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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라북도가 김제시 백산지역에 신공항 개발을 추진해 인근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관광사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98년 백산면 조종리일대 30만평을 신공항부지로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기본설계비용 25억원등 125억원을 요청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중 기본설계비용 25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상태다. 그러나 신공항후보지와 1.2km거리에 위치한 김제 유일의 벽성대학은 공항이 들어설 경우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과 연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학측이 밝힌 취항 예정 B737의 이륙시 소음은 111dB. 이는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 위치를 감안할 때 막대한 수업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학교와 환경단체측의 주장이다. 김제시민들도 신공항 후보지가 군산공항과 불과 27km에 위치, 전주-군산고속화도로가 2001년 개통되면 승용차로 불과 30분거리에 있게 된다는 점과 신공항 건설예정지가 김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덕면 공덕산업단지에 인접, 공항이 들어설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공항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류충렬 벽성대학장은 "현부지의 공항 건설은 인재양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향후 벽성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치명적 결과를 미쳐 존폐 문제를 도래하게 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네티즌들은 연예인의 대입 특별전형을 반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및 교육 발전에 도움을 주는 지의 여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이 에듀넷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투표 결과 총 투표자 5347명중 60.39%(3229명)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고 22.69%(1213명)만이 도움이 된다고 반응했다. 또 초·중·고생의 해외유학 전면 자유화 방침에 대해서는 7035명의 투표자중 찬성한다는 의견(3396명-48.27%)이 현행대로 고졸이상만 허용하자는 의견(2975명-42.29%)을 다소 앞섰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위해 학교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총 투표자 8132명중 할 수 있다는 답변(3951명-48.59%)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3823명-47.01%)이 팽팽이 맞섰다. 이밖에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물음에는 총 1만1677명의 투표자중 반대의견(8097명-69.34%)이 찬성의견(2556명-21.89%)을 압도했고 새천년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는 행복한 가정(6022명-36.53%), 돈(3569명-21.65%), 진학 및 승진(3372명-20.45%), 건강(1975명-11.98%) 등을 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 운영키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특수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를 신설키로 했으며,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도 28억원을 들여 2000년 34개학급, 2001년 30개 학급 등 모두 110개 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개교 신설 ▶일반유치원내 유아특수학급 10개 학급 설치 ▶재택 순회학급 협의회 확대 운영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교육의 확대 운영,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 특수아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 강화, 특수교육 학습 방법 개선,특수학교 교원 연수기회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까지 전국 1만351개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통신속도 256Kbps∼2Mbps) 구축이 완료되고 이들 학교마다 컴퓨터 실습실(36학급 이상은 2실)이 마련된다. 또 전국 34만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펜티엄급 PC 1대씩 지급되고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5만대의 PC가 지급되며,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PC, VCR, 영상장치 등)가 설치된다. 교육부 이원우 차관은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총 5678억원을 들여 끝마치기로 당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와 모든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2235억원)하고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며(540억원), 1488억원을 들여 이들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 PC 12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34만 교사 1명당 1PC를 위한 7만5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1022억원), 전국 20만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VCR 등 9만3290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3275억원). 이밖에 향후 4년간 매년 8만5000명의 교원(전체의 25%씩)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며 811만명의 학생과 34만명의 교원 모두에게 인터넷 주소(ID)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300억원)하고 소년-소녀가장과 복지시설 수용학생, 우수학생 등 5만명에게 PC를 무상으로 제공(585억원)하며 이들의 5년간 인터넷 사용료를 면제(495억원)해줄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0만9000명과 편부모 자녀 2만6000명, 그리고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이하 가정 자녀 28만5000명 등이 대상이며, 저소득층 우수학생은 기본 정보소양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등이다. 당정은 총 소요예산 5678억원 중 이미 확보된 3012억원을 제외한 2576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충당키로 했다.
12일 오전 9시. 이화여대 법정대 건물이 전국에서 모인 중·고교 수학교사들로 북적인다. 오늘은 뭘 들을까 강의시간표를 훑어보는 교사, 명함·이쑤시개·본드로 정이십면체를 만드는 교사, 첨단 수업자료를 쌓아 놓고 복사하는 교사…. 이들은 전국수학교사모임 '수학사랑'(대표 장훈)이 연 제2회 'Math Festival'(10∼13일)에 참여한 교사들이다. 방학 때면 의례 각종 교과연수에 참여했었지만 Math Festival에 모인 교사들은 수험생의 자세다. 3박4일 합숙 연수에 5백 명의 교사가 한 가지라도 더 얻어가겠다는 열의로 뜨겁다. 수학사랑 연수의 인기비결은 시대를 반영한 첨단 수학이론-수업모델을 접할 수 있고 이를 교실에서 적용한 동료교사의 수업사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5개 분과별로 마련된 90여 강좌 중 관심분야를 선택해 듣는데 중-고별 교실수업 모델(A·B분과)을 소개하는 강좌와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모델을 소개한 C분과가 관심을 모았다.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재구성 방안과 마인드맵 활용' '웹지도안 말들기' '실험과 그래픽계산기를 이용한 함수지도' '삼삼오오로 더불어 하는 수학수업' 'GSP를 이용한 함수지도'등 현장감 있는 강좌가 즐비해 교사들에게 선택의 고민(?)을 안겨줄 정도였다. 강좌와 함께 열린 교구-컴퓨터자료전에는 '하노이의 탑' '페르마포인트' '사이클로이드(等時곡선) 모형' '타원 당구대' 등 교구 80여종과 'winplot' '테셀마니아' 등 20여종의 프로그램이 소개돼 교사들의 직접 수학원리를 체험하고 활용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교수-학습자료전에는 교사들의 지도안, 수행평가자료, 단원별 학습지, 학생들의 수학연구보고서 등이 전시돼 복사기가 불이 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부산 금곡중 이현정 교사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만한 다양한 수업모델과 자료들을 얻고 내가 얼마나 나태했던가를 깨달은 것이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수학사랑은 지방의 수학교사를 위해 순회연수를 계획 중이다. 준비위원장 주소연 교사(난우중)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는 전국 4개 지역을 돌며 수학체험전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계간으로 발간한 '저널 수학사랑'을 격월 발간하고 홈페이지(www.mathlove.com)를 정비해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10대 제주도교육감에 김태혁 현 교육감이 선출됐다. 김교육감은 13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93표를 얻어 90표를 얻은 김성표 교육위원을 눌렀다. 김교육감은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재신임의 의미를 충분히 새겨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학생들의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선생님들의 전통적인 권위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원적으로는 학생들이 학습결손 등으로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붕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며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교육감은 또 "학운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교육주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는 학운위 선출 선거인 164명, 사립학교 학부모 대표 13명,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 6명 등 모두 1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개정전 교육자치법으로 치러진 마지막 선거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역점사업을 소개한다. #부산 3년마다 학교평가 ◇인천시교육청=올 예산규모를 지난해 본예산보다 25% 증가된 9128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교육재정 운영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 2개·중학교 4개·고교 3개 등 모두 9개교를 신설하고 지난해 신설 계속사업 13개교 등을 추진, 학생수용 시설을 확충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137억원을 투입해 인천교육종합정보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육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노후된 교육사택 146개동의 정비에도 679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직접교육비를 42.7% 증액하여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정보화교육에 중점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월말까지 3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전 교원에게 컴퓨터를 지급하고 초등학교 교실에도 31억원을 들여 교단선진화장비를 보급, 현대화된 학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중등교원에게는 이동수업에 적합하도록 노트북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교육정보화 기반을 완전히 구축해 지식정보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특별활동 활성화,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교원사기 앙양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 강화 등을 역점사업을 선정했다. 특별활동 활성화는 지난해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2002년 대입전형 다양화에 대비,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학부모 참여 강화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정착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과 학교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올해는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2001년부터 그룹별 3년주기로 평가할 방침이다. 지역교육청도 올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내년부터 격년제로 평가한다. 건전한 학생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교육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개관, 운영키로 했다. 전 초등학교 및 127개 고교의 급식을 완료한다. 일부 중학교(30교)도 급식을 시행한다.
실업고 교교 중 시설 ·설비 수준이 낮고 신입생 미달사태가 심각한 학교는 점차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 진학반·취업반이 함께 운영되는 '통합형 고교'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13일 고사 직전에 처한 실업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 실업고를 일반고나 통합형 고교로 바꾸고 경쟁력을 갖춘 실업고는 전문화·특성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실업고의 일반계고 전환이나 학과개편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고 전문교과 교원들이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복수전공(42학점)·부전공(21학점) 자격연수를 향후 4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 대상자는 전체 전문교과 교원의 3분의2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계열통합 또는 계열분리식으로 함께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를 설립키로 하고 우선 실업고와 일반고 가운데 4∼8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며 학교당 年 1∼2억원이 지원된다. 또 24학급 이상 대규모 실업고의 학급수를 줄여나가고 백화점식 학과설치를 지양하는 대신 학교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상업게열 고교도 정부 재정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분야 특수목적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문교과 교원 채용시 동일분야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비율을 높이고 전문교과 교원 양성을 위한 선발 또는 채용시 실고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16개교)도 2002년까지 운영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계의 기술수요 변화와 미래 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현행 승진규정은 시행 몇 년만 지나면 바뀌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가 많다. 경력점수는 97년까지는 교육경력 30년을, 98년에는 28년을, 99년에는 25년을 만점으로 환산해 상대적으로 46∼50년생 교사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더욱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70∼80년도에 받은 교사들은 성적이 70∼90점에 불과해 승진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일반연수 성적도 문제가 있다. 60시간 이상의 일반연수도 종전에는 한 번 받은 성적을 연수점수로 하다가 근래에는 3회 받은 성적을 종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연수경쟁이 너무 치열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20년 전에 받은 자격연수점수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 종전에는 사서교사 자격연수, 특수강습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기회도 거의 없어 중도포기 하거나 명퇴를 하는 교직원이 많다. 개선방법으로는 먼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나빠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들에게는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특수강습 기회를 확대해 기회를 주면서 10년이 넘은 자격연수점수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는 자격-일반연수 360시간(자격 180, 일반 180)을 자격-일반연수 구분하지 말고 10∼20년 이내에 받은 점수를 합산해 평점처리할 수도 있겠다.
정년연장 및 환원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지난해 말 대통령께 반대논리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정년 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의 인식을 줘서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정년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제처두고라도 장관이 어떻게 교육을 걱정하는 이유는 없이 오로지 정치논리만을 내세웠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은 이미 실패한 개혁이란 인식이 높은데 교육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인식을 줄까봐 반대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정책을 시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正道다.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이유도 말이 안 된다.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려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는 한치의 잘못도 없는 양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퇴직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 이는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다.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서 교육을 살리자는데 그런 이유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 장관은 언론과 정당 및 당직자들에게 정년연장의 반대입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교육문제를 교원들을 설득해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언론과 정당을 설득해 해결한다니 교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가. 결국 장관과 교육부는 교육을 정치의 예속물로 만들려는 인상이 깊다. 장관은 2001년부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황폐화되고 무자격자로 채워진 교단을 보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마음이 든다.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교원들의 주장을 무조건 이기적인 생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점점 황폐화되는 교단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의 발로이고 그 대안이 정년연장 뿐이어서 요구하는 것이다. 굳이 정년연장을 반대하려면 더 좋은 방안, 교사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부장관에 문용린 서울대교수가 임명됐다. 김대중대통령은 13일 문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과 2개 장관급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중국 만주출생. 53세.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미네소타대 교육심리학 박사.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사대 교수.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대종은 지방교육재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인색으로 인하여 많은 기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건비의 점유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보니 교육의 질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의 증액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교육재정 부족에 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재원의 확충은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단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개정은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추가, 내국세의 11.8% 상당액을 13%로 증액, 시·도세의 2.6% 전입금을 3.6%로 조정, 서울·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부담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 경우에도 10%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시·군·구단체장이 교육경비 보조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구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 놓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아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문화되어 왔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교육계의 염원처럼 간주되어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의 개정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교육계 모두 환영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이러한 개정이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00년대의 화두가 지식과 교육이라고 볼 때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2002년도의 교육재정규모는 GNP의 4.4%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선언수준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앞으로도 교육재원확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부 총무과장이 시·도부교육감 및 관리국장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인으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관련자의 조사,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민적 신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학부모의 촌지 등 교육비리 추방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하여 온 결과 교육계 내외의 노력으로 현재 교원과 학부모 등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고위관료가 예사롭게 저지른 비행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교현장의 촌지추방과 교원의 비리척결 등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돈다발을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 왔다는 것은 상부관청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 수준과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부패 척결의지를 온 국민에게 강하에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개혁분위기속에 교육부 고위공직자들간의 거액 뇌물수수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고있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공직자 부패의 전형이자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관료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육부는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감독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관련자는 지위여하를 막록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뇌물수수죄는 수뢰자와 증뢰자를 똑같이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므로 증뢰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수사결과 명백한 불법행위로 드러났음에도 소수의 관련자만 처벌한다면 검찰은 스스로 처벌방침을 지키지않게 되고, 공직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교육계의 의지를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금년도 민·관 합동시무식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케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총리제도의 도입은 그 당위성에 비추어 환영해마지 않지만 과연 그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처들간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직업교육 및 훈련업무는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기능공 양성분야에서 업무조정이 잘 안되고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분담금으로 징수된 재원은 실업계고교교육에도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기술검정 및 자격인정과 실업교육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태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과학기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의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분야가 생겨 국가 전체적인 조정이 안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의 연구개발기능상의 유기적 연계도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지도 및 체육업무도 원래 과거의 문교부가 수행하던 업무였으며 성격상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청소년 및 체육업무는 지방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최일선현장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주로 실천에 옮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전혀 별개 부처에서 교육기능과 무관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능들이 유기적인 연계는 커녕 부처간 장벽과 부처 이기주의에 부딪혀 협력보다는 불간섭 내지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총리가 이들 관련부처들간에 조정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만 하다. 이러한 부처간 조정역할뿐 아니라 교육부총리는 국가전체의 투자 및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교육의 위상과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은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면에서 항상 다른 분야보다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경제 우선 내지 효율성을 높이는 시각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시책들을 펴나가는데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역대정권들이 학부모들의 직접 관심사항인 입시제도의 개편에만 신경을 썼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및 투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한편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면서 교육개혁에 국정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두었고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첫째도 교육, 둘째·셋째도 교육이라고 할만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하나로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교육예산을 GNP 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1995년에 4.1%였던 것이 1997년에는 4.8%까지 높아졌다가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이듬해에는 4.3%로 낮아졌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999년에는 4.5%에 그쳤고 금년에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다행히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3%로 올리는 등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경하할만한 일이다. 얼마전에 김대중대통령은 이제부터 직접 교육을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간주할 만하다. 우리 나라는 가진 자원이 인력뿐인 여건에서 인력개발담당부총리를 두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며 그 핵심은 역시 교육이니만큼 교육부장관이 그 부총리 소임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고자 진력하고 있는 터이므로 교육부총리가 문화 및 정보분야까지를 관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교육부총리가 얼마만큼 조정권을 발휘하면서 교육우선의 국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과거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강력한 조정권을 발휘하면서 경제위주의 시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예산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가 인력개발 및 정보·문화분야 관계장관회의를 이끌어가면서 교육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려면 법적 제도적으로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능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권도 없이 직급만 높여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 및 양성기관 개편=핵심은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를 교원대같은 새로운 통합형 종합 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대학원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민통합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도입 및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초·중등 교사 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 혹은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자격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급간 연계자격증은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까지,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 5학년에서 고1까지의 교과를 담당한다는 식이다.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교원 자격검정을 통해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40∼45세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교대나 사대, 또는 각종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교육개발원같은 기존기구에 업무를 이양한다. 인증기구 설립 운영을 위해 금년중에 관련법규 입법을 추진해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간 50억(인건비 25억, 운영비 25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원양성 인원조정=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양성과 임용비율이 현재 1대1인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2003년가지 1.3대1로 늘이는 한편, 공급 과잉현상을 빚고있는 중등의 경우 5대1의 현행 비율을 계속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에 교과교육을 강화하고 교수인력 역시 교과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특히 교수채용시 현장교육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며 일정 비율을 우수한 초·중등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한다. ▲교사 자질신장, 현장실습 강화=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사의 기본능력과 자질 및 특기 적성 지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특히 현재 교·사대 3,4학년중 4∼8주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을 연장하되 1, 2학년은 수업 참관위주로 3, 4학년은 수업 실습을 강화한다. ▲복수자격·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교·사대의 학사편입제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이나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현직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의 문호를 넓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천명을 대상으로 72억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임용시험제 개선=지필고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수업이나 실기능력을 평가하고 면접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교사를 시험위원에 참여시킨다. ▲병역 특례제 도입=우수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상의 보충역에 포함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종합방안의 양성, 자격 임용제도 내용과 관련, 초·중등 통합자격증에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증을 세분화하면 교원수급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란 것. 또 교·사대의 종합 양성기관화안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질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직업인의 교원자격 검정 부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초등교원 수급을 1.3대1로 확대하는 것 역시 1.2대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직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확대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토대로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교직단체,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 협의회'를 구성,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원우차관에게 방안 마련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종합방안 마련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 정부수립 이후 초유로 종합적인 교원정책의 기본틀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우수한 교사' 즉 잘 가르치고 자기연찬에 힘쓰는 교원이 우대받는 능력중심의 교직풍토를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시안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등 뜸을 들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합하는 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연금불안이나 정년단축 등에 따른 교직사회 동요현상 등도 발표가 늦어진 한 이유가 됐다" -발표 후 교육계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아직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 특히 병역특례제 도입 등 일부 사안에 대한 문의가 빈발하는 등 관심의 폭이 매우 큰 것 같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시안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가며 사기진작보다는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최종안이 아니다.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목표가 불분명해 보일지 모르나 △전문직으로의 위상 강화 △자율과 참여의 교육공동체 형성 △교육여건 조성이 시안의 기본방향이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기진작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한 점을 주목했으며 한다" -향후 추진일정은 또 사업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가. "현실 적합성 높은 최종안 마련을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정책연구 등을 통해 9월중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방안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3조6천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재원조달이 한층 용이해졌다"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 본인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육학 전공자다.(이차관은 서울사대 교육학과 69년 졸업) 스스로 동료의식을 갖고 방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방안이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낸 교직발전 방안이길 고대한다.
올 시·도별 교장(원장) 자격연수 인원은 국립 및 기관 68, 공립 1979, 사립 412명 등 모두 2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년단축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실시된 지난해의 4902명(국립 및 기관 83, 공립 4283, 사립 536)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된 규모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장(원장) 자격연수자 배정은 국립 및 기관의 경우 초등 16, 중등 45, 특수 7명 등 68명이고, 공립은 유치원장 8, 초등 1165, 중등 797, 특수 9명 등 1979명이다. 사립의 경우 유치원장 68, 초등 11, 중등 317, 특수 16명 등 412명이다. 국립학교 및 기관의 경우 지난해 교장(원장)자격연수자는 83명이었으나 올해는 68명으로 15명 줄었으며 교감(원감)의 경우 지난해 232명(유치 1, 초등 75, 중등 146, 특수 6)이었으나 올해는 126명(유치 2, 초등 40, 중등 78, 특수 6)으로 106명 줄어들었다. 기관의 경우 교육부 본부는 초등 교장 5·교감 2, 중등 교장 17·교감 9명 등 33명이다. 이밖에 △국제교육징흥원 11명(초등 교감 2, 중등 교장 2 교장 7) △특수교육원 5명(초등 교감 1, 특수 교감 2, 교장 2) △국사편찬위 3(중등 교장 2, 교감 1) △전문행정연수원 3(중등 교장 3) △방송대 1(초등 교장 1) 등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조7천억의 예산이 추가 확보돼 `가난한 학교살림살이'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GNP대비 4.22%까지 하락한 교육재정 탓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학교현장에 다소간 훈풍이 불 것이란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11.8%이던 교부금 비율을 13%로 상향(연간 6570억 순증)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봉급교부금(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학급담임수당, 보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 6633억 순증) ▲시·도지사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키로 했던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는 동시에 이를 영구화함(〃 1100억 순증) ▲서울, 부산외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중등교원 봉급액의 10분의 1을 부담토록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육경비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429억 순증). 교부금법과 동시에 통과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라 연간 2400억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발효되는 2001년부터 매년 1조7132억원의 교육예산이 추가 확보되는데, 이렇게되면 교육재정은 GNP대비 4.38%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GNP5%를 공약했던 김영삼정부 당시인 97년 4.47%까지 상승했던 교육재정은 98년 4.38%, 99년 4.28% 그리고 올해는 4.22%로 계속 하락해왔다. 김대중대통령의 GNP 6%공약은 실종된지 오래였고 학급당 4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50%에 이르고 콘테이너 교실이 700여개나 되며 학교운영비 조차 표준교육비의 65%에 머무는 `절대빈곤' 현상이 가속화되어왔다. 급기야 한국교총을 포함한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보없이는 교육개혁 없다'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시민단체조차 `교육재정 GNP6%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으며 새교위도 별도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23일 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교부금법과 용지확보법 개정은 타부처의 이견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위에서 여야 정치권의 한결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극적으로 통과됐다. 교육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은 "법개정을 통해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토대가 마련됐고 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됐으며 앞으로 교육재정이 계속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기부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하는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편, 음률편)"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 자료(우리예절)" 등 3종을 개발하여 '99년 12월말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에 보급했다. 개발·보급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는 유아들이 전통의복 및 가옥 문화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사용 지도자료(책자)와 교수용 원색 그림자료 및 유아용 놀이활동 등을 탑제한 CO-ROM으로 되어 있다. 본 자료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전통 의복 및 가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음률)"는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우리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자료는 교사용지도서(책자)와 37곡의 우리 음악이 담긴 CD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전통문화와 국악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자료(우리 예절)는 유아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통예절의 개념과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기획되었으며, 본 자료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와 활용 방법을 설명한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교사들이 전통예절을 익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가계가 어려운 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다수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도에 10만명이던 것을 2000년에는 30만명으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2000년도 학자금 융자수혜율은 전체학생(2830천명-대학 1969천명, 전문대 861천명)중 10.6%에 달하고 있다. 융자 재원은 은행에서 부담하고 융자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서울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미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내로, 상환조건은 단기의 경우 융자후 24개월간 분할 상환하며, 장기의 경우 재학중 거치, 졸업직후 7년간(군입대 거치)분할 상황하면 된다. 이율은 연 10.5%로 융자이율 중 수혜자인 학생은 연 5.75%만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한다. 융자는 등록금 납부기일 전까지 일반학생은 소속대학 학생과 또는 장학과를 통하여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의 경우는 지역 영농회를 통하여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소속대학 장학과 또는 학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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