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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시험을 이틀 앞둔 11월 21일 고득점 기원행사가 열린 수원 효원고등학교(교장 김성태) 웅비관 앞에서 3학년 수험생 500여명이 후배들의 격려속에 고득점을 소망하는 글이 담긴 풍선을 하늘높이 날리고 있다. 이번 수능이 '웅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지난 19일 오후, 대구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던 30대 남자를 현장에서 목격한 용감한 고등학생 3명이 격투 끝에 범인을 붙잡아 대형 참사를 막음으로써 2년 전 지하철 화재참사의 악몽이 재현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모면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도쿄의 지하철 역 구내에서 일본에 유학중인 이수현 씨가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잃은 사건이 국내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故 이수현 씨의 의로운 죽음을 추모하는 영화 ‘실락원’이 한일 합작으로 제작된다고 한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의협심이 고갈되어 가는 오늘 날 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다. 혹자는 현대에 이르러는 한국 청년들의 의협심을 키워준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군대문화 영향 탓이라 하여 일본 등 외국에서도 배우러 온다고 한다지만 앞에서 용감한 의협심을 보여준 사람들은 모두 아직 군대를 모르는 청년들이다. 우리 겨레는 원래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정의와 정도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었다. 그런 의협심 때문에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끝내 처형을 당한 사육신이 있었다. 의협심 때문에 논개라는 기생은 적장을 껴안고 물 속에 뛰어들어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쳤고 안중근, 윤봉길 의사들이 의거를 했다. 3.1운동, 4.19의거, 5.18민주화운동 등 이 모두가 한국인들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은 의협심 때문이 있었던 고귀한 정의 수호운동이었다. 요즘은 시시각각 들려오는 모든 비리의 소식을 접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비리가 노출되면 당사자들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설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몸을 사리느라고 입을 다물거나 말을 바꾸기 일쑤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녀 온 의협심은 어디로 갔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양심은 어디로 갔는가? 사회를 통전하는 규범과 질서가 무너져 그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범죄, 비행, 일탈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 즉 아노미(Anomie) 현상까지이 만연된 사회에서 잃어버린 의협심을 다시 찾아와야 할 일이 시급하다.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 참사를 막은 의협심 강한 고교생 3명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의 편집 출판 디자인 기술은 선진국 수준인데 유독 교과서만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오늘, 교과서 디자인'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서울여대 한재준(시각디자인) 교수는 “이런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후진적 디자인의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능률도 저하 시킨다”고 주장했다. 난삽하고 지루한 편집과 삽화가 편안한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편집디자인 전문가들은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의 디자인을 집중 성토했다. 수십 년 전에나 쓰였을 것 같은 서체, 단조롭고 밋밋한 삽화, 정형화된 책 크기와 디자인 등 교과서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낡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이다.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무엇보다 집필자 위주로 교과서 개발이 진행된다”는 점을 꼽았다. 윤광원 대한 교과서 이사도 “원고 작성자와 원고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평면적 편찬 방식과 교과서 콘텐츠에 대한 평가 책임을 모두 교육부가 지는 현행 제도가 디자인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국정 교과서의 검인정 전환, 교과서 전문출판사에 편찬 및 출판을 책임 지우는 시스템 구축, 공모형 검정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디자인 디렉터 조주연 씨는 “교육적으로 설득력 있는 디자인은 그것 자체로 교육프로그램”이라며 “교과서 아트디렉터, 전문 포토그래퍼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동 지학사 교과서 연구소 소장은 “충분한 개발일정, 예산보장, 편집 전문가 참여 확대는 교과서 디자인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출판사들이 산·학·연 디자인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편집자, 디자이너 소통 강화, 과학적 조사에 의한 기초 디자인 자료 축적 등을 통해 교과서 집필 내용과 디자인의 결합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서 디자인 수준을 높일 경우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재준 교수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원고 집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편찬 과정에 참여한다면 같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전 2006년 1월호에 실릴 '바람직한 교직문화'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십여일 고민 끝에 일반론적인, 관련 서적에 나오는, 누구나 인터넷을 뒤지면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간접 체험을 통해 얻은 나만의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와 관련하여 교육청 근무 시절, 일선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교장실에 있는 글귀가 마음을 사로잡아 인용을 하였다. 시흥시 모 중학교의 ‘애정 어린 충고’가 기억에 남는다. 리더가 잘못을 지적할 때는 사랑이 밑바탕이 된, 애정으로 건네는 조언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상대방은 그것을 수용할 것이다.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할 때 ‘진정 고마운 것’이 된다. 또, 모 신설중학교에 있는, 김구 선생이 애송한 서산대사의 글. 沓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 비록 눈이 내린 들판을 가더라도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지니,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 지도자의 길, 선구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해 준다. 이것은 교장, 교감 뿐 아니라 부장교사, 교사 등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장실에 그 교장의 교육철학이 담긴, 그 교장이 평소 좋아하는 짧은 문구 하나가 걸려 있었으면 한다. 요즘 같이 어수선한 시대에, 학교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할 교장의 올바른 철학이 그 교장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 감화를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자료는 없다고 본다. 리포터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예 작품을 선물하겠다는 친분이 있는 모 중학교 국어과 교장선생님이자 서예 작가의 구두 약속이 있었기에 지금부터 숙제로 '그 문구'를 생각 중이다. 글을 쓰다가 문득.
23일 수능시험이 끝난 뒤 대입 설명회와 특강이 잇따라 개최된다. 대성학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2006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희대 이기태 입학처장이 '정시 논술고사 출제 및 채점방침에 대해, 송파 대성학원 김기한 강사가 '정시 논술고사 및 면접 대비방법'에 대해 각각 특강할 예정이다. 이영덕 평가실장은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및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강의하고 정시 배치기준표 및 설명회 책자도 무료로 제공한다. ㈜유웨이중앙교육(www.edutopia.com)도 29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2006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만기 평가 이사가 합격지원 전략과 대학별고사 대비전략, 가채점 성적 결과 분석 등 을 제시하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설명회 자료집과 배치참고표, 온라인 컨설팅 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는 수능일인 23일 오후 5시부터 수능 채점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특히 24일부터는 채점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에게 영역별 백분위와 등급, 전국 석차 등 개인별 성적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23일 수능 당일에 한해 모바일 수능 채점서비스도 선보인다. '**0882'와 통화버튼을 누른 뒤 본인이 수능 답안지에 기재한 답을 휴대폰으로 입력하면 본인의 영역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채점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다음날 오전 영역별 석차와 지원가능대학 등의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다. 이 서비스의 정보이용료는 한 영역당 1천원이고 4개 영역 채점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면 4천원이다. 또한 각 대학의 입시요강을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입시요강 검색서비스'와 대학별 반영방식에 맞춰 자동으로 내신성적을 산출해 주는 '내신성적 산출서비스'등 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수능 전략 설명회'도 개최한다.
교장선출보직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니 참 놀랍다. 교직 경력 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일정 부분 수업도 맡아야 한다는 발상으로 교장은 4년 임기을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학운위가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출한다는 것이다. 승진 과열로 얼룩진 교단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부합하는 교장을 선출해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지만 교원들의 입장을 알고나 하는 발상인지 모르겠다. 국민없는 나라 없고 나라 없는 국민 없듯이 학생과 교사 없는 학교의 교장은 있을 수 없다. 그만큼 학생과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 이제는 교장, 교감의 나이와 맞먹는다. 나보다 나이 어린 교감들도 수두룩하다. 그 분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여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분들을 깎듯이 모신다. 그 분들도 나이 많은 평교사를 조심스레 인격적으로 잘 대해 준다. 만약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교직경력 30년도 더 넘은 경력자들이 겨우 5년차가 막 지난 교장에게 숱한 일들을 보고하고 결재 받아야 할 일들이 생긴다. 법조계를 보면 상사가 자기 기수보다 아래면 윗 기수 들이 모두 총 사퇴하는 경우를 해마다 보아왔다. 우리 같은 평교사들은 현재도 서러운데 앞으로는 더욱 나이 먹음을 서러워 하며 근무해야 할 판이다. 과연 나이 어린 교장들이 학교를 잘 운영해 갈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권위가 설 수 있을까? 학교는 회사가 아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앞서가는 신기술로 승부하는 사회가 아니다. 새내기와 경력자가 공존하면서 서로 좋은 전통을 물려 주고 배우며 인간을 교육하는 곳이다. 교총은 “과열 승진경쟁 해소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승진제를 개선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하니 나이 먹은 평교사들의 숨통을 트여 줄것을 교총에 기대한다.
“폐교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폐교시설 처리 문제와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폐교된 모교를 공원과 생태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과정을 담은 ‘폐교의 부활’(뿌리출판사)이란 책을 출간한 재경(在京)부서 서기관 이영훈 씨(44). 이 씨의 모교는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산운초등학교.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흙을 퍼다 날라 지은 유서 깊은 학교다. 37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산운초등학교가 여느 시골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조치를 당한 건 1995년. 학생들의 책 읽는 소리가 끊어진 학교는 빠른 속도로 쇄락해갔다. 유리창은 깨지고 국기게양대와 축구골대는 고철로 팔려나갔다. 운동장은 돼지분뇨를 썩히는 야적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학교는 경매에 붙여졌다. “오랜만에 고향에 들러 황량해진 학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매가격 3억5000여 만 원을 모으는 건 불가능하지만, 전통 마을로 지정된 산운리의 구심점인 선운초등교가 부동산 투기꾼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매각반대 대책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씨를 주축으로 한 45회 동문 10여 명으로 결성된 대책위는 우선 교육청에 마을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이라는 대안을 제시, 경매를 막고 모금을 시작했다. 마을 주민과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 5000만 원으로 운동장에 잔디를 깔았다. 주민들이 세운 학교가 다시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운공원(Mountain&Cloud Park)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4년간 동문들의 힘으로 지켜 져온 학교가 이제 곧 생태박물관으로 다시 한 번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측에서 생태박물관 조성을 위한 매입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모두가 힘을 합해 잔디공원으로 가꿔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환경부의 매입으로 시설관리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게다가 보상금 3000만원까지 받아서 공원 조성 후 남은 기금 1000만원을 합쳐 이를 바탕으로 한 장학재단까지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9년이면 전국의 폐교 수는 5000여 개에 달하게 된다. 폐교여부를 둘러싼 주민과 교육청간의 분쟁이나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해갈 폐교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폐교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운동장에 비해 높은 건물 감정가로 인해 임대료가 비싸고 화재보험 가입 등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폐교는 무상 임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폐교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거나 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쉽게 폐교재산권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임대를 하면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폐교재산관련 특별법을 개정, 학교가 폐교될 경우 재산권이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자동 전환되면, 지자체의 폐교활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폐교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용도를 찾지 못한 채 폐교되고 있는 수많은 시골의 초등학교가 저의 모교처럼 의미 있는 새 모습을 찾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3대까지 다닌, 마을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시골 초등학교는, 학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것입니다. 제가 ‘폐교의 부활’을 꿈꾸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버려진 모교를 마음의 짐으로 떠 앉고 계시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모교의 부활을 위하여!”
충북도교육청이 청주 서원대, 충주대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 대상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1개월 간 실시할 학점인정 프로그램 참가 희망 예비대학생을 28일까지 서원대 홈페이지(http://homepy.seowon.ac.kr/fun/index.htm) 등으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 등 3자 간 협약 체결로 진행되는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 공백기를 이용해 한 사람에 2학점 이내에서 대학 개설 교양과목을 미리 수강하는 것을 뜻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입학하면 학점은 자동 인정되는데 서원대에서 강의를 듣고 충주대로 진학해도 학점은 인정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다만 영어회화, 중국어 회화, 토익, 컴퓨터를 비롯한 27개 강좌 중 명작영화 감상, 신문보고 사고력.표현력 키우기 등 7개 강좌는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강좌당 모집 인원은 최소 15명에서 최대 50명이며 수강료는 스키, 수영 등 일부 강좌를 제외하고는 2만원 안팎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수능 이후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참여 대학을 더욱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관련 뉴스가 나올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조그만 이슈만 있어도 마치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져 버릴듯이 앞서 나서는 언론도 그렇고 거기에 현재의 교장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틈만나면 교장을 마치 큰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지식인들의 행태도 그렇다.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중 이나라의 교육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집단이 국회의원들인데도 마구잡이식으로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슬픈현실이다. 학교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은채, 일부의 주장을 전체의 주장인양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교원들을 슬프게 한다. 교장을 공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정말로 민주적이고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전에 농촌에서 복식학급담당을 하는 선생님을 만난적이 있다. '현재의 교감, 교장 임용방식을 바꿔서 공모제로 간다면 농·어촌 교육은 끝입니다. 지금도 이들 지역에 근무하려는 교사들이 없어서 승진가산점 등을 부여해서라도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리트가 사라지면 누가 농·어촌에가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선생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것도 가족들 모두 버리고 근무여건이나 생활여건이 어려운 곳에서 누가 근무하려 하겠습니까? 교사의 사명감만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교장을 공모하고, 선출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보수를 우대하면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보수를 더 받기 위해 그곳을 찾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일이 발생하면 교사들이 사명감이 없다고 또 비난할 것이 뻔하지만 그것이 사명감만으로 설득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남들에게는 사명감을 강조하고 자신들은 설득력없는 법안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도 통할 것 같은 분위기가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한다. 언론도, 국회의원도, 학부모단체도 더이상 교원들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부족한데, 항상 슬픈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내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가 과연 교감, 교장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공교육이 부실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23일에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학년 교실이 있는 3층 복도 중앙에 수능시험까지의 기간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이제 숫자 '1'을 가르키며 임무를 마칠 시간이 되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들도 노심초사하며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을 보내며 오직 내일 치러지는 수능시험 한 번만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모쪼록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하는 점수를 얻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주호의원의 교육악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한술 더뜬 민노당 최순영의원의 교육악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갈수록 가관으로 치닫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진정으로 이나라 교육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무슨 국회의원이 할일이 없어서 교장임용에 매달리는지 국회의원을 안해봤지만 그렇게 중요한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나라 교육에서 교장임용방식이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더니 이번에는 교장, 교감에게 전가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라는 말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 교장, 교감을 선출해서 뽑는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 일인가 묻고 싶다. 가당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것인지 모르겠다. 그럴려면 아예 교감, 교장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어떨지.... 이나라 교원이 40만이다. 그런데도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만을 등에업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도 법안이 될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그 법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충분한 의견을 청취 했는가.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일부의 의견만을 듣고 그에대한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입법을 추진해도 되는가.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때 밀려올 파장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원직원들끼리 모여서 투표해서 치료방법 결정하나. 그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도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한데, 그런 과정없이 더구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방법을 결정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주호의원과 최순영의원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빨리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이나라 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그런 법안의 제출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에 대해 얼마나 알길래, 학교현장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길래, 그런 법안을 제출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그런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논리를 비약시키거나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한 논리를 펼치면 안된다. 모든 일에는 보편, 타탕성이 있어야 한다. 교장을 선출하고 공모하는 것이 과연 보편, 타당한 것인지 함께 밝혀야 한다. 이나라 교육이 교감, 교장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보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근거없는 주장은 이시대에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빨리 법안을 폐기하여 교육계를 뒤흔드는 일을 중단해 주길 바랄 뿐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선정된 대구지역의 일부 학교가 이와 관련한 비난성 낙서 등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2일 대구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범학교로 선정된 대구 D중학교의 경우 지난 19일 오전 운동장 조회단상과 현관 입구 등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다. 이 낙서는 붉은색과 노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민주절차 무시하는 이XX(교장) 떠나라', '민주주의 투표도 모르는...' 등과 같은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또 다른 시범학교인 H중학교와 H초등학교에서도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유인물이 나붙는가 하면 '교평 반대'라는 낙서가 쓰여 있는 것을 학생 등이 발견했다. 해당 학교와 경찰은 이 같은 낙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구지부는 "누군가 감정이 격해 낙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낙서 사건과 전교조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는 D중학교 등 공립학교 3곳과 K고교 등 사립학교 2곳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로 선정됐으며,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선정 직후부터 이들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마저 무시된 채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신청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수능 당일 아파트나 주택가 인근 시험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교육당국이 부심하고 있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966개 시험장 가운데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근접해 있는 학교의 경우 야채나 생선, 과일 등을 싣고 다니는 소형 트럭에서 울려나오는 판촉 방송 때문에 듣기평가 등 수능시험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교육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상황에 대한 민원'을 제기, 대책을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4년전 아파트 단지 인근 학교에서 수능을 볼 때 소형트럭에 야채를 싣고 다니는 장사꾼의 확성기 소리 때문에 언어영역 듣기 시험이 차질을 빚었다"며 "감독관이 사색이 돼 뛰어나가 잠시 뒤 조용해졌지만 이미 세 문제가 지나간 뒤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책을 모색했으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자제 공문을 보낼 단체도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급기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최근 경찰청장을 만나 수능일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교통경찰 등이 시험장에 근접한 아파트 단지 등에서 확성기를 단 소형트럭을 보면 방송 자제를 유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듣기 평가를 위해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조정하는 마당에 장사 트럭의 확성기 소리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청과물 시장이나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홍보활동이라도 해야할 것 같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고교 1학년의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가 전국 고교에 배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그 동안 고 1학년 '국사'가 전(前)근대사 중심으로 서술돼 있어 자연계, 실업계 학생은 물론 인문계 학생조차 2, 3학년에서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근현대사를 배울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고교 국사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개화기 근대 개혁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일제 식민통치의 특징, 한국 근현대사 사료의 이해와 활용 등 한국근현대사가 쟁점별로 정리돼 있다. 또한 '망언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1953년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 망언(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줬다는 등)부터 최근의 망언까지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한국사 관련 망언 내용과 그에 대한 분석도 들어 있다. 집필자는 최근의 일본 교과서 왜곡을 일본 사회의 우경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근린 국가 간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 역사적인 분쟁을 해소하고 서로의 화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공동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이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ㆍ중국 동북 변경 고대사에 대한 역사연구사업)과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한 동북공정 주장의 문제점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중등 '사회' 교과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해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고교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과정 부분 개정과 교과서 수정보완을 거쳐 정식으로 근현대사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5개 시험지구 966개 시험장에서 59만3천806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다.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보지 않는 수험생을 포함해 모든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언어-수리-외국어(영어)-사회ㆍ과학ㆍ직업 탐구-제2외국어ㆍ한문 영역 등 5교시에 걸쳐 실시된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은 것과 같은 사진을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에 제출하면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능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군 지역중 전남 담양ㆍ해남읍,충남 전지역 포함)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췄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의 러시아워 운행시간도 오전 6∼10시로 2시간 연장되며 서울 지하철은 55회 증회 운행되고 수도권 전철은 배차시간이 4∼6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된다. 시내버스는 등교시간대에 집중 배차되고 개인택시 부제운행도 해제된다. 듣기ㆍ말하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부터 15분 동안, 오후 1시20분부터 20분 동안 버스ㆍ열차 등 모든 운송수단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해야 하고 경적사용도 금지되며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조정된다. 경찰은 시험장 전방 200m 이내 차량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주차도 금지할 방침이다. 수능일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3시 각 시험장에서는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시험실 위치와 집에서 걸리는 시간, 교통편, 수험표에 기록된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21일 저녁 7시 20분 쯤, 조용한 산골 분교를 울리는 손전화, "선생님, 저 문화 엄마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얼굴 좀 뵙고 싶은 데요." "예,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을 타온 이야기를 신문에 실을 글을 쓰는 중입니다." "선생님 얼굴을 꼭 좀 보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럼 우리 문화랑 데려오세요. 보고 싶으니까요." 문화는 5, 6학년 2년 동안 내 코앞에서 눈을 맞추며 살다 졸업한 제자입니다. 이젠 어엿한 중학생이 된 잘 생긴 우리 문화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 5학년이었던 때 처음 만났는데 어찌나 고집이 센지 한 번 틀어지면 책상을 후벼 파고 씩씩거리며 내 속을 뒤집어 놓던 녀석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지요?"하며 엉뚱하게 반문을 해서는 나를 곤란하게 한 아이였습니다. 노래를 참 잘 하고 번득이는 시어로 나를 놀래키던 아이, 자존심이 상하면 친구를 칭찬하는 것에도 골을 내곤 해서 담임인 내가 적응하기 힘들었던 소년이 이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막내로 자라서인지 유별난 고집불통으로 꾸지람을 하면 눈알이 붉어질 정도로 울기까지 하던 녀석의 모습은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그렇게 어린 아들이 늘 안 잊혀서 마음을 졸이던 문화 엄마를 달래서 가까운 중학교로 보내게 했습니다. 학기 중에 읍내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한 것을 아이가 어리니 철이 좀 들고 스스로 공부를 할 때쯤 고등하교 때에나 그렇게 하시라고, 중학교 때는 곁에 두고 보시라고 설득을 해서 졸업까지 2년 동안 내 반으로 살았습니다. 그 문화 엄마가 이 밤중에 학교로 오신 겁니다. 온통 깜깜한 교정에 외등을 켜고 손님을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 엄마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재래종 똘배를 달여 만든 보약이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초겨울만 되면 잔기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마다 이 때쯤이면 똘배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잔기침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잊지 않고 똘배즙을 내서 갖고 오셨습니다. 금방 만든 것인지 따끈한 비닐팩이 문화 엄마의 따스한 심장만큼이나 뜨끈뜨끈했습니다. 마치 친정 엄마처럼 내 건강을 위해 주는 그 정성에 나는 또 철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 엄마라는 단어 앞에서는 늘 먹먹해지는 가슴을 들켜버렸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제자의 어머니가 밤중에 보약을 들고 찾아준 그 감동을 무엇으로 형용할까 내 짧은 필력은 한참 고민 중입니다. 차로 담가 주면 얼른 끓여 먹기 힘들까봐 달여서 비닐팩으로 포장까지 해서 보내신 정성을 생각하니 이 보약을 마실 때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 질 것 같습니다. '교원평가'로 뒤숭숭했던 여러 날. 그리고 글을 쓰는 리포터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글을 내 보내며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한 순간에 녹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 주시는 말없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받거나 관심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열심을 다 하지 않거나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추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교원은 이미 봉급을 받고 일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받은 만큼만 가르치라고도 했고, 밥 한 그릇에 돌이 하나 섞이면 그게 돌밥이지 온전한 쌀밥이 아니라며 돌을 걸러내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나를 몰아 세웠던 아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촌지앞에 나는 목이 메입니다. "선생님들은 목이 가장 많이 상한다는 데 똘배즙 드시고 목을 아끼세요."하시던 문화 엄마의 손끝이 담긴 똘배즙은 이 겨울을 하나도 춥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각에 걸려온 전화, "선생님, 오늘은 찬우를 학교에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찬우가 아픈가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오늘 찬우 엄마가 아이들 낳을 것 같아서 순천에 갑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찬우도 데려 가야 할 모양입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몸조심하시고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시겠습니다." 찬우네는 이번에 네 번째 아이를 낳는답니다. 지난여름 늦가을에 아기를 낳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아이고, 축하는 무슨 축하요. 오히려 동네 사람 보기가 창피합니다요. 자식 키우기 힘든 세상에 넷씩이나 낳는다고 수근대는 것만 같아서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요새처럼 아이들이 귀한 세상에 낳을 수 있으면 낳아야지요. 국가적으로도 찬우 아빠는 애국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산모에게 힘을 주시고 행여라도 부끄럽다는 생각마시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야 태어날 아기도 당당해진답니다." 찬우 엄마는 일본 여인이시다. 그런데 얼마나 얌전하시고 온화하신지 늘 탄복이 나오게 하는 분이다. 항상 웃음 띤 얼굴에 조심스런 태도도 그렇고 아이들을 챙겨 보내는 게 빈틈이 없으신 분이다. 찬우는 일본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바람에 유치원도 다니지 않고 입학한 아이이다. 그래서인지 학기 초에는 한글을 깨우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아이를 데리러 오시면 항상 운동장 밖에 오토바이를 세우시고 밖에서 기다리셔서 보다 못해서 교실로 오시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밖에서 기다리신다. 착실한 부모를 닮아서인지 찬우는 글씨 쓰는 것도 예술이고 그림은 더욱 잘 그리며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매우 착실하다. 아마도 농촌 총각들이 장가가기 힘든 실정에서 종교적 모임에서 이루어진 결혼인 것 같은데 자식 교육에 열성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면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인 모양이다. 종교적 가르침때문에 생긴 자식을 어떻게 하지 못 하고 낳을 수밖에 없다시면서도 자신감이 없어하고 미리부터 걱정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오실 때마다 용기를 불어넣는 말밖에 해드리지 못 했다. 이 아이들이 자랄 때쯤이면 국가에서 교육 문제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결해 주게 될 것이라는 얘기나,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자식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냐며 더 낳지 못해서 둘밖에 없는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했었다. 아무튼 우리 산골 분교의 입장에서는 경사 중에 경사가 난 셈이다. 동네에 아기들의 울음이 사라진 나라, 더 이상 아기를 업은 모습을 볼 수 없는 동네의 모습은 암울한 미래의 사진인 것이다. 학생 수 한 명이 아쉬운 우리 산골 분교에서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축하 잔치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마음 같아서는 현수막이라도 내걸고 싶은 심정이다. 친정이 일본이니 산후 뒤처리도 찬우 아빠가 혼자서 다 해야 하고 세 아이들을 돌봐야 할 테니 그 어려움이 오죽 할까? 날마다 일하던 손길도 멈추고 아내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바쁜 찬우 아빠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다. 힘든 시골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일거리가 없을 때면 품을 팔아서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숙연하기까지 하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숭고한 의식까지 갖추고 성스럽게 자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일렁인다. 아침마다 트럭에 태우고 오셔서,"우리 왕자님, 공주님, 내리세요."하시며 1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위해 차문을 열어 주시는 모습이 익숙한 그림이 되었다. 나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 한다. 몇 살인지, 또 동생은 없는지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이제는 후임자에게 이 학교를 두고 가야할 시간이 가까워 오지만 3년을 10년만큼이나 소중히 하며 아이들과 함께 숨쉰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찬우네 집을 시작으로 동네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으면 참 좋겠다. 젊은 엄마들을 볼 때마다 아기 더 낳기 운동을 주장하는 내 모습은 아마 보건복지부 직원이 아닌가 의심할 지도 모른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집안,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사라진 동네, 학교가 없어지는 곳에서는 어떤 미래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떤 대책보다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소중히 하는 대대적인 정부 시책이 따라오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결혼 기피, 임신 기피는 막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끔 밤늦도록 학교에 남아 불을 켜 놓고 책을 보거나 글을 쓰곤 했다.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잠재의식 덕분인지 지나가던 학부모님들도 전화를 주시곤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미약한 일이지만 학교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게 하는 일만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3년. 찬우네 집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를 신호음으로 이 산골에도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아이들이 먼 길을 다니며 힘든 학교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아담하고 사랑스러운 풍경 속에서 좋은 책을 읽으며 바이올린을 배우며 감성과 예지를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찬우네 집에 미역이라도 사서 보내야겠습니다. 때맞추어 자주 미역국을 먹고 젖이 잘 나와서 튼튼한 아기로 키우라고 말입니다.
2005년 11월 9일 보도된 오마이 뉴스 인터넷 기사에 “지난 8월말 초등학교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노형근(64·전 안산성포초등학교 교사)씨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을 자격이 됐지만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실려 있다. 그가 훈장을 거부한 이유는 “죄인이 무슨 포상이랍니까?"이다. 교원 생활을 하는 동안 학부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기에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훈장을 받지 못하겠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퇴직교원 정부포상을 보면 1등급 청조훈장, 2등급 황조훈장, 3등급 홍조훈장, 4등급 녹조훈장, 5등급 옥조훈장이 있다. 황조훈장 이상은 근무경력이 40년 이상 되어야 하고, 홍조훈장은 39〜38년 근무 경력, 녹조훈장은 37년〜36년 근무 경력, 옥조훈장은 35〜33년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0년 이상 33년 미만은 근정포장, 28년 이상 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은 국무총리 표창, 15년 이상 25년 미만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이처럼 훈장을 받는 것은 몇 시간을 소비하고 받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세월만 지켜갔다고 해서 훈장을 받는 것도 아니다. 교육에 공로를 인정하는 그 만한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는 정화 운동의 상징으로 언론에 공개된 노 선생님의 결단은 개화기에 나타난 신파극처럼 우선은 신선한 이미지를 던져 주고 있는 듯하다. 한국 교육의 처음과 끝은 어디인지 그 말로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교육인지도 모른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오류인지 그것을 가려내기 힘든 것이 오늘도 교육의 현장에서 느껴진다. 한 사람의 희생은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계도 의식이 솟아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운은 냄비식 기운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빨리 데워져서 빨리 식어 버리는 냄비식 사회 기운은 개혁에 대한 새로운 사고보다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사고가 더 팽배해 있지는 않는 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 교육이 잘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 노 교사와 같은 분들이 각 학교에 수없이 잠재해 있기에 교실은 썩고 병들어 가는 경향은 있을지라도 학교는 하루하루 교육의 장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만년에 주는 훈장을 서슴없이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쉽지는 않다. 그것도 지나간 시절에 일어났던 한 토막의 사건인데. 이런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그래도 우리 시대의 교사상의 상징이요, 한국형 선비정신의 대변자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선비된 교사는 자신을 지켜가는 데 게으르지 않고 후학을 길러가는 데 온갖 열정을 쏟는 것이다.
수능을 이틀 남겨둔 월요일 저녁, 3학년 학생들의 마지막 야간자율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감해가 남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녁 야간자율학습만 끝나면 내일은 예비소집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집이나 기숙사에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수능시험에 대비하게 됩니다. 마지막 야간자율학습이라서 그런지 학생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합니다. 과목별로 요점정리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는 등 눈코뜰사이 없이 바쁜 모습입니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관행)는 2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제직(吳濟直)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오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데다 자신의 글이 실린 책을 돌린 것도 매표행위에 해당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오 교육감은 지난해 1-6월 학교운영위원 1천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 하고 2003년 말과 지난해 초 자신의 글이 실린 책 5권을 운영위원들에게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