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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도교육청은 이달부터 통신매체를 이용한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에듀넷 제주'(http://www.cheju-o.cd.cheju.kr)와 `이어도텔포'(제주교육종합통신망 749-0181 접속후 jeju→54)를 이용하여 기증·교환물품 목록을 탑재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또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제주학생문화원에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와 연계한 `수눌음장터'를 직접 개설하여 물품을 판매, 교환하는 장터도 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장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근검절약과 자조·협동정신을 일깨워 주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K중학교 윤모 교감(62)은 최근 37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를 고령임을 이유로 교장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장승진 연령제한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윤교감처럼 정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들이 전국적으로 5백여명에 이르는 있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교감은 소장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오는 8월31일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설상가상으로 교장승진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의 전국 1만1천1백57개 학교분회가 15일까지 분회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학교분회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고르게 선출되는 경향이었으나 교총은 올해부터 가급적 교장·교감이 아닌 평교사가 선출되도록 16개 시·도교련과 1백77개 시·군·구교련에 권장한 바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학교분회장은 교총회장 선거 개선안이 4월로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면 가을에 열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최초로 교총회장을 직접 뽑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분회장에 교사들의 진출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각종회의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 개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취지에서 전통적으로 금요일에 개최해 오던 교총 대의원회도 이번 대의원회의 경우 토요일인 4월17일에 개최된다. 한편 교총은 신규회원 가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각 학교분회에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 사태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교원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교육행정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향후 교원인사 작업에 교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4백8명에 대한 전산오류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중된 교원들의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최단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는 한편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고충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문제가 된 4백8명의 공백을 신규교원으로 임용한 조치는 `나' 지역에서 8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하고 `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한 교사들의 기대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박탈한 임기응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교원의 생활편의나 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방안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전보인사 오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교사들의 사례를 접수, 교육공무원고충처리제도를 통한 개별구제 및 시교육청을 통한 건의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관련 사항을 제보받고 있다. 연락처=전화:577-7165, 팩스:3461-0431, 서신: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교권과.
학운위가 하는 일은 대부분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기본지식, 회의절차,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회의의 종류 시기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학운위가 각 시·도 조례 등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개최하는 회의를 정기회라 한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조례에 따르면 학운위의 회의일수는 1년간 30일을 넘지 못하므로 회의의 횟수와 회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위원구성에 따라서는 본회의와 소위원회로 구분된다.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임원선출, 의안심의,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발전기금소委' `예·결산소委' 등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는 몇몇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의진행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고 학운위의 심위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족수의 원칙=`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위원수로 보통 재적위원 과반수를 기준으로 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로 일반 의결정족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특히 중요한 의안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데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을 필요로 한다. ＊회의 계속의 원칙=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해야 한다. 단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 공개의 원칙=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부모에게 회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의개최를 안내해야 한다.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해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에게 알리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의 용어 ＊의제·안건·의안=의제는 회의 당일 논의키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제목을 말한다.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의안은 많은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고 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번안동의는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키 위해 발의하는 動議다. 한편 수정동의는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해 심사하는 動議다.
아침부터 좁쌀 남편이 시답지 않은 일로 김영숙 교장의 기분을 내리꽂게 만든다. 아직도 평교사인 주제에 웬 도덕 군자처럼 잔소리는 그렇게도 많은지. 그 씨알도 안 맥히는 도덕 도덕 하니까 환갑이 다 되도록 아직도 평교사 신세를 못 벗어나지. 원로 교사라는 전혀 명예롭지 않은 이름하나 달고 젊은 교사 축에 끼이지도 그렇다고 나이에 걸맞게 관리자 축에 끼이지도 못해 어벙하게 무시나 당하면서 사는 주제에 무슨 놈의 얼어죽을 도덕 타령인지 남편만 보면 답답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난다. 뭐 세상은 그렇게 사는게 아니라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 그러지. "되도 안한 소리를 지껄여서 오늘 아침부터 기분을 잡치느냐"고 버럭 소리지르고 나오긴 하였지만 기분은 영 개운치가 않다. 평소에 "그러면 안뎌" 느린 충청도말로 어눌하게 읊조리다마는게 남편의 습성인데 오늘은 그 강도를 지나쳐 훈계조로 넘어가 있다는게 그녀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한 것이다. "나한테 감히 훈계를 하다니" 잔소리와 훈계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가. 나이가 먹더니 영감탱이가 망령이 났나 싶다. 그녀가 하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사는게 남편의 몫이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은 감히 훈계라니. 그녀는 병적으로 누구에게든지 훈계를 듣고 사는걸 못견뎌하는 습성이 있다. 그녀의 별명은 살쾡이. 눈매가 매서운 그녀를 부하 직원들이 살쾡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진즉에 알고 있었다. 고양이과에 속하는 살쾡이가 다른 동물에 비해 사납다는것 밖에 아는 사실이 없지만 공격성이 강한 살쾡이는 그녀의 성향을 닮고 있어 무척 마음에 드는 동물인 것이다. 여자에게 동물을 빗대어 별명을 짓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것이다. 미모가 출중해서 장미꽃이니 너무 가련해서 코스모스니 하는 꽃 이름을 붙이는게 다반사니까. 흔치 않는 족속에 속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녀에게 살쾡이란 별칭은 그녀를 흡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평생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동적인 형태로 자라야하는 식물보다는 쟁취하는 동물이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 말이다. 영숙이라는 흔해빠진 이름보다는 살쾡이라는 동물적인 이름이 그녀에게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책상 위에 덩그마니 가로누워있는 명패에도 살쾡이라는 이름을 새겨넣고 싶을 정도다. 그러면 선생들도 더 내게 몸을 사리겠지. 그녀가 눈을 한 번 치켜뜨고 소리 한 번 질렸다하면 선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해결책을 찾아내느라 분주하고,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이 맘만 좋은 교감은 연실 교장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상황 보고를 하느라 정신을 못차린다. 자기 한마디에 젊은 남자들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감까지 설설기는 모습은 몇 번을 봐도 통쾌하지 않을 수 없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시험을 해봐야 살맛이 난다. 이 시험이 부하직원의 충성도를 재는 척도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재미로 그녀가 학교에 오는건지도 모를일이다. 첫 번째 시험은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르던 어느 봄날이었을 게다. 교장실에 그냥 맥없이 앉아있을래니 졸립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교실을 한바퀴 순찰한다. 그런데 박선생 반에 전에는 없던 멋진 나무가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게 눈에 띈다. 군침이 돈다. 그냥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압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려니 눈에 아른거린다. "박선생, 이게 소나무 분재라는 거지. 꼭 정이품송을 축소해논 것만 같구먼. 이거 박생선이 직접 키운건가?""예. 제가 직접 키워본 것인데 교실이 하도 삭막해서 갖다놔 보았습니다.""거 참 멋지구만. 어쩜 이리도 잘 키웠누. 박선생은 솜씨도 좋아." 이만큼 추켜세워 주었으면 교장선생님 가지시라고 건넬 법도 한데 벽창호인 박선생은 그저 고개만 주억거릴 뿐 선뜻 가져가시라는 말은 입밖에도 내놓지 않는다. 여기서 포기할 살쾡이가 아니지 않은가. 맛있는 먹이감을 놓칠 이유가 없다. 상황판단에는 비상한 그녀의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박선생, 이 분재가 내 맘에 쏙 드는데 내 난 화분하고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아니 교장선생님의 난 화분하고요. 어떻게 감히" 마음에도 없는 제의를 하니 박선생은 황송하다는 듯이 분재를 들고는 교장실까지 쫄래쫄래 따라온다. 분재를 책상위에 놓고는 갈 생각을 안한다. 기어이 난 화분을 가져갈 생각인가. 잔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깔아도 이 벽창호는 난 주위에서 침만 흘리고 있다. 너도 출세하기는 다 틀려먹었구나. 윗사람 눈치 하나 다스릴 줄 모르니 원. 쩝쩝 쓴 입맛을 다시며 화분 중에서 마음에 드는걸로 골라 가져가라고 한다. 박선생은 유심히 탐색하더니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들고 교장실 문을 나선다. 통밥을 20년이나 먹은 작자가 그런 머리하나 못 굴리니 그 나이에 그 흔한 주임자리 하나 못 차지하고 있지. 넌 틀렸어. 소태같은 입맛을 다시며 그녀의 영원한 딸랑맨인 묵사발 교감을 부른다. 내가 아끼던 난 화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빨리 찾아오라고 성화를 부려본다. 그녀 앞에서는 아니오라는 글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는 교감은 그 선한 눈을 어디둘지 몰라 안절부절하며 종종걸음으로 달려나간다. 걷는 것조차도 여자 같다니까. 지아비한테 꾸중듣고 달려나가는 여편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후훗 웃음을 짓는다. 이 곳은 살쾡이인 나의 왕국이 아닌가. 조금만 있으면 난 화분이 돌아오리라. 바쁘게 돌아다닌 모양인지 이마에 땀이 송송 배어나온 교감 옆에 로봇처럼 난 화분을 든 박선생의 얼빠진 모습이 보인다. "아니 글쎄, 이 박선생의 반에 떡하니 교장선생님의 난 화분이 올려져 있지 뭡니까? 한 눈에 보고도 교장 선생님의 난이란 걸 알 수 있었지요. 근데 이 박선생이 교장선생님의 준거라고 박박 우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끼는 난인데. 이 철없는 박선생을 교장선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하겠습니다." 교감의 너수부레한 변명이 길어지는 동안 대역죄인이 되어버린 박선생은 완전 똥씹은 얼굴이 되어 고개도 제대로 못들고 있다. 그래 이게 사회라는 거다. 어디 내 물건을 감히 겁도 없이 가져가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박선생이야 세상이 다아는 순진한 사람 아닙니까."이 한마디면 그녀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난 화분도 돌아오고 분재도 얻고 너그러운 상사가 되고 일석삼조가 아닌가. 이 재미에 세상 사는 맛이 나는게 아니겠나. 아, 세상은 참 살맛나는 곳이다. 두 번째 꼽을만한 사건은 여름 방학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괜스레 머리도 아프고 해서 영양제나 맞을까 해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교감한테서 전화가 온다. 아침이면 학교에 왔다고 전화가 오고 점심이면 아무 이상 없다고 전화오고 저녁이면 집으로 무사히 간다고 전화오고 교감은 수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준다. 충실한 개가 주인을 위해 짖는 것처럼. 나이는 그녀보다 5살이나 위이지만 그는 언제나 깍듯하게 공손히 대한다. 그녀가 살쾡이같이 사나운 눈을 내리 쏘아대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대죄인 같이 고개를 읍조리고 잘못했다고 연실 주억거린다. 찾아보면 딱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먼저 빌어온다. 묵사발이 깨져야 묵사발밖에 더되겠냐는 듯 초점 흐린 눈을 꿈뻑이며 이리 동동 저리 동동 발을 구르는 그를 보면 남자가 맞는지 목욕탕에 데리고 가 확인하고픈 마음까지 든다. 여왕벌처럼 떠받들리는 것은 좋지만 자존심이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같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먼저 굽히고 들어와주니 나이어린 사람을 대할 때보다 더 심한 구박을 하게 된다. 걸레를 집어 던져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서류를 집어던져도 흩어진 것을 줍기만 할뿐이다. 그녀의 이런 행위가 그의 골수에 박힌 노예근성이라고 자위하면서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고 이제는 그 행위를 즐기기까지 되었다. 그를 묵사발이라 부른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교장에게 하도 깨져서 더 이상 깨질 것도 없는 묵사발이라고 선생들이 지어주었다. 이 묵사발이 그녀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만 듣고는 전국에 퍼져있는 교사들한테 교장이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비상연락을 쳐서는 순식간에 부하직원들이 벌떼같이 화분을 들고 과일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쳐들어왔던 것이다. 멀리 울산에 사는 생활주임도 끼어있다. 울산에서 예까지는 빨리 온다고 해도 4시간은 족히 넘을텐데 기억해 두어야지. 깨서 맞이하기에는 그렇고 그저 자는척하고 있으려니 지네들끼리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나보다하며 두런두런하더니 쪽지에 메모를 남기고는 나간다. 고 놈들 참 귀엽기도 하지 영양제 맞으러온 사람한테 이렇게 병문안 오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것도 그녀의 능력인 것만 같아서 한껏 흐뭇했던 날이었다. 세 번째는 오늘이 될 것이다. 수도 없이 부하 직원을 시험해보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사건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은 기억하기도 좋은 가을 소풍이 아니가. 소풍이라고 아이들이고 선생들이고 다 들떠서 청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트집을 잡아본다. 아니나 다를까 묵사발의 기기 작전이 나온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교장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 오늘 소풍가는데 따라가보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교장옆에 붙어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학교를 나서는 그녀는 괜히 웃음을 짓는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묵사발은 한 번쯤 쳐야 제맛이 난다니까.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집에 가 팔자로 누워 전화를 건다. 병원 갔다가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몇 시간 단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온다. 소풍 아무 사고 없이 잘 갔다왔다는 교무주임의 전화다. 그 전화에 남선생들의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온다. 지네들끼리 웃을 일이 있어서 웃었을 터이나 교장은 모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 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비웃는 것만 같아서 교감을 바꾸라고 하고는 역정을 낸다. 무슨 놈의 젊은 놈의 전화 예절이 그 따위냐고 어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는 이런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명예퇴직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교감의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런 소리만은 거두어 달라고 사정을 한다. 오늘은 이것으로 성이 안차니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먹은 교장이 여기서 이 좋은 놀음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1시간 뒤에 학교에 갈테니 명예퇴임 서류를 해놓으라고 큰소리치고는 딱 끊어버린다.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면 되겠지 느긋하게 미스김 옆에 앉혀놓고 수다 떨다가 학교로 간다. 모두들 퇴근도 못하고 날 기다리겠지. 눈물을 흘려가며 나의 명예퇴임을 막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선생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들여져 오며 한창 일하실 나이에 능력있는 교장 선생님께서 명예퇴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거두어 달라고 읍소를 한다. 이 모습을 보니 꼭 내가 태종 이 방원 같다. 왕세자한테 자리한 번 물려준다는 말 한마디했는데 신하들이 밤새 읍소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니 흐뭇하기 그지없다. 내심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은 척 '한 번 마음먹은 것이니 철회할 수 없다'고 판에 박힌 소리를 한다. 뒤이어 묵사발이 죄인처럼 들어와서는 거두어달라는 읍소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는다. "꼭 명예퇴임하셔야 겠습니까?" 교감이 재차 묻는다. 그녀는 '한 번 정한 마음은 그르칠 수 없다'고 단호히 못을 박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얼른 서류나 가져오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집에도 가지 않겠다고. 집에까지 쫓아와 사정할 묵사발의 모습을 그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교감의 한마디가 그녀의 눈을 번쩍 뜨게 한다. "꼭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여기 교장 선생님이 원하시던 명예퇴임 서류입니다. 갖고 가셔서 제출만 하면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인가. 고개를 쳐드는 법이 없던 교감의 고개가 어느새 빳빳이 서있고 그의 눈은 불타고 있다. 교감의 눈동자가 저리 정열적인 때가 있었던가. 교감의 눈이 무섭다. 살쾡이는 다름 아닌 교감이었던 것이다. 묵사발이 살쾡이였다는 사실에 놀라며 누런 서류봉투를 든 김영숙 교장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모범적인 중고생들을 선발해 시상하는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은 4일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제1회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교육부 및 문화관광부 등의 공식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중 지난해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인 있는 개인(그룹 포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이나 해당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9월10일까지 푸르덴셜생명보험으로 보내면 된다.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7개 광역시와 9개도의 지역심사위원회에서 총 80명의 지역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해당지역의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지부장,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장학관, 중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심사위원회는 △자원봉사의 동기 및 창의성 △노력, 지속성 및 적극성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개인적 성장을 기준으로 심사를 벌이게 된다. 문의=(02)528-3818/2273-9273
IMF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직 가정, 저소득 가정 등은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고지원으로 시행된 학비감면 사업은 올해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확보해 계속 실시된다. ◆감면규모=지난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1천억원을 지원, 전국적으로 연인원 75만여명에게 1천1백25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거의 국고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비감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올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 가까이 올려 그 인상분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 1천6백20억원(분기당 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학생은 연인원 1백만명 정도.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의 경우 10만6천여명의 중고생에게 2백11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업료, 육성회비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부산교육청도 수업료 인상에 따라 작년보다 50억 증액한 1백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5만명(연인원)의 중·고생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제주도교육청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 3백80여명(연인원 1천5백20명)에게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비감면은 가정형편에 따라 수업료나 육성회비만, 또는 수업료＋육성회비 모두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1인 1분기당 약 20만원으로 연간 80만원 정도다. ◆감면대상=실직자 가정뿐만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보호를 받는 모·부자 가정의 자녀중 인문고생(중학생 및 실고생은 보건복지부에서 92년부터 지원 중)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자녀, 일용직 및 임시직 저소득층 자녀 등도 심사를 통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직가정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가정, 대기업, 금융기관 퇴직가정, 실업급여를 받는 가정 등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절차=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학비감면신청서를 보낸다. 신청서를 못받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결함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부모는 주거사항 등 가정형편을 적은 신청서를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신청서 이외에 실직증명서나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통 한 가지만 내면 된다. 담임교사가 학부형과 상담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비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하거나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비감면 소위원회를 구성, 세심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누락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수시로 추가 선정해 학업포기로 인한 비행청소년 양산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삼재사무관(720-3333)은 "민생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직자 자녀외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가정의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세기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식이 새로운 부와 가치의 창출의 근원적 힘이 되는 세기이다. 이에 개인의 잠재력 재능을 계발하고 지적 창조력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교육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현실적인 희망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의 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만든 사이버 공간이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교육개혁 사업에서 교육정보화를 통한 사이버 공간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사이버 공간은 학교 용지(用地) 부족과 같은 문제도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주거지 제약도 없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은 전통적 형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정보의 바다에 널려 있는 학습 자료·정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독립적·개별적 학습, 학습자들 간의 공동 연구와 토론, 학습 지도자 또는 안내자의 지원아래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집단 학습 등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교육과 사이버 공간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공교육 체제에서 사이버 교육을 방치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교육 수요자는 어느 공간에서나 자신에게 편리한 곳에서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실제 공간에서의 교육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 교육 체제 구축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체제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를 수반한다. 아파트와 같은 새로운 주거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장독대가 김치냉장고로 대치되고, 이웃과의 교류 형태도 바뀌는 등 일상 생활을 바꾸어 결국 삶의 문화를 변화시켰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공간의 교육적 활용은 결국 교육 체제의 변화를 야기하고 결국은 교육 문화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학교 공간에서 강의하는 교수 요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새로운 교수 요원의 유입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보다 유연하게 학습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쇄물 자료 이외에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사이버대학과 같은 대규모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 개개인 또는 전문가 집단이 개설하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교육 기관과 강좌가 적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신료 등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 개개인의 필요를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지도·자문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일이다. 이러한 각종 요소들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편리한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새로운 교육 문화의 핵심일 것이다.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정착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땀이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 가족들이 앞장서 전통적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 체제와 문화의 창조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살아있는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단순한 선언적 내용도 있어 일선교사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재심의 일원화와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대에는 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는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간의 단체교섭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당국의 입장과 또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직을 일반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의식을 감안하고 또 그때까지 정책결정의 일방성을 지양해 교원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분히 당시 이른바 전교조를 의식한 면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교원들을 대표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를 교육부장관의 법적의무로 삼은 것이 위 특별법의 의미라 할 것이다. 위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교총은 매년 2회씩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하고 있고, 그간 5,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법취지를 살려서 교원에 관한 정책은 쌍방의 교섭·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공론화되면서 교육부장관이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단순히 소극적인 면을 벗어나 기존 교원단체를 상대하지 아니하겠다는 적극적인 면까지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이른바 교원노조법을 입법화시킨 데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1998년 하반기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장관이 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에 교육부장관이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가령 교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위 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이 현행법으로서 엄연히 살아 있는 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담당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물론 위 특별법이 존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교원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가입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만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8월부터 19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위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교원단체가 해산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교육부장관이 교총의 교섭·협의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하여 법치주의가 무시되어지는 것으로 전체 교사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이웃나라의 교육황폐화에 교원노조가 최소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들 알고 있으며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지지 않게 높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쌍방의 목소리를 다 들으려는 자세는 다름아니라 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의 의무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인식하고 교총과 즉각 대좌해야 한다. 그 길만이 위법·부당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것임을 법조의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언이기도 하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은 대학입시에서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남을 생각하고 돕는 마음, 즉 인성을 체득케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맡길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흡수시켜 1학년에는 30시간, 2학년에는 20시간, 3학년에는 10시간쯤으로 집단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의무화했으면 한다. 그럼으로써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라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점수따기 위한 봉사활동은 취지는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서 성실한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요령과 부정만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학생봉사활동은 대학입시를 위한 점수따기 봉사활동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흡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부산시교육청이 수행평가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고교 1학년 담임을 한 교실에 두명씩 배치토록 해 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 마치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건 실적주의의에 집착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도 없고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물론 일선교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지시일변도 위주로 시행해버려 숱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두해 시행해보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과 모순, 반발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야 폐지내지 개선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거나 없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교생들의 수행평가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는 실시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누차 있어왔다. 학생들의 평소 학업상태를 점검하려면 적어도 한 학급당 인원이 25∼30명 선이어야 하는데 현재 40∼50명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웬만한 학교는 이미 담임배정이 다 끝난 마당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갑자기 복수담임제를 두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아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구태의연하게도 권위적·관료적 색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졸속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고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의 교육차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도입되는 차관은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거점대학 육성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차관조건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며 금리는 리보(영국 은행간 거래금리)에다 0.75%를 더한 연리 6.12%를 제시하고 이를 세계은행측과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차관은 94년 세계은행에서 1억7천만달러를 들여온 뒤 중단됐으며, 이번 교섭이 성사되면 5년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총과 교육부가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교섭을 이행하지않아, 교총이 李海瓚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25일 오후 제242회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섭불이행에 대한 소송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및 행정소송은 교총 50년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행위를 문제삼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적인 청구취지는 '98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위한 것이나, 이 결과는 앞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교섭권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이와함께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달중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키로 했다.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얻기위한 것이다. 교총은 기본권 침해 사유로 교원정년단축이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법익 균형성, 피해 최소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해당사자인 약간명의 교원을 청구인으로 해 소송비를 보조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교총은 교육부에 '교원단체 교섭기능 강화'와 교원사기앙양 대책 등을 주요과제로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조직개혁특위안을 심의하고 이를 오는 4월15∼16일경 열리는 제70회 교총 대의원회의 주요안건인 교총 정관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앞서 이달중 시·도 권역별 분회장 연수회를 개최 분회의 회세확장 활동을 지원하고 신학기 교원노조 세력 확장 활동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최대 쟁점사안은 최근 李海瓚장관이 공표한 '교장 인사관리 개혁안'에 대한 시비였다. 朴範珍(국민회의), 鄭喜卿(〃), 金許男(자민련)의원 등 여당의원들 뿐 아니라 咸鍾漢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에대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뜻을 보였다. 의원들은 교장인사 개혁안이 교육감과 교장, 나아가 일선 교육계 전체에 대한 李장관의 강한 불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이런 식이라면 교육자치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鄭喜卿의원은 "교장인사에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교단을 불신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이 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朴範珍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시·도인사위에 참여해야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아예 교육자치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金許男의원은 한술 더 떠 "기존 인사위원들을 믿지못해 장관이 임명한 인사위원을 포함시켰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장관의지를 복명하는 비밀경찰 역학을 맡게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咸鍾漢위원장도 교육부의 교장인사 간여는 자율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 교직사회의 오랜 연공서열 위주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정년단축 등에 따른 새로운 교장상 정립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李장관은 구체적으로 현행법이 규정한 후보자 3배수 추천을 요구할 것이고, 교육부의 재심사 기준을 현재 마련중이며, 장관추천 인사위원은 교장추천에만 참여하되 도저히 안될 사람만 재심사해 걸러낼 것이란 점 등을 설명했다. 李장관은 또 현재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추천위원은 당해지역의 신망있는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답변이 석연치 않차 의원들은 계속 후속질문을 했고, 결국 올 상반기중 성안되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일단 종료했다. 이날 장관과 의원들간의 논쟁을 지켜본 교육계인사들은 李장관이 현행 교장 인사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장 승진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것. 승진인사는 객관적이다 못해 정밀하기 조차한 '승진규정'에 따라 객관적 서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 아니라 대통령조차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승진규정에 따라 누가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를 놓고 최종 심사하는 인사위원회에 전문적 식견도 없는 외부인사가 참여해 옥석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용성도 없다는 것. 특히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중 3개 시·도의 부교육감(인사위 당연직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한 일반직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승진후보자 인사자료를 교육부가 재심사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인사권의 핵심은 승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보권이란 사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李장관의 교장 인사개혁안인 셈이다.
교육부가 최근 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관련=지난해 추진한 교원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직풍토 쇄신안을 마련한다. 정년단축에 따라 관리직 교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는 것과 관련, 종래의 연공서열 승진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 또 교장, 교감 자격연수시 사기업체의 연수방법을 도입하고, 특히 산업체 인사의 공고 교장임용을 추진한다. 유능한 퇴직교원의 초빙계약제를 활용하고 잡무경감이나 교원연구실 확충을 계속한다.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 정비, 단체교섭·협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교원단체간 경쟁·협력을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 이와함께 교원의 근무기준을 재정립해 채무성을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예방한다. 교육부는 특히 올 상반기중 종합적인 '교직발전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새로운 학교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교육비젼 2천2'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학교토론문화 형성, 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신지식인' '특수기능 보유자' 초청프로그램, '학부모의 날'운영, 수행평가와 주관식 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외부 모의고사를 폐지한다. 교원의 수업-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집단 자율 연구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책임지도제나 초등의 담임연임제 및 전임제, 중등의 전 교사 학급담임제 등을 시범 운영한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이나 체벌문제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금년중 4개교 확대 설립한다. 이밖에 모든 사학에 학운위를 설치·운영하고 규제를 최소화한 14개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또 2천2년까지 2천78개과12학교를 통폐합한다. 이를위해 금년에는 5백44개교를 통·폐합하며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의 교감제를 폐지한다. 고교 급식을 금년중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 급식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세 제도개선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제고한다. 교육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校2室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7만2천5백대 ▲1인1대의 교원용컴퓨터 5만8천3백대를 보급하고 전교원의 25%에 해당하는 8만5천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연수를 실시한다. ◇대학교육 관련=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올부터 2천5년까지 7년간 1조4천억을 투자한다. 대학원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학경쟁력강화 추진사업단'을 구성한다. 지역 우수대학 지원의 경우 외국어나 정보처리분야 등 '실용 일반교육'과 지역별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전공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전문 직업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국제 학술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해외 첨단산학연구단지내에 '해외교류센터'를 설치한다. 또 세계수준의 학술지를 육성하며 교수 계약전임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제 평가제 확립, 교수 신규임용시 외부심사제 도입 및 임용절차표준화,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 대학 총장 선임제도 개선, 사학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올 4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한다. ◇평생 직업교육 관련=실고 직업교육을 세분화된 '전공별 기능인 양성교육,에서 '직업기본 소양교육'으로 전환한다. 일반계·실업계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문대의 경우, 실고 및 대학을 연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거점대학'을 지원한다. 13개부처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금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며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현재의 1백81개 기관에서 3백개 기관으로, 1천3백19개 과목에서 2천5백개 과목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1년3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복지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금년중 4개 특수학교와 12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여교원의 권익신장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학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일간 교원 1백60명, 학생 8백명을 교류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교육센터'건립을 추진한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전문대에 취업교육과정을 설치해 1만여명을 수용한다. 대학원 연구과정에 5천명을 참여시키며 초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와 과학실험보조원 3천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요원 3천명을 한시 고용한다. 또 2천억의 예산을 확보해 실직자 자녀나 빈곤학생 30만명에게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해 준다. 결식아 13만명에 대한 중식지원비로 3백42억을 지원한다. 각종 교육규제의 완화를 위해 금년중 95건(폐지60, 개선35)의 규제를 정비한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해 새천년의 희망을 설계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는 마당에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사태에 빠져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마저 각박해 졌습니다. 창간 38돌을 맞는 '한국교육신문'은 올해도 '모범적 교육국가의 완성'(Edutopia)이라는 창간정신을 힘차게 추구하고 이 정신이 국민적 이념으로 승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본사가 의욕적으로 펼치는 10대 사업을 소개합니다. 선생님들의 격려와 애독을 바랍니다. 1. 알찬 편집-참신한 기획 26만 교원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전문지로 교육정론을 펼치겠습니다. 올해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기획취재 보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에듀토피아를 향해' '쟁점 인덱스' '말속의 말' '교사가 있는 풍경' '교육백년 校舍백년' '학부모가 뛴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보화' '즐거운 학교 신나는 수업' 등 새로운 란을 마련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 각종 캠패인 전개 본사는 지난해 한국교총과 함께 '교원잡무 반으로 줄이자' '학교를 바꾸자' '결식학생 돕기 사랑의 모금운동' 등 캠패인을 전개해 상당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공동체를 회복하자' 등 시의적절한 캠패인을 계속 전개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앞장서 벌이겠습니다. 3. 본지 정보 하이텔에 제공 본지 정보를 올해에도 하이텔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텔 접속후 21. 뉴스/매거진→5. 전문지/주간지→21. 한국교육신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월간『새교육』발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교육저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들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밀도있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에듀토피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5. 월간『새교실』발간 2000년 창간 50돌을 앞두고 초등학급경영의 혁신과 21세기형 수업모델제시에 진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초등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 제시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에 발맞춰 현장교사들에게 긴요한 자료와 정보는 디스켓 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중학 방학생활』발간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학교별 일괄 공동구매가 금지됨에 따라 발행중단까지 검토했으나, 1948년부터 방학중 준교과서적 교양학습도서로서 중학생들의 건전문화 형성과 학력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해 올 여름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편집을 일신하여 중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한국교육연감』발간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연감으로서 더욱 알차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로 꾸며 우리 현대교육사의 틀을 다지겠습니다. '한국교육명부'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 후에도 수정명부편을 신속히 별도로 제작하여 구독자들에게 우송할 계획입니다. 8. 『EBS 초등방학생활』발간 본사는 지난 93년부터 EBS방송 교재를 교육방송원을 대신해 보급함으로써 교육방송재정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질적 향상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초등학생 방학생활 교재를 발간 보급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9. EBS 중·고생 영어듣기 성취도평가 'EBS 영어듣기 성취도 평가'를 본사가 대행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4월초, 6월초, 9월초, 11월초 등 연4회 실시합니다. 실제 내신평가에 앞서 3주전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취도 평가'로 본사에서 평가지를 제작해 결과처리까지 해 드립니다. 본 평가지를 직접 성적반영 평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회 참가비는 학생 1인 기준 1,000원 입니다. 10. 퇴직교원·학부모 독자 확대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한국교육신문을 특별 보급합니다. 평생구독료는 일시불로 6만원이고, 정년·일반퇴직 교원이 1년 구독을 희망할 경우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또 학부모 독자의 확대를 위해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획기적인 보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교원의 급증에 따른 부족교사 충원을 위한 교사 공채시험이 4∼5월중 초·중등별로 나눠 각각 실시된다. 교육부는 4월중 2천여명 규모의 초등교사 공채시험을, 5월중 2천여명 규모의 중등교사 공채시험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2월말 9천4백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하고 1만명의 교원이 정년퇴직하며 3월초 교원 정기인사시 시·도간 인사교류가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인사변수가 발생해 추가 임용고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고사는 예년의 경우 年1회 연말에 실시되었으나 추가로 임용고사를 다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임용고사는 시·도교육청별로 구체안을 확정, 3월초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EBS는 1일부터 채널 성격을 지상파는 종합사회교육방송으로 위성은 학교강의 방송으로 각각 차별화 하는 등 큰 폭의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평일 방송시작 시간을 아침 9시에서 6시로 앞당기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 종일 방송에 들어감으로써 확대된 방송시간에 문화·교양프로를 집중 편성, 지상파 방송의 면모를 갖췄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학교 강의프로 외에 어린이·청소년 사회교육프로가 여러편 등장해 어린이의 경우 오후 5시20분부터 `출동! 초록수비대'(월), `난 할 수 있어요'(화), `꾸러기 안전일기'(금)가 신설됐다. 인기를 끌었던 `빌 아저씨의 과학이야기'는 폐지됐다. 청소년의 경우도 본격 성교육 프로인 `알고싶은 성, 아름다운 성'(토·저녁 7시5분)을 비롯해 `대학가 중계'(토·오후 3시), `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일·오후 5시) 등을 볼 수 있다. 주부를 포함한 성인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9시대와 저녁 8시대를 다큐멘터리 시간대로 정했다. `음악다큐' 등 기존의 다큐 외에 20세기 과학사를 되짚어 보는 미국프로 `다시 보는 20세기'(목·오전 9시10분, 저녁 8시)와 영국 BBC방송사의 미술다큐 `미의 세계'(금·오전 9시10분, 저녁 8시)가 신설된다. 시청률이 높은 외국어 프로도 대폭 손질했다. `BBC영어', `크로스로드 카페', `서바이벌 잉글리시', `영어회화' 등 기존 프로들은 매일 아침 6∼7시대로 본 방송 시간대를 옮기고 이 가운데 `서바이벌…'과 `영어회화'가 저녁 7시20분, 밤 9시40분에 각각 재방송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3월1일자 인사부터 현행 4년 주기의 순환근무제를 5년으로 연장했다. 또 가·나·다급으로 돼 있는 초등의 학교급지를 중등과 같이 가·나 2개급으로 단순화했으며 2003년부터는 학교급지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인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효행교사, 고령교사, 국가유공교사 등의 각종 우대 조항을 폐지했으며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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