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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섭권 양립' 시대의 전망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치고 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총의 교섭권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교조와 한교조의 교섭권 양립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 92년이래 보장돼 온 한국교총의 교섭권이 연초 교원노조법의 날치기 통과로 크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이원화론을 제기, 교총은 전문직단체로 교섭권은 포기하고 협의권만 가지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야말로 교섭권에 관한 한 신생노조들인 굴러온 돌이 교총이라는 박힌 돌을 빼내려는 형국이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일부 노동법 전공 법률전문가들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고유권리라며 교총이 노조로 변신하든지 교섭권을 내놓든지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교육부의 교원단체이원화론의 토대도 따지고 보면 이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리가 편협한 시각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더욱이 이석연 변호사는 "일반 근로자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교원의 노동3권은 헌법 제31조 제6항 및 제4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혀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총의 교섭권이 헌법정신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아뭏든 교원노조가 됐건 교원단체가 됐건 교원단체 복수화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상당기간 두개의 법률에 의한 교섭권의 양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양립된 교섭권을 십분 활용 분할통치전략을 구사할 공산이 크다. 교원노조는 교총보다 회원수가 절대적으로 약세인 상황에서 서둘러 교총과 단일 교섭대표를 구성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사조직의 특성을 살려 교수와 관리직도 포함하고 있는 통합조직인 교총과 차별화되는 과제를 제기하려 할 것이다. 교총도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펴 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려 들지 않는다면 '양립 교섭권'의 현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어차피 교총도 복수 교원단체 시대를 각오하고 준비해 왔다. 교원노조들이 교육부와 몇차례 단체교섭을 해보면 그야말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기대반실망반의 느낌을 체험할 것이고 그때가서 절차법을 제정해 단일 교섭대표를 구성해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면 된다는 것이다.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진작부터 절차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의 교섭관련 기본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유근홍 교원노조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 관련법 규정(특히 대정부 교섭력 관점에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의하면,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대상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원연합단체인 한국교총에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인정해왔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교원 노조가 임금·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체결권을 갖도록 규정하여 교원노조의 합법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대정부 교섭 및 협의 창구가 이원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교섭·협의 상대방인 교육부는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노조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하여는 한국교총에 비교우위를 두겠다는 이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 양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교섭 또는 협의 대상의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노조가 교원의 자질향상 또는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조직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의 경우 교원노조의 조직구성원의 범위 외에 특정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문직(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원노조가 조합원(일반적으로 평교사)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교섭 및 체결권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관련 종사자 전체의 이익(평교사를 포함한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을 대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교총은 교섭체결권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종사자 전체의 입장에서 이들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교원노조의 교섭시기에 앞서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당해연도의 교섭대상 및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교육종사자 전체에 대한 이익을 담보하고, 정부와 교원노조들이 교섭하는 데 있어 준거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원노조에 대하여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에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단체교섭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강제중재를 용인하므로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력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즉, 현행법 구조상 교원노조가 누리는 단체협약 체결권으로 인한 평교사에 대한 노조흡인력에서의 비교우위이외에는 한국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누리는 지위와 역할과 별차이가 없다. 요컨대, 교원노조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교총은 경쟁단체의 출현으로 인한 유일교섭단체로서의 지위상실, 교원노조가 누리는 단체협약 체결권으로 인한 조합원(평교사)에 대한 조직흡인력의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반면, 그동안 축적해온 정책적 전문성, 단체교섭실무의 현실성 담보 및 현행법 구조에서 일정 수준에서의 대정부 교섭력을 보위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단기적(향후 1-3년)으로 신생 교원노조들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확충전략에 한국교총 내부의 변화(조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정당, 정부, 신생 교원노조 등)의 관계재설정 등의 적절한 전략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신생노조의 출현으로 인한 충격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교총은 현행법 구조의 변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개폐,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교원노조의 조직형태 및 전략의 변화, 교육부 등 정부정책의 변화 및 한국교총 내부구성원들의 역학관계변화 등에 대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원노조와는 선의의 경쟁자로, 정부와는 일정한 교섭력을 행사하는 교육관련 종사자 전체의 이익 대변자로서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1년여 동안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마침내 7월26일 17개 항목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교육계 갈등이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볼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섭합의의 첫번째 의의는 대화의 복원에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애써 한국교총의 실체를 부정하여 왔다. 정년단축의 일방적 추진, 교섭·협의의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교단은 교원단체와 정부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주장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눈에는 달갑지 않게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교단이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합의내용에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제정이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성과급제 수정, 학급당 최대 학생수 감축, 학급담당 수당의 인상 등은 교원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전문직을 지향하는 수많은 교원들이 동요하였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섭을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실체를 보여줌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쌍방이 장기간 머리를 맞댄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 문제가 합의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당사자인 교총과의 합의만으로 수정,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교총은 지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므로 교섭권을 유지 확보하였다고 자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섭권문제는 교직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전적인 논쟁이 재연되거나 이로 인하여 교육계가 사분오열되는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이 두 과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도교위, '교육위원 사찰' 관련 임시회 개최 【충남】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孫聖來)는 지난달 21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도교육청 간부의 교육위원 사찰'(본지 7월19일자 보도)에 吳在煜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이날 李炳學위원(부의장)은 "천안교육청 유진섭학무과장이 직속상관인 천안교육장의 취중실수와 교육위원의 사생활까지 비공식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은 사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과장의 단독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졸렬하다"고 주장했다. 李濟相위원은 "보고서를 보면 특정인을 집중적·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사찰행위"라며 "그동안 이런 보고를 교육위원 9명 전체를 대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천안지역에만 국한해 받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金鍾文위원도 "교육감은 교육위원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일선 학무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蔡光浩위원은 "어떻게 유학무과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느냐"며 도교육청과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교육감은 이와 유사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직무수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姜福煥위원은 "유과장으로부터 '교육감의 말씀이 계셔서 몇 차례 팩스를 넣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이같은 지시가 천안교육청에만 내려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姜위원은 87년도에 주민들의 동향보고 파문으로 물러난 경기도지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지사도 교육감과 똑같이 동향보고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경기도지사의 견해에 견주어 현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 사실상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다. 吳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도교육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론창구를 설치함은 물론 교육감실과 공관의 전화·팩스 등을 항상 열어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특정인의 동향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본사에 공문을 보내 "7월19일자 '도교위, 교육감 퇴진요구' 제하의 기사는 제목만 보면 교육위원회가 교육감퇴진을 결의한 것처럼 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도됐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오색그린야드 호텔이 개관 6주년을 맞았다. 정부의 호텔 매각 요구와 사학연금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 사학교원들의 관심이 크다. 금승호이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에 대해 들었다. -정부는 2000년말까지 호텔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 배후지로서 발전가능성이 크고 경영개선으로 흑자경영이 가능하다. 실제로 올 6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약 3억원의 영업수지 개선을 이뤄내고 있는 만큼 정부에 건의해 공단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학교직원 유일의 체육휴양시설이 아닌가" -연금의 재정 악화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많다. "연금제도 자체의 미비점을 법령개정으로 해결하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연금재정 안정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금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사학교직원을 위한 복지사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시·도별 교직원 무료법률상담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교직원들의 각종 행사에 공단 시설의 무료로 대여한다. 아울러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호텔 무료 숙박을 준비중이다"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크게 지적돼 왔다. "올해들어 6개월동안 주식투자로 1,67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95년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의 직접투자 운용 수익만으로도 그동안의 평가손실액 662억원을 만회했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빠른 속도로 기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다"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은 공단에도 유효하지 않은가. "당연하다. 공단은 6월까지 22%의 정원 감축과 25.4%의 예산절감(경상비 기준), 공단에서 직영하는 전 업장의 폐지 및 임대 전환, 팀제 도입 등을 실행했다. 앞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사학의 유일한 복지시설로 자리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가 동료교사에 대한 폭력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K라고 밝힌 여교사가 동료교사의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서부터. 이날 이후 5일 동안 수십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고발내용의 개요는 "근무중에는 전교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K교사의 지적이 전교조 소속 '이'교사에게 전달됐고 이를 빌미로 '이'교사가 K교사에게 욕설과 주먹질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게시판에는 '이'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모양새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진상을 꼭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당초 두사람의 주장내용은 현재 게시판에서 지워진 상태. 다음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주장들. ▲K교사='이'교사는 전교조 일을 하러 자주 조퇴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업무상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근무시간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써 있던데 어떻게 이리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다. 법규를 교육청에 알아볼까"하고 말했습니다. 이 통화내용을 동료 여교사가 문제의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밤 전화가 걸려와서 5분동안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늦은 밤 통화여서 남편도 같이 듣게 됐고 그날 밤 남편도 분노에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도 문제의 선생님은 한차례 소동을 피웠습니다. 삿대질과 주먹질을 해 맞을까봐 뒤로 물러서며 10분정도 끌려 다녔습니다. 이때 2학년과 5학년 어린이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리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밝히면 되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폭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뒤 학생들 앞에 서기가 두렵고 위장장애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근무조건을 신장시킨다는 전교조 활동이 이런 교사들에 의해 행해진다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는지 전교조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이 교사가 전교조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 수업이 끝난 후 조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K선생님과 언쟁이 오고가면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이 교사는 K교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교사가 글을 올리기 훨씬 전에 서로간의 공개사과로 일단락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로의 이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이 교사가 전교조의 이미지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다면 징계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소양=이교사는 퇴출당해야 마땅하다. 그것을 묵인한다면 우선 스스로의 스승상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인길=K선생님 본인은 마음 평온을 빨리 찾기를 기원합니다. 이선생님께서는 진지하게 사과하시지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방법에서는 사실이라면 다른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육계 전체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전체와 이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의법조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지=남편있는 여교사를 그것도 밤에 전화를 해서 협박하다니. 교사가 자기 망각을 하고 무소불위의 행동이 가능한가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방조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통신하이텔은 방학을 맞아 사이버교실 운영 교사를 위한 인터넷/PC통신 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교실'은 한국교총과 하이텔이 사이버공간상의 열린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설한 것으로 현재 사이버교실 개설을 신청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교사수는 전국적으로 6천7백여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 일부 시행된 사이버교실 운영에 관한 교육에는 지금까지 2백76개교 1,120명의 참여했다. 방학중 시행되는 교육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교사들은 개인별로 신청할 경우 하이텔 본사 교육장에서, 학교별 사이버교실 운영자 중 5명이상이 신청할 경우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의 지역은 18일∼21일까지 지역별 교육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교총과 하이텔은 9월부터 교총내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 교사, 학교운영위원중 학부모 위원 및 학생 단체 무료교육 등을 실시하며 원격교육 프로그램 무상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의=(02)3289-2441
전문직 미숙한 업무처리에 골머리 잇따른 대형사건…서로 남의탓 만 서울시교육청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전문직들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책임회피, 내부 갈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최근 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아직도 유인종교육감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일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이 이같은 난맥상을 보이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장학관은 또 전보파문, 채점오류, 전문직 선발기준 혼선 등을 예로 들면서 "전문직들의 팀웍이 깨진지는 오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예 책임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대대적인 '수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파열음의 전주곡은 전보파문. 당시 해당 부서는 "시험을 주관한 강남교육청의 잘못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남에 물어봐야 한다"며 하나같이 발을 뺐다. 수많은 교원이 불이익을 받았지만 본청에서는 '단순한 착오'라는 해명과 '강남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나온 것이다. 채점오류에서는 한술 더 떠 "한국교육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아 잘못된 것"이라며 '남의 탓'으로 돌리려다 결국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전문직 선발시에는 자격요건에 대해 관련 과(科)와 협의 없이 공문을 냈다가 하루만에 번복, 일선의 원성을 사는 해프닝도 빚었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유교육감은 '씨랜드' 화재참사가 발생하자 새벽부터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수습에 매달리는가 하면 아이들과 한강을 헤엄쳐 건너는 등 '뛰는 행정'을 하고 있으나 정작 복지부동 하는 일부 간부들 때문에 빛을 못 본다"며 '교육감만 괴롭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전제로 지역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지난해부터 지역청에서는 급지폐지를 계속 건의했으나 몇몇 본청 간부들이 이를 외면해 전보파문이 터진 것"이라며 "판단력도 떨어지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간부들이 교육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일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 온 고교교장은 "기안하나 똑바로 못해 허둥대던 사람이 본청 과장으로 앉아 있고 한번도 인사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인사담당을 하고 있으니 서울교육이 제대로 되겠냐"며 "왜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선 세조 때 간행된 월인석보(月印釋譜) 제19초간본이 발견됐다. 경북대는 지난달 27일 "문헌정보학과 남권희교수가 최근 박물관 개관을 준비중인 경북 고령 가야대학교의 소장 자료를 정리하던 중 월인석보 제19초간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제19초간본은 모두 1백2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16수 등 방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가로 22㎝, 세로 33㎝ 크기의 한지로 만들어진 이 초간본은 6장이 소실됐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월인석보는 세종대왕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해석한 산문형태의 한글책으로 모두 25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초간본 15권과 중간본 3권이 발견됐다.
2학년 태경이는 임종을 앞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냄새도 나고 쉽게 짜증을 부리는 노인들이 무섭기도해 주뼛거렸으나 함께 간 이나영선생님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을 보고 거들고 나섰다. 1학년 연주는 '회원관리실'에서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유인물 봉투작업을 했다. 한방 가득 쌓여있는 봉투들. 작은 액수지만 후원의 손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난달 19일 서울경원중학교(교장 최상구) 교사와 학생, 학부모 1백여명은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요령과 편법, 점수따기를 위한 형식적 봉사활동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봉사활동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만 내모는 봉사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도 함께 하는 기회를 통해 봉사의 '맛'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기적인 요즘 아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일깨워주고 싶기도 했구요" 행사를 기획한 류호기 특활부장은 보다 알찬 1일 봉사를 위해 반포사회복지관과 연계, 사전 정신교육도 받았다. 복지관 양정훈실장은 "봉사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대상자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다"며 사전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시작한 꽃동네에서의 하루. 찬거리 다듬기, 주방청소, 병실청소, 말벗되어 드리기, 대소변 치우기…. 처음엔 장난치듯 청소를 하기도 하고 굳은 얼굴로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할 지 모르던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잠시 후에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갔다.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너무 많고.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돕는 게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나누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꽃동네 자원봉사를 통해 깨달은 학생들. 봉사 속에서 얻는 보람이 무엇인지를 알게된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들이 접었던 봉투 속에 1천원을 담아 넣었다. 매달 1천원의 꽃동네 후원을 약속하면서….
이국적 정취를 느끼고 싶은 휴가철. 낯선 곳으로 훌훌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주머니도, 주변상황도 여의치 않다면 안전하고 저렴한 여행법, 영화로 섭섭함을 달래볼 수밖에. 서툰 영어로 비행기 예약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내집처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총격전에 휘말리지 않고도 슬럼의 뒷골목을 배회할 수 있는 나만의 여행을…. 이 여름, 1천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베벌리 힐즈와 금문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보자. 천사의 도시 LA "강렬한 태양 아래 오렌지 과수원이 있고 일자리는 넘치고 땅값은 싼 LA. 그곳은 지상의 낙원이다"라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다. LA라는 도시의 숨겨진 '비밀문서'를 파헤치듯 5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어두운 단면에 초점을 맞춘 커티스 핸슨 감독의 LA 컨피덴셜. 미국 서부의 중심지 LA는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배경이 되었다. 내부에 위치한 할리우드가 '영화공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LA 컨피덴셜의 많은 장면은 50년대 LA의 할리우드 에버그린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LA에 위치한 베벌리 힐즈 역시 많은 영화들의 단골 배경이 되었다. 베벌리 힐즈의 부잣집 고등학생이 주요등장 인물이었던 클루리스에는 동화 속 궁전같은 하얀 집들이 등장하고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선밸리가 근사한 배경으로 펼쳐진다. 베벌리 힐즈의 또다른 모습은 에디머피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베벌리 힐즈 캅과 비버리힐 빌리즈, 귀여운 여인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LA와 근접한 라스 베이거스는 네바다주 사막에 갱스터 벅시가 이룩한 도박의 도시다. 휘황한 네온싸인이 반짝이며 도박기계들이 쏟아내던 동전소리가 들려오는 라스 베이거스. 제일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보드카와 오렌지주스를 섞어 마셔대던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라스 베이거스를 배경으로 한 또다른 영화 허니문인 베가스와 콘에어에도 출연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에서는 시저스 팰리스, 라스 베이거스 블루버드, 스타더스트 호텔 등 실제 유명장소가 영화 속에 등장하고 콘에어에서는 비행기가 훑고 지나가는 라스베이거스의 사인 보드 장면을 볼 수 있다. LA와 인접한 샌프란시스코 역시 숱한 영화가 만들어진 도시다. 유럽풍의 작고 예쁜 건물들과 꼬불꼬불한 고갯길,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알카트래즈 감옥과 고갯길 추격신을 볼 수 있는 더 록이 제격. 빅 애플 뉴욕 LA가 미 서부의 중심이라면 뉴욕은 동부의 핵심이다. 전통과 새로운 문화의 접점이기도 한 뉴욕은 미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도시답게 많은 영화의 모태가 되어왔다. 그중 대표작은 세 명의 감독이 모여 만든 뉴욕에 바치는 연서, 뉴욕스토리. 우디앨런,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 마틴 스콜세지의 옴니버스 영화인 뉴욕스토리엔 뉴욕이란 도시가 갖고 있는 도회적인 단면, 예술적 감성, 음울한 욕망이 뒤엉켜 있다. 뉴욕에서 제작된 영화중 가장 스케일이 큰 작품은 비상계엄. FBI와 CIA요원이 아랍계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 과정을 담고있으며 타임스퀘어와 42번가 등 탱크가 주둔하는 진짜 뉴욕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또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에서는 발렌타인데이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 밝혀진 하트모양의 불빛을, 월스트리트에서는 전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뉴욕 한구석 월스트리트의 젊은 주식중개인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뉴욕은 맨해튼을 중심으로 한 '양지'와 대별되는 악명높은 브룩클린을 끼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다. 흑인과 유색인종이 모여사는 브룩클린은 뉴욕의 그림자와 같은 곳. 브룩클린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뉴욕의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문스트럭, 뉴요커 스파이크 리 감독의 브룩클린의 아이들, 창녀 트랄랄라를 만날 수 있는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20년대 금주법 시대의 브룩클린을 만날 수 있는 원스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을 꼽을 수 있다.
1999 슬레이어(감독 존 카펜터) 1999 황혼에서 새벽까지2(스콧 스피겔) 1995 브룩클린의 뱀파이어(웨스 크레이븐) 1994 뱀파이어와의 인터뷰(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1992 드라큐라(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1992 미녀 드라큐라(존 랜디스) 1987 죽음의 키스(캐서린 비글로우) 1987 로스트 보이(조엘 슈마허) 1985 후라이트 나이트(톰 홀랜드) 1979 이자벨 아자니의 뱀파이어(베르너 헤어조그)
창단무대 올린 '교사오페라단' "오페라가 어렵고 지루하다구요? HOT와 핑클이 아이들 문화의 전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이 오페라단을 만든 겁니다. 생활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라는 걸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8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는 힙합과 댄스로 대변되는 청소년 문화에 반기를 든 교사들이 일대 사건(?)을 벌였다. 전국 중·고교 음악교사들이 만든 '한국 교사 오페라단(대표 )'이 창단공연으로 '오페라속의 오페라(원제:오페라연습 Die Opernprobe-A.Lortzing作)'를 무대에 올린 것. 상업적인 TV방송때문에 특정 음악, 일부 10대 가수만을 '청소년 문화'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교사들은 쉽고 재밌는 오페라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교사 오페라단'. 고태호 교사(지휘·경기 정발고 교사)는 "아무도 아이들을 위해 오페라를 공연하지 않는 편협한 문화적 환경을 깨는데 용기와 냈다"고 설명했다. 1년여 준비 끝에 처음 올린 '오페라속의 오페라'는 숙부가 정한 결혼이 싫어 집을 나간 젊은 아돌프 남작이 반한 어느 백작 딸이 원래의 약혼자였다는 간단한 내용의 희극.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등장인물 8명에 50분 길이의 단막물을 택했다. 특히 대사를 우리말로 번안해 이해를 도우면서 레시터티브(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부분) 중간중간 '울트라 캡숑' '감 잡았스' 등의 유행어를 섞어 폭소를 자아냈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울트라 캡숑'. 공연 때마다 표가 매진될 정도였다. 재밌고 친근한 극 구성 탓도 있지만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놀라는 표정이다. 경기 상탄초 이유경(13)양은 "열심히 연기하는 선생님이 꼭 딴사람 같다"며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더 재밌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결성해 현재 2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교사 오페라단'의 오늘 공연은 시간과 돈의 벽을 '열정'으로 딪고 올린 무대. 모두 성악이나 음악교육을 전공했지만 오페라는 처음인데다 시간도 촉박해 연습은 강행군으로 계속됐다. 인천, 양평, 수원 심지어 전북 군산까지 근무지가 다른 교사들은 퇴근 후 매일 일산 정발고에서 밤10시까지 연습을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페라에 후원이 있을 리도 없었다. 무대세트와 의상을 자체 제작하거나 알음알음으로 빌려 비용을 최소화했어도 거액이 들어가는 오페라. 교사들은 호주머니 돈을 털어 공연비용을 마련하면서도 후원을 거부했다. 공성수 교사(인천 명신여고·남작 役)는 "초대권, 할인표를 남발하는 현재의 극장가가 아이들에게 '공짜문화'를 심어준다"며 "제 값을 내고 문화를 당당하게 즐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도 이번 공연의 의미"라고 밝혔다. 막이 내리고 환호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며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는 교사들. '애들 돈으로 엉터리 오페라 올린다'는 소리가 싫어서 이를 악물고 고생한 몇 개월이 꿈처럼 느껴진다. "어렵게 올린 오페라를 아이들이 즐겁게 봐 줘 무엇보다 기뻐요. 그리고 그 아이들만큼 제게도 정말 멋지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오혜원 교사(경기 대화중·한헨 役)의 말처럼 모든 단원들은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느꼈을 지 모른다. 그리고 오페라의 막은 이제부터 열린다고 강조한다. 박유철 교사(여주 강천중·요한 役)는 "내년 2월에는 비극 팔리아치가 무대에 오른다"며 "오페라가 청소년 문화로 자리잡을 때까지 우리들의 노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업체가 개설해 놓고 있는 무료 PC강좌를 이용해 '컴맹 탈출'에 나서보자. 낯설다고 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 교육장 문을 두드려보면 어떨까. 삼성, 대우, 삼보, LG-IBM 등 컴퓨터 업체들은 전국 각 지역에 컴퓨터 무료교육장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일단 강의를 받으려면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전화접수도 좋지만 방문접수가 더 확실하다. 배우는 내용은 윈도, 한글, PC통신, 인터넷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정이며 교육과정마다 기본적인 교재비는 부담해야 한다. 교재비나 시스템 사용료(인터넷)를 포함해 보통 5천원∼2만원 정도. ◆업체별 현황=삼성전자는 서울에 12곳, 경기도에 7곳 등 전국 44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입문, 한글윈도우 98, PC통신 등 기본과정, 인터넷, 파워포인트 등 중급과정, 홈페이지 만들기 등 고급과정. 교육시간은 평일반, 주말반을 이용할 수 있고 각 과정별 교육시간은 8시간이다. 수강료는 과정마다 조금 다르지만 1∼2만원 정도. 교육장별로 선착순 접수한다. LG-IBM은 서울 역삼동 등 전국 16개 지역에 교육센터를 운영중이다. 윈도 기초, 멀티미디어기능 활용, 인터넷 첫걸음 등이 보통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소년 PC인 '멀티넷800'이나 인터넷 기능을 강화한 '멀티넷-i'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전문 교사가 1개월 정도 가정을 찾아 일반 PC활용교육, 인터넷 교육을 해 준다. 대우통신은 세진컴퓨터와 공동으로 서울 잠실매장 등 전국 32개 교육장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윈도95, 아래한글, 엑셀, 인터넷, PC통신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재비는 5천∼1만5천원 정도다. 평일반은 하루 1시간30분씩 월∼목요일, 주말반은 토·일요일 각 3시간씩 교육하며 과정별로 1∼2주일 코스다. 삼보컴퓨터는 서울 신도림동 등 전국 58개 교육장에서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컴퓨터 개론, 워드, 윈도, PC통신 등을 가르치며 과정별 2∼5일(평일 하루 1∼2시간) 일정이다. 별도의 교재비는 부담해야 한다.
교육방송(EBS)이 위성TV 교과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중·고생을 위해 'ARS 자동응답 문제풀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 번 시청으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학생들이 전화통화로 다시 설명들을 수 있게 한 것. 현재 방송중인 중·고교 교과프로그램의 교재에 수록된 1만8천여 문항을 2백여명의 출연·교재집필 교사가 자세히 풀이해 준다. 특히 영어듣기의 경우, 원어민 교사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일반학생의 경우 700-4001로 전화를 걸어 해당 문제의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할인혜택을 받는 정기회원이 되려면 서울 785-3949로 신청해야 하고 이용방법은 700-4002를 걸어 '정기회원 청취'를 선택한 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제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는 유료이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찰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육해공사 등 특수목적대학들이 이달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청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학교도 내년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을 뽑는다. 특목대는 연령·체격조건 제한 등이 있고 특별한 자질을 원하는 곳도 있어 지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특목대는 4년제 정규 고등교육기관이지만 대입 복수지원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합격후에도 대학·전문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AIST=물리, 산업디자인 등 15개 학과가 있지만 학과 구분없이 뽑고(단 산업디자인학과는 지원시에 정해야 함) 입학후 적성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모집규모는 6백명으로 세차례로 나누어 선발한다. 1차모집(480명 선발)은 현재 고2, 3년생과 재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이달 16∼19일 원서를 접수한다. 이중 고2는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입학지원자격을 인정받은 학생이어야 한다. 입학전형은 1차로 영어(토플)·서류심사, 2차로 면접을 치루는데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전국 수학·과학경시대회 대상·금상 수상자, 한국정보올림픽대회 대상·금상 수상자는 1차전형을 면제한다. 2차모집(90명)은 고3, 재수생, 검정고시 출신자를 대상으로 서류, 수능, 면접으로 선발하며 12월6∼9일 원서를 접수한다. 3차모집(30명)은 내년에 국내·외 외국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어(토플)·서류심사로 뽑는다. 원서접수는 내년 2월1∼29일이다. ▶육·해·공사=사관학교는 모두 나이(79년 3월1일∼83년 2월28일생)와 체격·체력 제한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인문·자연계를 합쳐 육사는 2백50명(여학생 25명), 해사·공사는 각각 2백명(각각 여학생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학생부 등으로 1차 서류심사를 해 모집정원의 4∼6배를 선발하고 수능, 면접, 신체·체력검사, 논술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원서 교부·접수는 육·해·공사와 13개 시·도 지방병무청에서 하며 기간은 모두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한국예술종합학교=6개 院, 25개 科에서 모두 5백38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이중 연극원(85)·영상원(85)·무용원(60)·미술원(90)은 이달 3∼6일, 음악원(133)·전통예술원(85)은 10월12∼15일 원서를 접수한다. 전형방식은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은 학생부·실기·필답(일부 科)·구술로 1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실기·필답·구술)을 실시한다. 반면 미술원, 전통예술원은 실기·필답·구술로 1차 시험을 치른 다음 2차에서 학생부·실기·필답·구술로 전형한다. 유의할 점은 한 번에 두 개 院에 원서를 내거나 8월 모집에 응시했다가 10월 모집에 또 응시할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된다는 것. ▶경찰대=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을 뽑는다(여학생은 모집정원의 10% 이내). 예체능계를 제외한 인문·자연계 학생 중 80년 3월1일∼83년 2월28일 출생자만 지원 가능하다. 국어·영어·수학(공통수학, 수학Ⅰ)으로 1차 시험을 치른 후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을 통해 합격·불합격자를 판정한다.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40%)·수능 성적(60%-변환표준점수)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원서 교부·접수는 8월16∼30일이다. ▶한국전통문화학교=전통조경학과 20명, 문화재관리학과 20명 등 모두 4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성적(50%)·필기시험(50%)·면접(불합격자만 판정)으로 전형한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으로 국어·영어·국사·논술을 치르며 전통조경학과, 문화재관리학과별로 1개의 선택과목 시험이 별도로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 조교, 보조자로 인정 및 선정된 자와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생부 성적을 만점으로 인정하며 필기시험시 본인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원서접수는 10월6∼9일이다.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을 할 경우 1주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출결석 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교류·교환학습의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학부모가 이를 신청하면 학교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교류·교환학습을 실시하며 추후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역시 1주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 여행이나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나 향토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이때에도 학부모가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심사과정을 거쳐 실시한 뒤 학습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방침에 따라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2학기부터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에서 4백50억을 확보한 것 외에 별도로 3백8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다. 교육부는 강사비 보전의 경우 종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예산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원금 운용관리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 배부시 지방재정법 단서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우선 집행하고 시·도교위나 시·도의회 등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학교중 97.8%의 학교와 전체 학생의 43.9%가 참여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강사료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배부된 지원금이 일선 학교에 늦게 재배부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시를 철저히 하고 입시준비나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반 조직을 금하여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성적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나 출제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사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단위학교별로 1학기말 성적처리 현황을 파악하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점검토록 했다. 학교별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권장, 시정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적정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 △2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고사원안 결재과정에서의 미흡 △문제지 인쇄 보관 미흡 △교차채점 미시행 △전년대비 평균성적이 상식 이상으로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 △'쉽게 출제하기' 압력 가능성 △재시험 실시 학교 △시험문제의 사전 암시 △시험문제 불법유출 △부정행위 예방대책 미흡 △참고서나 타학교,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 등이다.
현재 교육감에게 부여돼있는 초·중등 교원의 임용, 전보, 포상, 승진 등 인사권의 상당부분이 단위학교 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16일 金大中대통령에게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장에게 가능한 위임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또 '바람직한 교사상'정립을 위해 현장교원 20여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교육현장 체험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사기 진작방안의 하나로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단체를 활성화시키며 교대 및 사대에 교장-교감연수모형을 새롭게 개발 적용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 8백60억을 확보,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올 2천4백명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가시키고 내년에는 이를 4천명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교장이 될 교원은 '교육전문직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지난달 21일 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있은 교장자격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학위 취득방침을 밝혔다. 金장관은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제 운영을 중·장기 종합방안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한편, 사획적 지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교원들이 대학원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학교에서 5∼6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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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30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