(의정부) 등 5곳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입학이 장기 목표라면 신형 휴대폰을 갖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남북한 통일은 남한에게 재정부담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7일 '한국 여름의 꿈:대학과 새 휴대폰'이란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서울 영훈고 1학년에 재학중인 정혜진(15)양의 방학중 일상생활을 소개했다. 신문은 먼저 혜진양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특별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고 저녁엔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방학중 수업은 선두권 학생에게는 의무화돼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혜진양의 목표가 '2008학년 고려대 영어교육과 입학'이지만 당면 목표는 신형 휴대폰를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혜진양의 엄마는 시험 성적이 좋을 경우 새 휴대폰을 사주기로 약속했고 이것은 실천됐다. 신문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한 혜진양은 수업중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면서도 책상 아래에서 왼손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며 대학입학과 좋은 휴대폰은 또래들의 공통된 목표가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요즘 학생들의 인식변화도 소개했다. 80년대 군사정권 붕괴와 90년대의 금융위기, 민주화 등으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면서 혜진양에게도 여성의 역할이나 결혼, 한국의 대북한, 대미관계 등에 대한 종전의 관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두발자유화 및 학생들에 대한 특별수업 교사 선택권 등을 부여하고, 과거와 같은 주입식 반공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혜진양은 북한을 '나쁜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혜진양도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혜진양은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등교, 학원을 거쳐 밤 11시에 귀가한 뒤 12시를 전후해 잠자리에 든다. 혜진양의 아빠 정병삼(43)씨는 "다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가 혜진양과 동생 유정(12)양 자매의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매월 120만원 가량. 신문은 이같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한두명 이상의 자녀를 낳길 꺼리는 가정이 많다고 전했다. 혜진양이 귀가해 하는 일은 TV를 보거나 싸이월드에 접속하는 일. 혜진양의 부모는 컴퓨터 작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컴퓨터 위치를 거실로 옮겼다. 혜진양의 엄마는 딸이 착해 빠져서 세상을 잘 헤쳐나갈지 걱정하고 있지만 아빠는 요즈음 들어 여성의 지위가 대폭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하고 있다. 올초 호주제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8년부터 새 '신분등록제'가 채택되면 여성도 과거 호적법상의 '호주'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이다. 아빠인 정씨는 "이제 여성의 시대"라고 말했고 혜진양도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될 때면 여자들에게 차를 따르라고 시키거나 여직원을 '미스 아무개'로 부르는 남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며칠 전까지 내가 근무하는 피아골엔 휴가를 찾아 떠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늘을 찾아, 물을 찾아 가족들과 아니면 연인들과 무리지어 오는 사람들. 때로는 학교에 들어와서 노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네들이 가고 난 다음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지성인으로 본다. 어떤 이들은 학교에 말도 안하고 저녁 늦게 까지 야영을 하고선 촛불 잔치의 흔적으로 온통 어질러 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 마음 상하게 한다. 자신의 쓰레기 하나도 감당 못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자연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휴가' 또는 '여행'의 의미는 매우 단순하다. 그것은 원시로 돌아가는 것, 소유로부터, 존재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탓에 나는 남들이 휴가를 떠나는 여름엔 책 속으로 도피하는 일이 나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이기도 한다. 이른 아침 새들의 노랫소리에 잠을 깨면 학교 앞 개울가에 나가 아침 나들이 나온 다슬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발을 담근다. 돌아와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채소 밭에 나가 풀을 매 주고 상치를 다듬는다. 식탁은 풀잔치로 꾸미고 손 빨래를 하여 맑은 햇볕에 빨래가 마르는 걸 보며 바삭하게 부서지는 햇볕의 고마움을 느낀다. 방학 동안 심심한 우리 반 아이들이 놀러 오면 과학 실험을 하고 탁구를 친 다음 땀에 젖은 아이 들은 앞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온다. 광주에서 사들고 온 옥수수를 쪄주고 수학 공부를 하며 책을 읽게 하고 나면 하루 해가 간다. 에어컨도 필요없을 만큼 시원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뒤로 하고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독서를 시작하는 나의 하루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곤 한다. 무디어진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남을 느끼며 삼켜도 좋은 책을 만나면 며칠은 행복함에 빠진다. 오랜 고독을 이기고 저렇듯 울어대는 매미도, 뙤약볕아래 백일홍 붉은 잎술이 터지도록 붉어진 사연에도 여름은 어느새 가을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 나의 삶에도 이렇듯 빨리 가을이 오고 있음을 절감하며 뜨거운 태양과 그 아래에서 흘리는 땀의 의미를 되새김해보고 싶어진다. 저 뜨거운 젊음의 여름이 있어야 우리 삶에 풍성한 가을이 올수 있음을 묵언으로 보여주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예지가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곤 한다. 이번 여름엔 나폴레온 힐의 신념론 를 읽으며 몇 번의 감탄사 를 토해냈다. 이 책 속엔 불변의 진실과 사람을 움직이는 목소리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있었 다.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만난 것처럼 오랜 동안 곁에 두고 자주 눈맞춤을 해야할 지기를 만나서 참 행복하다. 피아골의 여름은 아름다운 자연과 책이 있어 중년의 여인을 소녀로 만들고 있다. 새롭게 다가서는 가을을 준비하며 꼬마 친구들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폐광촌 고등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한국청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이들 지역주민 493명을 대상으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경우 전체의 49.1%가 자녀를 외지의 학교에 진학시키고 떨어져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외지로 진학시킨 이유로는 '외지의 공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62.3%)', '외지의 사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23.8%)' 등으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폐광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었다. 특히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 외지로 이주를 고려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녀 교육문제가 지역공동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자녀를 외지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의 98%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광촌 학생들의 '탈(脫)지역'을 막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공추위는 30일 강원랜드 메인카지노호텔 소연회장에서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초.중학생 210명이 지난 25∼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체벌금지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인터넷게임 중독방지, 주5일제 수업, 학교폭력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25일에는 초등학생 105명이 회장을 선출한 후 경기도의회 사무국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모의의회를 개최, 상정된 학생체벌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인터넷게임 중독방지를 위한 우리의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학생체벌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김양희(양평 다문초6년)양은 제안설명을 통해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학생의 신체에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신재형(부천 소사초6년)군은 제안설명을 통해 "초등학생은 급격한 인지 발달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놀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커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하루 중 컴퓨터를 끄는 시간을 정하고, 혼자서 인터넷사용 금지, 신체적 활동시간 확대 등 6개 결의항을 내놓았다. 도내 중학생 105명이 참석, 26일 열린 모의의회에서 학생체벌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민경화(부천 중원중3년)양은 "체벌을 받은 학생은 교사와 사회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고 폭력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5일제 수업실시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한 신나라(부천여중2년)양은 "주5일제로 쉬는 토요일은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장점을 더욱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토론과 다수결 등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 매래 민주사회의 주인공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교원들은 서울의 학군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61%가 '서울지역의 학군광역화 및 공동학군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교원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3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교원들은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학군 조정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교원들은 '이 정책이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여하지 못할 것"(56.8%)이라고 대답해 "기여할 것"(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군광역화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67.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 지역 간 학력 격차 완화(21.4 %)",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력 상승(8.2%)",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2.8%)"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군광역화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선호학교 미배정에 따른 불만 가중"을 가장 우려했고, 이어 "학군 내 고교간 서열화 초래(13.6%)", "8학군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9.8%)", "학교간 지나친 경쟁(8.6%)" 순이었다. '학군 광역화 정책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46% 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앞섰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일선 교사들은 시대변화 및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학군 광역화 검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교육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폭력문제가 부적격 교원 대책과 분리돼 처리되고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행자부가 갖고 있는 교원정원 조정권을 교육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지원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미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다시 만나 가급적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부적격교원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26일 열린 제9차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지리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협의회는 ▲폭력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것과 ▲폭력문제는 부적격 교원 대책과는 별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되,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부적격 교원 대책과 동시에 발표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18일 열린 7차 실무단 회의서는 성적관련 비리, 금품 수수, 성폭력 등으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되는 교원과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로 문제가 야기되는 교원으로 부적격 교원의 유형에 합의한 바 있다. 26일 회의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업시수 감축과 관련해 협의회는, 정원관리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가져오는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업시수에 관한 사항은 늦어도 9월 초에 나오는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선 21일 정부는 부적격 교원대책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협의회에 사전 통보 없이 입법예고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로부터 22일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협의회 본회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따졌다. 또 교총등 교원 3단체는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학부모단체들은 “학부모 단체와 합의해 폭력 문제가 제외된양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따졌다. 교육부는 23일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협의회와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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