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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화'란 "그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것"이라는 해석이 요즘 가장 설득력 있는 문화의 정의이다. 그렇다면 그런 문화란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보다는 자연스레 있는 그대로를 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말하기 쉽다. 그렇지만 문화란 그렇게 자연스런 상태로는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기 어렵다. 왜냐하면 길가의 돌멩이를 보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돌멩이에 보석이 박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기공을 하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으로 세공을 했을 때만이 보석으로 가치를 갖게 되듯이 말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이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관습이나 지난 역사상의 전통문화 등은 상당히 많이 다듬고 가꾸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문화를 지켜 가고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지켜지며, 더욱 발전시키거나 다듬어줄 사람들이다. 그러한 그들이 이러한 문화와의 접촉이 자연스럽고 자주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는 이어지기가 어려워지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를 지켜줄 차세대의 주자들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늘려주고, 어려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화를 지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자주 문화활동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학교는 전통을 지키고, 이어 받으며, 개선해가야 하는 문화 전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이런 문화에 접하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그러므로 앞으로는 문화체험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주 문화체험을 하게 해주고, 참여하고 보고 듣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전승 되어야할 우리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주게 될 것이며,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에 대한 자신의 소질이나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문화 향유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화 창조자로 자신을 길러갈 어린이도 있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왕대 밭에 왕대 나고, 솜대 밭에 솜대 난다'고 했듯이, 연예인의 집안에서 연예인이 많이 나오고, 가수 집안에서 가수가 많이 탄생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문화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처럼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만들어 주고,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 중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갈 길을 그런 방향 '문화 창조자나 전승자 등'으로 결정하고 노력을 하는 어린이도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여건의 조성이 아니겠는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게 만들어 주는 일은 바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터전을 닦는 길이요, 우리문화를 이어갈 인재들을 발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을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요일 아침.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등교를 하는 아이들의 양어깨가 더욱 움츠려져 있다. 출석을 점검하기 위해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모든 것이 끝난 양 제각각이었다.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아이들 모두는 해방감에 젖어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듯 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이들 얼굴 위로 오랜만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아이들은 난로 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연신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학교에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 때문에 마지못해 나와야 하는 현실에 아이들의 볼멘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교실 여기 저기 아이들의 행동 또한 각양각색이었다. 책상 위에 책 한 권 올려놓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놓고 누군가에게 열심히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대학입시자료집을 펼쳐 놓고 자신의 점수로 갈 대학을 미리 점쳐보는가 하면,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서삼매경에 빠진 아이들도 있었다. 몇 명의 아이들은 광고지를 펼쳐 놓고 귀가 후 남아도는 시간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듯 열심히 뒤적이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듯싶다. 각 학교마다 고3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란 쉽지만은 않다. 형식에 치우친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초청 강연 등은 주제 설정을 잘 하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학생들에게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매시간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하였다. "얘들아, 오늘은 무엇을 할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마." 그러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워낙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그럴듯한 제시를 하였다. "선생님,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영화를? 그런데 어떻게? 영화 제목은…?" 그 아이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실 앞으로 나와 컴퓨터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터넷 모(某)사이트에 접속을 하더니 TV와 연결시켜 영화를 스크린에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였다. 영화는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절한 내용이었으나 순간적으로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학생의 행동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7월부터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형사상 고소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험이 끝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 중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노출되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TV와 인터넷 모두를 껐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짜증을 냈다. 아이들을 정숙하게 난 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너희들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발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단다.” 아이들은 내 말을 듣고 난 뒤 그제야 이해가 된 듯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겨울방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계도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 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전국 영어과 지역 선도요원 워크숍이 12월 5~6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있었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및 16개 시·도 영어과 지역선도요원 및 교육과정 담당 교육전문직을 비롯한 인천교육청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 이어 워크숍에서는 수준별이동수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 워크숍 첫 행사로 권영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의 수준별이동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주제강연으로는 인하대학교 이현우 교수의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안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이어서 16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여 인천, 부산, 전남교육청에서 영어과 수준별이동수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또 4개 분임으로 나누어져 영어과 수준별이동수업에서의 학급편성방안, 교수-학습지도 방법, 학습자료 개발방향, 평가방안 등에 대하여 주제발표, 토론 등을 거쳐 첫날 일정을 마쳤다. 한편 둘째 날인 6일에는 주제강연으로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방향에 대한 서울대학교 김진완 교수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두 번째 분임토임 및 분임별 토론결과 발표, 질의응답 등을 거친 뒤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치게 된다.
경기도 평택교육청이 주관하고 평택교원미술교과연구회, 빛세상평택교원사진동호회, 평택교원한지공예동호회가 주최한 2005년 평택교원 작품 전시회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평택남부문예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최근들어 경기도내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실업계고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경기도로 진학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15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실업계고가 내년도 신입생 입시전형을 마감한 결과 3천310명 모집에 1만1천507명이 지원했다. 지원자중에는 경기도 출신학생이 52.6%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출신 학생도 무려 33.3%에 달했으며 인천지역 출신 학생과 기타 다른 시.도 출신 학생 역시 5.5%와 8.6%를 자치했다. 이같은 도내 특목고의 서울지역 학생 지원율은 올 신입생 전형 당시의 지원자 비율 21.7%보다 무려 11.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과천외고의 경우 이번 입학생 전형에서 서울지역 출신 지원자가 전체 지원자의 56.7%를 차지했으며 부천 경기예고의 서울지역 출신 지원자 비율도 49.6%로 경기지역 출신 지원자 비율 41.1%보다 높았다. 358명을 선발한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에는 경기지역 학생 1천404명과 함께 서울지역 학생 1천325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전체 특목고 합격자의 25.0%가 서울지역 출신 학생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11개 특성화 실업계고교 신입생 모집에도 서울지역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올해 전체 응시자의 20.8%, 전체 합격자의 14.8%를 서울지역 출신 중학교 학생들이 차지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서울 학생들의 도내 학교 진학 증가가 교육청 및 도내 지자체들이 특목고와 특성화고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각 학교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에서는 서울지역 우수학생들이 대거 도내 특목고와 특성화고로 몰리면서 도내 학생들의 해당 학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특목고와 특성화고가 경쟁력을 갖추면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한국 특성화 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25일 열린 ‘전국 특수 목적 학교 및 아카데미 연합’ 컨퍼런스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장학시책’이 ‘감사’의 성격을 띨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교육백서 ‘Success for All' 에서는 “전국 단위의 장학업무를 통일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었다. 이 제언에 따라, 교육부는 ‘school improvement partnership(SiP)'라는 시책을 만들어 현재, 전국 140개 지방 교육청 중에서 27개 교육청에 시범적으로 ‘제1기 사업’ 실시를 했으며, 2008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장학지도 된 학교의 데이터 구축’이라는 교육부 측의 의도가 밝혀지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감사’ 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학교에 대한 1개의 감사와 2개의 장학 체제가 있다. 감사는 교육표준청에 의해서 매 4년 주기로 일주일 정도 감사가 나오고, 그 결과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을 행사 할 때 주요 자료가 된다. 장학체제는 School improvement team과 National strategy team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장학이고 후자는 교사 수업방식에 관한 장학이다. 이 두 가지는 지방교육청에 의해 운영이 되며, 인구 25만 명 지역 교육청의 경우, 각각 10명 정도로, 20명 정도의 장학사가 있다. 이들의 학교방문은 한 학교당 연간 3일 정도로 잡고 있으나,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자주 나가고, 잘 되는 학교에는 덜 나가고 있다. 이들 장학사들은 지방교육청에 의해 공채가 되는 사람들이며 주로 전직 교장들이다. 이러한 장학시스템이 가진 하나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하다보니, 전국 140개 지방교육청은 제각기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들 사이에 교류가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아카데미처럼 지방교육청에 예속되지 않는다든가, 특수목적고처럼 전국단위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학교들의 숫자가 불어남에 따라 전국적인 틀에서 장학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지금까지 지방교육청이 하던 장학업무와는 별도로 교육부가 장학업무의 틀을 만들어 ‘Capita’라는 민간회사에 장학업무의 위탁을 주었다. 그리고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흘려보내, 지방교육청이 Capita의 장학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교육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교육부와 전국의 지방교육청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장학업무에서 수집한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돼 학교로서는 무척 ‘편안’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찝찝하다’. 또한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열람을 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2005년 1월부터 ‘정보공개법’이 발효되어 있어 신문기자를 포함한 일반 개인이 그 정보에 접촉을 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는 이를 허락해야만 한다. 물론 교육부의 입장은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다른 학교와 공유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학을 받은 학교로서는 자신들의 정보가 어떻게 분류되고 걸러져서 누구에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장학서비스’를 받지만 ‘감사’를 받는 것처럼 조심스러워진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장학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Capita’의 입장에서 보면, 2004년 교육부와의 위탁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그다지 ‘달가운’ 소식도 아니다. 현재 영국의 ‘장학 시장’은 대단히 활성화 되어있다. 다시 말해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교육청과 학교간의 관계가 좋은 지역에는 정부가 지방교육청을 통해 내려보내는 학교 예산의 20% 정도를 지방교육청이 떼내어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 20% 안에는 학교에의 장학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학교들은 지방교육청에 10%만 떼주고 90%를 넘겨받는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의 학교는 타 지역 교육청이든 민간시장에서 ‘장학서비스’를 골라서 구매한다. 다시 말해 학교로서는 자신의 학교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장학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장학서비스 업체가 그 취약점을 공개를 하게 된다면, 어떤 학교든 더 이상 그 업체의 장학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게 된다. 비뇨기계에 질환이 있는 환자가 비뇨기과 병원을 찾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 환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아무도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메카니즘이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교육부와 학교 사이의 모순된 요구를 Capita는 만족을 시킬 수 없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에 Capita의 장학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를 한다면, Capita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듯이’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에서 이미 교육표준청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또 다른 형태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교육부로서는 그러한 장학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영국의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장학과 감사 그리고 평가를 둘러 싼 논쟁은 방법과 목적의 선택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한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튀어 나오게 된다.
사립대학의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현재의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되며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사립대학의 각종 분쟁 처리를 전담한다.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배치하고 교육부 대학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한 사학분쟁에 대해 직권 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3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조정전 알선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조정전 잠정처분, 조정기일의 7일 이전 통지 등을 명시해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결과 당사자간에 작성된 알선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등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조서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소송제도 등 기존의 사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학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사학분쟁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비리나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대학 13곳 , 전문대학 8곳 등 모두 21곳이며 사유별로는 회계부정 10개교, 이사회 부실운영 8개교, 임원간 분쟁 3개교 등이다. 또한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건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1494건에 달했으며,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결과 9개 대학에 대해 인사조치 588명, 행정상 조치 80건, 재정상 조치 7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야는 6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회기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한나라당과 협의를 했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일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3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처리 협조를 요청하겠다"면서 "어떤 내용으로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며 확고한 개정 의지를 보였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오늘 4시 당 사학법개정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사학재단이나 학부모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강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저질적 반세계화 교육을 일삼는 전교조에 학교 운영과 인사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자율형 사학을 도입해 경쟁력있는 사학을 육성하는 게 교육개혁"이라며 "정부.여당이 세계적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도 브리핑을 통해 ▲사학 경영권의 본질적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조항 원칙적 불가 ▲규제가 필요 없는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자율권 동시보장 등을 여당이 보장하지 않는 이상 사학법 중재안의 수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우리당이 7일 열자고 제안한 사학법 개정 3당 정책협의회에 참석은 하되 열린우리당-민주당-민노당의 3당 공동 수정안을 직권상정 처리한다고 약속할 경우에만 협상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여당은 민노당과 협상을 진행하다가도 한나라당과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 바로 입장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번 사립학교법 처리는 분명한 3당 공조 원칙 속에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실시된 대입수학능력시험 때와 같이 오는 9일 실시되는 고입선발고사에서도 수험생들이 고사장에서 휴대폰.MP3 등을 갖고 있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퇴실조치와 함께 해당 학생의 모든 시험을 0점 처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수능시험과 달리 고입선발고사 수험생이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내년 고입선발고사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각 고사장에 전파.금속탐지기 등도 비치하지 않기로 했다. 고사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무선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이다. 도 교육청은 당일 오전 9시에 시작되는 1교시 시험 직전에 감독관들에게 사전설명과 함께 수험생들의 휴대폰 등을 모두 수거하도록 할 방침이며 일선 학교에도 이같은 고사장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오는 9일 도내에서는 189개 고사장에서 모두 9만5천여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입선발고사를 치르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입시험시 휴대금지 물품 소지자에 대한 0점 처리는 도 교육청 자체 고입시험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고입시험의 부정행위도 강력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ㆍ도 교육청별로 4일 실시된 200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에 5만9천90명이 응시, 1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6학년도 중등교원 모집인원은 모두 5천245명이며 1차 합격자 발표(2006년 1월 10일)와 시ㆍ도 교육청별 2차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월 27일 발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3명 모집에 5천734명이 응시해 13.6대1, 인천이 474명 모집에 5천902명이 응시해 12.5대1, 경기가 1천525명 모집에 1만8천453명이 응시해 12.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전기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자율학교 입학전형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천774명 모집에 모두 3천560명이 지원, 평균 1.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특목고가 1천490명 모집에 2천32명이 지원해 1.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특성화고교는 948명 모집에 1천319명 지원,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자율학교는 336명 모집에 209명이 지원, 정원에 미달했다. 이번 전형의 합격자 명단은 오는 9일께 발표된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 중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교육청이 초.중.고 일반교사와 교감, 교장의 성별, 연령별 비율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초등학교 50세 이상 교사는 전체 7천876명 중 50.7%인 3천994명에 달했다. 또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초등학교 일반 교사 중 50세 이상 비율은 전체 6천984명 중 45.1%인 3천148명에 달했다.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은 각각 25.4%와 28.6%였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 교사 중 50세 이상 비율은 각각 20.0%와 24.2%였다. 이에 교육계 관계자는 "50세 이상 일반 교사들의 경우 경륜은 있으나 1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교육 과정에 적응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을 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일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59.5%, 중학교 55.8%로 여교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는 37.4%였다. 반면 교장과 교감의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교장 4.2%, 교감 6.8%), 중학교 (교장 6.2%, 교감 9.2%), 고등학교(교장 2.9%, 교감 2.0%)로, 교장과 교감은 '남성이 독차지'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 여교사 비율을 감안하면 교장과 교감의 여성 비율은 보잘 것 없다"며 "일반 여교사들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교육정책 차원에서라도 일반 여교사들의 승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으로 다른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학자·고관형’ 교육부 장관의 재임 기간이 가장 길고, 교수와 전문가 집단에서 근무한 ‘학자·전문가형’의 재임기간이 가장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간된 계간 ‘한국교육’에 게재된 논문 ‘교육부 장관의 임용 관련 요인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조영기)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안호상 전 장관부터 지난 1월 부동산 문제 등으로 취임 5일 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부총리까지 역대 교육부 장관 47명의 전공, 사회 경력 등과 재임기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의 취임 전 경력을 기준으로 학자·고관, 정치인, 민선단체장, 학자·간부, 학자·전문가, 학내 출신 등 6개 유형으로 나눴을 때 ‘학자·고관형’ 출신의 평균 재임 기간은 18.5개월로, 전체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 14.3개월보다 4.2개월 많았다. 25대 이규호(40.7개월), 2대 백낙준(29.8), 6대 최재유(29.0) 전 장관 등 10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규호 전 장관은 교수와 대학 총장, 국토통일원 장관 등을 거친 뒤 교육수장이 돼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됐다. 백낙준 전 장관 역시 교수와 대학 총장을 지낸 뒤 교육부 장관이 돼 3위에 올랐으며, 역대 4위를 기록한 최재유 전 장관은 교수를 거쳐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차·장관, 대학 부총장, 적십자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뒤 장관에 취임했다. 학자출신은 아니지만 재임기간 2위에 오른 민관식(39.4) 전 장관 역시 4선 의원과 대한체육회장, 대한약사회장을 두루 거쳤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학과 다른 부처, 정치권 등에서 교육 행정과 정부 정책 수행 경험을 한 뒤 교육수장이 됐다는 점이다.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인 9명의 취임 전 경력을 보면 다른 부처 장관(3명), 청와대 수석비서관(1명), 국회의원(1명), 중앙부처 국장(1명), 정부위원회 위원(2명), 대학 총장(1명)으로 모두 고위공직을 거쳤다. 반면 재임기간이 짧은 학자 출신 전문가형은 41대 송자(24일), 40대 문용린(6.8개월), 37대 이명현(6.9), 33대 오병문(9.7) 전 장관 등 4명으로 평균 5.3개월이었다. 이들은 취임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이나 교육부 산하기구나 단체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재임기간이 6개월 이하인 8명은 도덕성 시비와 교육행정 경험 부족 등이 해임 사유로 분석됐다.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의 대학 전공별 평균 재임기간은 의학(22.6개월), 철학(18.9), 정치학(1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학(10.5), 문학(5.0), 경제·경영학(4.3)을 전공한 장관의 재임 기간은 짧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성균관대 조영기 박사는 “학자·고관, 정치인 출신 집단이 재임기간이 길고 학자·전문가출신의 장관 재임기간이 가장 짧다는 것은 정치적 능력이 장관의 역할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 수장으로서 성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동원, 대외교섭력 발휘와 이해단체 간 조정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학교를 선정·발표하면서 수업시수감축과 교원업무경감방안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어 각 교원단체의 대의원 대회를 목전에 둔 24일 느닷없이 교장초빙공모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차 수업시수감축방안을 언급했다. 급조된 교육여건개선 계획의 발표로 교심을 잡고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평가 거부명분을 희석시켜보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2014년까지 중장기교원수급과 연동해 현재 주당 평균 25.9:20.9:17.7 시간인 초·중·고 교원의 수업시수를 20:18:1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향후 9개년 간 매년 6,100명, 총 5만5000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행정직의 증원 1만5300명을 포함해 추가예산은 총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원증원에 대한 정부의 열의만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로 정해 놓은 교원배치 기준에 따른 정원도 해마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장미빛 청사진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교원수급방안은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와 수업일수의 감축,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및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추세 등을 이유로 국가정책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교원 1인당 학생수나 학교행정인력 확보치가 OECD국가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육여건의 열악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를 교원의 근무부담 해소와 교육경쟁력 기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교원증원을 정부차원의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정권적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총이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통해 교원증원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학교 선생님의 37%가 "지도력이 부족한교사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각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위원회와 학교법인, 교사 등을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또 친척이 교육위원회나 학교에 있으면 교사채용에 유리하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지도력 부족교사가 늘고 있는 이유로는 광역지자체 교육위원의 62%, 기초지자체 교육위원의 50%가 "보호자와 학생이 선생을 보는 눈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교육내용이 다양해져 종래의 교육방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응답도 50%가 넘었다. 교사 신규채용때 교육위원이나 학교관계자가 친척이면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23.5%가 "유리하게 작용한다", 35.4%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대답, 60% 가까이가 친척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이 5일 원내 비교섭단체에 공식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 협의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원기(金元基) 의장의 중재안을 찬성한 민주당은 7일로 예정된 우리당과의 사학법 개정협상에 응하기로 한 반면, 중재안을 반대했던 민노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필요없다"며 조건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 등이 골자인 중재안을 일단 수용키로 가닥을 잡은 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민노당과 공조해 사학법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실현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동의한 만큼 개방형 이사 비율은 큰 문제가 아니다"며 "사학법 정책협의회에서 여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일단 긍적적인 면도 있는 만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 제시돼야 한다"며 "여당이 현재 갖고있는 기조대로라면 공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여당과 민노당 사이에서 조정된 안이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조정된 안을 중심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설로 5일 임시 휴교에 들어갔던 전북지역 400여개 학교 가운데 17개 초.중학교가 6일에도 임시휴교한다. 전북도교육청은 5일 "전날 내린 폭설이 이날까지 녹지않은 고창지역 초등학교 7개교와 부안지역 초.중학교 10개교에 대해서는 임시휴교를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교가 하루 연장된 학교는 고창지역의 경우 성송.무장.상하.석남.석곡.봉암.고수초등학교이고 부안지역은 격포.변산.백련.곰소.주산.하서.줄포.장신초등학교와 하서.변산서중학교 등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밤 도내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5일 정읍과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423개 학교에 대해 임시 휴교조치를 내린데 이어 이들 학교 중 내일도 수업하기가 불가능한 고창과 부안지역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휴교를 하루 연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과 고창, 부안 등 도내 서해안지역에는 지난 4일부터 지역에 따라 20-45㎝의 눈이 내려 농작물 등 피해가 잇따랐다.
5일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교원정원관리의 책임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이관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5일 2006학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의 구제 범위 및 방안과 관련, "이번 주내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한 법적 검토작업이 얼마나 걸리냐"는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도 부정행위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왔다"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담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0명 이상의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육위원들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범위 논란과 관련, "교육부 지침으로 규정한 것인 만큼 교육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 개정에 의한 단순 수능부정자 구제를 거듭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군 관련 시설들이 대거 들어서는 평택과 LG필립스 LCD산업단지가 조성되는 파주지역에 오는 2010년까지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산과 부천 등에 4개의 외국어고, 수원과 남양주 등에 2개의 예술고, 시흥에 과학고도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도(道) 교육청은 5일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우수 학생들의 타 시.도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특수목적고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며 "이미 해당 지자체들과 이같은 특모고 설립 확대를 위한 대체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이달말까지 각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특수목적고 설립추진팀을 구성,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설립추진팀은 내년초부터 각 지역 지자체 등과 협력, 특수목적고 학생 수요와 설립 부지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구체적인 특목고 설립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르면 2008년초부터 본격적인 설립공사에 착수해 2010년 3월 각 특목고를 개교한다는 구상이다. 도 교육청이 신설할 특목고는 평택과 파주에 국제고, 오산과 부천.안산.광명에 외국어고, 수원.남양주에 예술고, 시흥에 과학고 등이다. 특히 미군 가족들이 많이 거주할 평택지역의 국제고에는 외국인학교도 함께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들 특목고가 계획대로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외국어고 13개, 과학고 3개, 예술고 6개, 국제고 3개, 체육고 등 기타 2개 등 모두 27개로 늘어난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이들 특목고를 8개 권역으로 나눠 벨트화한 뒤 균형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설립을 추진중인 특수목적고에 대해 현재 해당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들 특목고가 모두 개교할 경우 서울 등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도내 중학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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