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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행정과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률 정비를 제안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22만 명 수준인데 이들에게 교원자격과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변화와 이를 입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통합운영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종류에 통합운영학교를 추가해 법제화하고, 서로 다른 직위의 겸임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등교육에 투자, 유아교육·보육으로 전용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권의 충분한 보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관점에서 균형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를 남용해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것 외에도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균형있는 법률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독립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에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직제상 정원과 조직이 과소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지방교육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초·중등 전직 교장들이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중독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수원역 2층에 전직 초·중등 교장 7명이 모였다. 이날이 바로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이기 때문이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은 1987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다. 참가자들 미리 준비한 현수막 두 장을 펼쳐 수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수원역을 나와 덕영대로 도보를 행진하며 4번 출입구까지 이동하여 지하상가로 들어섰다. 이어 8번, 9번 출입구를 지나 매산로 도보로 접어들어 매산 사거리까지 2km 정도 거리에서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준비해서 행진에 사용한 두 장의 현수막 문구는 다음과 같다. ‘2022.10.21.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 ‘한번 마약이 죽음이다’, ‘마약, 밀매자, 판매자, 제조가가 마약과의 전쟁의 적군이다’, ‘우리나라도 마약 오염국’, ‘중독자 좀비 거리가 되어 간다면?’, ‘초·중·고등학생도 마약을 한다니…’, ‘마약 전쟁 승리하려면? 마약은 NO’ 오늘 모임을 주선한 마약중독예방연구회 전근배(전 수원 신성초 교장) 팀장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투병으로 참여하고 싶고, 마약사범이 10대까지 확대되는 지금 예방교육이 마약 전쟁에서 승리의 길임을 인식하여 오늘 모임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니어 교원들의 마약 퇴치 캠페인으로 노년에 국가 정책에 앞장서고 가치로운 삶을 떳떳하게 살며 당당히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싶었다”라고 모임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음식점에 모여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PPT 교육자료를 보고 자체 연수에 들어갔다. 연수 강사는 이 자료를 만든 전근배 팀장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다.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마약 오염국이라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동석한 이세재(전 청북초 교장) 강사팀장은 마약 중독의 원인으로 “호기심, 친구 권유, 중독이 마약에 빠지게 된 요인이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2016년에 오염국가로 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는 “전 국민대상 마약에 대한 기본 상식과 중독 후의 상태, 관련 법규, 중독자의 치유치료 방안을 교육해야 한다. 물론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팀장은 “국민들에게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바르게 알려주고 마약 전투무기(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전투병 교관 역할은 교원, 공무원, 단체장이 교육자료, 즉 전투무기를 개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모임을 수원역 일대로 정한 이유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캠페인팀이 수원과 인근 주변 학교에서 퇴직해 연고가 있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홍보할 적격지로 보았다고 했다. 더욱이 수원역 광장, 지하철 입구에 유동인구가 다수여서 불과 1시간이지만 수 백명이 넘는 시민이 현수막을 보고 박수로 칭찬과 격려, 새로운 정보를 갖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함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문근 회원(전 수원 권선초 교장)에게 캠페인 참여 이유를 물으니 “40년 이상을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 후 학생과 시민들이 바르게 살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국민스승으로 살고 싶었다”며 “70, 80대 노인으로 남은 생을 좀더 가치롭게 살고 싶어서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회장 전 수원대 부총장 강인수)는 마약과 전쟁 전투무기(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마약 전투병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전투병 교관(교원, 강사, 공무원)에게도 공급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약 청정국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전 국민에게 마약전쟁의 적군, 무기, 무기고, 전투병, 교관이 누구인지를 인식시켜 마약 전투력을 고양시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데 일조함이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의 활동내용을 보면 마약전투무기(교육자료)를 학생, 교원, 학부모 수준별로 PPT 150여 커트를 개발하여 개발팀이 근무했던 학교와 교육청에 보내주고 각종 눈에 탑재해 누구나 보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였다. 이들은 이미 1차로 안양 범계역, 2차 모란시장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가진 바 있다. 수원역 일대가 3차이다. 한편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 현장의 문제점과 성공을 위한 대안을 대통령께 보내 교육부,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받았다. 오늘 참가자 최기상(전 수원 송원초 교장) 회원은 “사거리 건널목 방송에 마약예방 방송도 했으면 한다. 정부지원금 받는 단체에서 마약 예방사업을 필수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며 “학생 예방교육으로 글짓기, 토론대회, 그리기를 비롯해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해 공공기관 현수막 걸기, 마약중독 사건사고 조사하기, 가정학습 과제 부여, 학교장 훈화로 정신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 캠페인에는 양승본 회원(전 서원고 교장), 김수기 회원(전 부흥초 교감)이 동참했고 이영관 회원(전 서호중 교장)은 사진 촬영과 기록을 맡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 26일까지 2800여 명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 주원초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학교 제안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현장체험학습 강행)와 다르게 운영한다며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맥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원초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주원초는 체험학습과 관련해 사전 답사 후 부장회의, 학년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토의과정을 거쳤으며,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전체 학부모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밟았다. 학교 변경안에 대해 학부모 중 63.3%가 동의하기도 했다. 변영진 회장 직무대행은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안은 목적과 수단,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 제도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처사”라며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의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자로부터 당한 심신의 상처와 가족이 느꼈을 아픔에 교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맞지만 말고 제지하거나 혼내야지’라며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 때문이다. 이 학생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교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 강제 전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는 학생을 방치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늘며 어려움 가중 맞춤형 대책과 제도로 회복 기회 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2614명(약4.8%)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인 4만3000명에 달한다. 2022년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아픈 아이는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부모의 돌봄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보호자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원지위법이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점차 늘고 있는 정서 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제도가 절실하다. 교총이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달 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안 발의는 다행이지만 법안 내용이 정서위기학생의 진단과 책임을 교육현장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다양한 원인을 가진 문제행동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위기학생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장 교사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 속에서 교육이라는 배를 항해하고 있다.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를 포함해 일하는 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이며 도구적 활용을 넘어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성찰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AI 활용 담론의 확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남용, 기술 만능주의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인터레그넘' 시대에 있다. 인터레그넘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상업화 등 우려 기술 혁신을 빠르게 교육에 접목시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과 만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낙관론이 난무했다. AI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대세가 되면서 교육의 난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교사의 권한 약화, 교육의 상업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활용이 교사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학습담론에 치우친 AI 활용은 교사를 단순히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AI의 과도한 의존은 교육 현장에서 인간적 요소를 배제할 위험이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AI 활용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교육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 교육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학생들의 개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윤리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기술 도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나침반 역할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시장경쟁을 공공성보다 우선시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I 기술이 교육의 도구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규범체계는 단순히 법을 통한 규제를 넘어서 규제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을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원칙을 세우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전문가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기술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AI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이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결합을 통해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구입하고, AI가 접목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구와 기술이 중심이 된 논의를 넘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중심이 된 실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많은 가능성과 도전을 함께 안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하여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의 균등 보장,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이제 새로운 항해를 위한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 나침반을 통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육의 항로를 찾고, 모든 교사와 학생이 그 항로를 따라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도구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규범 체계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있다면 허가받아야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일회성 행위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몇 회부터가 지속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겸직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 강의나 블로그 광고,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저술,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행위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콘텐츠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제작되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께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앞선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발생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부수입 창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이용한 부진 학생 지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부진 학생 개별화 지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각종 캠프에 참여해 지도 교사 수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캠프, 독서 캠프, 창의 캠프 등 학교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에 따라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혹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및 원고료를 통한 부수입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강의료 및 원고료도 교육청마다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도 인기 교육적인 부수입 창출 외 최근에는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부수입 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방치, 퀴즈 풀기, 출석 체크, 설문 조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적지 않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등과 결합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부수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살펴보면 괜찮은 보상의 이벤트가 많아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도 앱테크만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2030 선생님들은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여전히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겸직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다는 경험담도 왕왕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MZ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에도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마워교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듣는 교실이랍니다.‘고마워교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고마움’이 가득 차 있길래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많이 듣게 되는 걸까요? 조건 없는 고마움 사랑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입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의 ‘사람사전’을 보면 사랑에 대한 신선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 주는 것, 같이 걸어주는 것,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장에서 ‘주다’라는 개념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는 것, 같이 우는 것이랍니다. ‘준다’는 개념을 빼야만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득이 있을 때 보상이 주어질 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마움은 ‘~해줘서 고마워’라는 조건이 달린 고마움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고마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특정한 조건 때문에 고마운 것이라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뭔가를 주어야겠다는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은 우리를 평온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마워!”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고마운 것으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존재함에 대한 고마움을 받는 학생은 교실의 한 구성원으로서 nobody가 아니라 Somebody로 존재하게 됩니다. Nobody ‘nobody(노바디)’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교실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존재할까요? 교실에서 학생들은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하며, 친구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물리적이며 폭력적이라도 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슴지 않고 행동합니다.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노바디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한 애를 씁니다. 아이나 성인이나 할 것 없이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누군가와의 실제적인 갈등 문제라기보다 타인에 대한 경멸의 문제, 자신의 존재 증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단단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용인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경멸감, 굴욕감, 모욕감 같은 부정적 감정은 결국 다른 이들의 삶의 에너지까지 갉아먹고 부정성을 전이시킵니다.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섬바디 ‘존재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Somebody 교실의 학생들 모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Somebody(썸바디)’로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인류학자 김현경 박사의 책 ‘사람, 장소, 환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환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관광 온 외국인을 환대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 온 손님에게 하는 환대가 아니라 그 공간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전하는 환대입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구성원으로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서로 자유롭게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없다면, 장소와 사람은 있으나 환대가 부족한 곳입니다. 사이버 공간이든 물리적인 교실이든 교사와 학생이 있고, 그사이에 진실한 환대가 존재할 때만 살아 움직입니다. 진실한 환대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이 갖추어질 때 만들어집니다. ‘고마워교실’의 ‘고마워’는 어떤 조건이나 보상에 대한 고마움이 아닙니다. 학생이 존재함에 대한 고마움, 친구가 존재함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말입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존재 그 자체로서의 ‘고마움’을 알 때 모든 학생이 썸바디로서 존재감, 평온함, 자긍심, 행복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 마북초학부모 폴리스는 ‘선플 직진!! 악플 유턴!!’을 주제로 20일100명의 학생, 학부모,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캠페인 참가자들은 학교 통학로와 정문 등에서 '선플 직진! 악플 유턴!!'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플의 중요성과 악플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마북초학부모 폴리스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북초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19일오후시간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교육 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함께 의성 작은영화관을 대관하여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아웃2’관람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 마음이 들리니?’라는 타이틀 아래 진행되었다. 시골 주민들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의성 ‘작은영화관’의 두 개 상영관 모두를 의성군청의 협조 아래 대여하고 학부모들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6시 20분, 7시 20분 타임으로 나누어 영화 관람을 진행하였다. 유·초 25가정 중 22가정(학생 40명, 교직원 8명, 학부모 32명)이 참석하여 1관, 2관 만석인 80석을 꽉 채웠고, 학부모와 학교 간의 신뢰 문제가 이슈인 지금 협력적인 교육 가족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비안초 1학년 김○○ 학생은 “새로 나온 영화라서 보고 싶었는데 선생,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봐서 더 즐거웠다. 특히 저녁에 만나니 더 특별했던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 김○○은 “좋은 영화를 선생님, 자녀들과 함께 감상하니 더 감정 이입이 잘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임남 교장은 “단체로 이런 따뜻한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니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행사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공교육을 ‘대량 교육체제’에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AI와 함께하는 미래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들의 인격 형성, 윤리적 판단,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길러주는 멘토의 역할을 포함한다.” 내년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된다. 세계 최초다. 우선 초등 3·4학년과 중·고 1학년에 부분 도입되고, 2028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 혁신 사업의 중심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있다. 지난 5월, KERIS의 새 수장으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이화여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호크마교양대학 학장,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맡아 미래 교육을 연구했다. 13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난 정 원장은 미래 교육의 성패는 에듀테크 플랫폼인 AI 디지털교과서와 디지털 인프라, 교사의 역량, 학생·학부모의 수용도 간의 곱셈 값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요소의 값이 0이 되면, 결과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 각각의 요소를 최대치로 높이는 것이 KERIS의 역할”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전사적인 지원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KERIS는 17일,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Q. KERIS 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매우 영광이다. KERIS는 국가의 미래 교육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교육 전문기관으로, 4세대 나이스 개통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힘써왔다. 여러 연구와 교사 연수 등에 참여하면서 KERIS의 노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Q.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심에 KERIS가 있는데.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실, 빠르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오픈AI가 발표한 GPT-4o, 구글의 LearnLM은 기존 교육의 방식과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혁신의 시작과 완성은 교사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에서의 AI 활용은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사의 역할을 더욱 확장할 기회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KERIS와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디지털 혁신 선도학교 운영, 핵심 선도 교원 양성, 포럼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인식 제고와 교사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Q. 내년 3월부터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를 포함한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그동안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에듀테크를 찾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플랫폼의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Q. 교실 수업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은 최적화된 맞춤 학습 콘텐츠로 배우고 교사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근대식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대량 교육 체제’다. 효율성은 있지만 학생마다 다른 수준과 속도를 맞출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그 해결책이 ‘맞춤형 교육’인데, 사람이 일대일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AI 디지털교과서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역량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을 통해 더 많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다.” Q.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문해력 저하 등 부작용도 우려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 교육규범’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완성할 예정이고,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Q. 이것 말고도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추측과 예상이 난무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미비한 점을 꼽는다. “내년에 도입되는 학년, 과목은 일부다.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적용 대상은 3분의 1 정도다. 인프라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노후 기기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인프라 관리 역할을 하는 특임 팀을 조직했다. 우리가 직접 점검하고 내년 도입 전까지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Q.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듯하다. “물론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일 뿐이다. 우리 KERIS의 중요한 역할은 안정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실과 수업이 바뀌지 않는다. 교사들이 이걸 활용해 나만의 수업을 디자인할 때 가능하다. KERIS가 교사 연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특히 경험 중심 연수를 지향한다. 그래서 수업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교사만 할 수 있다.” Q. 비전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만큼 국가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 관심이 원동력이 돼 우리나라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한편으로는 관심이 큰 만큼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려고 한다. KERIS가 마주한 가장 큰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2025년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모든 학교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은 배제되며, EBS 수능 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하는 식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모평은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로 출제된다.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국어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택해 시험을 본다. 수학 영역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골라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다. 모의평가 응시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검정 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9월 7일까지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받는다.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10월 2일 응시를 신청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과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 EBS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의평가 당일에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LCD·LED 등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평가원은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 교실 구축 붐이 일면서 전자칠판(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구매하는 학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국가에서 인증받지 않은 불법 외국산 PC를 꼼수로 끼워 넣는 제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외국에서 조립한 PC를 판매할 수 없다. PC CPU 칩 등 외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립만큼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Q마크’, ‘직접 생산 확인 증명’, ‘대기 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 5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PC를 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살펴보면 전자칠판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불법 PC’를 전자칠판과 함께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다. PC를 함께 구성하면 법령 위반이기에 규격서에 ‘OPS(open plug system)’로 적어 넣어 마치 전자칠판의 부속품인 것처럼 위장한 상황이다. 실제 학교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업체들의 전자칠판 규격서를 살펴본 결과 PC를 OPS로 하고 규격란에 CPU의 제품군을 뜻하는 ‘i7’, ‘11세대’, ‘12세대’로 표기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 등에서 싸게 들여온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막상 제품을 받으면 PC가 포함됐다. 이런 PC는 평소 일반 컴퓨터처럼 쓰다 전자칠판 이용 시 부착하는 식으로 고안됐다. 일부는 책 한 권 크기로 매우 작게 제작돼 PC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엄연한 PC이기에 이와 같은 판매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전자칠판과 PC를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 따로 생산한 후 엄격하게 인증을 받아 리스트에 올려놔야 한다는 의미다. 법에 따라 정직하게 전자칠판과 PC를 따로 제작하고 여러 가지의 인증 받아 납품하는 업체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전자칠판에 맞는 PC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국내 생산 제품보다 싸게 들여온 PC를 넣었기에 저가라는 이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준법을 가르쳐야 하는 교실에서 불법 제품이 설치되는 아이러니다. 제대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쓰는 만큼 성능에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잦은 고장 등으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자칠판과 전용 미니PC를 제작하고 있는 김도민 삼호글로벌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양질의 PC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 적법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선별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스마트 교실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이 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원의 노력도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혁신적 영역(창의적 사고력)’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PISA에 참여한 전체 64개국 중에선 2~4위다. 평균점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싱가포르(41점)뿐이다. PISA는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과 혁신적 영역을 국제적으로 평가·비교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다. 표본 오차를 고려해 정확한 순위 대신 범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학생의 삶에 대한 준비도를 포괄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기본 영역 외에 혁신적 영역을 주기마다 다르게 선정해 평가하고 있다. 2012년은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2015년은 협력적 문제해결력, 2018년은 글로벌 역량을 평가한 바 있다. 이번 혁신적 영역인 ‘창의적 사고력(Creative Thinking)’은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 지식의 발전, 영향력 있는 상상력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 평가 및 개선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평가는 ‘아이디어 형성과정’과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글로 써서 표현’ 영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만들기’를 평가하기 위해 ‘하나의 그림을 보고 세 개의 다른 제목 만들기’ 문항이 제시됐다. ‘사회적 문제 해결’ 영역에서 ‘아이디어 평가하고 개선하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사용자용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독창적인 방법 제시하기’ 문항이 활용됐다. 그 결과 한국 학생의 90.1%는 창의적 사고력이 ‘기초 수준’(3수준) 이상으로 OECD 평균(78.3%)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상위 성취 수준’(5수준) 이상 비율은 45.9%에 달했다. OECD 평균은 27%다. 한국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은 학생 간, 학교 간 격차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자산수준 등이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작다는 의미다. ‘창의적 학교 활동 참여’(0.35)와 ‘창의적 학교 환경’(0.16) 지수는 OECD 평균(각 0.0점)보다 높았다. 학교 현장이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자아 효능감’ 지수(-0.13)는 OECD 평균(0.0)보다 낮았다. 창의적 사고력 자아 효능감 지수는 학생이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자신감이 떨어질수록 낮은 편이며, 이번 결과에서도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높은 나라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학생의 창의적 과제 수행 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수업 혁신·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본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 학생 참여형 탐구 수업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와, 세상에….” 놀라움과 감동의 흥분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 지난 15일 저녁 6시, 광교1동에 위치한 월드마크 아파트 주민화합 정원파티에 출연한 경로당 포크댄스팀 회원들을 보고 한 말이다. 준비과정을 살펴보니 마치 어린이가 학예회 발표 준비하듯 철저히 출연에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세계의 포크댄스 두 가지를 선보이면서 축제와 화합 분위기를 만들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필자는 시니어 실버댄스 강사다. 주요 활동지역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이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서호청개구리마을에서 신중년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사)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문화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월드마크 아파트 경로당 강사인데 매주 금요일 1시간씩 포크댄스를 지도하며 회원들과 함께 건강과 행복의 꽃을 피우고 있다. 약 1주일 전, 경로당 남해복 회장으로부터 회원들이 그동안에 배운 포크댄스를 옥상정원 휴식공간을 공개하는 축제에서 선보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무엇하나? 배운 것을 회원들이 즐겁게 발표하고 이웃도 즐겁게 해주면 1석2조인 것이다. 회원들 단합도 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배움 총정리도 되니 1석4조다. 사실 이렇게 기특하고도 신통방통한 수강생을 만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연습이 문제다. 축제에 출연하여 제대로 된 댄스를 보여주어야지 어설픈 동작 보여주면 아니 된다. 출연을 앞두고 12일리허설 두 시간을 했다. 4층 옥상정원 무대도 답사했다. 강사와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연습을 거듭했다. 13일에는 회원들끼리 모여 자체 연습을 했다. 14일오후에는 입장에서부터 시작 전 인사, 본 무대, 퇴장까지 세밀한 부분을 반복 연습했다. 15일 행사 당일에는 1시간 전에 모여 또다시 최종 리허설을 했다. 행사 당일, 댄스 복장을 완전히 갖춘 회원들은 선남선녀 댄서로 변신했다. 여성회원은 빨간색 치마에 머리엔 화관, 손목에는 종이꽃도 매달았다. 남자들은 카우보이로 변신했다. 검정 조끼에 목에는 붉은색 항건도 맸다. 출연진은 모두 10명. 이들은 등장에서부터 주민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공연시간은 4분 30초. 선보인 포크댄스는 ‘킨더 폴카’와 ‘덩케르크의 종’. 주민들은 만면에 미소를 띄며 음악에 맞추어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와우, 포크댄스팀이 축제의 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축제 대성공을 예고했다. 모인 주민들은 무려 2백 명 가까이 되었다. 입주 350세대 중 60%가 이번 축제에 동의했다. 행사를 주관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바비큐, 수박,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했다. 한편에서는 윷놀이 대회가 토너먼트로 이루어져 흥을 돋우었다. 주민들은 옥상 야외정원 천막 아래 식탁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다. ‘우리 아파트는 만들어가는좋은 아파트, 우리는 다정한 이웃’임을 표정으로 주고받았다. 강사로서 준비에서부터 출연까지 일련의 과정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수강생 지도의 보람을 느끼는 며칠 간의 일정이었다. 경로당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축제 출연을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아름답기만 하다. 회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배려하는 언행 하나하나가 모범이 되고 있다. 강사로서 강조하는 것이 평생학습이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워야 한다. 배움을 통해 청춘으로 회귀하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강사로서 광교 월드마크 아파트 주민화합 정원파티에 출연한 경로당 포크댄스팀을 격려하고 싶다. 이들은 무대공연이라는 어려운 관문 통과에 정성을 쏟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나 행복, 가족 행복, 이웃 행복’이라는 행복을 전파했다. ‘노인(老人)’이라는 이미지를 ‘젊은 오빠, 젊은 누님’으로 바꾸어 놓았다. 젊은 부부와 손자들에게는 어르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경로당 회원들이 가야 할 아파트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강사의 뿌듯함은 어디에서 나올까? 수강생들에게서 배움의 즐거움, 기쁨을 보는 일이다. 성취감과 자존감의 향상을 보는 순간이다. 포크댄스 강사가 수강생의 건강과 행복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수강생이 춤을 추면서 이마엔 땀이 비 오듯 하지만 만면에 흐르는 미소와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강사는 이때 시니어들의 상기된 얼굴에서 청춘을 발견한다. 광교월드마크 아파트 경로당 남해복 회장은 “이웃간 소통이 쉽지 않은 도시생활 속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자발적인 봉사 참여로 주민화합과 이웃사랑을 실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주민들은 경로당 회원들의 춤과 노래에 감탄하였고 특히, 포크댄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효과가 컸다. 이제 홍보효과로 경로당 회원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경로당 송정옥 부회장은 “처음엔 공연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곧바로 한마음이 되어 연습에 매진, 최선을 다하였다”며 “빨간색 치마 댄스 의상을 차려 입은 나의 모습은 마치 처녀시절 모습이었고 주민들이 박수로 호응해 주니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나 자신이 스타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교감이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총이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필요성도 덧붙였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픈 학생이라는 것이 교사가 맞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교원을 폭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나 교원에게만 감당시킬 것이 아니라 치료 등 보다 엄중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교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최소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제도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 ▲전문적 진단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하는 시스템 구축 ▲이를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10일 국회가 공개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 9명이 배정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 등 6명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포함됐다. 21대 교육위원회 구성비와 같은 수치다. 예상대로 교사출신의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학교 현장과 가교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문정복, 조경태 의원은 21대에 이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 내정됐다. 한편 교육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김영호 의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와 서강대 중국학 석사 출신으로 국회 입문 전에는 국민일보 중국특파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등 언론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특히 지난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태규 당시 국민의힘 간사와 함께 교권보호 5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교육기관을 감시하는 중요한 상임위를 관장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흔들리는 교육의 근본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교육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음대 입시 카르텔’ 등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14명 등 총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들은 수험생 대상 불법과외, 음대 입시 실기 점수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2명은 구속 송치된 교수 B씨 등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과외를 했다. A씨와 공모한 교수 13명은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 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30만 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과외는 수험생 측이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과외는 대입 비리까지 연결됐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B씨 등 5명의 교수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대학의 내·외부 심사위원직을 맡은 뒤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 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대입 합격 후에도 비리는 계속됐다. 유명 교수 C씨는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제자로 받는 ‘비공식 오디션’을 진행하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대학에 ‘제자 오디션’에 대해 문제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과외 행정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학교수들의 입시 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 B씨의 교수실등 16곳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1994년 제정한 법이다. 즉, 원심판결이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등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고심법이 지난달 30일 교육계에 적용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교육청이 미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에 상고심법 4조가 적용돼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불합리한 처분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이다.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간 지원청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A교사는 등굣길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 무혐의가 됐지만,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면서 A교사는 또다시 법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성과급 미지급을 취소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했던 A교사는 다시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무 죄도 없는데 3년간 소송을 치른 교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합당한 이유도 없는 상고를 강행해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원청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서울교육청도 방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묻지마 상소’ 제기 관행이 바로 잡히길 기대해본다.
마약사범이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 재배,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찰, 검찰,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위험성 커져 청소년 마약사범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마약을 상용, 유통, 재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질서 유지, 공공 안전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다. 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로인, 코카인, 메스 등은 중독성이 강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마약 사용은 가족, 친구, 직장,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중독으로 가정 붕괴, 직장에서 범죄 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의료 지출, 범죄 예방 및 처벌, 재활 프로그램 등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사범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예방 및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이 청소년에게 보급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거나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촤근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액상형 전자담배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체 형태의 니코틴을 증기로 변화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인 대마를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종 마약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제품 판매도 편의점, 온라인 매장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규제 사각지역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강조로 학생 대상 소지품 검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마약)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신종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을 위해 최신 자료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 혹은 매체를 활용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효과적 예방 교육 방법도 필수 마지막으로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처럼 규정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세금 부과 및 판매처 관리,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위해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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