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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동산중학교(교장 손정자)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사랑의 매'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 1천1백여명과 교사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 실시 촉구 결의대회'는 총학생회장 조성규군이 미리 준비한 결의문을 읽으면서 시작됐다. "옛 말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을 부모님과 같이 섬기고 존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매를 들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우리가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하면 사랑의 매로 따끔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어 학생들은 8개 항의 행동강령을 채택, 하나하나 소리 높여 외쳤다. ▲우리는 사랑의 매가 최고의 스승임을 확신한다 ▲울면서 배운 공부 웃으면서 세상 산다 ▲사랑의 매는 인생의 보약이다 ▲사랑의 매를 먹고 우리는 성장한다 ▲우리의 전통인 사랑의 매를 계승하자 ▲사랑의 매는 선생님의 마음이다 ▲선생님의 매속에 깊은 사랑 느껴진다 ▲사랑의 매는 우리에게 절실하다. 이날 행사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조군이 50㎝ 길이의 매 하나를 손교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다. 학교측은 "체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긍정적 지지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교원들이 삶의 터전인 학교를 떠나고 있다. 50을 갓 넘긴 어떤 교사는 "최고령 교사가 돼 버린 현실이 창피해 더이상 버틸 수 없다"며 명퇴를 신청하고 또 어떤이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말아먹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떠난다고 한다. 요즘 PC통신에는 `떠나는 교사와 남는 교사'의 심정을 그리는 글들이 부쩍 늘었다. 천리안의 한 이용자(ID ABC21)는 이 땅의 교사들은 98년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선생들이 강도나 깡패가 돼 버린 98년. 봉급을 깎이고 명예마저 도둑질 당했던 98년. `탁상개혁'으로 관료들의 활약만 눈부셨던 98년. 그러면서도 직업 인기도 1위를 차지했던 `빛나는 선생들의 해' 98년. 모두들 떠나고 싶었다. 선생인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떠나기 시작했다. 떠나야 할 사람들은 남았고 남아야 할 사람들은 떠났다.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나려 하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다른 이용자(새여울)는 요즘 명퇴가 급증하는 이유로 ▲연금불안으로 안정성에 대한 불신 ▲업무는 증가했는데 봉급은 줄고 사회적인 지위는 형편없이 추락 ▲교육부의 체벌금지 조치후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교권 간섭 ▲교사와 학부모·학생 사이가 기계적인 인간관계로 전락한 사실 등을 꼽고 "남는 분들은 힘내셔서 분기일전 하시길…"이라고 밝혔다. ID가 DEW0118인 이용자는 "오늘날 교육이 이처럼 되도록 가만히 있던 나부터, 연금걱정을 하면서 쓸쓸히 쫓겨 나가시는 그들까지 우리 모두는 정말 입이 없다. 왜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가. 모든 교사가 촌지를 받은 양 언론에 오르내려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 조용함 정말 한심하다. 나이든 선생님들 하나 쫓아내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명퇴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는 교사가 모자라니 우선은 중등에서 교사를 임용한다니 정말 답답하다"며 각종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밝힌 이용자(값진샘물)는 "교사라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이라니. 그리고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직업이라니. 누가 내 편인지 알지 못합니다. 교실은 아이들이 난장판으로 말을 안 듣고 업무는 밀려들고 시간은 안주고 일은 모두다 해야 하는 이런 꼴이려니. 누가 이런 교사를 살려줄 사람 없나요. 당장 그만 두고 싶군요"라고 털어놓고 있다.
최근 PC통신에는 경기도 파주 광탄중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가 "우리 선생님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인근 문산동중에 재직중인 문태식교사가 백혈병으로 3개월째 투병중에 있으며 이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글을 올린 교사에 따르면 교직생활 13년째인 문교사는 백혈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투병중이며 완치율이 70%에 이르고 있으나 엄청난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 문교사는 평소 스승의 도리를 다하여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으며 투병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앞다퉈 문병하고 학부모들도 일일찻집을 운영하는 등 각종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들은 `선생님을 살려 주세요'라는 전단을 만들어 거리로 나서는 등 문교사를 돕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밝혔다. 통신에 글을 올린 교사는 여러사람의 따뜻한 정성이 모여 문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며 각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의=문산동중(0348-953-6644)
작년 하반기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교섭·협의를 불이행한데 대한 공방이 뜨겁다. 교총은 2월26일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작년 하반기 교섭을 이행하지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따라 양측은 이미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한차례 서면공방을 벌였다. 행정소송건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차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총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심판위에 "교총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적법한 청구가 되지 않고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적이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교육부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논거로 △교섭·협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교총의 교섭 신청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신청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대해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상 교섭·협의의 의미는 교육부장관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법적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섭을 불이행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일정한 기간내 행정처분을 해야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라는 주장을 폈다. 또 교총은 "문서에 의해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이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이에 불응한 것은 교원지위법 제11조 제2항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공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앞으로 교원지위법상 교섭·협의제도의 존폐를 가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 교섭도 해태하고 있으며 덩달아 시·도교육청도 시·도교련과의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교원지위법상 보장된 교원단체의 교섭권이 중지된 상황에 처해 있다.
부산 온천초등교 金奉京교사(45).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발명가다. 특허를 받은 발명품이 많거나 화려한 수상경력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물의 불편함을 예리하게 찾아내 그걸 고쳐야 직성이 풀리는 `기질'이 그를 진정한 발명가이게 한다. 김교사가 `발명 끼'를 드러낸 건 중학생때부터. 운수업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각종 기계를 자주 접한 그는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마구 분해·조립하기 일쑤여서 늘 식구들을 긴장시켰다. 김교사는 주위 물건들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도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방문과 책상 서랍을 전자동으로 여닫게 하고 벨까지 울리게 해 놓은 중학생 아들은 부모에게도 신기한 존재였다. 부산교대를 나와 교편을 잡으면서도 야간에는 부산 부경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김교사는 이때부터 기발한 발명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만든 발명품은 모두 3백여건. `앞뒤로 신을 수 있는 슬리퍼', 자동차의 좌·우회전에 따라 볼록하게 휘어지는 백미러', 물내림·뚜껑여닫기·냄새제거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자동 좌변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전자동 좌변기' 등 25건은 특허출원이 된 상태고 교육용 실물화상기 `위드캠', `음성수신 겸용 무선리모콘' 등 7건은 특허등록을 받았다. 상품화로 이어져 성공한 발명품도 있다. 캠코더를 결합시킨 신개념 실물화상기인 `위드캠'은 제시된 학습자료를 바로 영상자료화 할 수 있고 카메라를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작돼 국내 시장을 석권해 가고 있다. 또 미국 등 외국에서도 특허를 획득해 시장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98년 말에는 `hold·it'이라는 페이퍼홀더(paperholder)를 상품화했다. 서류 등 게시물을 압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면테이프·자석을 이용해 손쉽게 부착시킬 수 있게 고안한 신상품이다. 이 두가지 발명품만으로 그는 매달 적지 않은 로얄티를 받고 있다. 김교사는 요즘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에 다니며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등을 배우고 있다. 개인적인 발명작업외에 발명지도교사 양성에 기여하고 싶어서다. 또 10년후에는 누구도 하지 못한 개인발명전을 열 계획이다. `위드캠', `hold·it' 상품화에 성공한 그는 2006년까지 `음성수신 겸용 무선리모콘', `칠판털이개 겸용 진공청소기' 등을 상품화해 10가지의 히트발명품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0만 발명꿈나무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만화나 퀴즈 등 발명 꿈나무들을 중심으로 눈높이를 조절한 어린이용 특허 인터넷 홈페이지인 `발명꿈나무'(http://idea.kipo.go.kr)를 개설키로 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접속건수 30만건 돌파를 계기로 개설되는 어린이용 홈페이지는 발명을 만화로 쉽게 설명한 `쉬운 발명배움터'를 비롯, `만화로 보는 발명 아이디어' `사이버 발명공작교실' `여러가지 퀴즈'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발명이란' 코너가 마련돼 어린이들의 입장에선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며 별도로 특허청이 주관하는 발명경진대회, 발명전시회 등이 자세히 소개된다. 특히 이 홈페이지는 전국 초·중·고교에 발명공작교실 교사들이 개인능력 위주 교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우수 발명교습법'과 `발명반 교육지도 자료' 등을 공개, 발명반 교사들의 노력을 줄여주게 된다.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한 사람은 뇌무게의 감소가 0.5g, 뇌세포 퇴화는 약 5만개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인체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생리적 효과를 가져 온다. 성장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되면 점진적으로 인체의 각 조직이 쇠퇴하기 마련인데 뇌 역시 1년에 약 1g정도 무게가 줄고 중년기 이후부터는 하루에 약 10만개씩 뇌세포가 퇴화한다고 한다.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한 사람은 뇌무게의 감소가 0.5g, 뇌세포 퇴화는 약 5만개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뇌기능을 활성화시켜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는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한다. 미국의 케논교수는 뇌세포가 항상 가동되는 것은 아니며 어릴 때는 몇 %도 안되는 일부만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고 성인이 되어도 전체의 25%정도만 활발히 가동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5%이상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운동을 통해 뇌세포 활동을 최대한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은 인체 모든 기관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인체는 성장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쇠퇴되므로 이 때부터는 체력관리가 중요하다. 운동으로 땀을 낸 후 느끼는 안정감과 상쾌감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두뇌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 가장 값싼 보약중의 보약이라고 하는 운동은 신체활동에 의해 많은 혈액을 인체말초 조직까지 공급함으로써 각 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해 주고 조직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배가시켜 항상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중등교원중 여교사 비율이 전체교원의 절반 수준인 47.4%에 이르는 등 교직의 여성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3월말 현재 여교사 비율은 전체적으로 47.4%이며 급별로는 초등 60.3%, 중학 52.3%, 고교 26%선을 보이고있다. 이는 75년의 27.6%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75년 당시 초등은 33.7%, 중학 25.1%, 고교 12.7%였다. 교육부는 이와같이 여교사가 급증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진을 공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전국적으로 남녀공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중학 59.3%, 고교 47.7% 등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 남녀공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하고 문제점과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공모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영국의 교육·고용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Teachers Meeting the Challenge of Change"(일명 그린페이퍼)를 번역한 "21세기를 향한 영국의 교원개혁 정책" 연구자료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현정부의 교육정책과 유사한 면이 많아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자료의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19억 파운드(약 3조5천8백억원)라는 추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3년동안 매년 지역교육청의 교육예비비가 평균 6% 증가할 것이며 의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연간 투자액이 두배로 증가하게 된다. 학교건물에 대한 정부투자가 두배로 늘어남으로써 우리의 학교건물이 변화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느라 늘 뒷전이었던 교사들의 근무환경, 즉 낡은 교무실과 부서진 커피포트는 이제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 경영의 성패는 교장의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새 규정은 학교경영 전략의 수립에 관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물론 전반적 전략에 기초해 정책개발 및 학교경영에 관여하는 교장의 역할을 명시할 것이다. 교장 급여 규정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교장에게 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평가기구'에 현행 급여 규정을 검토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받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상급기능교사들이 교수-학습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상급기능교사제도는 우수한 교사의 경력개발 방안으로 98년에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수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평가 기준을 통과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상급기능교사의 봉급은 연간 약 4만 파운드에 달하며 정규 수행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까지 그 숫자는 1만명에 달하게 될 것이다. 2002년부터 교장국가자격증제도는 신규교장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 될 것이다. 교사양성기관과의 공동으로 협력해 교장의 업무평가 결과에 근거해 교장자격을 더욱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교사들은 그들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며 각자의 경력에 대한 비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들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고 그를 보상해주며 교사 자신의 진정한 경력 향상을 위한 항로도 확립해 주고자 한다. 현재 교사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부여하는 최대 9점을 `수행분계점'으로 정하는 것이다. 새 체제는 기본적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보다 더 전문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교사들, 즉 약 5∼7년간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탁월한 교사들에게 상당한 보수 인상을 해주는 것이다. 교사 개개인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교사 평가다. 새롭고 적절한 교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평가제도에서는 학생들의 이동, 결석, 교육과정 변경, 교과간의 편차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잇다. 관료사회에는 성과급제에 내포된 함정이 있다. 그러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가능한 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교단지원을 위해 2002년까지 2만명의 전일제 보조교사를 증원 배치한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부과하는 행정적·관료적 요구를 경감시키는 자체적 노력을 검토함과 동시에 학교현장과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문의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에 교육부의 의사를 컴퓨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가 99년 3월까지 운영된다. 시험 프로젝트는 2002년까지 공문서에 의한 행정적 의사소통을 몰아내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까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정투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의 정기국회가 끝나면 학교에 대한 연간투자 재원의 규모가 두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21세기초까지 새로운 기술은 모든 학교 행정체제 및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무엇보다도 교수-학습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98년 11월 수상은 영국 학교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학에 7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공포했다. 정부에 의한 재정투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이러한 재정투자는 `열린 학습 열린 사업'이라고 명명되는 통합적 전략을 지원할 것이다.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가 발표된 후 고1 학생들은 고2, 고3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고2, 고3 학생들은 아침에 보충수업을 하며 저녁에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상급학년에게 피해가 적지 않다.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도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교 후에 국·영·수 과목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므로 안다니면 부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가 없어 심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는 학과목과 직접 관련된 보충수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현실이니 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적지않은 학생들 스스로가 수행평가 및 체험학습의 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2, 고3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한다.사실 수행평가를 완벽히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평가의 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므로 수업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며 그 결과 창의성을 동원한 수업이 사실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주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토론을 한 후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탁상공론식의 교육행정보다는 실정을 파악하고 실정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 대한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학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3시30분이면 하교하는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부분 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2학년도 입시가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예체능 학원까지 수강하느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경기도 B고교는 컴퓨터, 검도 등 5개 특활반을 운영, 6백14명 중 1백95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하루 한시간 꼴인 특별반 활동이 끝나면 어김없이 인근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만해도 학급당 2∼3명 정도가 학원에 다녔지만 지금은 2∼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0∼50만원짜리 종합반이나 國英數 단과반을 택해 수강하고 있다. 울산 U고는 절반 정도가 특활반 활동을 하고 있어 좀 나은 편이다. 그러나 특활반 활동이 하루 한 시간 꼴이어서 4시30분 이후에는 70% 이상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 20만원 이상하는 종합반 수강생이 전체 1학년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C고도 학급당 10명 내외의 학생만이 특활반에 참여하고 있고 40명 정도는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U고 1학년 주임교사는 "오갈데 없는 학생들때문에 학원들이 유사이래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수행평가 대비요령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수강료를 올리거나 시간을 편법운영하는 등 배짱 운영을 하는 학원도 많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의 보충·자율학습시간을 학원들이 대신 관리해 주면서 학부모들에게 비싼 사교육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2002학년도 대입전형이 여전히 수능과 내신을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수강을 시킨다는 반응이다. 김경화씨(40·충남 천안)는 "남들도 다 다니는 형편이라 우리 애도 밤11시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불만이 많다"며 "이젠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학원까지 보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학부모 오미정씨(42·경기 성남 분당구)는 "입시제도가 믿음직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충실한 특기·적성교육을 시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내모는 건 일종의 책임 회피"라며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측도 학생들을 집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학교여건상 유능한 강사를 구해 하루에 몇 시간씩 특활반 활동을 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남 C고 趙모군(16)은 "정말 특기를 살리려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께 배우지 않는다"며 "학교에서도 입시에 도움이 되는 논술반이나 컴퓨터반 정도가 인기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남겨 놓을 수도 없다. 자칫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감독을 하자니 불법 야간자율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할 형편이다. C여고 J교사는 "자율학습을 다시 하자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걸려 오지만 교사들은 사실상 1학년 지도를 포기한 상태"라며 "큰 교육개혁을 하려면 잡음과 일부의 비판이 있기 마련이라니까 위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따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로 더욱 곤란을 겪는 것은 학교여건도 부실하고 주변에 별다른 사설학원도 없는 읍면지역 학교다. 작년까지는 야·자시간에 EBS교과방송이라도 시청했지만 이제는 그도 못한다. 전남 O고의 한 교사는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농간 교육불평등까지 낳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曺圭香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은 7일 최근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선 교원들의 사기저하 현상과 관련 "현재 다각적인 교원사기앙양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曺수석은 7일 정책전문 포럼인 `팍스 코리아나 21'이 주최한 조찬 토론회에 참석,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曺수석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교원 사기 및 교직 안정책에는 교원의 직무범위, 보수체계 개편, 승진욕구 수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曺수석은 촌지문제와 관련 "우리의 미풍양속인 책걸이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조건 문제시하는 것보다 "촌지의 범위와 방법 등을 잘 조정해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표시해야 할 것"이라며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曺수석은 특히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국민들과 언론 등의 격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曺수석은 교원 사기앙양책이 마련되면 5월 스승의 날을 즈음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최근 새정부의 잇단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실정과 크게 유리돼 겉돌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21세기를 향한 교직발전 10대과제 86개 개선사항'를 제시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이 이번에 제시한 10대과제는 오래전부터 교육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정치권이 공약한 것을 한데 묶은 것으로 `새로운 내용'보다 `교원들의 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10대과제에도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신설'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의 민주화·전문화를 위해 교무회의를 법정심의기구로 하고 교원의 직무체제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의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시책은 주로 `돈안들면서 전시적이고 교원들의 헌신만을 요구'하는데 비해 교총의 대안은 `돈이 들더라도 교원의 전문직적 사기를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 현행 교직 승진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나치게 과열화돼있고, 구조적으로 승진문호가 폐쇄돼 있는 교원 승진체계를 개편해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의 자격과 직급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직급체계를 현재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에서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2원화하고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 등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일정 경력과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교수직의 최상위 직급인 수석교사로 임명, 週10시간 내외의 수업과 교내장학 및 지역사회 교사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수석교사중에서 관리직인 교장으로 임명하거나 임기를 마친 교장이 수석교사로 전임되는 등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교장임기제 개선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중임제를 보완해 연임제로 하거나 단임제 임기만료후 수석교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역할과 보수 등 예우, 기존 자격·직급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말 발표예정인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체교원의 3.9%밖에 되지 않는 전문상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부전공 연수기관을 전국의 63개 대학에 총원 3천4백50명 규모로 승인 신청해줬다. 올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 설치승인 규모는 초등 1천6백20명, 중등 1천4백10명, 특수 3백60명 등이다. 야간제와 계절제로 운영되는 전문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는 기본적으로 자비부담이며, 석사학위 전공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에 한해 1년 주기로 운영된다. 연수대상은 초·중등 및 특수학교 2정 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교원중 3년이상의 교육경력자로 한정하되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전형토록 했다. 그러나 현직교사의 부전공연수임을 감안, 가급적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으며 등록금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도록 했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은 1, 2급 구분없이 대학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의 쿠데타적 교원정년단축 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한대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일반적으로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달 11일 헌소청구서를 접수시킨뒤 일주일만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교총이 제기하고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채수연 한영고교사등 8명)이 청구한 교원정년단축 헌소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본격적 평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데 일단 이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또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재판연구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헌재는 현실과 법리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령교원 경시 시책에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서둘러 교단을 떠나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때마침 8월말 교원명예퇴직 신청시기여서 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일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교총과 서울교련은 서울 각급학교분회장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여고 강당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연금 기금 고갈은 정부의 책임인데 이를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지말라"고 촉구했다. 교원들은 결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연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기득권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조치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96년이후 가입자에만 적용해 오던 60세 급여지급 개시연령을 전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급여산정 기준을 최종 월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보다 근무경력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교원들이 크게 동요하고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정 방침은 96년 연금기여율을 6.5%로 인상하고, 올해는 7.5%로 인상하는 등 교원과 공무원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온데 이은 것이어서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이 술렁이는 이번 연급법 개정 파동의 원인이 그동안 연금기금이 `공공자금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왔고, 정년단축 등 기금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계획적 정책이 남용됐으며, 교육부의 교원경시 정책으로 명예퇴직자가 급증한데다 어떤 정책이 반발에 부딪히면 안한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시행해 온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감이 상승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교원과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金紀載 행자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소문으로 떠도는 연금산정 방식 변경은 결정된바 없으며, 법개정 역시 현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그러나 "공무원 연금 고갈상태를 막고 안정적 재경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높일 계획"리고 말했다. 또 교육부 관계자도 교원 명퇴신청자 급증과 관련 "가용 예산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명퇴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신청자의 일부만 명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최근 산학협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체 출신 실업계고교 교사들은 보수에서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총은 이처럼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고교사들이 전국적으로 2천5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전문대교수외에 양호교사의 경우도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고 있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산업체출신 실고교사의 호봉산정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비고1의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산업체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에 교원용PC 3만8천5백대와 학생용PC 5만2천5백대, 그리고 프린터 1만5천3백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1천3백여 개교에 학내전산망(LAN)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용PC를 고교에 우선 배치하는 대신 초·중학은 민간참여 확대와 지방비 투자증대를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백43억의 국고를 지원하고 지방비 1천3백12억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의 올 초·중등 교육정보화 물적기반확충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내전산망 구축의 경우 교당 평균 3천1백2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간 2백50만원씩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되 97, 98년 시·도별 사업실적과 99면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초·중등 교육정보화사업이 지나치게 물량위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정보화연수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사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교육정보화 기기가 보급되면 연말경 학생용PC 72.3%, 교원용PC 66.5%, 프린터 보급 백%, 학내 LAN구축 27.7%가 보급되는 셈이다.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교육부와 일부 시·도가 결원보충을 위해 연이어 초등교사 공채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것과 관련, 지방근무 현직교사가 대도시 지역 유입의 방편으로 공채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91년 이후 교사 임용고시에서 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 경과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와 교육부 규제개혁단 회의 등을 통해 퇴직후 1∼3년 경과자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조항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99학년도부터는 시험공고일 현재 현직교원이 아닐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방근무 현직교원이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도시지역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것.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단축에 따른 결원보충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를 제출한 뒤 1년이 경과해야만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응시제한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특히 심각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빗고있는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한 재교육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후 시·도교육청이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교장·교감연수대상자 지명 △국·공립 불균형 개선 △교직과정설치 승인신청 간소화 △소규모학교 보직교사 배치 △환특사업 기간 연장 △학생부 기록방법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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