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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7일 막을 내린 제30회 전국교육자료전을 둘러보면서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교육열 외에 몇가지 느낌을 받았다. 먼저 이런 훌륭한 교육자료들이 학교현장에 얼마나 보급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지 의문이 갔다. 특히 이번 자료전은 정보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컴퓨터 학습자료가 많았는데 그대로 사라지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주최측인 한국교총이 전시회장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관람온 교사들에게 학습자료를 실비로 복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연계해 전국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육자료를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CD를 복사해 사용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교사들이 많이 관람하러 오는 일요일에는 매점을 열어 휴식과 함께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먼 데까지 나가 식사를 하고 또 관람을 하는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900명을 초등학교 국어·수학 등「주지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교원 수급 대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앞의 조치들이 지난 50년간 초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통합교육의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조치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이 교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감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한시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의 표시과목) 제5항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별표 1에서 초등학교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한 뒤, 표시과목에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를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짚어야 할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령의 개정 사실을 서울시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원인에 이 제도 변경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청회등 대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의 도입은 중대 사안으로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45조는 이러한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교대와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가진 바 없다. 입법 예고 과정도 그러하다. 3월 31일자의 검정령 개정안 입법 예고나 5월 14일자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경우에도 교대 측에 일체의 직접적인 의견 조회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교원 양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름에 있어서 교대에 의견을 조회해 온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에 직무 수행과정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행정청이 한 번 세운 관행은 스스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행대로 하면 당연히 교과전담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마땅하다. 금년 1월로 6월까지 교육부가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각 교육대학 측에 보낸 공문이 대개 10여 건이 넘으며, 그 중에는 교대 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 데에도 조회를 해온 것도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사안에 관해서만 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가 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은 관보 검토를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관행을 믿었던 탓도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닻은 이미 올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향후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목적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양성 기관들 전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진지하고도 공정한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교대에게도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이번처럼 사정이 악화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주장과 시위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초등교육에 대한 완전 교과 전담제의 도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현재 겪고 있는 혼란 못잖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교육대학 측과 합의되지 않은 채 개정이 된 교원자격검정령과 그 시행 규칙을 즉시 초등교육 본질에 맞는 통합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으로는 교육세중 지방세부문은 그 세원을 조정하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각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고 다만 지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립학교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은 보수전입금으로 전환, 그 비율을 100%를 적용해 전체 시도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서울과 광역시만 적용하던 담배소비세의 45% 전입도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사랍학교중 원하는 학교의 경우 평가인정을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등록금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학교운영 기본경비중 부족액을 지원하는 일률적인 지원방법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차등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이같은 방안들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최소 필요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는 GNP대비 4.87%로 추정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강한 어조로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김교수는 "새정부 들어 해마다 GNP대비 교육재정이 준 결과 교육시설 예산과 운영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집권여당이 wu야 하는 만큼 금년부터라도 정부가 예산에 신경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교육위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재정만 확보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타부문에 수조원을 살포하지 말고 교육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예로 BK21 사업을 들고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 해소에는 재정지원을 않으면서 BK21에는 수천억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확실한 대안없는 상황에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분야는 장기적으로 축적돼 나가는 분야이므로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집권당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교육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와 관련 박의원은 "IMF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다른 부문에 지원한 것이며 정부내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서 교육부문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론적인 방법은 잘 개발된 것같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탈세 방지와 합리적 조세 행정을 펼치되 조세부담률을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德中교육부장관은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과 교육개혁의 후퇴 등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18일 열린 교육부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안상수, 김봉호, 박범진의원 등이 질문한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수급문제와 관련,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하고 '65세 명퇴제도'를 2년 연장하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내년도 퇴직 예정인원이 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법 개정과 관련, 金장관은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논의를 계속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갈될 것이 확실시 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부는 교원들의 기득권이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측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BK21'사업과 관련, 아주대와 대우그룹 관계자의 참여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문단 심사자료를 "10월말까지 공개하겠으며 수행평가는 문제점을 보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금강산연수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일선 고교 모의고사 시험횟수 판단은 학교장 결정사항이나 사설기관 모의고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중등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에 초등 1만6274명, 중등 7887명 등 모두 2만4161명을 신규채용 및 기간제 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정년퇴직 961명, 명예퇴직 4806명, 학급증설 수요 2317명, 휴직 1401명, 기간제 교사 만료 6780명 등 1만6274명의 수요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신규임용 5213명, 복직 1364명 외에 기간제 임용방식으로 9697명을 선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등의 경우 정년퇴직 1116명, 명예퇴직 3648명, 휴직 552명, 기간제 만료 2571명 등 예상 수요자 7887명에 대해 신규임용 6136명, 과원교사 181명, 복직 896명, 기간제 교사 674명 등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초등의 기간제교사 임용이 올해의 6780명 보다 크게 늘어나 9697명(중등교사의 초등 기간제 임용 6195, 퇴직교원의 초빙교사 임용 3502)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초등교원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올 2학기의 5%(초등교원 정원 13만6945명 기준, 6780명)선에서 7%선(〃 13만8195명 기준, 9697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더욱이 교육부의 이와같은 내년도 교원수급계획은 명퇴 예상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연금법개정 등 심각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신뢰 예측에 오류가 클 것이란 지적이다.
교육부는 54년의 1차 교육과정부터 97년 고시한 7차 교육과정까지 44만쪽 분량의 교육과정 관련자료를 DB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전과정을 DB화함으로써 효율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DB구축사업은 정통부의 99년 정보화 기간조성 사업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 2만7000명이 참가한다. 수록되는 내용은 교육과정 주요내용, 해설서와 연수자료, 시·도교육청 운영지침, 기초 연구자료, 후속 연구보고서, 연구학교 보고서, 교과용도서 목록, 기타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 등이다. 교육과정 DB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에듀넷 등 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해 서비스된다.
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김병칠교사 백혈병으로 힘겨운 투병 교총, 금일봉 전달…일선 도움 호소 골수이식의 희망도 사라지고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그는 감당할 수 없다 연세의료원 127병동 30호. 칠판 가득 수학문제를 풀며 수능 막바지의 학생들을 독려해야 할 김병칠교사(44·경기 고양 화정고)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곳에 누워있다. 박박 깎은 머리에 하얀 마스크를 한 채로…. "지난 1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벌써 4번째 입원해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1년여라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부터 시작된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김교사의 입안은 다 헤어졌다. 얼마전에는 합병증으로 위와 장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20일간 몰핀을 맞아가며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가장 큰 희망인 골수이식의 꿈도 날아가 버렸다. 가족중 일치하는 골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화정고에서는 김교사를 돕기 위한 운동이 전개됐다. 헌혈증과 성금모금을 시작, 450여만원의 성금이 모여졌다. 경기교련과 한국교총도 금일봉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동료교사들도 김교사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여기저기 메일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결과, 어렵사리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도 선을 댈 수가 있었다. "애써준 동료에겐 미안했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교사인데. '나 이러니 도와주시오'라고 선뜻 나설 수가 없어 거절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고 남겨질 가족을 생각을 하면 지금은 후회되기도 합니다" 김교사에겐 부인(정하옥·44)과 두 딸(정민·능곡고 2, 성연·신능중 2) 그리고 아들(효섭·신능초 2)이 있다. 부인이 병원에 살다시피밖에 할 수 없어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의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김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지요. 건강할 땐 저도 무관심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저는 감사해야 겠지요" 3일후 퇴원하면 김교사는 다시 학교에 출근할 작정이다. 교문지도도 하고 학생들과 보충·자율학습도 하며 생명연장이 아닌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당장 온 몸을 감싸는 신체적 고통을 견디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라며 말끝을 흐리는 김교사의 눈시울이 촉촉하다. ※도움주실분 연락처=화정고(0344)968-0182∼3
서울교원단체연합회 제28대 회장에 최재선 포이초등학교 교장(58)이 당선됐다. 신임 최회장은 20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35표를 얻어 229표에 그친 문광언후보(신방학초등학교장)를 제쳤다. 1차 투표에서는 김덕영후보(용원초등교감)가 215표, 최재선후보가 373표, 문광언후보가 225표를 획득하는 등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곧바로 결선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선거는 서울교련 대의원·분회장 등 1116명의 선거인단중 816명이 1차 투표에 참여했으며 2차 투표에는 566명이 참가했다. 최회장은 당선직후 인사말을 통해 "교권회복과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울교련이 신뢰받는 전문직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회장 약력=서울사범졸, 서울시내 교사·교감·교장,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한국교총 대의원, 중랑구교련회장,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갈 사람,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몇 사람이 이용할 것인지 등이 우선 하나로 통일되야 이에 맞게 설계도하고 시공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건축에는 이런 '설왕설래'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지어지는 형상도 가지각색이다. 아직도 70년대의 학교표준설계도와 비슷하게 짓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현대건축의 조형성만 고려한 껍데기만 그럴싸한 학교도 있고, 설계비 저액 입찰 방법 선정으로 부실 건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가히 학교건축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하다. 이런 혼재된 최근의 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70년대 실시한 표준설계도는 그 시기 교육실정과 경제력을 담은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학교건축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고 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에 비하면 말이다. 전문성 없는 건축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입찰이나 현상공모설계, 실적심사 등의 방법은 부적격 학교 교육환경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학교시설을 집행하는 시행청은 확고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이 법칙을 건축가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사고 없이 지어지는 학교가 많은 반면, 적기는 하지만 학교시설 계획을 새로운 필요성에 입각해 연구하며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초·중학교는 근린주구(주거지역 내의 생활권의 단위로서 도시계획에서 설정한 범주를 말함) 내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 교육·문화, 여가활동, 체육활동의 중심시설이 포함된 교육공간,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통이론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도시나 농어촌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학교근처에 문화·체육관, 생활관, 놀이터 등이 별도로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시설이 근린주구 중심인 대지 여유가 있는 학교에 합해 교육시설과 복합적으로 지어진다면 이용률 최대화로 운영효율성과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학교시설의 복합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곳이 있다. 96년부터 서울성동교육청에서 복합화 계획을 시도, 학교연구자를 통해 학술적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협조와 시행으로 '금호초등학교'를 근린주구 내 교육·문화, 체육·생활시설의 복합화 환경이 이루어지게 했다. 특히 금호지구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주차, 청소년 문화활동, 평생교육, 수영, 실내체육관과 큰 운동장에서의 각종운동, 도서실,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이 제공됨으로 이 지역이 한결 밝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금호초등학교에는 열린교육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 각 학급마다 있어 자유로운 열린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랜 세월 표준설계에서 제시한 한 교실의 7.5m×9m가 9m×12m 정도 크기로 확장되어 가는 것도 변화의 한 요소다. 이와 같이 90년대 중반부터의 우리의 학교건축은 그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학교건축이 탄생되고 있다. 90년대 초에 계획된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큰 변화의 획을 그은 현대화 학교건축 모델설계에서 좀 더 발전된 근린주구의 중심에 있는 학교건축의 복합화와 Open School 계획으로의 더 발전된 학교 교육환경을 시도하고 새로운 학교건축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미래 교육과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라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735년 세운 석굴암은 중앙의 본존불 높이가 3.4m에 이르며 대좌까지 합쳐 5m나 되는 큰 불상으로 신체의 비례가 알맞고 각 부분이 부드럽고 세련된 솜씨로 조각되어 있다. 석굴암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신라 사람들의 지혜와 재능을 짜내 만든 종합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열대지방인 인도에서는 부처를 서늘하게 모시기 위해 기원전 100년경부터 바위에 굴을 파 그 속에 탑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 풍습이 4세기경 중국에 전해졌다. 이러한 석굴 신앙이 7, 8세기초 우리나라에 전해졌지만 신라에는 큰 바위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라 예술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창안했다. 산을 파내어 굴을 만들고 조각된 돌들을 조립한 후 흙을 덮어 중국이나 인도의 석굴사원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석굴에 예술적으로 조각된 불상들을 배치한 곳은 세계에서 오직 석굴암뿐이다. 더구나 석굴암은 외국에 있는 대형 건축물이나 유산에 비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건축상의 특수성이 있다. 정교함과 화려함 때문에 찬사를 받고 있는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에 사용된 조각품의 재료는 석고다. 석고판을 정교하게 찍어내어 천장이나 벽에 붙인 것으로 시공 기간도 고작 3, 4년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이나 파리의 노틀담 성당의 정교한 수많은 조각상을 보고 사람들이 경탄하지만 재료는 활석 다음으로 경도가 낮은 석회석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상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옷의 주름도 실제 사람이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조각상의 재료도 대리석이다. 대리석은 석회석과 거의 같은 성분으로 다소 경도가 높을 뿐이다. 동남아 불상, 불탑의 정교한 인물상 조각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많다. 겉보기에는 매우 단단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 조각들은 대부분 진흙과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다. 미술 시간에 석고로 모형을 만들 듯 진흙으로 조각상을 정교하게 만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다. 이에 비해 석굴암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화강암은 경도가 높아 섬세한 조각을 하기 아주 힘든 재질임에도 석굴암의 모든 불상은 그야말로 완벽할 정도로 섬세하고 우아하다. 화강암은 장석, 운모, 석영 등 서로 다른 재료로 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결 때문에 쪼개지기 쉽다. 마무리 단계의 실수로 조그만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어김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험을 모두 숙지하고 숙련공들이 조각한 것이 석굴암이다. 다루기 매우 어려운 화강암으로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제작 과정을 거쳐 완벽한 배율과 아름다움을 갖춘 석굴암. 그래서비록 규모는 작아도 세계 어느 문화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교원들의 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때 '교육개악 백서'를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에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을 야기한 정부당국자가 40만 교육자 앞에 사과하고 근원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교원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65세 명예퇴직 적용기한의 최소 2년 연장,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대생 편입학 정원의 증원 등 교총의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고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8일 행정자치부가 지난2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은 교직의 특성이 무시되고 책정호봉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하향조정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특별채용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대다수가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배제 범죄의 유형을 최소화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결격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1백%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것 △비공개 원칙으로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정년회복 투쟁 전개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로 교단을 떠난 교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교원정년 환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11일 인천에서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회장 오영환) 창립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이사진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1일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평생동지회는 발기취지문에서 "현 정부는 정치·경제적 논리로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악법을 밀어붙여 초·중등 교원수급의 불균형은 물론 검증되지도 않은 새 교육정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의 황폐화라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목소리로 빼앗긴 정년단축의 회복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되찾아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위해 평생동지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직교장들이 정부를 향해 할 수 없는 말과 뜻을 우리 퇴직교장들이 앞장서 한마음 한목소리로 강력히 표출하고 앞으로 한국교총 산하 중등교장협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한 khanoo@edunet4u.net
음란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녀들의 정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란물을 통제할 수는 없을까. 10년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소지품만 잘 검사하면 발견해낼 수 있었지만 컴퓨터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을 통제하기는 힘든 점이 많다. 완전히 퇴치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녀들로부터 음란물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일단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컴퓨터를 공개된 공간에 두는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음란물이 컴퓨터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두려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공개된 곳에 두게 되면 자녀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이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컴퓨터 지식도 쌓아갈 수 있다.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브라우저의 북마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북마크는 자신이 방문한 사이트 중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을 지정해 두면 주소를 다시 치지 않아도 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다. 간편한 것에 익숙한 청소년이라면 북마크를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면 음란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전화세 고지서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액제의 전용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터넷에 얼마나 접속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컴퓨터 통신을 시작한 후 전화세가 2만원을 초과했다면 일단 의심해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을 경우 일반 모뎀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히 통신요금이 많이 붙게 된다. 전문가들은 통신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면 약 70%가 인터넷 음란물에 접속할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6개월 이후의 전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스토리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히스토리 기능이란 인터넷 사용자들의 최근 접속했던 사이트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북마크가 자신이 설정해야만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넷스케이프의 경우 특별한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히스토리 내용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브라우저의 주소 적는 란 옆에 있는 화살표 표시를 마우스로 눌러보면 최근 방문한 사이트들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음란물 방지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설치할 필요도 있다. 차단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종류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소프트웨어가 만사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들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음란물의 목록을 추가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컴퓨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컴퓨터를 모르고서는 이 모든 방법이 무용지물이다.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이전에 한국전산원에서 무료로 NCApatroll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했지만 5월부터 기술이전이 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써야 한다. 먼저 플러스기술(www.plustech.co.kr)의 수호천사가 있다. 플러스기술은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한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인 NCApatroll의 기술개발을 이전받았다. 수호천사2.0은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용 PC에 설치해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평가판을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택공일 NOX(www.tech01.com)가 있다. 국내 대형 ISP와 대형 PC제조 브랜드에 납품되고 있으며 전국 2000여 컴퓨터 교육장에서 음란물 차단 교육용 포준 교재로 공급되고 있다. 실행 횟수에 제한이 있는 평가판을 다운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한글도메인 서비스 넷피아(www.netpia.com)의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인터넷 주소시스템을 응용한 새로운 방식이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이밖에 네티즌 스스로 결성한 자율적인 네트워크인 NSI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호주에서 만든 어린이용 인터넷 브라우저인 KidSafe Explorer나 컴퓨터 속의 음란물 검색 및 삭제 프로그램인 RC를 다운받으면 된다. 또 국외의 넷내니(www.netnanny.com), 사이버패트롤(www.cyberpatrol.com), 사이버 시터(www.solidoak.com), 서프와치(www.surfwatch.com) 등에서 제공하는 평가판을 다운받거나 정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여기에 신고하고 참여하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불건전 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발족한 민간단체다. 통신회선을 이용한 정보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 신고센터와 심의 신청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린 마당의 자료실을 이용하면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있다. ◇학부모 정보감시단(cyberparents.icec.or.kr)=온라인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차단하기위해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의 민간 감시단이다. 추천사이트 메뉴에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모아두고 있다. ◇청소년 정보감시단(cyc.youth.re.kr)=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감시단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에서 지켜야할 예절인 네티켓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myhome.netsgo.com/pywca)=부산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유해환경 감시자료 등의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유해환경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키드뉴스(www.kidnews.co.kr)=어린 학생을 둔 부모님을 위한 홈페이지. 유해환경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또 자녀들의 또래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초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다.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어린이가 웃을 수 있는 나라(my.netian.com/~ryu7761)=웹디자이너가 만든 홈페이지로 학부모들을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 음란물 관련 지식과 음란물 방지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도메인 등록이 이달말부터 시작된다. 또 초·중·고교생들의 개인 도메인등록 수수료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50% 정도 인하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지난 6월말 개인도메인(.pe.kr) 등록에 이어 이달말부터 초·중·고교의 도메인 등록업무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초등학교는 '학교이름.es.kr', 중학교는 '학교이름.ms.kr', 고등학교는 '학교이름.hs.kr'의 간단한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초·중·고교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 대부분 4단계 이상의 복잡한 도메인을 사용해 불편을 겪었다. 예를 들어 '학교이름－es.ed.kyunggi.kr'과 같이 지역명을 넣거나 'www.iworld.net/~학교이름'처럼 일반 인터넷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해 학교 홈페이지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다. 학교별 도메인 등록이 시작되면 앞으로 학교 이름만으로 누구나 해당학교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초·중·고교생들의 인터넷 개인홈페이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에 약관을 변경, 개인도메인 등록비를 현재 2만2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붕괴와 더불어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가정, 학교 어느 곳에서나 예외일 수 없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1일 '신가정교육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정에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 개최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청소년문제의 가정 큰 원인이 가정교육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라는데 발표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가정교육을 가정에만 맡겨놓지 말고 전사회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광웅 숙명여대교수는 가정의 핵심적 기능 세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가정은 인격존중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전통양육문화와 가정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지혜를 기를 필요가 있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두 번째 기능은 가정이 아동들의 도덕적 규제력을 기르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규제력은 가정과 부모가 아니면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과업이고 학교나 사회의 어느 기관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가정이 청소년들의 지원체제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상호 이해하고 수용해 주면서 공감해주고, 또 인간적으로 배려받고 삶을 격려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가정은 영원히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송 아버지의 전화 공동대표는 "가정문제가 해결되면 청소년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전제하고 가정에 새로운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한 '신가정교육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이 운동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정분과에서 추진되는 '한국 가정교육의 모델'연구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가족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다. 제안된 실천사항은 크게 4가지. ▲가족신문만들기나 가족회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이 함께 실천할 내용, ▲웃어른 알기와 자녀 품앗이 교육 등의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 만들기, ▲공동취미 개발하기나 건전프로 시청 토론하기 등의 새로운 가정 모습 가꾸기, ▲부부 출장 강좌를 내용으로 하는 문제해결 방안 등이다. 정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형식적인 학생 봉사활동을 부모가 받는 교육시간만큼 자녀에게 봉사점수 혜택을 주는 '부모역할 대체 봉사제도'의 도입, 건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직장 1일 휴무제' 채택, 각 분야별 부모교육이나 계몽에 강의할 강사의 명단을 제작하는 강사은행 운영 등도 제안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신가정교육운동' 실천덕목으로 `좋은 가정교육 10계명'을 선정, 발표했다. 10계명은 ①부모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애롭고, 스스로 효를 실천한다 ②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삼가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아들.딸 차별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똑같이 대한다 ④어린 자녀는 자주 안아주고, 커가면 따뜻한 말로 사랑을 표현한다 ⑤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믿고 기다려준다 ⑥화나는 일도 참고이해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⑦자녀에게도 `안녕'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하고, 바른 인사법을 가르친다 ⑧집안 일을 고루 시키고, 힘든 일도 스스로 책임지고 완수할 기회를 준다 ⑨옳고 그름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킨다 ⑩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등이다.
한국교총과 청소년단체협의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의 연대모임인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가 앞으로 소속단체별로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찾기위한 교육청문회 개최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태세여서 주목된다. 12일 학실련과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3백여명의 학부모·교원들은 학교공동체간 신뢰위기, 교원 부족사태에 따른 교육공백, 교육재정의 부족, 학생들의 탈교실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교육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 백년대계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실련 운영위원장인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단견적인 시각 또는 개인적 취향으로 개혁돼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오늘의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한 교육정책과 그 정책을 입안 실시한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학교붕괴는 △경제논리에 의한 교원정년단축 △대학입시정책의 일관성 결여 △교육공동체를 수요자와 공급자 축으로 양분화 하면서 신뢰와 협력보다는 반목과 질시로 학교공동체를 약화시킨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한 황정현 서울교대교수도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고령교사의 소명의식과 전문성이 부정되고, 나아가 모든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초래됐다"며 졸속개혁의 후유증이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임국택 서울언남고 교사는 무시험 전형, 학교장 추천제 등 새로운 대입제도는 긍정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의 공정성·객관성 문제 △추천서 작성·교과지도 등 1인2역을 해내야 하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문제 △특목고생 자퇴문제로 불거진 대입제도의 안정성 문제 등이 고교교육의 파행현상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안 부산대교수는 "학급학교의 재정상태가 정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위한 표준교육비 확보율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 45%, 중학교 29.2%, 인문고 22.7%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육세 일부 기간 만료세원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정책'이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시민연대기구를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고 교사들은 뼈를 깍는 자성과 전문성 향상을, 학부모는 그간의 학부모 운동에 대한 반성과 가정에서부터의 인성교육을, 학생들은 교사나 학부모의 권위를 굳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윤리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천년을 여는 한국교육계를 이끌 제2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9명의 교원이 입후보 했다. 교총 회장선거는 오는 11월23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결의대회' 행사에 바로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시된다. 12∼13일 한국교총은 제71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등록서류 심사를 거쳐 9명의 교총회장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기호를 추첨했다. 기호추첨결과 △채수연 서울한영고등학교교사(56)가 기호1번 △윤종건 한국외국어대학교사범대학장(56)이 2번 △이학무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교장(58)이 3번 △김지묵 서울서래초등학교교장(60)이 4번 △이군현 한국과학기술원교수(47)가 5번 △함수곤 한국교원대학교교수(59)가 6번 △김학준 인천대학교총장(56)이 7번 △박희정 서울중경고등학교교사(51)가 8번 △박식원 서울신동중학교교장(58)이 9번으로 출마하게 됐다. 후보자로 확정된 9명은 교사2명, 교장3명, 교수2명, 학장1명, 총장1명으로 학교급별 직위별로 다양하고 역대 어느 회장선거때보다 많은 후보자가 나와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4월 교총 대의원회에서 회원의 운영·참여권을 확대하고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종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방식을 개선해 학교분회장·시군구교련회장·교총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장이 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첫 선거이다. 이날 선거분과위원회는 선거인수를 분회장 1만241명, 중앙대의원 419명, 시·군·구교련회장 176명 등 1만836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재적 선거인 과반수 투표에 의한 최다득표로 당선되는 신임 교총 회장의 임기는 3년(1999년 11월∼2002년 11월)이며 전국교육자대회 종료 직후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선거는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라 후보자는 오는 10월18일에 공고되고 후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선거공약은 한국교육신문 지상을 통해 2회에 걸쳐 소개되며 선거 당일 1회 합동연설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견을 듣게 된다. 개인연설회나 개인별 홍보유인물 제작 배포행위 등은 일체 금지된다. 선거분과위는 이달말경 선거인단 전원에 보내는 투표안내서에서 선거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선거분과위는 신속한 투·개표 진행을 위해 선거당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내에 16개구역 64개 투표소를 설치하고 개표계수기를 활용하며,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3명, 개표 참관인 2명을 각후보자측에 추천토록 했다. 한편 김민하 교총회장은 12일 회장선거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를 가장 교육자 다운 선거로 치러 내년 총선 등 각종 정치권 선거에 귀감을 보이자"면서 "이번 선거를 이나라 교육 새 천년을 여는 40만 교육자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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