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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연초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관리업무가 종전의 교육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었고 선거인단 역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다. '선거관리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 명단공개=학운위 선거인 성명등 인적사항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학교장이 시·구·군위원회에 통보한다. ▲선거일 공고=시·도 선관위가 정하는 일간지에 공고하며, 교육감선거시에는 결선투표일을 정해 선거일 공고시 함께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후보자등록 신청은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경력자에 한함)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기탁금=기탁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며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무통장입금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선거공보=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은 선거인수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로 하며 서식에 의해 구·군·시위원회 별로 지정장소에 제출한다. ▲선거인 명부작성=1인이 2개교 이상에서 학운위원이 될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또 선거일 오후 6시전이라도 선거인 모두가 투표를 마친 때에는 투표소를 닫을 수 있다. ▲대담·토론회 초청=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경우 지면, 화면 및 녹음 구성등에서 후보자간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투표사무원=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의 수당은 구·시·군위원회위원 일비액과 같은 금액으로, 식비는 정부예산 급식비 단가 범위 이내로 하되, 참관도중 교체시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자에 한해 지급한다. 교육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 공고하며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해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선거범죄 조사=후보자 선거범죄 혐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소명서를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 경비=시·도가 부담하는 선거관리 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전의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등 필요 경비와 투·개표관리 필요 경비등으로 구분해 부담한다. ▲시·도교육감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전 40일까지, 재보궐선거는 사유확정일로부터 15일까지 선거관리 경비를 납부해야한다.
새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중의 하나가 정보화.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교육정보화의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그 후속조치들이 쏙쏙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는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까지 꾸려졌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지대로 쉽사리 정보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많지 않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콘텐츠 부족 및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중 컨텐츠 부족은 하드웨어에 이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 지난해 4월 출범이래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다. 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은 정보원 이전의 멀티미디어지원센터시절부터 운영돼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 에듀넷이 컨텐츠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무료라서 회원으로 가입하긴 했지만 이메일 보낼 때나 가끔 사용합니다. 학습을 위한 사이트는 에듀넷보다 나은 것이 많거든요. 이메일 계정주는 곳도 많아져 요즘엔 사용을 안합니다" 대구경북고 1학년 황모군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도 없고 이곳 저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간이 없긴 하지만 차라리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습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메일만 이용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 탓에 자신의 메일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요즘엔 일반 ISP회사에서 무료로 아이디를 나눠주고 있는 입장이라 그나마 경쟁력도 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에듀넷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보원은 에듀넷의 현재 회원수가 18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회원수로만 보면 일반 사이트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되고 국가차원의 기간망이라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교육정보화실 송재신팀장은 오히려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정보원은 150만 회원 돌파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문제는 더 있다. 송팀장은 회원들의 유효이용률은 61%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원중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효이용률이라는 것도 최근 3개월간 1번이라도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더 커진다. 적어도 1주일단위라도 제대로 이용하는 회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할까.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은 국가기간망이면서도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에듀넷에 들어가면 메뉴구성이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에듀넷은 수개월에 한번씩 외형을 바꿔왔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메뉴의 다양함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메뉴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겉만 핥고 있을 뿐 심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자연히 한번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지는 못한다. 메뉴를 한번 살펴보자. 고등학교 채널을 선택하면 학습정보, 진학·진로, 위성교육방송, 해외교육자료, 논술교실, 교육상담, 취업정보 등의 메뉴가 나타난다. 이중 학습정보에는 33개의 메뉴가 등록돼 있다. 이중 직접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메뉴는 많지 않다. 일부 주지교과에 한정된 몇가지를 제외하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메뉴는 눈에 띄질 않는다. 일선 교원이 제작한 홈페이를 정보제공자 형태로 올린 것도 있고 학원이나 일반인의 사이트를 링크시켜놓은 것도 있으며 홈페이지 경연대회 입상작도 있다. 해외 교육자료를 번역해 연결해 놓고 있는 해외교육자료 메뉴는 대부분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시절 제작된 것이고 최근에 새롭게 갱신된 메뉴는 보이질 않는다. 고등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메뉴도 부족하다. 중학교채널의 16개 학습정보 메뉴중 절반은 고등학생 채널과 같은 사이트를 연결해 중복된다. 고등학교 채널에는 그나마 사이버교과서 메뉴도 없어 사실상 학습과 관련된 이용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가 보이질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원측은 컨텐츠의 10%만이 IP/CP나 링크를 통해 제공되고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메뉴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제공된 메뉴인지 개발한 메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고등학교 채널의 학습정보가 대부분 IP/CP 형태이거나 링크된 메뉴다. 취업정보는 직업능력개발원의 관련 사이트를, 진로·진학 정보에서는 사설 기관의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포털사이트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사이트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체 개발보다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메뉴를 찾아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하게 널려 있는 정보를 묶어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용자가 그만큼의 수고를 덜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포털사이트들도 최근 단순한 연결서비스에서 자체 컨텐츠 확보에 더 치중하고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에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더 말할나위가 없다. 정보제공자 방식이나 링크는 이용자수가 많은 주지교과 분야에 치중될 것이 분명하고 소외 교과나 분야의 데이터는 빈약함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컨텐츠는 중구난방식이고 그들의 제공자료의 퀄리티 문제도 심각하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사이트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없이 이것 저것 단순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껍데기만 남고 텅텅 빈 창고가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사이버교과서도 사실 98년까지 어느정도 구축된 것이고 정보원 설립이후에는 일부만 개발된 상태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이 안되고 있다. 주지교과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에듀넷이 점점 상업적인 냄새가 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얼마전 에듀넷에는 사이버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연동시켜 놓았다. 정보원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평가원의 문제은행을 링크시켜 놓은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유익한 것이지만 신뢰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설기관의 유료사이트를 연결한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배너형태로만 뜨고 있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공지내용을 통해 소개했었다. 최근 에듀넷 유료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이 정보원 내부적인 수준인지 교육부 차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차원의 교육망을 교육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없이 유료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다한 사교육비용을 감축한다는 것도 에듀넷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에듀넷이 과연 번성하고 있는 상업 교육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무료라는 메리트 때문에 그나마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정보원이라고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통한 컨텐츠의 개발, 확보, 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원은 적극적인 컨텐츠의 개발과 기 개발된 일반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국가기관의 주임무부터 재정립해 체계화하는 것이 새천년 교육정보화추진의 첫단추를 올바르게 꿰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지 5년이 됐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 사학 활성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수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다음은 강영혜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방안 내용이다. ◇원칙·내용=강연구위원은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고교평준화제도와 공존하면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열화 대신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추구에 목표를 두고 선정기준에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교사진의 구비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자립형 학교로서의 자율권을 행사한다면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중심의 수준별, 선택형 수업이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하면 학년제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지정 20%외의 80%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업일수는 최소일만 규정해 학교 나름의 필요에 따라 학기제를 변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자율학교와 같이 연간 190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학생선발에서 학교단위의 교과별 필답고사 허용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운영비중에서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2 내지 7:3 수준에서 정해 법인 차원의 재정자립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금, 학교채 발행과 같은 다양한 예산조달이 허용되고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선정시 고교설립준칙주의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강화해 학생들의 납입금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규모는 학급당 몇 명, 학년별 몇 학급의 구분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전임교사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가 1대 10명선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제시했다. 등록금 수준의 결정이나 학교운영상의 중요한 결정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장학제도나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여부가 자립형 사립학교 선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법적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최단시점은 2002년 3월부터라고 밝혔다. 적용 규모내지 확산스케쥴과 관련 현재의 재정결함보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제도를 도입할 시점까지 재정자립능력을 갖추고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이 제도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지역 안배 문제와 관련 현재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들처럼 지원범위를 전국에 개방, 어느 정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정주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제3의 선정기구를 구성해 심사 선정하도록 했다.
한국교총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19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48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이 15일 교총회관에서 김학준 교총회장, 문용린 교육부장관,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 김천주·김춘강 학실련공동대표를 비롯해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8263명이 특별공로상, 연공상, 교육가족상, 독지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씨랜드 화재사고 당시 어린 제자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경기 화성 마도초등교 김영재선생에게 '훌륭한 선생님 상'이 주어졌다. 수상은 미망인 최영란교사(수원칠보초등교·38)가 대신했다. 기념식에서 김학준회장은 "교육투자는 줄고 현실과 괴리된 개혁정책들로 교원의 사기저하와 혼란이 초래된 가운데 과외금지 위헌판결이 나와 공교육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교육자와 학부모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린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의 국가발전은 세속적 명예나 물질적 풍요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랑과 열정으로 교직외길에 헌신해 온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선생님들이 신명나고 활기차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대표로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한 서울노원중 유광숙학부모는 "우리 모두가 더이상 선생님들을 지치고 체념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미현학생(성보여자정보산업고 2년)은 학생대표로 "선생님의 무한한 제자사랑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제48회 교육주간(15일∼21일)을 맞아 정·관계 주요인사와 유명인을 1일교사로 초청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15일 1일교사로 서울여고에서 고3 학생들을 만났다. 이총재는 요즘 유행하는 '4행시'를 짓겠다며 학생들에게 '서울여고'로 운을 떼달라고 한 후 "서울여고에 오려고 하니까, 울 어머니께서 이르시기를, 여성을 함부로 알다가는, 고생길이 훤하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서영훈 민주당대표도 12일 서울양화초등교에서 학생들에게 윌리엄 제스퍼슨의 "숲은 누가 만들었나"라는 책을 나눠주고 환경을 주제로 '수업'했다. 이인용 MBC앵커는 17일 경기일산대진고에서 학생들에게 방송체험담 등을 들려줬으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영남대교수는 16일 서울언주중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동물박사'로 유명한 김정만박사는 17일 서울사대부속초에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동물세상을 소개했고 김일환 하이텔사장도 17일 서울선린정보산업고에서 정보화시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강기원 전여성특위위원장은 19일 전주성심여고에서 여성의 지위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은 15일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기분당내정중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교육부장·차관도 1일교사로 나섰다. 문용린장관은 16일 오전 6시40분 이화여대부설 금란고에 도착, 등교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을 교문에서 맞고 8시15분까지 교사들과 함께 교문에서 생활지도에 참여했다. 이어 교직원회의와 학급조회를 참관하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상권차관도 서울 종로구 소재 직업교육과정 각종학교인 서울종로산업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25년 준비 '자연사 과학관' 꾸민 염명헌교사 "과학과목은 필히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스스로 해봐야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되고 교육효과도 커지기 때문이죠"" 충북 증평중 염명헌 교사(생물·48)는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25년전부터 제자들에게 만큼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산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채집과 수집활동을 통해 과학교육자료 모으기에 열심이다. 겨울철이면 청주의 미호천 등 강가를 헤매며 동사하거나 농약에 오염된 먹이를 먹고 죽은 청둥오리, 해오라기, 왜가리, 밀화부리 등 다양한 종류의 새를 주워 다가 박제를 하고 도내에 있는 광산을 찾아가 각종 광석을 수집하기도 한다. 해양생물 채집을 위해서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를 찾는다. 이 마을에는 아예 염교사의 고정 채집통이 보관돼 있다. 주민들도 보기 드문 어종이 잡히면 으레 염교사의 채집통에 모아준다. 그런 인연으로 10여년전부터는 1년에 한번씩 학생들과 동행하여 탐구학습과 채집활동을 하기도 한다. 염교사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지난 97년 전임교인 괴산고에 2000여점을 기증해 학습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또 98년에는 현 학교로 옮기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기증, '자연사 과학관'을 꾸몄다. 이 곳에는 특별한 해양동식물, 광물, 암석, 지질구조, 화석, 공룡발자국, 동물박제, 그외 과학사진 자료 등 총 698종 3300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중에는 4억2000만년된 삼엽충 화석 등 학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희귀자료도 꽤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41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훌륭한 체험학습관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염교사는 공간이 좁아 자율학습에 필수인 자세한 설명자료가 없고 분위기도 산만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 과학관이 하루빨리 제대로 꾸며져 체험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교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月刊 ""새교육""·강병구 ※염교사의 '자연사 과학관' 이야기는 본지 자매지 월간 ""새교육"" 6월호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 대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99%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장 부처 신설에 대해 6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교수)가 교육계와 비교육계로 구분해 대학의 교수,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 사회단체장 및 주요 임직원 총 453명을 표집해 설문조사한 가운데 드러났다. 특히 교육계의 경우 조사 대상에 전직 교육부장관들과 현직 시·도교육감이 포함됐다. 교육부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으로 교육계는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기금포함)에 대한 권한(90%)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비교육계는 법령 제·개정에 대한 권한(85%)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부처간 정책수립의 비일관성,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부처간 상호협조체제 미흡, 인재의 수도권 편중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조정(93%), 기획(93%), 평가(81%), 조직(66%), 집행(52%) 기능순으로 반응했다. 교육부총리가 새롭게 담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는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95%),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정책과제 개발(90%),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90%),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 조정(88%),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80%), 유관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업무의 평가(76%), 국가 인적자원 지표 개발 및 관리(72%), 인적자원의 국제교류 활성화(70%),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업무 지원(68%), 교육부총리 직속 상설전문기구 운영(64%),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협력(60%)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타부처가 관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큰 업무로서 통합할 업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와 어문정책, 보건복지부와의 유사 업무 등에 대해 우선적인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른 교육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선호를 묻는 조사 결과 교육계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부'에 28%, '교육부'에 25%, '인적자원개발부'에 17% 순으로 응답한 반면 비교육계는 '교육부'에 51%, '인적자원개발부'에 16%, '인간자원부'에 9% 순으로 응답했다.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은 12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교총 소속 초·중등교원 9명이 지난해 3월11일 제기한 교원정년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회장은 "미국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전문직인 교원의 정년을 갑자기 낮추어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의 주체인 교직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헌재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과외문제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헌법소원이 가능한한 빨리 심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정책의 잘잘못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위헌 여부 판정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의 준비 상황=지난 4월 기획예산처의 공무원 토요격주근무제 도입 발표와 관련, 교육계에서도 주5일제 수업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주5일제 수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 오지 못했다. 단지 6차 교육과정의 도입 후 몇 개 초등교(서울 이대부속초, 전남 사창초, 경남 해운초, 제주 한천초 등)가 자율시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주5일제 수업을 1년 정도 운영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OECD 회원국 전체가 주5일 근무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미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특히,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면 지금의 책가방 없는 날, 체험학습의 날을 뛰어 넘는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개혁, 즉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범정부적 준비가 시급하다. 그 첫 작업은 산발적이지만 주5일제 수업의 서로 다른 형태를 운영했던 시범학교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다. 이들 학교는 가능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 모형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에 수업 대신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기계공고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주5일제 수업 모형이다. 학교측은 토요일 수업시간(4시간)을 월∼목요일까지 하루 한 시간씩 나누어 넣어 전체 수업시간을 유지하면서 토요일에는 수업 대신 지리산 청학동 위탁교육, 사이버 스쿨, 연구소·연구원 탐방, 군부대 입소교육, 산업체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휴무일의 교육활동을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정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은 아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기능이 갖춰질 때가지 학교가 학생을 등교시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현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행 상 문제점도 있다. 충남기계공고 길석면 교사는 "이 같은 방식은 여전히 교사들의 주5일 근무는 유보된 형태인데다 오히려 매주 체험활동을 기획, 운영하는데 따른 업무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을 토요일에 고정시켜 운영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되는데 과거 대구 금포초(1996년), 경기 교문초(1996년)가 실시한 바 있다. 1997년에는 서울 이대부속초가 또 다른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을 실험했었다. 학교는 토요일을 `자유등교의 날'로 지정해 등교를 원치 않는 학생은 학부모와 가정 체험학습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이는 학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여러 가지 가정 형편 상 부모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였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해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각종 발표회 개최, 예체능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장, 컴퓨터실을 개방했다. 일주일에 5일만 등교하고 하루는 재택학습일로 정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교육활동을 계획·실천하는 완전한 의미의 주5일제 수업은 아직 실시한 학교가 없다. 다만 강원 월학초(5학급)가 지난 96년 매월 한 두 번의 토요일을 재택학습일로 정해 운영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재택학습일의 체험활동과 관련, 학교가 마을 가꾸기, 농경체험, 직장탐방 등의 과제를 부과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활동현장으로 나가 직접 지도한 형태였다. 6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일대 `실험'을 감행했던 이들 학교. 그러나 시범기간이 끝난 후 바로 평범한 학교로 돌아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월학초등교에 근무했던 現 강원 화천교육청 김동수 장학사는 "부모들이 5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수업일수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가 아닌 이상 그런 실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범을 위한 시범학교로 끝나는 우리의 교육행정은 주5일제 수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행태다. 특히 우리가 도입할 만한 유력한 형태, 즉 이화부속초의 `자유등교의 날', 월학초의 `재택학습의 날'을 꾸준히 실시하고 연구·보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최근 주5일제 수업을 연구한 김승호 박사(서울교대 강사)는 "사회적 교육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가 맞벌이 가정이나 빈민층 학생의 교육을 일정 부분 떠맡는 이대부속초의 모델이 적합하다"며 "하지만 이 경우도 학교 규모나 지역여건에 따라 여러 모형의 시범학교를 두고 수년간 연구해야 시행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격주토요휴무제를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주5일제 수업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범부처적 사항이라 미리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하기는 곤란하다"며 쉽게 넘겨버리는 교육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주5일 근무만 정착되면 학교는 당장이라도 주5일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학교정책과 한 담당자의 답변은 주5일제 수업을 `수업 단축'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교육계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서울교대 조주연 교수는 "주간 교과활동과 토요 체험활동의 관계 설정, 등교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재구성, 학력저하의 예방, 교육관계법 개정, 사회교육기반 확충, 교사 학부모에 대한 연수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보완하려면 5년이 걸릴 지 10년이 걸릴 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일본, 중국, 미국 등 현재 50개국이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1986년부터 주5일 수업을 준비해 온 일본은 1987년 68개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해 월 1회 주5일 수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부성은 1989년 9개의 연구학교와 68개교의 협력학교를 발족시켜 주5일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1992년 2학기부터 격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시범학교를 뒀다. 그러다 1995년도 4월부터는 유치원, 소학교, 중-고교,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토요일은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완전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월1, 2회의 주5일 수업을 위해 토요일 이외의 요일에 수업 시간 수를 늘리거나(절반 정도의 학교만), 주중 학교행사나 단축수업을 줄이고 시험으로 인한 휴업일을 줄여 수업 일과 시간 수를 늘이지 않고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문부성은 단축수업을 감안, 국가 교육과정을 축소하는 작업을 수년간 거듭해 엄선된 교육과정을 적용·실험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중국은 1996년부터 초중고교에 주5일제 수업을 도입했다.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볼 때 고교의 경우는 주5일제 수업을 위해 선택과목에서 1시간, 특별활동에서 2시간의 수업시수가 감소돼 총 주 수업시수가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수학, 물리, 화학, 어문 등 4개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낮은 중국의 교사와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이 충분한 휴식과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휴업일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모르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토요일에 자녀를 학원이나 예체능 특기교육반으로 보내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부모와 함께 박물관 등에서 현장학습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극소수의 가정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또 학교는 노는 학생을 막기 위해 상당량의 숙제를 부과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사들은 주5일제 수업을 대체로 반기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도 없고 갈만한 사회시설도 없는 실정이라 집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대부분의 학교가 완전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재량권에 따라 학교마다 수업시간이 차이가 있으며 수업일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간 총시량제를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형편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수업일수를 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주정부나 지방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통합교과적 교과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5일 수업을 운영하는데 장애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돼 주5일제 수업의 의의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프랑스의 학교는 매주 수요일을 쉬는 주5일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과외활동의 날로 지정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는 우리의 용어로 특별활동이 강조된 주5일제 수업 유형이다. 학생들은 수요일에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연주 수업을 받는 등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수요일의 학습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주로 학부모다. 학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을 가기도 하며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일일교사가 돼 부모를 대신해 보호자 역할을 해 준다.
◆풀어야 할 과제=주5일제 수업에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5일 동안 이뤄지는 교과활동과 휴업일에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대 유한구 교수는 "교과활동과 체험활동을 별개로 생각하면 휴업일의 교육활동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고 심지어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쉬어도 그만인 날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너무 어렵고 많은 양의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여유 속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현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또 법정 수업일수를 200일 내외로 조정하고 법정 교육과정도 35, 36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총수업시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화부속초의 담당자는 "등교 학생과 가정활동 학생 모두의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거나 수업일수가 조정되지 않으며 방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요 체험활동을 감안해 교사들은 주중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6일간의 수업을 5일간으로 재편성하고 수업시간을 60분, 80분으로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 면에서도 주중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여러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둠학습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교와 지역실정에 따라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다면 집에서 놀거나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임주 前 駐日교육관(전 서울 도봉중 교장)은 "일본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다. 관공서, 청소년 시설마다 특기적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즐비하다"며 "학생 봉사활동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 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감안할 때 갈 곳은 뻔하다"고 지적한다. 충남기계공고 길석면 교사도 "한 학년 16개 학급의 학생을 데리고 나갈 곳이 마땅치 않고 설사 있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절반이 이대부속초가 운영한 `자유등교의 날' 형태로 주5일제 수업이 도입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교사와 외부강사를 확보·조직해야 하고 가정활동을 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체험 내용과 시간이 명기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내용의 축소가 자칫 학력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사교육의 확대도 막을 수 있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정선경씨(서울 성북동1가·36)는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사설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된다 해서 학교가 토요 체험활동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학교가 주간 교육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휴업일에 할 수 있는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주연 교수는 "학기초에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가정이나 지역에서 할 만한 체험학습 내용을 추출해 학부모의 교육계획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5일제 수업의 성패는 충분한 준비기간에 달려있다. 이는 단순한 수업일수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유한구 교수는 "주5일제 수업은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갑자기 시행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정 및 지역사회가 휴업일을 충분히 책임질 만한 교육체제와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교육과정연구위원회가 최근 교사 450명, 학부모 45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의 53.5%는 주5일제 수업을 찬성(반대 30.3%, 그저 그렇다 16.2%)하는 반면 학부모는 53.7%가 반대(찬성 32.1%, 그저 그렇다 14.2%)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학습량 저하에 대한 우려'(42.3%), `경제적·정신적 부담'(21.5%), `학교시설 및 인력 부족(14.2%)'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하더라도 `기초학력 유지'(51.3%), `맞벌이 가정에 대한 배려'(22.2%)를 요구했다. 주5일제 수업 유형 중 선호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 차가 컸다. 학부모의 43.5%는 학교가 등교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책임지는 이대부속초의 모델을 선호한 반면 교사의 37.6%는 휴업일의 교육을 부모와 지역이 완전히 책임지는 주5일제 수업을 가장 선호했다. 교사들은 충남기계공고(유형1)나 이대부속초(유형2)처럼 주5일제 수업이 이뤄질 경우 또 하나의 잡무가 될 것을 우려했고 학부모들은 휴업일이나 재택학습일의 자녀교육을 완전히 떠맡게 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우선 변해야 할 학교 교육체제를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40.0%), 교사(32.4%) 모두 `교과목수와 교육내용의 축소·조정'을 들었다.
"프랑스의 한 코미디언이 세계 공연을 마친 다음에 민족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프랑스인은 유머를 다 듣기도 전에 웃어 버린다. 영국인은 다 듣고 난 다음에 방을 나가면서 웃는다. 독일인은 얘기를 들은 다음 날 아침에 웃는다. 미국인은 유머를 듣기도 전에 웃는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따라 웃는다." "한국인, 가치관은 있는가?"(홍사중 지음) 한 나라의 국민성과 체질은 교육과 관련이 깊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그 동안 대량 획일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다. 마치 공장에서 한 장의 설계도로 똑같은 규격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과 흡사한 '산업 모델 교육'이 우리교육의 특징이었다. 그 한 장의 설계도는 다름 아닌 바로 교과서였던 것이다. 기초 공통 교육을 받는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교과서에 의해서 똑같은 규격품으로 주조되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의 지식과 용어에 줄을 쳐가면서 외우고 학습장에 필기하였다. 그리고 그 암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선다형 문제 풀기를 중노동처럼 반복 해왔다. 교과서 지식의 주입·암기와 시험 문제 풀기 연습이 바로 우리 학교 교육의 전부였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이다. 교과서의 지식은 언제나 진리였고 정답은 언제나 교과서에 있었다. 교사는 학생에게 언제나 정답만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마치 붕어빵 틀(교과서)로 구어낸 붕어빵과 같은 인간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수 천 만개의 붕어빵만이 우글거리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 경쟁력이 없는 사회, 개성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붕어빵이 있으면 찹쌀떡, 단팥 빵, 인절미, 만두, 피자도 있는 사회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교가 붕어빵 틀(교과서)만 가지고 규격품을 손쉽게 구워내는 기계적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교과서로' 가르치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즉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각 학교의 독창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을 그 학교의 실정과 학습조건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교육 주체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 필수 조건이다. 이제 각 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책임 있게 대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교과서에 의지해서 교과서 지식 전달부 노릇이나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전이나 다름없이 붕어빵을 구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붕어빵만 굽고 있으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추락할 것이 틀림없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학교를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인간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는데 방해되는 일을 꾸미지도 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요즘은 선비 정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많이 갖고 있다. `선비 정신' 하면, 세계화 물결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람들이 선비의 진면목과 정신을 모르면서 그 부정적인 면만을 들춰 내려는데 기인한다. 이를테면 `선비는 보수적이고 나약하며 공리공론적이다' 등으로 착각하고 매도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 선비가 아닌데도 이들을 선비로 알고 비판하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선비가 아니고 사이비다. 밭에서 곡식보다 먼저 나서 자라는 잡초 중에 `가라지풀'이라는 게 있다. 공자는 이 풀을 사이비 선비로 비유했다. 참 선비 즉, 진사(眞士)·진유(眞儒)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가라지풀을 곡식으로 잘못 알고 매도하는 것과 같다. 선비 정신은 인의(仁義)와 지성(知性)과 존심양성(存心養性)이 잘 어우러진 인간 정신의 본원적 요체다. 선비는 군자요, 지성인이요, 신사요, 이상적 인간상이다. 선비는 잘 난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며, 지·덕·체를 겸비한 화랑도와 같은 전인적 인격자임과 동시에 야합하지 않고 화(和)를 추구하는 훌륭한 지도자다. 선비는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성적 인격자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수양에 먼저 힘쓰는 사람이며 인(仁)과 예(禮)를 알고 실천하는 보통 사람이다. 이토록 숭고하고 자랑스런 우리의 선비 정신이 어쩌다가 세계화 바람에 휩쓸려 망각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몰골이 되었는지 실로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과거 선비 정신이 살아 있던 시대에는 비인간화니 인간성 회복이니 하는 말조차 쓰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계층에서 윤리 도덕의 실추, 수치심 결여, 양심의 부재 등 비인간화를 우려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선비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제1위로 강조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별로다. 우리는 인성 교육의 부진과 사회의 비인간화를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한국인의 긍지요 자존심인 선비 정신을 회복시켜 인간화 교육의 바탕으로 삼고 우리의 국민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황폐된 국민 정신을 인간화로 정화하는 정도요, 첩경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나는 선비 정신을 스승상의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공자가 살아야 세상이 바로 서고 선비 정신을 되살려야 한국 정신이 바로 잡힌다. 스승상의 재정립과 선비 정신의 회복 이것이 바로 교육도 살리고 우리가 세계 속의 일등 국민으로 가는 새 천년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2001년에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의 유명대학을 포함해 72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학원가에는 몰려드는 고교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토익토플 특기자 입학제도는 문제가 많다. 우선 토익토플 시험이 말하기, 쓰기 등 표현력보다는 듣고 읽는 독해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본래 영어교육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다. 다음으로 토플과 토익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토익은 직장인과 비즈니스 맨의 영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고교생과는 거리가 멀다. 또 토플은 미국 대학과 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므로 미국의 사회문화만을 대변하고 있어 자칫 문화 사대주의를 조장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 뿐만 아니다. 현재 이들 시험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토익, 토플 특기 입학제는 엄청난 국부 유출을 부채질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 외국어 특기자의 45.5%가 학사경고, 휴학, 자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우려를 더한다. 따라서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도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외국어 우수자를 뽑고자 한다면 자체적인 학력 경시대회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虛言이 아니길 바라며 몇 가지 선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승진제도와 관계설정이 명확히 돼야 한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의 상호 교류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자격 부여 방법도 적절히 모색해야 한다.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경력자라는 기본 틀은 설정된 듯하다. 그러나 그 외의 선발규정은 제정되지 않았다. 무조건 일정 경력만을 조건으로 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석교사의 본래 기능인 수업부담 경감, 임상장학, 현장연구 지도, 연수 주무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가 보직제가 아닌 자격제인 이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준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수석교사가 또 다른 승진 단계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800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교총 및 일선 교원의 호응을 얻어 거의 성사단계까지 같다가 인사, 예산 부서의 반대로 백지화 된 일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과외허용은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고 본다. 우선 학교 공교육은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내신 점수도 과외를 하면 해결된다고 믿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학교에서 취미,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미 추락한 교권은 최저 바닥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다른 집 자녀처럼 과외를 시키기 위해 파출부를 나가는 어머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과외를 시키지 못하는 가정은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입시지옥이 부활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원하는 모의고사를 정부가 왜 제한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수능을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내신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정부의 정책도 공염불이 될 판이다.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을 입시에서 내신을 100% 반영하고 학교현장에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교사가 임의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학교간 내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다. 방법이 분명 있는데도 엉뚱한 정책으로 교육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정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현재 40∼45세로 규정돼 있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교원임용시험의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교육감이 수업 실기능력평가등 필요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8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해야 하고, 특히 교직 입직기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교직에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한 것은 필요한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해 실시하되 종전에는 1차 시험단계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1, 2차 시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거나 어느 한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격자 결정을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던 것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 다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가족수당 형태로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4급 서기관까지 확대하고, 최대 적용시간도 현재의 75시간에서 85시간으로 토요휴무제와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체와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지식·정보분야 등의 국내 위탁교육과 해외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시·도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최근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입법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자녀 대학등록금 지급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교육부와의 교섭 등 여러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풀이했다. 교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전액 지급해줄 것과 사학교원 자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소득공제 사항 역시 교총은 교육부와의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 사항에 포함시켜 개정추진을 해왔다. ▲교총 활동 일지 △94년 7월, 교총-교육부간 정기교섭 합의사항으로 채택 △15대 대통령선거시 공약채택 요구, 김대중 후보 공약채택 △15대 총선 및 16대 총선 교육부문 공약사항 반영 촉구 △2000년 1월 교총-교육부간 정기교섭 안건에 포함, 타결 임박.
부인이 출산할 때,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남편의 출산휴가는 부인이 출산했을 때 1주일간 주어지며, 산모의 태아검진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한달에 1번씩 8번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유급휴가 처리해 줘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일정비율의 임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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