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기획과 기획안의 의미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육행정이나 교수활동을 추진·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추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계획과 기획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planning)은 계획(plan)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절차와 과정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교육행정 이론가인 드로(Dror)는 ‘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기획은 문제점이나 과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증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문건화하여 도출된 것이 기획안이다. 기획의 단계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의 필요성 제기 → 문제 및 과제 확인 → 현황 분석 → 해결방안 도출 → 문제·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기획안 작성’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문서·기안문·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획안은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나 교육계획의 취지와 목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 등을 알리는 공적 문서이다. 따라서 기획안을 접하게 되는 대상자들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TIP _ 기획안 작성을 위한 디딤돌 개요는 글의 바탕이다.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짜임새 있는 글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개요를 잘 짜면 이미 글의 절반은 완성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요는 많은 단어(핵심 어구)들로 구성된다. 단어는 총의 탄환, 총알과 같다. 권총은 탄환이 적게 장전되므로 정확하게 조준하여 타깃을 공략해야 하지만, 기관총의 경우 수많은 총알을 장전할 때 위력이 막강해진다. 기획안에서 개요는 경우에 따라 권총의 탄환이나, 기관총의 총알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탄환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머릿속에 많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때, 기획안의 여백은 쉽게 채워지고 개요는 풍성해진다. 문제는 단어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통용되는 교육적 가치가 부여된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장전하고 있는가에 따라 기획안의 개요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행정의 단어들을 자신의 탄환으로 장전시키는 관심과 노력이 좋은 기획안 작성의 시작이다. 기획안의 작성 알찬 기획안은 창조적·생산적·매력적·동기부여적이어야 한다. 기획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구성되고, 대안을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므로 생산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기획안은 매력적으로 작성되어야 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기획안을 통해 업무담당자나 관련자들의 동기나 의욕을 촉발시킬 수 있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요구되는 능력은 만들어야 할 기획안의 주제·제목을 신속하게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기획안의 전체적인 흐름·짜임새를 머릿속에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기획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PART VIEW]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 즉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기획안을 작성하게 된 의도와 필요성, 담겨야 할 내용 등이 미리 검토되고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Why’ 측면에서 기획의 배경 및 목표, 즉 왜 기획을 하고자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이고,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What’ 측면에서 기획의 내용, 즉 어떤 내용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How’ 측면에서 기획의 방법을 구상하고, ‘Who’ 측면에서 기획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 교사를 위한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획의 보고(결재) 대상자는 누구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When’ 측면에서 기획의 시기나 기간도 고려해야 하는데, 기획안의 진행시기는 언제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단기/중기/장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How much’ 측면에서 기획을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도 감안해야 한다. 이상의 사전 준비들을 철저히 구상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현황 파악 및 관련 자료 분석, 해결방안의 탐색 등을 정리하여 예시 1과 같은 체제로 기획안을 개요하거나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예시 1 기획안의 구성체제 【제목】제목만으로 보고서의 성격,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개요】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목적, 경위 등을 서술 【현황】문제점, 주요쟁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 향후 계획, 아이디어 구상 -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외국의 사례 등 【본론】현 실태 및 문제점, 과거 사례와 대안 분석, 전망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되, 중요도가 높은 사항을 먼저 기술 【결론】요약 및 대안 제시, 건의사항, 향후 조치사항, 방안의 구체적 기대효과 등을 기술(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수요자(보고받는 사람)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기획안을 접하는 대상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목적이 명료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교육청·교육부에 근무하면서 교육기획을 하고자 한다면,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작성하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적·종합적으로 작성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기 바라는지 분명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간결·명료·효율적으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완결성을 갖추어야 결론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등이 표출된다. 따라서 서술방식은 가급적 간결하게 작성하고, 전체 문맥은 물 흐르듯 원활하게 기술하며, 가급적 단순한 문단구조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한 개의 문단에는 한 개의 초점(내용)만을 기술하도록 한다. 결론이나 대책·주장 등은 객관성·신뢰성을 유지하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 예시 2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하 ‘공존과 상생안’으로 명기함)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기획안 작성의 구체적 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 ● 예시 2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 1. 추진근거 ‘공존과 상생안’은 추진근거로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존과 상생안’은 첫째, 단일국가에 기반을 둔 국가 시민성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촌 사회의 문제해결과 공생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둘째, 21세기 글로벌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교육 모델의 개발과 실천에 대한 요청이 점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을 향한 서울교육 발전방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식·기술·가치·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추진배경은 ‘공존과 상생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게 된 이유와 현재 상황,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설득 논지나 이론적 취지 등을 간략히 기술하면 된다. 다문화교육을 넘어선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식·기술·가치·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추진성과 및 시사점 1) 추진성과 가.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자율 세계시민교육 지원 나.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다. 평화·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2) 현황 분석 및 시사점 가. 현황 분석 •한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2030년의 세계를 현재와 비교할 때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35%, ‘비슷할 것이다’ 33%,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 32% 응답 •‘2030년,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데 가장 우려되는 과제’에 대한 중복응답 질문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61%, ‘건강과 질병’ 48%, ‘폭력과 갈등’ 42% 순으로 응답 나. 시사점 •전 인류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을 가장 큰 위험으로 여기는 문제의식과 시각을 공유하고, 이는 국가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겪는 도전이며, 함께 연대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인식함 •모든 존재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시민성을 가지고 지구 공동체의 상생과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제 연대와 실천역량 강화 필요 ▶ ‘3. 추진성과 및 시사점’은 ‘공존과 상생안’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현황 분석·시사점을 정리하면서 정책 홍보의 효과와 함께 이러한 성과를 연계하여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황 분석의 경우 응답결과를 자세히 기술하기보다 응답표를 제시하고 강조할 사항을 간략히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예: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 35%).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3. 추진성과 및 시사점’을 통합하여 추진배경·현황·필요성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4. 비전 및 추진과제 1) 비전: 지구촌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 양성 2) 목표 •공존과 상생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실천역량 증대 3) 추진과제 •핵심과제①: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시행 지원 확대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평화·세계시민교육 지원 -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 세계시민 혁신학교 운영 - 자율적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핵심과제②: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재 개발 - 평화·세계시민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세계시민교육 국제 수업 교류 •핵심과제③ :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 실천역량 신장 - 교원직무연수 운영 - 선도교사단 및 교사연구회 운영 -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평화·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4. 비전 및 추진과제’는 시행안과 같이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시각상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이때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타당성이 중요함. ▶추진과제를 핵심과제 3가지로 범주화(category)하고, 각 과제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세부적(break down)으로 정리한 것은 매우 좋음. 마치 하나의 우산을 펼쳤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우산살이 뒷받침돼 우산이 안정적이고 매우 정교함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 ▶추진과제는 바로 연결되는 세부추진계획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명료화하여 체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5. 과제별 추진일정(중점 추진과제별 추진 일정표 제시) 과제나 주제의 성격상 생략 가능 6. 세부추진계획 •핵심과제①: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시행 지원 확대 - 학교현장의 자체 교육계획수립을 통해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운영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색 있는 평화·세계시민교육 운영 결과 공유 및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실천 1-1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평화·세계시민교육 실시 지원 •추진방향: 단위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른 평화감수성·세계시민성·문화다양성 교육실천 지원 •대상: 초·중·고 •추진계획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편성, 범교과 학습주제로 제시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과 간 융합 교수·학습자료 활용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시 평화·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 연계 활용 •계기교육·교과수업·학급훈화·관련자료 탑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세계시민교육(GCED) 자료실 •평화·세계시민교육 컨설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지원 •평화·세계시민교육 연수과정 개발 및 학교 안내 1-2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추진방향: 구 평화·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와 유네스코네트워크학교 운영지원을 학교자율사업운영제 3영역(선택영역)의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로 통합 운영 •대상: 초·중·고 •추진계획 -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의식·평화감수성·문화다양성 이해를 높이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지원 -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평화견문록’, ‘평화교육 길라잡이’, ‘세계시민윤리교육 교재’ 등 교과융합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 - 해외 자매학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면·비대면 수업 교류 -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안·적용 지원 - 평화·세계시민교육 체험 장소, 연수프로그램,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유관기관 등 관련 정보 제공 1-3 세계시민 혁신학교 운영 •추진방향: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양성 •대상: 초·중·고 •추진계획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방침에 기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혁신학교 4대 운영과제(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교육중심의 학교운영체제,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수업·평가,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추진 - 학교는 서울형혁신학교 운영과제 이외에 세계시민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특화 과제 중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 - 교육청은 학교가 특화 관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력풀, 자료 등 지원 - 혁신학교 네트워크와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병행 구축을 통한 혁신학교 성장 지원 및 학교 혁신문화 확산 지원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내에서 실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혁신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인력풀 지원을 통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4 자율적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추진방향: 2022 학교자율사업운영제(교육혁신과 일괄 안내) 연계 운영 •대상: 초·중·고 교사 및 학생(110팀) •추진계획 - 2022 학교자율사업운영제(교육혁신과 일괄 안내) 연계, 교사·학생 세계시민교육 동아리별(110팀) 예산 및 평화교육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3영역(선택영역)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실천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NGO 연계·지도교사 상설동아리 등 동아리별 자율계획에 따른 활동 지원 ▶세부추진과제는 범주화(category)가 매우 중요하다. 우산을 펼친다 생각하고, 우산 속에 몇 개의 우산살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우산살에 어떤 뼈대(frame)로 구성할지를 구상해야 한다. 계획안 본안에서는 ‘핵심과제①: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시행 지원 확대에 4개의 우산살(1-1~1-4)의 세부과제를 설정했고, 각 세부과제의 추진방향·추진계획 등의 뼈대를 펼쳤다. •추진방향: 추진목표나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되 개조식으로 간략히 표기 •추진계획: 추진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전술 등을 표기하고, 각 추진계획(우산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청·교육부 조직에서 소통되는 전문적 용어 분석 및 활용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기획안 수립에 용이하고 효율적이다(아래의 밑줄 친 부분). 예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색 있는 평화·세계시민교육 운영 결과 공유 및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예 2 •평화·세계시민교육 컨설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지원 •평화·세계시민교육 연수과정 개발(운영) 및 학교 안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XR(eXtended Reality)로 대표되는 실감기술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Metaverse)가 다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실감기술이 매개체가 되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상호작용하는 융합된 세상이다. 메타버스는 이미 30년 전에 언급된 개념으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과거에도 메타버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술과 개념 간의 갭 차이가 커 실패했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 발달로 이 같은 갭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에서 출발한 메타버스 서비스인 XR기술은 이제 산업 전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메타버스는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컴퓨터로 구현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오픈소스 기반의 온라인 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오픈 소스 메타버스 프로젝트(Open Source Metaverse Project)’가 시발점이 됐다. 새로운 교육환경 메타버스 증강현실·라이프로깅·거울세계·가상세계라는 기존의 메타버스 4가지 유형들은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서비스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활용은 교육현장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소통도구인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취미와 관심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 간, 교사와 학생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현실세계의 상호작용과 달리 인간관계가 가벼워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기보다는 공유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삭제하고, ‘보여주고 싶은 나’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이러한 가상의 정체성으로 맺어진 관계는 즐거운 일만 추구하는 유희적인 관계가 되기 쉽다. 아울러 현실세계의 상호작용에서는 생성되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처리되는 메타버스 내의 사회적 활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경험한 특정 콘텐츠·경험 시간·교류 상대방·대화 내용·아바타·아이템 등 개인의 특성과 활동정보가 속속들이 수집돼 원하지 않는 마케팅이나 광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높은 자유도에 있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플랫폼 제공자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구조였다면,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이 새로운 공간을 원하는 대로 직접 만들고 공감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기존의 단순한 가상현실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 이용자가 가상세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실세계처럼 가치 창출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메타버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활성화된 가운데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활용교육을 시도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메타버스가 학습자에게 주도성과 능동성은 물론 자아형성 및 주체성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해 수업에 참여하다 보면 면대면 수업에서 소극적인 아이들도 적극성을 보인다. 또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율성을 토대로 궁금한 점을 스스로 탐색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자기만의 독창적인 답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교사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교사들을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 자기주도성과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힌다. 소극적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에 더해 필요한 지식을 외우기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물론 “메타버스도 단지 교육계에 몰아닥친 유행일 뿐 교육 그 자체의 대체 수단이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다. 비판론자들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이프랜즈’, ‘게더타운’ 등의 서비스 이용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조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이 어려운 또 다른 점은 실제 활용 수업사례가 많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들이 일일이 만들어내고, 관련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관련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여기에 적응하는 것도 교육현장의 몫이어서 교사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유해 콘텐츠 노출, 개인정보 악용, 피로감과 어지럼증 개선, 과몰입, 장비 및 아이템의 차이, 교사 활용능력의 차이 등도 메타버스 활용 교육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VR기기와 그래픽 구현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적 활용 범주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이루어질 교육콘텐츠와 플랫폼 개발 관련 투자 및 지원,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상생,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간 공존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설계자와 교수자는 메타버스의 각 유형별 기술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과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메타버스 서비스와 플랫폼을 선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또 학생들이 가상세계에서 학습을 현실세계와 연관 지어 성찰하고, 협력적이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기술의 적용이 관건이 아니라, 잘 설계된 수업이 어쩌면 교육적 적용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일 수 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약하기보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식을 확장시키며, 건설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제로서 메타버스 역할이 필요하다. 기성세대와 아이들이 함께 현실 및 가상의 세계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메타버스 교육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한때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에듀테크’라는 단어가 이제는 꽤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에듀테크 기술 중 AI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나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어느 분야 못지않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수업 중단이라는 갑자기 닥친 현실에서 선생님들이 기존 교육시스템을 빠르게 보완할 에듀테크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교육계는 어두운 팬데믹 터널을 슬기롭게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AI, 학습격차 해소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에듀테크 산업의 핵심은 세상을 바꿀 10가지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AI가 적용된 ‘지능형 튜터링’(Intelligent Tutoring)이다. 지능형 튜터링은 학생의 학습속도 및 수준에 맞춰 개별화된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학습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AI 지능형 튜터링은 교사의 부재중에도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맞춤형 기본교육을 제공하면 교사들은 응용력과 창의력을 이끌어 내는 토론교육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AI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목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지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교사의 자존감과 학생의 학습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상호 간에 긴밀한 신뢰감이 형성될 것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미국·영국·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교육현장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교사업무도 획기적으로 경감 가능 AI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사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최근 대학의 한 연구소가 중·고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업무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부를 기록하고 수정하기 위해 1주일에 최소 5~6시간의 시간을 할애하며, 별도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주말이나 공휴일, 일과 중 쉬는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과 비교했을 때 교사가 느끼는 업무부담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작성하여 나이스(NEIS)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금지어 회피와 항목별 분량 맞추기 등 현재의 작성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학생부 작성업무도 AI를 활용하면 금지어나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문장표현이 자동으로 색출되기 때문에 바로 수정할 수 있고, 정해진 기재분량을 맞추기도 훨씬 수월하여 작성부담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교사는 AI를 통해 학생부 작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업 외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시간을 벌게 된다. 해외의 에듀테크 기업들은 AI기술을 콘텐츠 제공보다는 학업 및 업무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며 현장과 협업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가 교육현장에 적용될 때 단순히 교육효과만을 넘어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폭넓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공존에 대한 염려 AI가 공교육 현장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에는 교사의 고유 역할에 대한 경계선 기준을 어떻게, 어디까지 놓고 판단할 것인지가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AI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과도하게 알려진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겪은 팬데믹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에듀테크 관련 기업에서 개발한 줌(ZOOM)이나 구글 클래스 등 다양한 솔루션이 없었다면 과연 비대면수업이 가능했을지 판단해보면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AI기술이 발달된다고 해도 교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담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본교육을 뛰어넘어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할 심화교육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사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AI를 기반한 에듀테크 발(發)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는 단순히 지식전달이 아닌 실천적 학습역량을 계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특급 교육도우미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AI가 교육을 혁신하여 현장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을 신바람 나게 할날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올해 들어 ‘AI 튜터’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곧 치르게 될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교육공약들이 제시되면서 AI 튜터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 나온다. AI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우리 생활 속에 차츰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교육도 AI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열망에서 나온 공약으로 생각된다. 물론 가능한 일이다. 이미 시중에는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AI 튜터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고, 공교육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AI 튜터링을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 AI 튜터란 AI를 이용하여 학생의 학습상태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조언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학생의 학습상태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찾아 조언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이란 문제해결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I 튜터링을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은 학생의 학습이력을 특정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부분별 그리고 종합적 평가를 진행한다.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한 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해결방법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해 본 독자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필요한 상품을 검색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에게 필요한 상품들을 자동으로 추천받아 본 경험들이 흔하게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각 고객의 상품 구매 이력을 철저히 분석한다. 구매 이력을 통해 각 고객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 또는 자주 검색하는 상품의 기능·디자인·색깔·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그 고객의 취향을 정의한다. 그리고 그 고객이 다시 상품을 검색할 때 이미 계산되어 있는 고객 취향에 알맞은 상품들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신속히 제공하며, 고객이 상품을 사고 싶도록 욕구를 자극한다. 이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추천전략이 바로 AI 튜터링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유사한 형태이다. 학생의 학습이력을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계산하여 학생의 학습수준을 정의하고, 이 학습수준에 적합한 학습내용과 방법을 추천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이미 보편화된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더욱 더 정확한 학습 튜터링 알고리즘을 개발해 내는 것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개발된 많은 알고리즘들이 공개되어 있고, 현재 이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 튜터링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AI 튜터링에 추천 알고리즘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학습이력을 분석하고, 학습을 모니터링하며, 추천할 콘텐츠를 분석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 개개인별 학습코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AI 튜터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기업들이 AI 튜터를 개발해 사교육과 공교육에 보급하고 있으며, 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EBS에서도 AI 튜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EBS의 AI 튜터는 진단평가, AI 문제추천, AI 강좌추천, 시험문제 만들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과목별로 몇 개의 학습콘텐츠를 추천해 주고 있다. EBS의 AI 튜터를 이용하면 학생 개인별로 과목별 학습지수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AI 문제추천 정답률, 시험지 정답률, 총 풀이시간을 모니터링하여 제공해 주고 있다. AI를 학습시켜줄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튜터 개발에 필요한 두 번째 문제는 AI를 학습시켜줄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다. 아직까지 EBS나 몇몇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AI 튜터 시스템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상세한 학습코칭과 분석을 수행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정교한 학습분석과 추천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AI가 학생의 학습상태를 판단하고 추천 학습을 결정하는 기능을 학습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AI는 이름 그대로 지능을 가진 존재이다. 즉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판단능력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기서 학습용 데이터라 함은 AI가 특정 문제에 대한 정답 혹은 가장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참조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의미한다. AI에게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과 대국을 두었던 AI 알파고의 학습과정이다. AI 알파고는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바둑이라는 게임을 이해하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게임전략들을 기존의 사례들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였다. 이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하며, 기계학습은 AI가 판단과 추천 기능을 갖추게 하는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이다. 그런데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습용 데이터 없이 기계학습 알고리즘만으로는 AI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AI 알파고에게 제공되었던 바둑 학습용 데이터는 그동안 프로 바둑기사들이 두었던 바둑 기보였고, AI 알파고는 약 16만 개의 기보를 통해 3,000만 가지의 게임전략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만약 바둑 기보가 AI 알파고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대국에서 이세돌 기사를 이기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AI에서 학습용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AI 튜터에서 현재 영어교육을 제외한 다른 교과에 대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매우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바둑과 같은 게임의 학습용 데이터는 그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비교적 쉽게 정의할 수 있지만, 특성이 모두 다른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판단과 추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현재 많은 곳에서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는 AI 튜터 도입은 외형만 갖추고 실속이 없는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AI 튜터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약만 외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주 세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 SW기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지능정보사회에서 SW인력 양성은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SW인력 양성을 위한 SW교육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직업변화에 따라 창의적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이다.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경쟁력은 우수한 SW인력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AI·SW교육제도 마련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능한 SW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8년부터 초·중·고 교육개편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학도 SW중심대학 확산과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을 통해 AI·SW특기자를 위한 입시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SW교육 의무화 세대들이 대학입시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AI·SW인재를 위한 입시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위한 교육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AI·SW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의 SW특기자 입학전형 시행과 함께 AI학과 신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AI·SW교육을 대학입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제안한다. 우리나라 AI·SW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중·고교에 SW교육을 의무화하여 현재 초등학생은 5·6학년 때 17시간을, 중학생은 정보과목에서 34시간을 배우고, 고등학교는 정보과목이 일반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2월 17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프로젝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유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인공지능(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균형 있게 담은 3개 분야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인공지능(AI)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전 국민 교육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인공지능(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하며, 인공지능(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과 임용과정부터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과목 이수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초·중·고에 대해서 학교급별로 인공지능교육 기준(안)을 마련하고, AI 융합교육을 확대 추진하였다. 대학에 신설되는 AI학과와 SW특기자 입시전형 증가 SW중심대학은 대학교육을 SW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학생·기업·사회의 SW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SW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전국 44개 대학이 운영 중이고, 8개 대학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SW중심대학 확산으로 대학입시에서의 가장 특별한 점은 SW특기자전형이 확대되고 있다. 2022 모집요강 기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주관 SW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SW관련 모집단위에서 총 1,777명을 학종 또는 특기자로 모집하였고,SW중심대학 41개교 중 30개교가 실기실적(특기자)과 학종(특기자)을 포함한 SW특기자전형을 운영하였다. SW특기자전형은 실기실적(특기자)과 학종(특기자)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실기실적(특기자)보다 학종(특기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이력이나 수상실적이 없는 학생들도 학종(특기자)으로 지원할 수 있다. AI·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교 학부에 D.N.A(Data, Network, AI)와 BIG3(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첨단 21개 분야 학과 신설 및 증설을 통해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 융합학과(학부) 개설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 및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 지원계획을 2020년부터 수립하고 계열 간 융합학과 설치 요건 완화했다. 아울러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융합학과 신설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2022년 정시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학과는 자연계열이 73개로 가장 많고 학과명에 ‘AI’, ‘인공지능’이 들어간 학과가 29개로 가장 많다. 따라서 AI분야의 인력수요의 증가와 함께 AI·SW관련 학과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AI·SW교육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 AI·SW교육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초·중·고 AI·SW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SW교육은 해외와 비교해보면 교과 구성이 다양하지 않고,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정보문화·문제해결형 프로그래밍·컴퓨팅 시스템을 주로 배우지만, 미국·영국·인도·일본은 컴퓨터과학·컴퓨터수학·알고리즘·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 역시 격차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SW교육을 시작하지만 미국은 유치원부터, 영국·인도·핀란드·일본 등은 1학년 때부터 SW교육을 시작하고, 할당된 교육시수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미국·중국·독일·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AI교육은 STEM 또는 STEAM 기반의 융합교육과 AI에 대한 과학기술 문해교육을 기반으로 SW개발·코딩·로봇 프로그래밍 등 응용분야 학습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AI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방향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주요 국가들에 비해 AI교육을 강화하는 단계로의 작업이 약 1·2년가량 늦게 시작되었다. 특히 AI교육은 단편적인 학습이나 단기교육으로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초·중·고 기간에 장기적 관점으로 AI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AI교육 콘텐츠 개발, AI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교육인력 훈련 등의 교육기반 환경구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SW특기자전형에 초·중·고에서 이루어진 AI·SW교육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SW특기자전형은 학종 비율이 실기 비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역량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한 수행 정도를 기반으로 평가하게 된다. 학종의 자료만으로 수험생들의 역량측정에 한계가 있고 면접관에 따라 수행내용을 검증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초·중·고의 AI·SW교육 분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학생 개개인의 AI·SW역량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AI·SW교육도 사교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어떻게 공정한 평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입시 시스템으로는 사교육에 의한 스펙 쌓기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서류심사 또는 면접과정에서 입학사정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앞서 말한 초·중·고에서 수행하는 AI·SW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AI 인재선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입시전형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좀 더 자율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 셋째,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대학에서의 AI교육에 대한 확산이 필요하다. AI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용·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AI전공을 새로 개설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학생들의 AI 소양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SW중심대학으로 인해 많은 대학에서 SW교육을 전교생에게 필수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화된 SW교육에 AI교육 부분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신설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기본적인 AI교육 외에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AI적용 및 활용교육과 AI와 인간, 윤리에 대한 포괄적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AI교육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AI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SW중심사회에서 AI기술 활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SW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한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가 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당선 축하 화환을 목에 걸고 두손을 번쩍 들고 있다. 하윤수 캠프 제공
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방과 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에 법안을 급히 철회했으나, 강득구 의원은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도 교육부가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학교와 교원들의 원성 속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학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입법 논리는 모두 비슷하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사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이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하는, “왜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 교육력만 떨어뜨려 방과 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다. 교육 본연의 활동과는 연계성이 희박한, 사실상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를 학교에서 수행해왔을 뿐이다. 당연히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 그럼에도 학부모 수요 증가를 이유로 방과 후 과정은 확대돼왔다. 교육, 사교육, 돌봄 기능의 혼재는 학교의 근본적 기능인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방과 후 과정도 소위 가성비가 우수한 것이지 질적 향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교원들은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파업 시 대체 투입 등 뒷감당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거대 노조화된 인력들과 갈등마저 심화돼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다. 교총이 지난해 초·중·고 교원 28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방과 후 과정이 교사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방과후학교는 74.4%, 돌봄교실은 78.4%였다. 버티기식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방과 후 과정은 어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대적으로 안전해보이는 학교에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방과 후 과정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다. 2~3시간 방과 후 과정 참여가 공격성·우울감을 유발하고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운영 절실 학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교육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실 수업뿐 아니라 방역, 급식, 생활지도 등에 최선을 다했다. ‘교육활동’의 당위성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과 보육의 영역인 방과 후 과정의 무분별한 전가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방과 후 과정은 지역사회 즉, 지자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공간 제공 등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게 옳다. 교육의 질 향상을 생각한다면 학교는 교육에 전념토록 하고, 방과 후 과정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의 젊은 교사 모임인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주관한 플로깅 행사가 4일 청주시 문암생태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세종교총에서 남윤제 회장과 박은식 청년위원장이 동참해 충북교총과 조직행사 및회원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회원 가족과 선·후배 동료 교원 40여 명이 참여한 ‘건강+환경, 함께해요! 플로깅’ 행사(사진)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지친 교원의 건강을 지키고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로깅 행사가 끝난 후에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교육가족 환경탐방’, 2030 회원 맞춤형 ‘재테크 경제교육’과 ‘민화 부채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승오 청년위원장은 “MZ세대가 중요하게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30대의 젊은 교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로깅 행사를 마련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청년위원 공모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사업을 계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충북교총 행사에 세종교총에서도 참여하는 등 이번 행사는 향후 지역교총 조직강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청년위원회가 앞장서 지역교총 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강석 회장은 “지역의 역량 있는 젊은 교사들이 행사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운영을 맡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며 “2030 청년위원회 플랫폼을 통해 충북교총 회무에 더 많은 현장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필자는 충남 부여의 작은 시골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학생 수가 20명을 살짝 넘지만 1908년에 개교해 100년이 넘는 전통 있는 학교다. 2021년 9월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은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자연 체험 기회 주려 시작 3학년 과학과 ‘나비의 한살이’ 단원은 나비를 통해 자연 생태계를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반드시 체험적 경험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돼 오히려 확산적 사고의 접근을 방해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나비뿐만 아니라 고사리와 이끼, 버섯 등 교육과정에 나오는 생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체험장을 만들고 싶었다. 그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체험학습장을 설계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먹이의 공급이었다. 나비는 극편식을 하는 곤충으로 5종의 나비를 기르려면 5종의 먹이 식물과 2종 이상의 꿀식물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작은 샘터도 필요하다. 먹이 식물을 제대로 가꾸려면 숲과 평지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해 체험장을 완성했다. 나비들은 2월 말이면 출현하기 시작한다. 아이들과 함께 나비를 채집하며 나비도 종류마다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갔다. 흰나비가 나타나면 무조건 배추흰나비를 외치던 아이들이 나비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분류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나비를 잡는 활동을 무척 재미있어했다. 중간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몇 개 없는 나비 포획망을 서로 차지하고 밖으로 나갔다. 아직 뱀이나 벌은 출현하지 않는 시기여서 돌부리만 조심하도록 주의를 줬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비만 잡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주변 주민들의 걱정과 원성도 함께 가져왔다. 나비를 잡는다고 마늘밭을 무시로 들어가고, 담장을 넘는다는 소리가 따라왔다. 조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삶의 방식도 알아가는 아이들 “나비를 잡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목적을 이룬들 과연 떳떳할까? 얘들아!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이 공정하거나 떳떳하지 못하면 목적을 이루지 않는 게 더 낫다. 완전히 그 목적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다. 분명 공정한 과정을 거쳐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이 반드시 있단다.” 아이들은 참 착하기도 하다. 더이상 주변 분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체험학습장을 가꾸며 나비마다 먹이 식물이 다를뿐 아니라 등장 시기와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처음에 몇 마리 잡아넣은 나비들이 지금은 자연번식을 해서 체험학습장이 온통 나비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50대 담임교사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교사 교권 보호와 조속한 치유를 위한 교총 자원의 다각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제자에 의해 벌어진 상해·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욕·명예훼손이나 공무 및 업무방해 등 여타 교권 침해 사건에 비해서도 교원에게 주는 상실감과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학습권 침해 등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2차 피해도 크다. 교육부의‘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에 달한다. 2017년 116건, 2018년도 172건, 2019년도 248건, 2020년도 113건, 2021년도 239건이다. 교총은 교사 상해·폭행 행위에 대한 대처와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등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임에도 지나치게 느슨한 대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다. 반면,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경우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총이 지난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원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제1 원인으로 ‘문제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민원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44.5%가‘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1일 오후 청주 흥덕구 봉명동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뒤 꽃목걸이를 걸고 가족 및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의 채용을 기원하는 채용 매듭 풀기 세리머니를 한 뒤 박수치고 있다.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한 학생들이 농협 금융 교육 로봇을 통해 문답 풀이를 하고 있다.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한 학생들이 한국전력공사 직원과 인재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8개 지역에서 당선하며 약진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은 9개 지역에서 당선했다. 이로써 8년간 이어졌던 진보 교육감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방 교육자치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하윤수, 윤건영 등 교총 회장 출신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 점도 눈길을 끈다. ◆보수 후보들의 약진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경북·제주 8곳이다.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 9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 13곳, 2018년 14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진보 교육감과 맞붙어 승리한 보수 후보들도 있다. 부산의 하윤수 후보는 3선에 도전한 현직 교육감 김석준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1.65%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 충북의 윤건영 후보는 11.91%포인트 차이로 현직 교육감인 김병우 후보를 따돌렸다. 제주에서는 김광수 후보가 이석문 현 교육감을 14.95%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보수 성향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됐다. 임태희 후보는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승리했다. 보수 성향 현직 교육감들은 여유 있게 재선이나 3선에 안착했다. 대구의 강은희 후보와 경북의 임종식 후보는 재선됐고, 대전의 설동호 후보는 3선에 성공했다. 후보 6명이 난립한 강원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보수 성향의 신경호 후보가 득표율 29.53%로 당선됐다. ◆단일화 실패…조희연 3선 성공 서울 지역에서는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등 보수 성향 후보들은 6개월에 걸쳐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조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보수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치면 조 후보의 득표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인천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지역에서는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인 도성훈 후보, 노옥희 후보, 최교진 후보, 김지철 후보, 박종훈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보수 성향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광주, 전북, 전남에서는 이정선 후보, 서거석 후보, 김대중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교육 정책 대변화 전망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해 추진했던 혁신학교, 자사고 폐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은 ‘기초 학력 신장’이다. 하지만 방향은 서로 다르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진단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게 걸맞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일제고사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학업성취도 기본진단 평가를 위한 ‘학력 평가 연구원’ 설치를 약속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당선인은 기초 학력 진단과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신설을 공약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도 “다차원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학력 저하를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선거기간 내내 밝혀왔다. 김광수 제주교육감 당선인도 학력 차 진단 및 개인 맞춤형 브릿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혁신학교’ 제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보수 성향 경기교육감인 임태희 당선인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한 혁신학교에 대해 일반 학교와의 역차별이 있고 이는 헌법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위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송지숙 KASFO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김한수 경기대 교수가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 남승한 법률사무소 바로 변호사, 배웅규 중앙대 교수,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이 참석한다. 포럼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온·오프라인 사전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kasfo.or.kr)에서 가능하다. 홍덕률 KASFO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폐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관심과 전문가분들의 고견으로 폐교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발굴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유력 씽크탱크인 외교정책공동체(FPCI, Foriegn Policy Community of Indonesia) 디노 패티 잘랄 의장과 언론인들이 지난달 31일 EBS를 방문해 정책 협의를 가졌다. 디노 패티 잘랄 의장은 주미 대사와 인도네시아 외무차관을 역임한 외교통으로2013년대통령 경선에도 나선 유력 인사다. 디노 패티 잘랄 의장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EBS가 진행한 온라인 클래스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EBS와 방송과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날 소개 받은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기획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인도네시아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유열 EBS 사장은 “EBS의 세계테마기행 등을 통해 놀라운 자연이 소개된 인도네시아는 국내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국가”라며 “방송 교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협의를 마친 디노 패티 잘랄과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EBS 본사 내 주요방송 시설과 이러닝 스튜디오를 돌아보며 교육방송 시스템을 견학했다. 방송과 교육, 인터넷 서비스가 결합된 EBS 교육방송 시스템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EBS는 2014년 베트남과 MOU를 체결한 후 베트남 최초 교육방송사인 VTV7이 개국하도록 했고, 캄보디아에서도 EBS 방송 시스템 적용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라오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에서도 EBS 모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원 대다수는 매년 부과되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이 낮아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 과목을 줄이고, 교육 주기를 늘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지난 4~1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교원 63.0%가 '대부분의 연수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14.0%로 부정적 의견이 77.0%를 차지했다.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무연수가 필요없다' 64.5%. '모든 의무연수가 필요 없다' 10.1% 등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5%가 실효성 없는 연수로 지목했다. 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5.0%로 부정 의견이 가장 적었다. 의무연수에 대한 불만은 비단 교원만의 일이 아니다. 과도한 의무연수 시간과 낮은 실효성은 공직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해묵은 과제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매년 반복적으로 듣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 되레 업무 효율만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령에 따라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연수는 2022년 기준 총 20여 가지로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된다. △안전교육 △다문화 교육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통일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면교육필수) △인성교육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이다. 여기에 서울, 광주, 울산 등 9개 시·도교육청은 법령 외 조례나 자체 규정에 따른 의무연수를 더 한다. 특히, 서울, 충북은 4개로 자체 연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개별 의무연수를 일일이 찾아 듣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부산, 강원, 전남 등 3곳은 묶음과정으로 통합 운영하고, 서울, 인천 등 11개 지역은 묶음과정과 개별 연수를 혼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대전, 울산은 묶음과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의무연수제도 개선방안(복수응답 가능)으로 '유사한 성격의 의무연수 통폐합'(51.3%) 가장 많이 꼽았고, '담당자나 담당부서로 유목화해 수강과목 최소화' 47.8%, '의무연수일몰제 도입'이 36.3%로 뒤를 이었다. 연수의무를 전면 폐지하고 자율연수화해야 한다는 교원도 35.6%나 됐다. 필요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연수는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유목화해 수강과목 최소화’ (52.4%)하거나 ‘의무연수 통폐합’(42.9%)을 통해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 ‘직책 기간 중 1회로 한정’, ‘학점화 연수로 자율수강’, ‘핵심 내용으로 구성해 방학 중 오프라인 연수 실시’, ‘1정, 교감, 교장 자격연수 시 포함’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의무연수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총 19개 의무연수 중 8개 연수는 교원 과반으로부터 '5년 마다' 또는 '교원 생애 1회'로 연수 주기를 대폭 늘려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여기에는 △통일교육(65.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62.4%)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61.8%) △안전교육(55.6%) △인성교육(54.4%) △장애인식개선 교육(53.0%) △부패방지교육(52.6%)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51.3%)이 포함됐다. 이에 교총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의무연수를 전국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무연수 교육주기를 늘려 교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무연수 일몰제나 총량제를 도입해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임태희 후보의 경기도교육감 당선을 축하했다. 2일 경기교총은 입장문 내고 임태희 당선인에게 “경기교육이 안정과 화합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본질 회복과 교권강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원 행정업무의 획기적 경감을 통해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도 요청했다. 교육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큰 돌봄사업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카페테리아식 급식 전환 △방과후 건강 간식 무상제공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편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통한 교육지원서비스 개선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공약으로는 △카페테리아형 급식시스템 개발과 학생 식생활교육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연계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방과후 간식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미래교육 에듀테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팀 신설 △현재 25개인 시군교육지원청을 31개 교육지원청으로 분할해 행정직원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달성 △2023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 등을 제시했다.
6.1. 지방선거가 완료됐다. 동시에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 선출도 마무리됏다. 국민들은 정치 분야에서는 여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선택했지만, 교육에서는 달랐다. 진보와 보수 교육감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진보 교육감 9명, 보수 교육감 8명으로 말이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혁신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유·초·중·고 교육은 진보와 보수 9대 8로 구성된 교육감들이 이끌어 갈 것이다. 이 결과는 직전 선거보다는 진보 교육감 숫자가 5명 줄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교육혁신을 갈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진보 교육감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일단 거둬들인 것으로 볼 때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은 좀 더 숙고(熟考)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OUT'과 '학력신장'을 내세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연대가 돋보였다. 물론 이들 중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도 있다. 직전 선거에서 3명뿐이었던 보수 교육감들이 8명으로 늘어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가. 첫째는 보수 후보 단일화 노력이 커다란 힘을 발휘한 결과다. 둘째는 학력저하론과 반전교조를 내세운 선거운동을 펼친 결과이기도 하다. 두 가지 공통점은 전교조 출신과 그들의 교육 성과에 대한 보수적인 국민들의 저항이 크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정치와는 다르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먼저 우리의 정치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으로 태생부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안한 안보 위기와 뿌리 깊은 이념 논쟁은 지극히 불행한 전쟁을 경험하고 아직도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계의 대상이고 그에 따른 생각의 격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군사동맹의 가치는 상상이상이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보수당에 기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유엔무역기구(UNCTAD)로부터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이는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 시대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우리 교육이 이제는 선진 교육생태계로 전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교육개혁을 필수로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와 다른 교육을 국민들은 열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뿌리 깊은 저항 의식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시험만능주의에 의한 능력주의를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구시대적 가치관이다. 빈부격차만큼이나 크게 벌어진 기득권층의 학력주의는 아직도 학생들을 경쟁으로만 몰려고 한다. 여기에 진보 교육에 의한 학력저하란 피상적 결과만을 내놓고 진보 교육의 불신을 내세우고 있다. 행복은 어려서 경험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독일 교육의 아버지 아도르노의 주장처럼 경쟁을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독일은 경쟁을 범죄로 간주한다. 그곳에서는 선행교육조차 불법으로 간주한다.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어느 재한 독일인은 국내 방송에서 고등학생 시절은 매일 축제와 같았다고 말했다. 과연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능한 것인가? 지금의 독일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가능했다.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오직 학력 향상이란 단일 목적으로 다른 가치들- 행복, 배려, 나눔, 협력-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교육의 목표인가. 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는 교육은 경쟁체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경쟁 교육에서 행복 교육으로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정치와는 달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이뤄온 진보 교육감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이제는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진정한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말했다. “변화만이 미래의 상수(常數)다”라고 말이다.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보수가 추구하는 시험만능주의로의 복귀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위험하다.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살길을 적절한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교육입국(敎育立國)을 지향하는 우리의 시대적 과업이자 깨어있는 시민의 지상명령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6‧1 지방선거 결과를 '10년 독주 진보 교육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평가했다. 서울‧세종‧충남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고, 호남권에서조차 친전교조 후보가 낙마한 것이 그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념 편향적인 민주, 혁신, 인권, 평등 개념과 정책 기조는 전면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념 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 △내로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하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등을 대표적 청산 과제로 지목했다. 당선자들에게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은 선거의 전리품도, 선거 승자가 맘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도구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은성 특혜 인사, 특별 채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미래교실 구축 △직업교육 강화 및 능력 중시 사회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요구했다. 학교를 이념 실현의 실험장으로 여기고 교원을 단순 공약이행자로 만들어서는 그 어떤 정책과 제도도 안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교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서게 해야만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의, 현장에 의한, 현장을 위한 교육을 펴길 기대한다”면서“교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학교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교육’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 있는 교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직선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교육감선거제는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전문가가 진입하기에 비용, 조직, 선거구 범위 등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전문가들이 소신과 철학, 교육비전,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전격 철회했다. 교총의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교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 결사 저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초‧중‧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 이주환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은 내고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회 결정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며 “강득구 의원의 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 과정의 대상이 ‘학생’일 뿐, 사교육의 영역이고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라며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 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오히려 정규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등 교원이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과정은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총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총괄하고 학교는 장소제공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할 게 아니라 실질적 책임 주체인 지자체로 이관해 책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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