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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소담스런 함박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교정에 가득쌓인 눈이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어나가서 눈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단단하게 뭉쳐 상대편을 향해 힘차게 던지면서 쫓고 쫓기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눈이 더욱 세차게 쏟아지자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오늘 만큼은 그동안 공부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라도 하듯 눈싸움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시간이 무척 행복했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진 것 중 하나가 이메일 사용이다. 웃어른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정성들여 편지를 쓰거나 우체부를 기다리느라 골목 어귀로 눈길을 보내던 풍경이 사라져 아쉽지만 주고받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메일의 사용은 문화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의 생활형태를 바꿨다. 사무 간소화는 물론 능률향상에도 기여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이메일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내용들도 그만큼 다양해졌다. 그런데 생활에 간편하고, 편리하고, 자주 이용되는 것일수록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 어떤 것이든 과하면 문제가 된다. 스팸 메일이나 폭탄 메일 등 인터넷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로그아웃을 한 채 다른 일을 하려면 뒤통수가 당긴다.’는 이메일 강박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해 가족신문을 만들게 했다. 일찍 끝냈다고 미리 결과물을 보내오거나 남녀간에 있었던 사소한 다툼까지 미주알고주알 알려주는 이메일을 자주 받는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메일을 받다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어쩌면 그냥 지나쳐도 무방한 일이겠지만 메일에 있는 아바타의 내용들이 오히려 받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다. 아바타가 무엇인가? 이메일과 함께 뜨는 말주머니가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바타나 명함의 서명내용은 이메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글을 짓거나 아니면 평소 좋아하는 짧은 글이면 된다. 참고로 나는 아바타에 ‘삶을 아름답게 하면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집니다. 홈:www.weteacher.com/whda2002-변종만-’이라는 글을 사용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 우리 반 아이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고 무척 기분이 상했다. 내용은 분명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빨리 첨부파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바타의 서명에는 ‘모두 처먹어’라고 써 있었다. 기분이 나빴지만 자료를 보내주고 아침에 아이를 만났다. 대화를 나눠보니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기에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아바타의 서명내용이 왜 중요한지와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교육했다. 그 바람에 우리 반 아이들은 아바타의 서명 내용을 바꾸는데 쉽게 동의했다. 생활의 일부분이 된 이메일 때문에 교육이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깨우쳤다.
국회 교육위 교부금대책소위원장인 정봉주(열우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교총 주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중 전체 교원의 인건비 비중이 6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을 보정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전체 지방교육재정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가 70을 차지한다면 5를 보정한다는 방식”이라며 “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한 용역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결론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인건비 변동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부율 인상과 소득세 일부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안에 공감하며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은 “IMF 때 16대 교육위원들은 오히려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고 그 결과 조기에 IMF를 탈출할 수 있었다”며 “인적자원 뿐인 우리로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대에 대한 교육에 전폭적인 교육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좋은 대안들이 나온다면 이를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종건 교총회장도 “3조원의 기채로 학교가 근근이 유지되는 위기상황에도 정부는 재정확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을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는 최근 8차 회의를 끝으로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건의문과 사립학교법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자립형사학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범기간을 2년 연장해 2007년 8월말까지는 자립형사립고체제를 제도화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정 요건 수용의사가 있는 사립고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도개선위원 투표 결과 8대 5로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고 건의문은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납입금을 징수하고, 학생 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을 8대 2 이상으로 부담토록 하는 현 규정은 장기적으로는 조정하되 시범운영 단계서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가한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자립형 사학은 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단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충족해야 하고, 일반고 등록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년반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날 3당 합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한 뒤 실무자 접촉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3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개방형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이사)를 2배수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는 핵심안에 합의하고, '자립형사립고 및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추후 도입필요'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는 신축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3당은 이날 당초 합의안대로 사학법 개정 최종 수정안을 성안해 김 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미 오전 의총에서 3당 합의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3당 합의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3당의 회기 내 처리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전체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로 할 것을 고수, 3분의 1이 당론인 우리당-민노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그러나 개방형이사 비율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사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는 반대하지 않고, 기권 등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학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11석)이 표결에 기권 또는 불참한다 해도 우리당(144석)과 민노당(9석)이 찬성할 경우 찬성표는 최대 153표로 과반수 찬성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학재단과 보수 종교단체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교문을 닫겠다"며 이날 대규모 시위를 여는 등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방형이사제-자립형사립고 동시도입 방안 역시 거부하는 등 반대명분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김 의장과 3당은 이들의 반발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2010년까지 인천시내 각급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 215명을 배치하는 내용의 '영어 원어민 교사 5개년 수급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내 111개(초등 58, 중 33, 고교 20)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2007년부터 매년 초등교 14곳, 중학교 8곳, 고교 4곳씩 증원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초등교 114곳, 중학교 65곳, 고교 36곳에 모두 215명의 영어 원어민 교사가 배치완료되며, 나머지 학교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 교사 배치를 원하는 대상학교의 신청을 받은뒤, 자체 심의를 통해 예산지원을 결정,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원어민 교사의 확보는 캐다나와 미국의 교육기관 등 공신력 있는 곳에 의뢰해 선발하고, 교육현장에 배치하기 전 한국의 문화와 기초 한국어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원어민 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주민들의 영어교육과 방학 영어체험 캠프, 지역별 교사 연수 등을 맡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로 54억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2010년까지 인천시내 학교중 초등교와 중학교의 65%, 고교중 40%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까지 홍보에 나서며 추진해 온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학교 안에서 저렴한 과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채비를 갖추자, 학원 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급기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형국이 초래됐다.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 후 학교’ 진입을 위한 발 빠른 준비도 학원들의 거부정서를 증폭시키는 데 한몫했다. 아무튼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고 국회 교육위는 다시 수정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내년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아쉽다는 정도다. 과연 이래도 되나. 관련 법안이 보류된 마당에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차제에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부터 수정해야 된다. 출범도 하기 전에 ‘방과 후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각축장이 돼 버린 꼴을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법안 관련 예산 사항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급․학교 학생 30만 명에 매달 3만 5000원 정도의 과외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위해 4990개교에 매달 8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자녀 외에도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혜택을 보도록 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과욕이 보태 져 ‘방과 후 학교’라는 거품을 생성한 것이 잘못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수익자 부담 과외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의 특기적성교육 지원책처럼 예외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전면 확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전환 불가 방침을 밝혔던 서울대 의대가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는 학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8일 "현재 의대 학제(2+4)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4+4)를 50%씩 병행해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6년제 과정과 8년제 과정의 학생 모두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요자(학생) 중심'을 표방하며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학습·교과목선택 교육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간 연계가 불합리하고 수준별 학습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4년제 105개 대학 이공계열 입학생 4만6천984명의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을 확인한 결과, 55%인 2만5천863명이 수리과목을 '가형'(수Ⅱ, 미ㆍ적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득점이 유리한 '나형'(수Ⅰ)을 응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전체의 29%인 1만3천138명은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한 시험 성적으로 이공계 대학에 입학해 자연계열 고교생이 이공계 대학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의 수강을 소홀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천78개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과목의 학습능력별 이동수업 여부 조사에서도 19.3%인 402개 학교만이 이동수업을 실시했고, 이동수업 후 보충과정까지 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학교는 7.9%인 16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선택과목 개설시 교내 교사만으로 수업이 어려울 경우 순회교사나 시간강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도 전체의 72.2%인 894개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학들에 입학전형 마련시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과목 선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전국 입학관리자협의회를 통해 이공계는 수리 '가형'에 적정 가산점을 주도록 권고했고 수준별 학습 정착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열 강한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리는 '공부 욕심'은 비단 한국 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등 각국 이민자녀들이 학업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동포사회에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대로 이른바 호주 내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셀렉티브 스쿨'을 아시안계 학생들이 휩쓸다시피 하면서 재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 이어 한국 학생들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셀렉티브 고교 중에서도 대학 입학시험 고득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시드니 소재 한 고등학교의 경우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비영어권 이민가정 자녀들이 총 재학생 중 무려 92.3%를 차지함으로써 이 학교에는 백인 학생들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는 대략 세 가지 형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 거주지에 따라 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립학교와 비싼 학비 탓에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지원하는 일반 사립 및 카톨릭 계열 학교, 그리고 입학선발고사를 치러 학생들을 받는 셀렉티브 고등학교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학비가 들지 않으면서 대학입시 고득점자 비율이 높은 셀렉티브 스쿨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안 계 이민자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이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부모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다민족국가인 호주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시안계 학생들에 대한 본류사회의 시선이 그리 따스하지만은 않다. 호주 현지 언론들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 (NSW) 내 19개 셀렉티브 고등학교 재학생 중 90% 이상이 비영어권 학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아시아 이민자녀들과 학부모들이 마치 자석처럼 셀렉티브 스쿨에 달라붙고 있다”며 이같은 편중현상을 비꼬았다. 언론은 이어 셀렉티브 스쿨의 동양계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호주 공교육에 우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셀렉티브 스쿨과 아시안 이민자들'의 상관관계를 현 호주 교육계의 최대 논란거리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셀렉티브 스쿨 재학생들은 선발고사 성적순으로 투명하게 뽑은 결과이기 때문에 인종간 구성비율이나 아시안계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영어권 학생들이 '까만 머리'에게 점점 밀려나거나 그 수에 압도되어 입학을 아예 기피할 경우 일반 학교와 달리 거의가 동양계 학생들로만 채워진 학내에서 바람직한 교우관계나 문화 교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선발고사를 치루는 과정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학원이나 개인과외수업에 쏟아붓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반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4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보이는 셀렉티브 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휴일, 방학마저도 빼앗긴 채 과외 공부에 매달리는 현상은 호주에서는 기이한 일에 속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하던 셀렉티브 스쿨에 합격을 하고 나면 학우들간에 우열 다툼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정작 그 때부터 시작된다. 상위권 성적 유지와 일류대학 진학을 위해 신체단련을 위한 체육활동 등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호주 학부모들은 호주의 일반적인 교육 풍토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질적이고 기이한 형태의 교육 문화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호주는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이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 덕, 체의 균형있는 개발과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배우고 습득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을 키워내는 장으로서 학교 교육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아시안 계로 편중되는 셀렉티브 스쿨의 불균형으로 인해 오로지 개인의 세속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공부만 하는 아시안 학생들 그룹이 점차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호주 본류 사회의 반감이 커진다면 현지인들과의 불협화음을 좀처럼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가뜩이나 주류사회와 폐쇄된 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기여도가 낮은 한인 커뮤니티가 특정 학교를 향한 자녀들의 과열된 학업 경쟁 열기를 보일 경우 주류사회로 하여금 갈등과 불만의 표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자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 퍼즐, 용돈 모으기 게임, 금융성향 심리 테스트 등 게임형 콘텐츠가 개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오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사회과 교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DI 교사포럼 전국심포지엄을 열고 각 지역별, 학교별 교사포럼의 경제교육 교수 학습자료 개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게임형 콘텐츠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 경제교육 ▲지역경제 사례를 이용한 경제교육 ▲e-러닝을 활용한 시장원리 수업모형 ▲컴퓨터를 활용한 심화경제 교수학습자료 등 지역별 포럼에서 개발한 초.중.고교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대전 어린이 경제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이 개발한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게임형 콘텐츠는 심부름을 하면서 직접 용돈을 모아보는 용돈모으기 게임, 돈을 갖고 장을 직접 보는 장보기 게임, 품질이 좋은 물건을 골라 기차에 싣는 기차 칸 채우기 게임, 금융성향을 심리테스트로 알아보는 청기백기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경제 수업방법 개선연구회가 개발한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경제교육은 유관기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상품의 가격결정,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학습지 활동과 사업계획서 발표 등 투자활동으로 구성된다. KDI는 발표된 내용 중 우수하다고 평가된 2개 팀의 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해 각급 학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을 다룬 교육연극이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고양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 교육연극단체 '프락시스'와 함께 제작한 '푸른 고래의 꿈'을 9-16일 고양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과 고양시내 7개 초등학교에서 공연한다. 이 연극은 배우, 연출가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공부하는 고양시내 초등학교 통합학급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뒤 자체 토론을 거쳐 공동창작한 작품이다. '푸른 고래의 꿈'은 정신 지체와 자폐 성향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채인', 채인을 항상 감싸는 '보미', 이런 보미를 이해 못하는 '다솜', 채인이를 귀찮아 하는 '명석' 등 4명의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간 갈등을 그렸다. 연극 제목은 친구를 찾아 깊은 바다를 헤매는 푸른 고래처럼 큰 덩치에 외로운 '채인'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공연에는 연극을 보러 온 아이들에게 장애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사전 프로그램에 이어 연극이 끝나면 관객과 배우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 방안을 찾는 후속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작품이 공연될 고양시내 7개 초등학교는 연출진과 배우들이 공동창작을 위해 방문했던 곳이다. 미국 뉴욕대에서 교육연극을 공부한 김병주 씨가 연출을 맡는다. ☎031-960-9747.
서울대 학생은 내년 1학기부터 'B-' 이상의 학점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교수를 대상으로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자발적 자가진단시스템도 도입된다. 서울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의 질 제고방안'을 최근 확정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은 그동안 제한을 두지 않았던 재수강과 관련해 'C+' 이하의 학점을 받는 과목에 한해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 2학기까지 수강한 과목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내년 1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저학년 때 학업을 소홀히 하다 졸업을 앞두고 재수강으로 학점을 높이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학부와 학과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 실태가 분야별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진단하는 '교과과정 자가진단시스템'을 이르면 이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교수가 동료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는 이른바 '피어 리뷰'(Peer Review)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으로 방향을 바꿨다. 자가진단시스템을 받으려면 우선 전공과 학과 등 분야별로 진단 계획안을 신청하고 자료를 작성해 국내외 전문가 2∼3명과 교내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진단팀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팀은 신청이 접수되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대는 "자가진단은 참여한다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불참한다고 불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순수한 자발적 시스템"이라며 "교수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 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묵 대교협회장 , 김성영 한국신학대총장협의회장, 사학 4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국회 기자실에서 사학법 개악에 대한 사학인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예상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직권상정반대 및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국민 총권기대회'를 개최 할 것을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이 밝히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반영한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와 한국교총을 비롯한 23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는 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적이 소지가 있는 만큼 결사반대 하며,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를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원기 국회 의장의 중재안도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면서 “시한을 정해놓고 여야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표 대결로 처리해서도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의 강화,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학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야 말로 진정한 사학 개혁을 이루는 길이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2년간 유보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또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며 현 정권 퇴진 운동을 결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은 반대 한다”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결코 졸속으로 사학법을 개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선진화교육운동 등도 참여했다. 한편, 개신교계도 같은 날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협의회 관계자, 각 교단장과 신학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사학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학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 독소조항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면서 “사유재산의 침해와 신앙교육의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철폐하지 않는 한 2배수 추천 운운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이하 학사모)도 7일 프레스센터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없는 사학법 개정, 지금 꼭 해야 하나’ 대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 8월 중·고교용 논술지도 매뉴얼을 배포한데 이어 5일부터는 초등 논술지도 장학자료를 발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초등논술, 이제 학교가 이끌어야 합니다’는 총 26페이지로 제작된 리플렛으로 논술의 기틀을 잡는 초등 논술에 대한 정의, 논술 유형, 논술 지도시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교사 1인당 한권씩 총 2600부가 배부된다. 시교육청은 또 이번 장학자료 보급을 계기로 12일부터 20일까지 지역교육청별로 300명씩 총 35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논술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7일 개방형이사제(학교 구성원이 사학 이사진 일부를 추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3당은 일단 개방형 이사제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 여부 자체를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민주-민노당의 '3당 공조'로 사학법 개정안이 직권상정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방형 이사는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키 위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위원회 등이 개방형이사를 2배수 추천한다는 의장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의 나머지 2개 조항인 자립형 사립고와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의 추후 도입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중재안을 수용한 셈이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 중재안에는 3당이 대체적 방향에 동의했다"며 "자립형사립고 법제화 문제는 각당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할 때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추후 도입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왔으며, 민노당은 개방형 이사 2배수 추천과 자립형 사립고 추후 도입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3당은 8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합의안을 추인받은 뒤 최종 공동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3당은 개방형 이사의 비율과 관련, 전체 사학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자는 우리당과 민노당의 안에 대해 민주당이 4분의 1 비율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추후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강력히 반발, 자칫 국회 파행 사태가 우려된다.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여당이 사학법 중재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물리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써서 막겠다"며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포함한 향후 의사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7일 오전 도(道) 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해당 지역의 고교 평준화 실시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2002년부터 평준화 적합성 연구 결과가 나오면 평준화 정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도 교육감이 지난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평준화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도 교육청에 즉각적인 평준화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고교 평준화를 논의하기 위한 도 교육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의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평준화 실시를 요구하는 해당 지역 주민 2만여명의 서명용지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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