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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에 있는 00부장이 관리하는 실내 공기 정화 식물 산세베리아. 인터넷으로 기초 조사를 하여 보니 음이온 식물로서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키우는데 게으름을 피워도 좋을 정도라 소개하니 그만치 관리하기에 좋은 식물임에 틀림 없다. 다른 식물과는 달리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밤에도 이산화탄소를 흡수, 산소를 내 뿜어서 잠을 자는 침실에도 좋다고 하며 거실, 아이들방에도 좋고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양이온을 중화해 준다고 한다. 이 식물이 지금 슬픈 운명에 처해 있다. 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별안간 영하의 날씨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난방기 가동으로 적응하기가 어려웠나 보다. 아니다. 관리 주체인 선생님이 업무가 너무 바빠 미처 그 식물에 관심을 쏟지 못해서다. 식물을 보면서 여유를 갖고 정서를 순화하고 자연을 생각하여야 하는데 학교 현장은 그러하질 못하다. 책상 옆자리에는 학생들 수행평가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만치 바쁘게 돌아간다. 눈코 뜰새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선생님들 편히 학생들 가르치고 그냥 놀고 먹는 줄 안다. 철밥통, 철밥그릇 타령을 하며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관심과 사랑, 존경을 먹고 산다. 국민들의 냉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참으로 교단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시들어가는 산세베리아, 마치 우리의 교육을 보는 것 같아 애처롭기만 하다. 누가 살려 낼 수 없을까? 있다. 선생님이 관심과 사랑, 애정을 쏟아야 한다. 점점 황폐화되어 가는 교육, 살려 낼 수 없을까? 있다.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한다. 마음의 여유, 정신적 여유에서 창의력이 싹 트고 학생에 대한 사랑이 샘솟는 것이다. 정신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선생님들. 00부장에게 산세베리아를 하루 한 번 쳐다보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 기온은 제대로 맞는지, 놓여져 있는 위치는 적당한지 생각할 시간을, 사랑을 베풀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게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산세베리아, 우리 모두 살려 보자. 그게 우리 교육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다.
"연곡분교 전교생은 점심을 마치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1학년 교실로 모이세요." 유치원 선생님의 안내 멘트에 전교생이 술렁입니다.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들고 모이는 일이라면 뭔가 행사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7일에 유치원 어린이 8명을 위한 생일잔치 계획이 있다는 유치원 임명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전교생이 초대받아 축하 행사를 해주곤 했으니까 이번에는 행사를 좀 키워서 '작은 음악회를 열자고 말입니다. 가을 대운동회를 하는 바람에 이번 학년말에는 학예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두 가지 큰 행사를 함께 치르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수업결손을 염려해서 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교 아이들은 평소에 꾸준하게 연습해 온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서 학예회를 하지 않으려니 아이들이 무척 서운해 합니다. 2년 동안 배운 바이올린 실력, 3년 동안 계속해 온 핸드벨 연주, 사물놀이를 추가하고 운동회 때 선보인 전교생 에어로빅을 추가하면 근사한 학예회를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유치원 생일 잔치와 작은 음악회' 이야기를 꺼냈더니 찬성하시는 선생님들. 모름지기 학교란 즐거워야 함을 생각하고 배운 바를 드러내 놓고 열심히 뒷바라지해 오신 학부모님을 한 자리에 초대하여 생일을 축하하는 음악회와 장기자랑 프로그램을 생각하니 미리부터 즐겁습니다. 부랴부랴 안내장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며 행복해 하는 선생님들, 자기 학급 장기자랑 준비를 하며 마냥 즐거운 아이들, 전체가 함께 모여 다시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행복한 순간을 제가 그냥 넘길 리가 없습니다. 연습 중인 한 장면을 얼른 찍어서 오늘의 학교일기를 마쳐야 퇴근 길이 즐거우니까요. 봄부터 늦가을까지 바쁜 일상때문에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학교에 나와서 볼 기회가 없는 학부모님들도 무척 좋아하십니다. 교육을 이끌어 가는 선생님(학교)과 학부모, 아이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벌써부터 그려져서 안내장을 만드는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어느 때보다 빨리 춤을 춥니다. 겨울방학을 하면 아이들이 재미없다며 시큰둥 한데 며칠 동안은 또 즐겁게 학교에 올 일이 생겨서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하나도 춥지 않은 아이들. 동생들 선물을 만든다며 색종이를 오리고 꽃을 만드는 우리 반 아이들의 손놀림도 신이 났습니다. 동생들 몰래 만들어야 한다고 , 비밀이라고 약속하지만 지킬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입 수능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운데 충북도내 한 초등교에서 시험도중 '휴대폰 부정' 사례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8일 진천의 모 초등학교 6학년 기말고사 사화과목 시험도중 부정행위가 발생해 4일 뒤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빚어졌다. 6학년의 한 반 학생 8명이 시험 중에 책상에 엎드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을 주고 받다 담임교사에 적발된 것이다. 이 학교 교장은 "담임선생님이 시험을 다 본 학생은 책상에 엎드려라고 지시했는데 8명이 고개를 숙여 엎드린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대입 수능부정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흉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 같은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자 학교운영위원회와 자모회 등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연 끝에 결국 12일 모든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치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초 청주 모 고교에서 일어난 교무실 답안지 유출 사건 등 잇단 시험 부정 사건으로 면목이 없게 됐다"며 "철저한 교육 등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YMCA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YMCA 강당에서 '2005 청소년 성경험 조사 발표회'를 열어 청소년에게 소속별로 다른 성교육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내 인문계 고교생 789명과 실업계 고교생 316명, 보호관찰소 및 쉼터 청소년 150명 등 총 1천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청소년 16%가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 남성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22.1%)이 여성(8.8%)보다 높았고 소속 집단별로는 보호관찰소 및 쉼터 청소년(남 58.1%, 여 56.3%), 실업고(남 21.9%, 여 21.7%), 인문고(남 10.8%,여 1.4%)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집단별 차이가 뚜렷했다. 이에따라 이 단체는 "청소년 소속 집단에 따라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 설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응답 청소년 상당수가 성폭력 피해 경험(41.9%)과 가해 경험(15.2%)이 있었고 피해 경험은 '음란전화나 컴퓨터통신 음란 대화'(54.9%)-'성기노출 목격'(51.9%)-'성적농담'(38.8%)-'강제적인 성교'(0.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청소년이 성폭력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십대 사이에서 반 성폭력 문화를 넓혀나가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65곳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반계고 136곳이 2006학년도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만3천78명 모집에 2만1천894명이 지원해 평균 0.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전체의 47.8%인 65곳으로 대부분이 읍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고 4개 학교는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다. 합격자는 오는 19일 학교별로 발표하고 미달 학교는 내년 1월 2일부터 이틀동안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천주교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위원장 이용훈 주교)와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주교)는 14일 서울 능동 천주교주교회의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서울교구 학교법인 이사장) 대주교 등 전국 11개 교구 주교와 황명덕 신부(학교법인 살레시오회) 등 4개 수도회 장상(長上), 박혜자 살레시오수녀학원 이사장 등 7개 수녀회 장상 등 모두 30명이 참석했다. 강우일(제주교구장) 신성학원 이사장, 박홍 서강대 이사장,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규만 신부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대책회의 직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한다"며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극소수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왔던 비리사학들도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됐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제기, 관련 단체와 연대 투쟁 등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13일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언급한 '현 정권 퇴진 운동' 부분은 이날 성명에서는 빠졌다. 한편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이문희(70ㆍ주교회의 성직주교위원회 위원장) 대주교도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내 "사학의 정체성 소멸시키려는 정치계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천주교는 지난해 10월 정명조 주교 등 주교 일동 명의로 '사학법 개정을 매우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올해 9월 14일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대주교와 주교들이 '사학관련법 개정법률안 처리 유보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는 등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학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이 발표한 ‘200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21곳, 자치단체 241곳, 지방교육청 16곳, 공직유관단체 35곳 등 총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제공 등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133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공무원 86892명을 전화설문 통해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3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0.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8.67에도 못 미쳤다. 반면 전년도 14위였던 대구시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8.91점을 받아 전년 대비 0.71점을 개선, 1위를 차지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학교장 청렴서약, 불법찬조금 근절 학교장 회의, 클린카드제 도입, 법인카드 포인트 실태조사 및 세입조치, 감사참관인제 도입 등 지속적인 반부패 시책과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1위 달성은 전 교직원과 대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부패행위 내부신고 활성화 등 부패행위자 적발과 처벌 위주의 부패방치시책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에 이어 울산(8.84), 강원(8.83), 경북(8.81) 교육청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42포인트 상승해 청렴도 8.68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개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겠다는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기관청렴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청정 교육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도 청렴도 8.92로 21개 중앙부처 중 꼴찌를 기록해 교육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청렴도 우수기관을 나타내는 9.0 이상의 평점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도덕․사회 등 통일교육 관련 1만 3500여명의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내년 3월말까지 금강산 체험연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다음 주 공문시행과 더불어 시도별로 대상자 선발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덕․ 사회과 교사 위주로 선발하되 국어과 교사도 일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1인당 부담경비는 10만 원 정도로 추정되나 교육부 지원이 확대될 경우 3~4만원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아울러 전액 국고지원으로 고교생 2000명도 선발해 같은 기간 금강산 체험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겨울방학에도 중고생 1만 9000여 명을 선발해 금강산체험연수를 실시했다.
김정기(金正起) 신임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은 14일 대학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총장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을 하늘처럼 여기는 철저한 학생 중심의 대학교로 만들고, 교직원, 특히 교수들의 화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제주도민들에게 화합방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에게 통합을 지시한적이 없고, 저 자신이 통합론자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며 "학교가 안정된 후에 (통합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거듭 '학교 안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주교육대가 교수들 간의 갈등으로 1년이 넘도록 총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자 공모를 거쳐 지난 12일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했었다.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대폭 강화되고 교사의 책임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로 교권침해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유․초․중․고교뿐 아니라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된다. 현재 학교운영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마련되는 보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에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교사의 연 공제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 학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한다. 시도단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 규모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돼 공제료와 보상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도간 불균형이 해소된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으나 기금이 열악한 전남은 7천만원, 나머지 시도도 1억 7000만원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나마 보상액도 100만원 미만이 94%로, 보상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20년 이상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을 주장해온 교총은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특별법안으로 입법예고한 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일반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무교육대상 기관인 초․중학교 학부모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유치원을 임의가입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성적이 발표된 후, 자신의 성적으로 어느 곳을 지원해야할지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 EBS는 19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특별생방송 ‘선택 2006 대학진학가이드’를 방송한다. 1부에서는 2006 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형별·계열별 지원 전략을 살펴본다. 미래의 유망학과, 자신의 적성 및 특징에 맞는 학과 선택 방법이 안내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이 출연해 각 대학별 전형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특징과 준비 전략, 정시 지원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짚는다. 특히 생방송 중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이 실시간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수험생들의 진학에 대해 상담해준다.
"어딘지도 모르고 팔려가는 거예요"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6개월 정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부가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규정된 실습업체-학생-학교 등 3자간 협약을 하지 않고 인력파견 업체에 학생을 보내는 간접고용 방식으로 실습교육을 받는 학생의 인권은 아무런 외부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10월말∼이달 초까지 실업고교생 36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이란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업체에 학생이 파견되는 것으로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조건 일방적 파기, 인격모독 행위 등으로 10대 청소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묻지마'식 파견에 계약조건 위반 =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교생이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인력파견업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묻지마'식으로 업체에 파견된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졸업 전 실업고생의 현장 전문 기술 습득이라는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물론 학교조차도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 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팔려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듣고 온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가 하면 인권을 침해당해 사춘기 청소년의 인격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다. "인력파견업체에서 점심시간이 1∼2시간 된다고 했는데 막상 파견업체에 가보니 점심시간이 20분밖에 안됐어요. 1시간인줄 알고 친구들과 쉬고 있는데 감독직원이 빨리 오지 않고 뭐하느냐고 소리를 마구 질러서 황당했어요"(A공고 3학년 김모군) "협약서에 하루 8시간 근무에 야간잔업도 없다고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잔업도 강제고 아파트라고 했던 기숙사는 여관 같은 방 하나에 5명이 생활했고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보일러도 잘 안돼서 뜨거운 물도 못쓰고…"(B공고 3학년 강모군) 이 단체는 "일부 업체는 전국 실업고교에서 학생을 공급받아 성인 노동자와 똑같이 배치해 생산라인을 돌리고 있어 교육과정이 돼야 할 현장실습이 불법파견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인력 송출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올해 9월 적용된 최저임금의 90% 밖에 받지 못하는 고교생도 있었는가 하면 인력파견업체가 이 돈에서 작업복비를 떼는 사례도 발견됐다. C고 민모군은 "일요일은 쉬었으면 좋겠다. 휴일 특근이 매일 있었고 특근을 빠지면 '회사 못 다닐 줄 알아라'고 협박당했다"고 호소했다. 파견된 고교생에게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반말을 쓰기 일쑤고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메시지를 감독자가 일일이 다 검사한 사례도 있었다. ◇위험에 무방비…성희롱까지 =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 인력파견방식으로 실습을 나간 D전자고 박모군은 "작업복 길이가 짧아 날카로운 부품에 팔을 많이 베인다. 한 번은 예리한 자동차 부품에 다리를 베었는데 피가 '철철'나서 놀랐는데 공장안에 있는 구급약은 '빨간약' 뿐이어서 약을 바르고 일을 했다"고 털어놨다. 화학공장에 파견된 E고 나모군은 "5개월동안 갈지 않은 썩은 물에 고무장갑도 없이 손을 넣어야 했는데 촛농이 떨어지는 것처럼 뜨거웠다"며 "피부병이 생겨 관리자에게 말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여학생의 경우 성희롱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F고 방모양은 "정전기 발생장치를 스타킹 위에 찼다고 남자 관리자가 발로 바지를 걷어올리기도 했고 한 친구는 회식 뒤 기숙사에 가보니 침대에 남자 직원이 바지 혁대를 풀고 지퍼를 내린 채 누워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회식을 빙자해 미성년자인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는 업체도 있었다. 방모양의 '증언'에 따르면 회식시간에 여자 실습생을 쓰다듬는 일도 발생했고 뒤에서 안거나 입술을 만지는 성희롱 사례, '내가 일찍 사고 쳤으면 너만 한 애가 있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남자직원도 있었다. 또 인력 파견업체의 남자 직원이 여학생의 기숙사 열쇠를 복제해 갖고 다니면서 아무때나 여학생 방에 불쑥 들어와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술에 취해 여학생을 불러내는 남자직원도 있다고 여고생들은 '고발'했다. 이 단체의 참여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실습업체를 그만두면 학교에서 퇴학 등 징계를 받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감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간접고용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고교생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예산 증액, 정원 증원 대신 농어촌 교원을 줄여 수도권 교원 부족을 해결하는 식의 교육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교원정원책정권 이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돼도 내국세 총액의 19.4% 범위 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교원의 대폭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된다면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는 단기적으로 부족교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이와 달리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 산출도 학급수가 아닌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수 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상용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토론문에서 “정원 확보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특별예산 편성 등의 확실한 지원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원은 얼마든지 줄 테니 19.4%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라는 식은 곧 교육활동비를 줄이라는 것이어서 어떤 교원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 과장은 “최소한 기간제 교원이라도 대폭 채용해서 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재정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정원책정권과 함께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도 “교육부의 교원정원 관리 구상은 저출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주5일 수업 등에 따른 잉여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식에 그치고 있을 뿐, 적어도 OECD 수준이나 그 이상의 정원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나 예산 확보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교원인력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에 집착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이는 비민주적인 정책으로서 그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을 19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정부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자금 대출은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대학의 추천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신입생은 내년 2월2일, 재학생은 2월8일 확정된다. 실제 대출은 신입생은 내년 2월2일부터 3월10일까지, 재학생은 내년 2월8일부터 3월17일까지 각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학생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출대상 인원을 지난 2학기 대출인원 18만2천명 보다 37% 늘어난 25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대출금리는 내년 1월말 결정되는데 최근 금리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연 7%대 초반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중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2%의 저리로 대출된다. 교육부는 성년자중 연소득 약 2천만원 이하 가정에 한정했던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연소득 약 3천만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또한 두 자녀 대학생 가정과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대출 심사 때 가산점을 주고 의치학ㆍ경영ㆍ법학 전문대학원 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부 학자금정책팀 박성민팀장은 "대출을 원하는 신입생은 대학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에 미리 대출신청을 해야한다"며 "합격자에 한해 대출이 승인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늦는 대학(정시 다군)에 지원한 학생은 미리 등록금을 준비하고 사후대출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인의 관심사중 건강이 가장 으뜸 이라는 생각이 든다. 30여년전만해도 시골학교엔 학생수가 많았다. 그 당시는 학생들이 모두 걸어서 등하교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1교시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운동장 가득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뛰어 놀았다. 쉬는 시간 10분도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였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뛰어놀았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모여서 놀이에 열중하였다. 하교 길도 걷거나 뛰어 가야했고 집에 돌아가서도 동네 아이들끼리 마을의 공터나 마당에 모여서 놀이를 하였다. 여름철은 저녁을 먹고도 뛰어놀았고 가을 달빛아래서도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 하루생활 중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무척 많았다. 이렇게 놀이에 충실하다보니 비만아가 없었다. 낮에 놀이를 많이 한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해 모두가 건강했다. 학교대항 육상대회가 있으면 시골학교의 어린이들이 중장거리에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요즈음은 사정이 많이 다라졌고 어린이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잘살게 된 후로부터 어린이들이 영양을 과잉섭취를 하는 반면에 신체활동인 놀이와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영양이 축적되어 비만해지는 어린이들이 많고 이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합병증을 유발하는 등 건강한 생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다. 비만을 막으려면 식습관이 매우중요하다.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시리얼, 아이스크림, 콜라 등)같은 식품을 줄이고 가공을 덜한 자연식품을 많이 먹게 하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발생적인 놀이는 아이들끼리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가리며 신체활동을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성장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만의 놀이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을 마당이나 운동장, 또는 숲속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놀이와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가족단위로 운동을 즐기면 가족의 건강은 물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요즈음 시골아이들은 학교버스로 등하교를 많이 하고 있고, 도시아이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면서 과잉보호를 하기 때문에 놀이나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놀이 할 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주고 놀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기다 보면 우선 시력이 나빠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빈약해지고 비만아로 성장하여 각종질병에 노출되는 문제, 친구들과 놀 줄을 모르고 혼자서 외톨이로 자라는 문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폭력물에 노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점점 자연과 멀어져 비정상적인 신체와 인성이 형성되어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체육도 교육과정에 주어진 시간을 철저히 이수하여 심신이 건강한 학생으로 키워야 한다. 건강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입 체력장이 사라진 것도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가는 일면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훌륭한 지식과 재능을 갖추었어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릴 때의 좋은 습관과 건강생활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기본적인생각으로 온 국민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 진정으로 어린자녀의 행복한 장래의 생활을 원한다면 건강교육이 지식교육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9일 열린우리당 등 일부 정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사학법인과 종교․시민․교육단체, 학회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향후 교단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사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일부 정치권이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는 지나치게 사학의 공공성만 강조한 채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에 그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사학법 개정은 공교육의 근간을 좌우할 심대한 사안으로 일부 정당이나 단체의 편향적 주장이 아닌,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방향에서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개정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교총은 일부 사학의 비리 근절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 사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해 왔고 또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아울러 사학측이 사학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한 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왔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당위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급급해 사학법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교단에 불어닥친 분쟁과 후유증은 클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 정부, 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 이에 동조한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3일부터 사학법 개악을 폭로하는 전국 순회 장외집회에 나서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공전 위기에 처했다. 명동에서 첫 집회를 가진 박근혜 대표는 “열우당의 목표는 사학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며 학교를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면서 “전국 2077개 사학 중 비리 사학은 35개에 불과한데 나머지 2042개 사학을 모두 죄인 취급하며 헌법정신까지 날치기해서야 되겠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26일 서울역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사학 측은 다음 주 중 사학법에 대한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위헌소를 제기하고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와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독교․천주교․불교계 등 7대 종단 대표들도 “개정 사학법은 자율성을 해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불복종․무효화 운동과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은 “사학법을 개정해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서며 “일단 등원을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2005.12.13, 국민일보 인터넷판) 법안의 주 내용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실험실 사고등에 대해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에의한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동안 수업등 각종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의 위험때문에 좀더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가르치고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교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전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화산폭발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의 교육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이 법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위험이 따르는 교육활동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꼭 필요한 활동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소책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때 41.2%,휴식시간중 32%,과외활동중 7.8%,교과수업중 6.3% 순이고,사고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77.6%를 차지했다.(2005.12.13. 국민일보 인터넷판) 이렇듯 학생들의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는 무조건 학교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것이다. 특히 교과수업시간의 경우는 체육이나 과학관련 실험·실습이 사고비율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이다. 실제로 체육, 과학 시간에는 사소한 골절이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수업시간중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쟁점화되고 문제가 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될때까지는 그 진실이 왜곡되어 외부로 나가게 된다. 어쨌든 이번의 법안제정으로 학교내에서의 교육활동에 적잖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평소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무료 로 제공받고 있는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겨울방학기간 중식지원 중단에 따라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도(道)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및 일선 시.군은 올 겨울방학기간 26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생 1만3천672명, 중학생 5천954명, 고등학생 4천476명 등 모두 2만4천92명의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학기중 각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학생 9만3천159명의 25.9%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받던 학생 74.1%는 방학기간 제대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이 방학기간 중식지원 학생수와 학기중 학교내 급식지원 학생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은 학교내 급식지원 대상 학생중 일부가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척집에 머물며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학생이 방학기간 집에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중식지원을 거부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중 일부는 가정이 크게 빈곤하지 않아 지자체의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방학중 점심식사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예산 50%와 복권기금 50%로 관련 사업비를 편성, 방학기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도시락 배달 등의 방식으로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방학기간중 급식지원 대상 학생은 교육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학교내 급식지원 대상학생 명단을 기초로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조사를 벌여 선정한다"며 "지자체는 나름대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생활이 어려워 밥을 굶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졸업을 앞둔 중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원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CCTV의 인기 시사프로그램인 '동방시공(東方時空)'이 최근 한 취업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 대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졸업 후 1천∼2천위안(약 13만∼26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67.%의 업체가 2천∼4천위안의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답해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졸생 취업난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인력관리 자문업체인 텅쥐다(騰駒達)자문공사 징쑤치(景素奇) 이사장은 취업문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기대치를 스스로 낮춰 보수를 문제삼지 않고 직장부터 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우 유능한 인재를 고용할 수만 있다면 보수를 더 줘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징 이사장은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4천∼6천위안의 보수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은 대졸생들과 차이없이 2천∼4천위안을 주겠다고 답해 학력보다는 능력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서는 고학력 취업난이 점차 심화돼 매년 40% 안팎의 대졸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내년도 대졸생 취업률 목표치를 67%로 잡았다.
교원 평가제 실시에 따른 갈등이 이제는 전국민의 교원 죽이기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이다. 교원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일단은 학부모의 수업평가는 수업 평가에서 물러나, 학부모의 의견 듣기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학부모의 교사 평가에 대한 의견이 교육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고 정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부모들이라고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 자녀의 특기 적성을 개발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분도 있다. 개중에는 공부는 좀 못해도 사람됨이 중요하니까 인성지도를 중시해달라는 분들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입시에 필요 없는 수업을 한다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야단을 할 분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보다는 자기 자녀의 앞길을 위한 수업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정상운영을 하는 교사나 교장을 좋아 할 리가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과연 어느 목소리가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더구나 일선에서 겪은 일 중에는 영향력 있는 학부모가 주동이 되어서 학교를 물고 늘어지고, 학교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일 등으로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항의를 당한 일이 흔하다. 그렇다면 교사 평가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몇 몇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진정으로 퇴출 되어야 할 사유가 아닌 선생님에 대해서 사적 감정 때문에 퇴출운동이라도 벌인다면 그 교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는가? 해방이 되어서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알려질 무렵 어느 산골의 나무꾼들이 모든 것은 다수결로 정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서 멋진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단다. "공자가 맹자의 아버지다." "아니다 맹자가 공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한 그들은 여럿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단다. 그 결과 '맹자가 공자의 아버지다'라는 결론을 얻었단다. 만약 소위 전문직이라는 교사들에게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수업평가가 이런 우를 범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 때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시대적 풍조 때문에 열린교육을 하지 않은 수업을 하면 무조건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엉터리 교사로 내몰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업의 특질상 진정으로 열린 수업이 아닌 일제식 수업이 필요한 수업 단계에서 학부모가 수업을 보게 되었다. 교사는 정말 수업의 특질을 파악하여서 단계에 따라 일제식 수업으로 교과의 목표 달성을 해갔는데, 학부모는 이런 교사를 엉터리교사로 내몰아서 추방 운동까지 벌여서 곤란을 겪은 일도 있었다. 의사가 처방을 한 약품을 일반인이 들고서 이 약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 판사가 내린 판결을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다시 하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물론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잘, 잘 못을 일반인에게 평가를 받는 일이란 없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면 당연히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보다는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교육과정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좋은 평점을 받지 못할 것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만약 이런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퇴출교사가 선정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교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적어도 교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평가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만은 벗어나지 않는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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