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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KBS(한국방송공사)가 제작하는 ‘주먹이 운다’ 의 공개녹화가 2005년 10월 12일(수요일) 본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오늘 행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오디션에서 최종 7개 팀이 캐스팅 되어 방송이 이루어졌다. 출연한 아이들 모두는 친구,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사람에게 평소에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끼’를 맘껏 발휘하면서 전교생에게 많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평소에 좋아하는 유명 방송인(남희석, 이혁제, 신정환 등)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은 듯 연실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내내 자리에 앉아 연실 박수를 치며 함박 웃음을 짓기도 하였다. 오늘 하루만큼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학교와 가정에서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한방의 주먹으로 훨훨 날려보낸 하루였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최근 일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논란에 대해 “최소한 교장 자격은 있어야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일반인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란이 반전되고 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는 젊고 능력있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초빙교장제를 확대하되 교장자격이 없는 교사출신도 교장으로 초빙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번 교육부총리의 발언은 그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교장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초빙교장이 될 수 있다고 못박은 것에는 일단 환영한다. 다만 교장자격의 완화를 추진 하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자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교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획득하기 손쉬워서는 안된다고 본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최소한 사범대학을 졸업해야 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노력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교장자격을 완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교장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도 교장의 질에 대하여 여러가지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현재의 자격제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교장들이 있는데, 자격을 더 완화한다면 교장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떤 방법으로 완화를 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완화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해야 할 문제임은 물론 실제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교장자격의 완화는 보편, 타당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방적인 방안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목소리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경기도 안산의 한국디지털미디어고 3학년 김대욱(17·사진) 학생. 김군의 작품 ‘음성인식비서’는 마우스나 키보드가 필요없이 사용자가 ‘꺼’, ‘인터넷’ 등의 명령어를 본인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컴퓨터에 설정해 놓고 이에 따라 PC를 음성으로 조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4회 전국평생학습축제(2005.9.23-26, 광명시 일원)에도 출품되어 교육계, IT산업계, 장애인협회 관계자로부터 격찬을 받았으며, KAIST 사이버과학영재교육센터가 주최한 ‘2005 KAIST 컴퓨팅 페스티벌’에서는 고등부 1등을 차지하였다. 올해 '제22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군은 “처음에는 오직 편리성만을 생각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제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아직은 시스템개발이 초기단계이지만 더욱 열심히 연구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 이는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임태희 의원의 "초등 입학연령 6살로 하자" 는 학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부모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한 상태이며 오히려 나이를 다 채운 아동이 학력 발달 성향이 더 긍정적임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학령도 안 된 자녀들을 조기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바 있는 리포터로서, 현재의 학제를 무리하게 개편하여 초등교육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반대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은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위적인 학제개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교육 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입었던 교단의 폐해와 시행착오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속도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리한 학제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 '교육은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의 '미술품 납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12일 국회 교육위 구논회 의원측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교육위의 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미술품 납품' 의혹이 있는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것은 잘못됐다는 구 의원의 질문에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구 의원은 "(미술품 납품 의혹과 관련해)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분(윤 교육장)을 어떻게 부교육감으로 추천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작년 (국감에) 거론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교육부, 감사원감사 등 두차례 감사를 받았으나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 의원측이 교육부와 감사원에 확인 결과, 교육부와 감사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윤 교육장의 '미술품 납품'과 관련해선 감사를 벌인 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11일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 또 다시 출석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구 의원측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감사원이 윤 교육장에 대해 감사를 벌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언을 했다"며 "이는 위증으로, 그러나 김 교육감의 건강 등을 고려해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교육장은 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다음날인 30일 호소문을 통해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거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윤 교육장은 2001년 11월과 12월 시교육청 산하기관인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자신의 조각작품과 남편 국모씨 서양화 각 1점을 2990만원과 2975만원에, 2004년 1월에는 역시 자신의 조각작품 1점을 2천400만원에 각각 납품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발생한 경기지역 학교내 집단 식중독 사고 가운데 43%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급식을 실시중인 도내 각급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30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56.7%인 17건만 원인균이 밝혀졌을 뿐 나머지 43.3%인 13건은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다. 2002년의 경우 안산 모고교에서 식중독이 발생, 학생 27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지난 4월에도 수원 모중학교에서 14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고 복통 등을 호소했으나 역시 원인균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이같이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각 학교에서도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교육청은 식중독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것은 보건소 및 도(道)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당국의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항목이 제한적인데다 기술적 한계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학교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에 철저한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도 급식시설 개선 및 학생 위생관리 교육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1개 교대는 “정부가 내년 초등 신규 교원을 6000명보다 적게 채용할 경우, 편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해 파란이 예상된다. 교대 편입준비생은 전국적으로 4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는 7일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대총장과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초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줄일 경우, 초등교육의 질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미발추(국립사대 졸업 미말령 교사) 편입생 및 일반 학사 편입생 모집을 중단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 협의회는 “사대가 받아들여야 할 미발추 학생 2103명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교대에 강제 배정한 1년 만에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초등신규 채용 규모를 최소 올해(6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2만 1344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6570명만 배정 받았고, 행자부는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초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관련 부처, 교원교육기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사 신규 채용 규모 결정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다른 분야 취업이 어려운 교대 교육과정 특성상, 취업률이 낮아질 경우 신입생 질과 함께 초등교사의 수준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임용율이 저조했던 94년 전국 교대 미달 사례를 협의회는 제시했다. 교대의 편입생 모집 중단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미발추 편입생 수용이 법(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인 만큼 교대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초등교원 임용 규모를 늘려달라는 교대의 주장을 행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학원 주변에서 당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 건수가 학교폭력보다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근식(열우당) 의원이 최근 서울․경기 지역 학원 수강 중․고생 900명을 대상으로 ‘사설학원가 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수가 16%에 달하는 1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 조사(복수응답) 결과는 신체적 폭력․협박을 당한 학생이 113명(12.6%), 금품갈취 79명(8.7%), 집단따돌림 경험 46명(5.1%)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보다 신체적 폭력 피해는 4.5배, 금품피해는 2.1배, 집단따돌림은 7.9배나 높은 수치다.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중 19.6%(28명)는 3회 이상 혹은 정기적으로 피해를 당했고, 피해 학생의 25%(36명)는 폭력으로 인해 학원을 옮기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된 CCTV 설치 등에 다라 교내 폭력이 점점 음성화 되고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설학원에서도 별도의 폭력단속 책임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학원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료전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자료 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총이 개최하는 제36회 전국교육자료전이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특별전시장에서 일주일간 계속된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 대주제 아래 개최되는 올해 교육자료전에는 ▲도덕·윤리교육(9) ▲국어·한문교육(14) ▲국사·사회교육(14) ▲수학교육(22) ▲과학교육(27) ▲체육교육(18) ▲음악교육(11) ▲미술교육(11) ▲외국어교육(13) ▲실업·가정교육(27) ▲특수교육(8) ▲통합·유아교육(12) ▲일반자료(22) 등 총 13개 분야 208편의 자료가 선보인다. 지난 9월, 16개 시·도 대회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입상한 218편 329명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해 최종 208편이 확정된 것.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 촉진을 위해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 슬로건을 내걸고 1970년 첫 대회를 가진 전국교육자료전은 그동안 학교 현장의 우수 교육자료 제작·육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교총 관계자는 “교실수업에 활용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이 전시되는 만큼 현장교사들이 관람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단, 17일은 오후 2시 개관) 우수 교육자료 및 연구보고서는 교총 전자도서실(lib.kfta.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1등급 입상자 전원에게는 교육부총리상이, 2·3등급 입상자에게는 한국교총회장상이 수여되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4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한국교총 교원연수국(02-577-7164)
씨름장에 모래 넣는 작업을 해야 했다. 작업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많은 아이들이 ‘아~우~’를 외치며 벌레 씹은 얼굴을 한다. 이 정도는 불만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했었기에 못 들은 척 씨름장으로 아이들을 내보냈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일을 맡겼다.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움직이는 걸 싫어하니 행동보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일하는 요령을 모르니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은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체력이 약한 아이들을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빗자루를 들고 쓸거나, 걸레로 닦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호미로 풀을 뽑거나 삽으로 흙을 파 엎는 요령도 배워야 한다. 육체노동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 손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된다고 자랑하는 어린이를 기르는 것도 교육이다. 혹 편하게 쓸고 닦을 수 있는 청소기가 수두룩하다거나 파출부나 청소용역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할말이 없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 아무도 모른다. IMF가 오기를 원했던 사람이 어디 있고, IMF 때문에 부도날 걸 알았던 사업가가 있는가?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배워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 밥상에 올려주는 것보다 직접 냇가에 가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는 게 문제다. 한번에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해일, 허리케인, 강진 등 요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봐라. 위급상황을 자기 스스로 이겨내는 것도 배워야 한다. 그런 걸 배우는 것도 교육이다.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 된다. 억지가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육체적인 일도 재미있다. 우리 반 아이들 작업을 끝내는 게 아쉽단다. 다음시간에도 작업을 하자고 아우성이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만은 아니라는 게 작업을 시킨 담임 생각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최근 일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논란에 대해 “최소한 교장 자격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11일 교육위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장 승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장 자격을 가진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초빙제 외에 교장 자격이 없더라도 유능한 교원을 교장으로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현행 근평 하에서는 보통 57, 58세나 돼야 교장이 될 수 있는데 정년은 62세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동감하면서도 “하지만 자격이 없는 분을 교장으로 초빙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반발 등 분란이 우려되므로 자격은 갖추되 자격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경력평정기간 단축 등이 자격 완화의 한 방안일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방안을 없다”고 말했다.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카메라 불빛이 터지고 셔터 소리가 연달아 쉴새 없이 들립니다. 좀더 좋은 졸업 앨범 사진을 만드려고 집무광경 사진을 수십 장을 찍습니다. 사진사는 자연스런 자세와 웃는 표정 연출을 하고 교장 선생님은 마치 모델처럼 본인의 모습이 더 잘 나오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지금 교장실에선 졸업앨범에 쓸 멋진 사진을 위해서 사진사 두 명과 교장선생님이 무척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교장이 모델이고 주인공인데 그 역할하기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후반기 교육방향을 제시할 설동근 위원장(부산시교육감) 체제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25명의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학교교육전문위원회, 교육제도전문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등 3개의 분과를 마련하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결정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과학이 세계 수준인만큼 공교육이 부실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사교육비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담회서 조금세 위원(부산 동아고 교장)은 “교사대 졸업생들이 우수한데도 임용이 적어 교사 수급 문제가 문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 재정 지원에 차이가 커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재원과 관계된 문제라 유관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자 위원(서울농학교 교장)이 “지체 부자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간담회 직후 혁신위는 합동청사 사무실에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갖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확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교총은 40만 교육자를 대상으로 15일 까지 '재정 파탄 학교 살리기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국교육자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2일 현재 10만여명의 교원이 교육재정 6%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서명에 동참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질 경우,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자대표자연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는 이미 지난달 열우당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담은 법안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 “초등 취학연령의 강제적 하향은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재정 확충, 임용고사 TO확보' 요즘 교내에 걸린 대자보에 적힌 글귀들이다. 이번주 금요일로 예정된 투쟁에 대해, 그 배경과 목표 등을 학우들에게 알리기 위해 붙여진 자보이다. '올해도 또 어김없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자보를 바라보는 학우들의 표정에서 심각함이 묻어난다. 문득 신입생이였던 작년이 생각났다. 입학하고 싶어했던 학교에 왔다는 부푼 가슴으로 시작한 학교생활의 기쁨도 잠시, 내겐 어느새 덪에 걸린 짐승과 같은 절박함이 엄습했다. 점점 커져만 가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학생활의 낭만을 잊게하기에 충분한 것이였다. 목적형 대학이기에 진로는 한가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였지만, 해가 갈 수록 합격하기가 점점 힘들어져가는 임용고사. 네버랜드 안에서 피터팬은 영원한 어린아이 이듯, 학교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예비교사여야 하는가... 전체 나랏살림의 6%도 아니고 GDP대비 6%라는 돈은 상당한 수준이다. 어느 선배는 교육예산이 GDP의 7%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했다. 언론 매체에서 접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교육예산은 GDP대비 4.4%라고 한다. 교원단체에서는 '파탄 교육재정'이라며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은 사회를 유지, 개선 시켜나가기 위해 필수적이면서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기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준비하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자칫 투쟁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는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교육재정의 확충은 자연히 교원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이나 예비교사들에게 예산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그게 아닌 일반시민들에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투쟁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도 존재한다. 길거리로 나가서 호소하기 전에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런 동상이몽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이 교육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고 자세인지, 예비교사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교정 곳곳이 잔디로 덮여있답니다. 물론 잔디 보존을 위해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요. 학생들 가운데는 양탄자처럼 깔린 잔디위에서 공을 차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이 소풍을 떠나고 3학년 학생들과 담임선생님들만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던 중 잠시 틈을 내서 졸업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답니다. 잔디밭에 둘러앉아 사진을 촬영하고 일어서려는 데 갑자기 공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와∼" 소리를 연발하며 갑자기 공을 뺏느라 야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잔디밭이 축구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물론 담임입장에서는 잠시 동안 못본척 눈을 감아주기로 했답니다.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신문의 ‘교원평가 일방추진 않기로’ 제하 기사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임 의원은 “10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협의회 재가동을 추진하고 교원평가를 일방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때 본 의원에게 ‘합의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힌 부총리 답변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논의는 시행을 전제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라”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 교원단체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보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특별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안과 교원단체 안을 복수로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교원평가는 내실 있는 동료평가가 관건인 만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원평가를 놓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합의 사인을 하는 형식을 무척이나 생소하다”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서명을 통해 일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서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한다는 신뢰의 의미”라고 답변했다.
충북의 교사, 학생들이 히말라야 오지탐사에 나선다. 12일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대장 김영식.충주 칠금중교사)에 따르면 내년 1월 5-19일 교사.학생 등 23명이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히말지역에서 오지 학교 방문 및 탐사를 할 예정이다. 이 탐사대는 이 기간에 카두만두 근교의 공립학교를 방문해 1일 체험 수업활동을 한 뒤 킴체 지역의 현지민 집에서 거주하며 산골학교를 방문해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 이들은 11월과 12월에 각 학교 교사.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류, 학용품 등을 모아 현지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이 탐사대는 안나푸르나 남면의 베이스 캠프(해발 4천300m)까지 등반을 하고 빙하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탐사대는 1993년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 정신질환자로 몰려 6년여간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찬드라씨의 집을 방문하고 이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벌여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탐사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탐사에 참가할 교사와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번 탐사는 교사.학생들이 함께 오지탐사.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탐사대는 올 1월 8-24일에도 히말라야 랑탕계곡 등의 탐사활동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교육부 확인 국감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불가’ 발언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일개 장관이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맘대로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재정 확충방안을 따져 물었다. 열우당 구논회 의원도 “예산처 장관이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GDP 6%가 되려면 50조원이 필요하고 정부예산이 일반, 특별회계 합해 167조원인데 예산처 장관이 일반회계 134조원만 놓고 정부예산의 40% 운운한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일반, 특별회계 재원에다 지방교육예산, 타부처 교육예산 등등을 모두 합하면 총 교육예산 중 중앙정부 부담은 24%밖에 안 된다”고 따졌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변 장관의 발언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GDP 대비 6%가 현실화됐다면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04년 31.1%, 2005년 30.9%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총리는 예산처 장관의 위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본인 권한사항인 일반회계와 GDP 6% 소요액을 비교한 만큼 꼭 잘못된 답변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예산을 다 감안하는 게 더 옳다고 본다”며 “예산당국의 고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교육재정 6% 확보 공약은 “종합적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한다면 2007년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교육재정이 BTL(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하면 GDP 대비 5.35%”라며 “BTL, 학교용지부담금 해소, 교육세 유지 및 세율 인상, 학교전기료 인하 등의 종합적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하면 2006년, 2007년에 각각 4조원씩을 더 확보할 수 있고 2007년에는 5.98%가 돼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건교부가 곧 발의할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학교전기료가 인하되려면 역시 산자위에서 관계 법이 개정되는 등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 정비 사업 시 도로, 다리는 무상으로 공급되면서 어째서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가 구입을 해야 하느냐”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향후 2년간 매년 4조원만 더 확보하면 GDP 6%가 된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7일 교총을 방문한 변재진 기획예산처 실장은 “매년 10조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또다시 부처 간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혼란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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