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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들이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부터 받는 '연구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에 대부분 학생들이 서명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가 최근 4년간 석.박사학위 취득자 508명과 저작권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62.2%가 논문 이용 허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명하지 않은 학위 취득자는 전체의 11.0%에 불과했고 서명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26.8%를 차지했다. 이용허락서에 서명한 저작자 중 허락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명했다는 응답자는 30% 가량에 불과했고, 66%는 이용허락서 서명이 학위 증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5%는 '이용허락서에 대한 학교 직원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답해 대부분이 법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혹은 '학교측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허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요구하는 논문 이용허락서는 3년 경과후 저작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용 허락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는가 하면 제3의 외부기관에 논문 원문의 DB구축.복제.전송 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저작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다. 이 같은 논문 이용 허락서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저작권 전문가의 63.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은 20.0%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 측의 이용허락서에 기초한 외부기관의 학위논문 DB구축.복제.전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60%가 '현행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이용허락서의 대안으로 법정 신탁관리기관이 저작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학위논문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0%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센터는 학위논문 등의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권리 처리 없이 온라인상에서 전송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대상으로 2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두 단체 이외에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온라인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리중개업체 및 논문제공업체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최대경제도시 상하이(上海)의 학부형들은 전체 소득의 4분의 1에 가까운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상하이시 부녀연합회와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시내 거주 986가구(미성년 자녀보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는 전체 가정소득의 23.6%를 차지했다. 조사팀은 상하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교육지출 비중인 10% 내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중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학교육 이상의 부담은 제외한 것이어서 전체 교육비 부담은 조사결과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상하이에서 자녀 한명을 대학교육까지 받게하는데 49만위안(약6천370만원.1위안=130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과학원은 상하이에서 1세부터 16세까지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25만위안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는데는 총 49만위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으로 인한 기본교육비와 사회시설 무료이용 등 5만-6만위안이 전체비용 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녀교육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정규 교육외에 들어가는 각종 사교육비로 지목됐다. 특히 1가구 1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부모들은 비싼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지출하고 있다고 사회과학원은 지적했다. 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부대비용 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전체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교육당국은 각급 학교의 교육비가 당국이 제시한 표준을 넘을 경우 시민들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능시험 도중 감독관 지시로 가방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낸 학생 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가운데 다른 시험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수험생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및 MP3 플레이어 시험장 반입 행위에 대해 감독관에 따라 잣대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부산 N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 따르면 A군은 수능 당일인 23일 2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하라'는 지시에 "가방 속에 있는 것도 내야 되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A군은 교단 앞으로 제출했던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감독관에게 냈다.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B(19)군은 "감독관은 '전자기기를 검색하는 기계도 있으니 예외 없이 모두 제출하라'고 했고 A군은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했다.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냈으니 됐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군은 MP3플레이어를 제출한 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귀가했다. 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복수의 수험생들은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감독관은 MP3 플레이어 소지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38명 가운데 MP3플레이어를 갖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몰린 수험생이 6명이지만 A군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경기도 K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가방속에 있던 MP3플레이어를 늦게 제출해 부정행위자로 간주됐다는 상황과 똑 같았다"며 "진학뿐 아니라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수능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로 감독관마다 부정행위를 재는 잣대가 달라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있었던 대규모 수능부정 사건을 의식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 행위 방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MP3 플레이어를 비롯한 다른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작년 수능 부정을 계기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갖고 입실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K고에서 수능을 치른 재수생 C(20.여)씨 등 3명은 3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가방에 넣어 뒀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했다가 부정행위자로 몰리자 결백을 호소하면서 교육부에 탄원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된 광주지역 학교 건물들이 누수와 파손 등 하자가 상당부분 발생해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에 신축한 광주지역 8개 학교 21곳에 누수와 파손, 바닥재 들뜸, 벽체 크렉(금)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03년 10월에 지은 W고교의 경우 공연장과 농구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체육관 통로 석재타일이 파손됐다. 또 W고교의 야외공연장 뒤편 보도블록이 침하됐고, 도로 경계석이 파손됐다. 2004년 2월 신축한 S중학교의 경우 복도 천장에 누수와 급식실 바닥재 들뜸 현상이 각각 일어났다. 2004년 1월에 지은 D초등학교의 경우 본관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교실벽체 상당부분에 금이 갔다. 2004년 2월에 각각 신축한 T초등학교와 M초등학교의 경우 창고벽 상당부분이 금이 갔는가 하면 바닥재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 한 시 교육위원은 "2년밖에 안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문제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지시해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내 일부 학교가 체벌을 허용하고, 두발 자율화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423개 초.중.고교중 87%에 달하는 368개교가 체벌을 금지하고, 나머지 13%인 55개교가 학생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 30%, 초등학교 8.6%, 중학교 5.2%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두발 자율화는 인천시내 중.고교 214곳중 183곳이 부분 제한하고 있고, 31곳(중학교 18, 고교 13)이 허용하고 있다. 교복의 경우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착용을 의무화한 반면,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한 학교는 4곳 뿐이다. 또한 초.중.고교중 13%에 해당하는 55개 학교가 징계 절차상 학생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절반에 달하는 211개교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금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던 학생 체력검사와 체질검사가 건강검진기관에서의 검진이 추가되는 등 현재 고교 1학년생에게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칭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한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나 교육부의 담당자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신체검사와 체질검사가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검사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사례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또 교직사회를 폄하했다. 그러나 이번의 입법예고법안은 기존의 신체검사 외에 의사의 전문적 진찰이 포함되는 건강검사제도가 신설되고 학교별 건강증진계획 수립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까지 학교 자체의 운영상 문제는 제도적인 모순이자 한계일 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순리대로 추진하는 제도를 빌미로 무조건 교사를 불신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더구나 입법예고 된 건강검사의 네 가지 큰 영역 중 ‘건강검진’을 제외한 ‘발달상황, 신체능력, 건강조사’는 여전히 교직원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개정될 학생건강검사 제도는 현재 공무원 건강검진과 유사하여 초등학교 취학 후 3년마다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건강검사도 받게 되며,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필요한 검진기관으로 직접 방문 임상검사를 받게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다. 우선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방문 검진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믿을 수 없는’ 현행 공무원건강검진 이상으로 ‘성의 있고 실질적인’ 검진이라면 아마도 인근의 검진기관은 호황이다 못해 마비 상태가 올지도 모르며 학교는 학교대로 다인수 학생의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가 추가될 것이다. 최순영 의원과 의사협회가 어떤 관계인지 또한 알아볼 일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실시되는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1만9380원이며 모두 학교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건강한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임상검사 중심의 건강검진을 하게 됨으로써 앞서 지적한 형식적인 검진과 질 저하는 물론 개인 비밀 보장의 어려움, 도농간의 의료 수준과 서비스 격차, 검진기관의 빈번한 로비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유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며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의료부담 절감에 기여한다면 '학교건강검사'는 더없이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검증도 없이 무조건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현 정권 특유의 ‘쾌도난마(快刀亂麻)’식 추진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전면 시행에 앞서 대도시 및 농촌지역, 일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뒤따르는 부작용과 부실 운영을 막아야 한다.
청소년 약물중독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은 답답한 실정이다. 특히 관련 예산이나 전문 인력 양성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원광디지털대학교(www.wdu.ac.kr 총장 성제환)가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약물재활복지학과를 신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물재활복지학은 생소한 학문이다. “이번에 신설된 약물재활복지학과는 마약과 알코올 등 약물 중독 치료와 재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약물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인력 양성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 학과로 마약범죄학과가 있지만 수사 쪽을 담당하는 곳이고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학과는 우리 학과가 처음인 셈이다.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과가 개설될 만큼 약물 중독이 심각한 상황인가? “약물을 흡입하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집행이나 인력이 부족해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학문적 바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급선무라는 인식에서 학과 개설이 이뤄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나? “이 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이 통과되면 마약지도사(가칭)라는 자격증도 딸 수 있다. 또 초․중․고 약물예방교육도 의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망한 취업 직종인 동시에 보람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광디지털대학교는 교육부 인가 정규 4년제 대학교로 대부분의 수업이 인터넷으로 운영되고 오프라인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사이버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명, 부산, 광주, 전주, 익산에 지역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령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수능․내신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로 선발한다.
비교적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시던 친정아버지와는 달리 말씀하시는 것이 우렁차고 분명하시며 절도 있는 행동을 하시던 아버님과의 만남은 쌀쌀한 기운이 초겨울을 재촉하던 1984년 11월,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아버님은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고향에 들어오셔서 가축을 기르시며 유실수를 심어 가꾸고 계셨는데 늘 근엄한 모습의 굳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 아버님과 대화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방학이 돌아올 때마다 넓은 저수지가 펼쳐져 있고 동네를 가로질러 시냇물이 흘러가며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마을, 시부모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결혼할 당시 예순 살이셨던 아버님께서 청년처럼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부지런하셨던지 시어머니께서 아침식사를 준비하시기도 전에 이미 라면을 끓여 드시고는 일을 하실 정도로 몸이 가벼우시고 재바르셨다. 어느 날 방학 때 내려왔는데 아버님께서 남편과 함께 부르시더니, “너희는 방학 때 가끔씩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 다른 때는 집안 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맡은 일이나 잘 하거라.”라고 말씀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방학 때만 역할을 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이 가정의 일원이 되어 가문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다. 그렇게 마음먹은 후로는 시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되고 즐거웠다. 아버님을 대하기가 여전히 어려웠지만 틈을 내어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아버님께서는 시간과 약속을 매우 중하게 여기셨는데 집안 식구라도 이에서 벗어나면 크게 호통을 치곤 하셨다. 별일이 아닌데도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아버님이 이해가 안가 동서와 함께 아버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갈수록 아버님의 그와 같은 모습에 익숙해 졌고 정이 들어갔다. 아버님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어느 모임에 가실 때는 꼭 30분 일찍 행동하셨다. 그러니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으셨다. 외출을 하실 때면 머리부터 발끝, 소지품에 이르기까지 미비한데가 없는가를 어머니와 함께 몇 번이고 점검하시곤 하셨다. 이 모든 일은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않는 공직자의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느 여름날 어둑어둑 해질 무렵 잎이 푸른 감나무 아래서 의자를 놓고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아버님께서 공직에 계실 때 직원들 간에 쌓으셨던 신뢰감, 성실했던 직원의 이야기 등 아버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시간가는 줄 몰랐던 일이... 멀리 떨어져 있어 늘 가뵙지 못하는 리포터는 가끔 편지를 드리곤 하였는데 한문에 뛰어나시고 필체가 무척이나 좋으셨던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편지를 읽으시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당시 컴퓨터가 생활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옥편과 한자가 나와 있는 국어사전, 또 각종 서적을 총동원하여 한자를 많이 적은 편지를 써서 부치곤 하였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리포터의 한자실력과 필체를 칭찬하며 집안 어른께서 놀러 오시면 보여드리기도 하고 어머님과 함께 편지를 꺼내어 읽으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아이들이 크면서 방학 때도 학원 뒷바라지와 또 연수 때문에 많이 찾아뵙지 못하였는데 무척 후회가 된다. 최근 전화를 드리면 아버님의 건강이 전과 같지 않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악화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다. 토요일 오후에 어머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남편과 함께 내려갔는데 의식이 없으셨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님을 부르니 눈을 뜨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아버님과 있었던 추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왈칵 나왔다. 아버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꼭 잡으신 후 고개를 끄덕이셨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잠시 후 혈압이 떨어지며 눈을 감으시더니 82년의 생을 마감하셨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10일째이다. 펑화로운 얼굴로 올곧았던 생을 마감하셨던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보며 근면, 성실함을 모토로 공직에서 물러나신 후에도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생활을 하셨던 아버님을 뜻을 받들어 교사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 본다.
전국 443개 초ㆍ중ㆍ고교에 2010년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이 들어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30일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천772억원을 투자해 향후 5년간 대도시 206개교, 중소도시 144개교, 군 단위 농어촌 93개교 등 모두 443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잔디운동장은 일과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방과후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체 1만676개 학교 중 잔디 운동장을 갖춘 곳은 1.55%인 166곳이며, 인조잔디 운동장은 깔린 곳은 31곳에 불과하다. 이번에 학교운동장에 식재되는 인조잔디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기존 제품과 달리 화상 위험이 없고 인체에도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문화부는 지자체의 참여 의지와 시설활용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왕따상사'라는 다소 놀라운 기사가 얼른 눈에 들어왔다. 왕따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회의 때에 솔직한 의견을 내보라 하여도 직원들이 좀체로 말문을 열지 않는 분위기라면 그 상사는 직장내 '왕따 상사'라는 것이다. 직원들이 떠들고 말하다가도 그가 나타나면 직원간의 대화가 뚝 끊긴다면 '나홀로 상사'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왕따가 될까? 조사를 보면 직장내에 왕따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42.1%라고 하니 그낭 웃어 넘길 일이 아닌 듯 하다.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1순위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2순위는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3순위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아부하는 사람'과 일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더 위험한 것은 상사에 대한 왕따였다. 나열해 보면 '인(人)의 장막형'으로 내 사람은 따로 있다며 믿는 부하만 가까이 하는 타입, '일벌레형'은 회식 자리에서까지 시종일관 일 얘기만 하는 상사, "햄릿형'은 과제는 대충대충 주고 결과에 대해 비판만 하는 상사이며, '폭군형상사'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상사이며, '세대착오형 상사'는 젊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는 상사라고 한다. 부하 직원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에 대한 쓴 소리를 달게 듣고 부하들의 고충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상사, 업무에 있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덕과 이해로 조직을 이끄는 상사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조언은 우리 교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크랩을 했다. 위와 같은 항목을 지녔다면 제자들로부터도 충분히 왕따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로 어수선한 요즈음, 그나마 제자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불상사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한숨과 함께 이 글을 올려 본다. 학교라는 직장에서 살아보니 결국에 남는 것은 인간관계 뿐이었음을 깨닫곤 한다. 어떤 상사는 회식 자리에 가면 인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서로 곁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다. 기껏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직원을 꾸지람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우까지 있으니 아랫사람의 인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때로는 상사가 아니라 황제처럼 군림하는 웃지 못할 상사조차 있었으니 교단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실무 경험이 없는 상사를 만나면 문제는 더 커진다. 지시만 내리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줄 모르는, 방법적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권위만 앞세워서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서적은 커녕, 변변한 수필집 한 권 읽지 않는 상사를 만나면 아침부터 수업 시간을 침해하면서까지 직원회의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니 교실이 즐거울 리가 없는 것이다. 멋진 상사는 회의 시간이 없거나 짧고 멘트도 정곡을 찌른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나는 틈만 나면 회의를 소집하는 상사를 가장 좋아하지 않는다. 수업결손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가 좋아해서 스크랩을 해놓은 글의 한 대목을 소개해 올린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학교에서 만나는 상사가 선생님들을 인간적으로 아끼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멋진 리더가 많아지시길 고대하며 함께 음미하고 싶은 글을 올린다. -리더는 다른 사람을 최우선시함으로써 맨 앞에 설 자격을 얻는다. 다른 사람을 자극하는 것이 리더의 주된 임무이다. 다른 사람들이 최고가 되지 않고서는 리더 역시 최고가 될 수 없다.- 켄 제닝스, 존슈탈-베르트의 중에서- -사람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흥분되고, 우울하고 매력적이고, 지루하고, 즐겁고, 자아실현적이며 거기에 고독한 감정까지 교차되는 복잡 미묘한 사건이다.-브루스 하이랜드, 멀요스트 지음 리더의 길>중에서- 善御者 不忘其馬 善爲人上者 不忘其下 (선어자불망기마 선위인상자불망기하) 좋은 마부는 부리는 말을 잊지 않고 좋은 상사는 아랫사람을 잊지 않는다. 『회남자淮南子』 < 무칭훈繆稱訓 >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중 최초로 종이없는 디지털회의 방식을 도입한다. 부산시 교육청은 29일 종이로 보고하던 종전의 회의 행태를 벗어나 12월부터 혁신전략회의(매주 간부회의)를 종이없는 디지털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회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종이문서없이 노트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회의를 일컫는다. 종전의 회의방식은 각 부서의 제출 자료를 취합한 파일을 참석 인원수대로 종이로 출력해 회의장에 준비해두면 참석자들이 와서 이 종이자료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혁신전략회의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까지 종이없는 디지털 회의를 확대해 나가는 등 핵심사항 위주의 토론형 전략회의문화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회의 프로그램은 부산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새로운 회의방식의 도입으로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고 생산적 회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실업계 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73개 특성화 고교를 2010년까지 200개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0곳을 비롯해 매년 단계적으로 10% 이상씩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달 1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수도권 실업계 고교 교장단 연찬회에서 실업계 고교가 대학ㆍ전문대,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진학과 취업을 연계하는 협약학과 제도와 특성화 고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연찬회는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광주, 6일 대전, 7일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실업계고 교장과 시ㆍ도교육청 담당장학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2012년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필요한 생산기술인력은 354만4천여명에 이르지만 현재 중ㆍ고교의 직업교육 비중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화도진도서관(관장 정우용)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관내 지역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강좌를 운영한다. 12.13일부터 16일까지 도서관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향토사진을 활용한 ‘인천의 변모’사진전이 열리며 12.17일 오후에는 관내 유아를 대상으로 ‘숲 속의 크리스마스’ 인형극을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 12.20일 오후에는 초등학생과 함께 천체망원경으로 겨울철 별자리를 알아보고, 하늘의 별과 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 체험교실’도 열린다. 인형극과 별자리 강좌의 접수는 12.13일 오전9시부터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강좌별 선착순 마감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도진도서관 홈페이지(www.hwadojinlib.or.kr) 및 열람봉사과 사무실(☏773-1173, 763-8134)로 문의하면 된다.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9일 오후 인천예술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영재교육 학부모 연수회'에 400명의 학부모가 참가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참가 학부모들은 “영재교육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해야할지를 이해 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행사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제범위와 방법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2006학년도 부정행위자 38명을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27명, MP3 플레이어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이 6명, 시험종료 뒤 답안작성 1명, 4교시 다른 선택과목 응시가 4명이다. 모두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단순한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원칙적인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 당국자들은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45명의 시험이 무효 처리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적발된 것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수능 부정이후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와 국회가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고 무작정 이들을 동정만 할 수도 없다는 게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은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부정행위를 할 의사는 없었을지라도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자 가운데 경중이나 정황을 따져 선별 구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구제한다면 일괄 구제 가능성이 크다. 일괄 구제를 위해서는 22일 공포돼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고등교육법을 개정, 이들을 '단순 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하고 차기 시험은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도 넣어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 등에 부정행위 개념과 세부 부정행위 유형,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방법 등도 다시 정해야 한다. 지난해 적발된 휴대전화 단순소지자 45명의 경우 당시 차기시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 구제조치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법은 당초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시험만 무효로 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최장 2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수정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29일 부터 2일간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219명을 대상으로 심장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 계획이 이르면 올 연말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여야 국회의원, 한국교총, 시도교육청은 산자부와 한전을 상대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의 인하를 촉구해왔고 최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사이에는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한전 요금제도팀 정창진 과장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교육용 전기료를 몇 년에 걸쳐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낼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교육용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초기 인하폭을 최대화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이연행 사무관도 “조만간 인하 스케줄이 나올 걸로 본다. 다만 교육계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소폭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무자 회의보다는 당정협의나 국무회의에서의 결단이 나오면 인하 폭과 시기에 있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1㎾h 당 90원인 교육용 전기료를 1㎾h 당 60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30원 낮출 경우, 지난해 총 교육용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08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고시된 교육용 전기요금을 내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될 듯하다. 법에 교육용 전기료를 못 박는 것에 대해 국회 산자위원들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교육위 황우여(한나라당) 위원장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등은 산자위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산자부나 한전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 줄 테니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언제까지 그 같은 생색만 낼 거냐”며 “교육용 전기료는 산업용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둬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법률 관철 의지를 비쳤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1원만 올려도 16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50전만 올려도 800억원이 발생한다”며 요금조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한전과 함께 협상테이블의 주체인 산자부는 “1088억원은 어디서 나겠는가. 어차피 산업용을 올려야 하는데 그 저항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 막바지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군현, 전기위에 인하요청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인 이군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학교전기료 인하 협조 공문’을 보내 힘을 더했다. 이 의원은 공문에서 “전기요금이 학교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학교 전기요금을 교육용에서 산업용으로 조속히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24일 김문환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학교가 전기료가 없어 실험을 못하고 냉난방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잘 해결되리라 본다. 한전사장, 산자부 장관 등과 협의해 학교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인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 고등학교 1.2학년에 대한 학력평가가 29일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에서 101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출제한 문항으로 치러진 이번 평가는 새로 변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형태로 치러졌으며 평가 결과는 채점 전문기관에 전산처리하여 개인별 총점 및 총점에 의한 석차는 산출하지 않고 학생 개인별 성적표를 제공하고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지도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 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인천석정여자고등학교 1학6반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29일 본회의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인터넷언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사학법 개정) 협상이 잘 타결돼 절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절충안의 내용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절충안은 근본 성격상 양측으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며 "사학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학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사학재단으로부터는 지금보다 너무 얽어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는 어차피 절충안의 숙명이다. 양측이 한 발짝식 양보하지 않고는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의 숙소 건설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 "의원들이 다시 총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비율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조직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29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중 4.7%인 99명이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과 대구에 이어 세번째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학운위 참여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지역위원 또는 학부모위원 자격으로 학운위원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시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학운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조직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학운위 진출로 인한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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