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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대중 최초로 총장 공개임용제를 도입키로 한 교원대(총장 우종옥)는 18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후보자 추천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추천규정에 따르면 학내 추천인사 31명과 학외 추천인사 7명 등으로 구성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에서 총장을 선출하되 관리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31명의 학내 추천위원의 경우 단과대별 전임교원 5인기준으로 추천위원 1명을 선출하며, 7명의 학외 추천위원은 장관지명 1명, 교육감 협의회 추천 현직교육감 1명, 기성회 대표 1명, 동문대표 1명, 대학발전후원회장, 직전 총장 등이다. 구체적인 총장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20일 입후보자 등록공고, 21∼25일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26일 입후보자 선정공고 및 학외 추천위원 구성, 27일 단과대별 학내 추천위원 선출·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실시 및 당선자 확정이 이뤄진다. 현 우종옥 총장의 임기는 2월15일까지다.
지난해 12월 방송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두달 후면 시행된다. 그간 교육방송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EBS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축하할 일이다. 앞으로 교육전문 공영 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는 과거보다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대한 교육방송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다. 먼저, 우리는 교육방송공사가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해주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과정에 활용 가능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 21세기 정보지식기반 국가의 주춧돌이 될 정보화 및 창의성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직업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교현장과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기대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강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사와 교육전문가의 제작과정에의 참여, 교육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교육문화를 혁신해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및 교육개혁 추진 내용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의 교육적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방송공사 출범에 대한 축하와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간간이 세어 나오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교육방송공사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 배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의 확보 또한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공사가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중요성을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교육방송공사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입법 취지에 합당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일 또한 그러한 조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난 1월 13일 단행된 개각에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문용린교수가 교육부장관에 기용된 것을 환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그리고 현장감을 지닌 인사들로 새로운 진용을 짜야 한다. 장관이 강조하는 인적자원관리(HRM)는 바로 교육부 조직 개편과 인사관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라 노동부나 과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의 업무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직무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력를 재배치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학교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원·조장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막강한 재정 및 인사관련 권력만 움켜쥔 채 타성에 젖은 기계적인 사무 행정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 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권한과 책임을 단위학교에 더욱 이양하고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 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동시에 도덕적인 인간, 정직한 인간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학이념을 살려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중등사학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할 것이다. 사학의 경쟁력이 바로 교육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들의 사기와 직무의욕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교육은 바로 교사이고, 교육개혁도 교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교원들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과감하게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 비전과 좌표를 제시하면서, 교육 현장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평소의 교육적 소신을 정책으로 연결시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은 연수체제의 강화를 통한 질 높은 교사확보와 이에 따른 교원의 위상제고라 보여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되 수준에 미달된 신규교사는 자비부담으로 재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부터 매년 1만명씩 40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수제도안의 핵심은 자율연수 휴직제와 교육학 전문 박사학위제 도입방안이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중견교원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연수기관에서 연수할 경우 보수(본봉＋보수성 수당)의 50% 및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 이 때 해당인원은 대상교원의 5%이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교육학 전문 박사(Ed.D)과정은 여건이 조성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수석교사나 학교 관리자 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연수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 교과연구회나 영역별 전문교원조직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연구·연수 누가학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상위자격 취득, 보수, 승진에 반영하는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한 누가학점이 50학점 이상일 때, 매 50학점마다 승진규정상 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고 100학점 이상일 때, 매 100점마다 1호봉을 승급시킨다. 이밖에 종전의 해외시찰 연수와는 달리 구체적 주제를 설정, 외국의 특정지역에 머물며 실시하는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400명씩 참여토록 한다는 것. ▲수석교사제 도입=승진·평가제도의 핵심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다. 수석교사제는 기존의 교사, 교감, 교장 직급체계 외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직급체계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개의 수석교사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 하는 것. 2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하되 수석교사를 교장, 교감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3안은 교원 직급을 다단계해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수석교사는 초·중등 전체교원의 10%선인 3만36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하며 1정교사 자격 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를 자격요건으로 해 매월 2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교수업, 임상장학 담당이나 현장연구, 교내연수 주도 등이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매년 8백64억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표준수업시수 설정.=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금년중에 마련한다. 또 정원의 효율적 관리, 적정 배치, 균형있는 직무 분장을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금년중에 정하기로 했다. ▲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교원평가위' 구성=승진명부 작성시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의 배점비율을 조정하되 경력 평정비율을 낮추고 근무평정 비율을 높인다. 경력 평정기간을 현행 25년에서 단계적으로 20년까지 단축하고 근평 평정기간 역시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토록 한다. 가산점 영역과 배점은 교육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한다. 또 근평표상의 평정요소별 배점, 평정기준을 재검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교원평가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교장연임제 도입=현행 교장 중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장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며, 교장 임기를 마친 교원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수석교사나 초빙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도록 한다. ◇교육계의 의견=교육계는 승진제도의 핵심인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을 보내는 모습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모델중 2, 3안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하고 있다. 1안 역시 수석교사와 1정교사 사이에 선임교사를 두며 수석교사는 교장과, 선임교사는 교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교장 연임제 도입 역시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며 자율연수휴직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원에 준하는 연구안식년제로 하며 보수의 백%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연구실적 학점화는 현재의 연수이수학점화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후 검토되어야 하며 승진을 위한 근평기간 및 평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1학년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에 선택교과로 제2외국어를 도입하고 재량활동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2001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재량활동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연간 136시간(주당 4시간) 이상 편성돼 102시간(주당 3시간)은 교과 재량활동에, 나머지 34시간은 창의적 재량활동에 배정된다. 교과 재량활동의 연간 수업시수는 컴퓨터, 생활외국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 한문, 환경, 기타 선택과목 학습시간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시간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 보충학습 시간으로 활용된다. 또 학생들의 능력·적성·필요·흥미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 수준별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교과의 성격에 따라 단계형(수학·영어)과 심화 보충형(국어·사회·과학)으로 구분된다. 도교육청은 특히 특별활동을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연간 68시간 이상 확보토록 하고 학생의 자주적 실천활동이 중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19일 7급 이하 행정실정이 배치된 관내 78개 초·중학교에 행정후견인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행정후견인은 교육행정 경험이 많은 본청 5급 및 6급 교육행정직 40명으로 구성, 1인당 1∼2교씩 전담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를 통해 행정지도와 조언은 물론 학교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행정력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교단우선의 열린행정을 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실업고 육성대책은 실업교육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사립실고의 일반계 전환을 부채질하게 되고 통합형고교도 진학반 중심의 학교운영 속에 취업반 학생은 자칫 낙오자로 인식되어 더 큰 교육적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의 실업계고 육성대책은 그동안 실업계고와 인문계고의 균형적 발전을 표방해 왔던 정책기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미달사태로 동요하고 있는 실고 교원들의 신분보장 및 공립특채 확대, 처우개선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은 2000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년대비 8.2%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지역 중학교 입학금은 1만1800원, 연간 수업료는 49만3200원이다. 고교 입학금은 최저 1만600원에서 최고 1만2600원. 수업료는 시지역의 경우 인문계는 5만8800원이 인상됐으며 실업계는 3만6000원이 인상됐다. 읍지역은 인문계가 5만7600원, 실업계가 3만4800원 인상됐다. 이밖에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시지역 23만2800원, 읍지역 13만8000원, 면지역 11만4천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중·고교 수업료를 각각 9.5%씩 올렸다. 시교육청은 "고교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8만6400원 많은 99만6000원, 중학교는 4만5600원 많은 52만56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올 공사립 중·고교 수업료를 6∼9.3% 올렸다. 중학교의 경우 2만6400원이 올라 46만4400원으로 확정됐다. 공립고는 인문계 48만5000원∼70만3000원, 농·공·수산계 34만5000원∼45만원, 상업계 41만1000원∼60만1000원이다. 대구시교육청도 중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연간 수업료가 1만2600원, 52만6800원 등으로 각각 9.5∼9.7% 인상되고 1급지 고교는 1만5400원, 99만9600원 등으로 오른다. 또 2급지 고교의 수업료도 지역별·계열별로 9.5∼9.8% 인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17일 2000학년도 중학교 학생수용 계획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남부관내 학급당 인원은 북부나 동부의 42∼43명에 비해 평균 6명정도 낮은 36.4명으로 이를 39.4명으로 상향조정하면 학급수는 620개에서 558개로 62개 감축되고 이로 인해 100여명의 과원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과원교사를 교원이 부족한 북부와 동부로 배치하고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는 공립으로 채용하여 교원수급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교원확보는 물론 교육여건의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남부관내 1·2·3학군에 대해 급당인원을 상향조정하여 학급을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교원 수급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초·중등교원중 여교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의 교장·교감, 전문직 진출은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이 교육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최근 펴낸 `여교원의 학교 행정직 및 전문직 진출 여건조성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중 여교원비율이 62.4%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장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역시 여교원 비율은 53.4%이나 여교장은 7.5%이고 고교도 여교원이 26.8%이나 여교장은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녀 승진율 불평등 지수 비교결과도 초등은 3.9배로 여교사가 불리하고 중학 1.7배, 고교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대전 울산지역 고교의 경우 여성교장, 교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년단축 역시 여교감이나 여교장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강원도는 6명이 퇴직해 여교장이 전무하고 광주의 중학 역시 여교장 비율이 12%나 줄었으며, 고교는 여교감이 전무한 시·도가 11곳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역시 저조하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장학사의 15.2%가 여교원이며 장학관은 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시·도별 교육전문직 공채결과 초등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에서, 중등은 10개 지역에서 여교원의 합격률이 남교원을 앞서 주목된다.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와 승진자 현황을 살펴봐도 여교원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교원의 승진문제에 대한 남녀 교사들의 인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향후 5년간 여성행정가의 적정비율에 대해 남교원은 초·중등 공히 10∼20%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교원은 초·중학 20∼30%, 고교 10∼20%선을 제시했다. 인사상 불리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 여교사의 절반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교사 승진의 장애요인에 대해 고경력자를 우대하는 승진제도, 통합근무 평정방식, 도서벽지 가산점제 등 제도적 장애가 제일 먼저 꼽혔다. 이와 함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인습, 편견의 두터운 벽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여교원의 관리직, 전문직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임명시 성별고려 등 승진 대기자군 육성 △경력평정기간을 하향화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평가시 여교원 관련정책 반영 △장학관의 일정비율을 여교원으로 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비율 증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한데 대해 한국교총 등 일선 교육계는 "앞으로 교육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총리제가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일련의 교육정책의 실패와 혼선으로 인해 빚어진 심각한 교육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기대와 함께 "교육계에는 총선을 앞두고 교심(敎心)이반 현상을 일시적으로 만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부총리제 실시와 동시에 교육재정 GNP 6% 투자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토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통령은 "지식정보 시대를 맞아 당초 2002년에 달성키로 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겨 연내 완결, 청소년들이 정보화 능력을 키워 지식정보화 사회의 꿈나무들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각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사와 전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며 인터넷 사용료를 5년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새천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7일 김학준 교총회장, 김덕중 교육부장관,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교련 주최로 열린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교육계 인사들은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인한 지난해의 아픈 상처와 불신풍조를 딛고 교육계가 앞장 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주최측인 최재선 서울교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너진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각오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면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40만 교육자가 하나 되어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은 "지난연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돼 교육재정 20년 숙원이 풀어졌다"며 "정부는 OECD 국가의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서 우리 교육은 4C 즉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컨버세이션), 커티시, 크레디트를 가르쳐야 한다" 면서 "국민일반의 교원과 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가 여전하더라도 자정과 연찬을 통해 우리부터 변하자"고 말하고 "세계 각국이 교육을 새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고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교육재정 GNP 6%를 기필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은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들은 적지않은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새즈믄해를 맞아 교원들이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의 이음이인 신세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4일 교육부 전 총무과장의 거액 수뢰사건에 대한 성명을 통해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것과 △교육부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교육현장의 촌지 추방과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교원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장관은 온국민과 교원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한다"고 말하고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교육계를 놀라게 했던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 부패척결 의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증뢰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며 "뇌물 수수자는 물론 증뢰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지난해 22일 불시에 실시한 연말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병운 총무과장이 사무실 책상서랍에 감추고 있던 현금과 상품권 등 1904만원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0일 지방 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강 전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돈을 건넨 지방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교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기준년한이 대폭 하향조정 돼 2월말 퇴직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교총과 교육부의 98년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주중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개정안에 따르면 △황조근정훈장(2등급) 기준년한이 종전에는 45년이상 경력이었으나 2년 낮춰 43년이상으로 하고 △홍조근정훈장(3등급) 기준년한도 종전 39년∼44년에서 하한선을 1년 낮춰 38년∼42년으로 하고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던 임용전 군경력을 추가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함께 △녹조근정훈장(4등급)의 기준년한이 종전 36년∼38년에서 36년∼37년으로 조정된다. 옥조근정훈장(5등급)은 기준년한은 종전과 같이 33년∼35년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이 개정되면 오는 2월말 퇴직교원 훈격별 예상인원 총 2739명 가운데 황조근정훈장 대상자가 2명에서 128명으로, 홍조근정훈장 대상자가 903명에서 1008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현재 2등급 훈장인 황조근정훈장의 기준년한 하향조정 폭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한국교총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대로 43년이상 경력으로 하자는 것이고 교총은 40년이상 경력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교총은 12일 '초·중등교원 퇴직포상 기준연한 하향조정을 위한 건의'에서 "교육부와의 98년 상반기 정기교섭에서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퇴직자 포상 재직년수를 훈격별로 동일하게 하고, 훈격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행자부 개정안은 4∼5등급 훈장은 대학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2∼3등급에 대해선 차등 적용한다는 것으로 국민 기초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기대에 못미친다"며 "황조근정훈장의 기준년한을 40년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결정(구랍 23일)과 교육부의 가산점 폐지공고(〃 27일)에 따라 구랍 12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고사의 합격자 가운데 남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 가산점 폐지가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107명중 여자가 75명, 남자가 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도 여자가 16명, 남자가 2명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남자 지원자에 대한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 미달로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초등 합격자를 발표한 경남도교육청도 군 가산점이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순위에만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랍 20일 군 가산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1차 합격자를 냈으나 최종에서는 가산점을 빼고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500명 모집에 334명, 특수는 100명 모집에 9명이 지원했다. 초등과는 달리 중등은 가산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구랍 12일 1차 시험을 치르고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으나 군 가산점 폐지로 남자 응시생의 합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5점의 군복무 가산점 없어질 경우 남자 합격자는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합격자를 발표한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남자 합격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육방송(EBS)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구랍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됨에 따라 EBS는 빠르면 3월부터 방송위원회 관할 독립공사로 거듭난다. 89년 처음 공사법안을 제출한 이후 꼭 10년만에 공사화를 이룩한 EBS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방송 편성·제작에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보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흥수 원장은 "임기 내에 숙원이던 공사화를 이루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교육방송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출연기관에서 방송위원회 관할 공사체제로 개편되면서 그간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임명되던 원장은 방송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사장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의 임원진이 구성되며 공사의 각종 사업과 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설치된다. 사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는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 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등 업무전반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원확보 부분은 TV 수신료 할당액과 방송발전기금, 국가-지자체 보조금, 자체수익금으로 충당돼 연간 1000∼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9년 EBS 예산 650억 원의 2배 규모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프로그램 제작비도 현재 편당 200여 만원에서 500여 만원으로 늘어나 질이 높아지고 재방송 비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EBS는 공사화를 기점으로 위성채널에 성인 대상 직업교육과 실업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기존 교과 프로그램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자료형으로 제작해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문제는 우선 방송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KBS 수신료의 할당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등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BS는 KBS 수신료의 20%(800억원), 방송발전기금의 50%(400∼450억원)는 할당돼야 지상파 등 4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디지털 방송화, 청사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정훈 기획예산팀장은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충북교련(회장 민병윤)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구랍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도 하반기 정기 교섭·협의을 갖고,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국가 정책상 필요한 연수(자격·일반 등)에 대한 경비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기타 연수경비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또 특수분야 연수 기관을 가급적 확대하여 자율연수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 교원 편의실(샤워실·휴게실·갱의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의 실정에 맞게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으며 우수 시청각자료를 발굴,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자료실 홈페이지에 탑재해 공유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중등교사 출장시 타 교과목으로 보강했을 때 이수시간을 허용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민회장외에 이종현 청주시교련회장, 김윤기 정책조정위원장, 김병렬 중등교사회장, 윤지혁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곽창신 부교육감, 이주원 교육국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천호 초등교육과장, 오형균 시설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신뢰와 존경이 사라지고 불신과 고발로 교육의 기본 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15일 '21세기 한국교육 포럼' 발기인들은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정책의 건설적 비판과 그 대안을 제시,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포럼 준비위원회는 또 19일 서울 서초동 로얄프라자에서 발기인 총회를 갖고 오는 3월까지 시·도별 조직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 한국교육 포럼' 준비위원으로는 김동식 전 세륜중교장, 김성식 전 서울시교육청중등국장, 김철연 전 신림고교장, 김행묵 전 청담고교장, 박찬구 전 양재고교장, 장재원 전 온수고교장, 장종택 전 서울고교장, 조길준 전 서울과학고교장, 현동화 전 영등포고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교육부 전문직을 거치고 정년단축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포럼 준비위는 전직 교원 중심으로 창립을 마치고 현직 교원을 대거 회원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전·현직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교육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준비위는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 교육이 오늘의 위기를 맞게 된 이유로 ▲급진적인 교육정책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 ▲수요자 중심 교육논리의 지나친 강조 ▲일관성 없는 교원노조 정책 ▲교원의 권위 추락 등을 꼽았다.
당초 2002년 목표였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완결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더욱 편리하게 됐다. 아직 부족한 여건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활용 능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 그 만큼의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이제 가정에서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보다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서비스중 ISDN, ADSL, 케이블서비스 등이 선택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ISDN 종합정보통신망으로 기존의 전화로 사용하던 회선을 채널을 이용, 데이터통신과 전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전화처럼 전화선을 이용하지만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전화접속보다 속도가 빠르다. 또 회선을 두 개까지 쓸 수 있어 하나는 통신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일반 전화로 쓰거나 두 개 모두 통신용으로 이용해 최대 128k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분당 요금을 내야 한다. 인터넷을 그다지 많이 쓰지 않고 오히려 PC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권할 만 하다. 예전에는 필요한 장비를 사야하는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었지만 최근에는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 부담이 적은 편이다. 다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속도가 떨어지고 요금이 종량제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에 대한 부담이 따라온다. 하지만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쓸 수 있고 지역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ADSL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 전화선 중에서 높은 주파수를 데이터 통신에 이용하는 것으로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일반 모뎀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일반모뎀을 이용한 접화접속과 비교하면 월등히 빠르다. 하지만 다운로드 속도에 비해 업로드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 전화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ADSL모뎀과 이를 컴퓨터와 연결해주는 LAN카드가 있어야 한다. 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통신까지 가세한 ADSL은 서비스 지역에 제한돼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러나 정액제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4만원 정도다. 장비는 직접 구입하거나 대여하면 된다. #케이블서비스 이미 각 가정까지 동축케이블로 연결된 케이블 TV망을 이용해 데이터통신을 하는 서비스.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 케이블TV의 시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케이블 TV용 광동축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고10Mbps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전용선처럼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요금도 월 4만원정도의 정액제라 부담이 적다. 10Mbps의 속도는 회사나 게임방에서 쓰는 T1전용선의 1.54Mbps보다 6배 이상 빠른 것인데 이는 이론적인 수치이고 체감속도는 훨씬 못 미친다. 케이블 TV망을 쓰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케이블 TV시청 여부와 주택 형태에 따라서도 설치비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전체 대역폭을 각각의 이용자가 나눠쓰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용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떨어진다. 또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 속도의 편차가 발생한다. 각각의 서비스는 장단점이 있다. 먼저 자신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그다지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정액제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 또 보다 속도가 빠르고 정액제로 무제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거주 지역에 가입할 서비스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이것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초기 설치비와 월 이용요금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선택하고 회원 혜택여부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ADSL의 경우 초기설치비는 한국통신이 하나로통신보다 저렴하지만 월 이용요금은 하나로통신이 나은 편이다. 또 신형 컴퓨터도 구입하고 이 서비스도 이용할 사용자의 경우 이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것도 있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서비스의 객관적인 조건과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각 서비스 회사의 경쟁이 치열하고 인터넷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바뀌는 만큼 요금이나 옵션이 수시로 달라진다.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의=한국통신(http://www.kt.co.kr), 하나로통신(www.hanarotel.co.kr)
2000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문화 해'(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 이 '평화의 문화' 정착에 유네스코가 앞장을 섰다.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을 공포하고 전세계 1억 명 대상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 유엔이 말하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개념규정이 아니다. 이보다는 인간과 집단 국가간에 있을 수 있는‘갈등의 씨앗’‘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평화로운 마음을 인간 개개인의 삶의 양식으로 승화시키는 적극적 개념의 평화다. 20세기에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고, 냉전과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국지전이 끊이지 않는 ‘다툼의 세기’였다. 21세기 역시 ‘적자(適者)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쟁의 시대. 승자만이 살아남는 '정글논리’속에서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자들은 열등생과 낙오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새 세기에도 개인 대 개인, 집단과 집단, 문명과 문명 간 충돌의 소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엔이 말하는 ‘평화의 문화’란 바로 이같은 질곡의 사슬을 끊는 상생(相生)의 이념이며, 1억인 서명운동은 상생의 문화를 인류의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는 평화운동이다.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2000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존엄과 화합의 세계, 정의와 연대의 세계, 자유와 번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평화의 문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인간의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나의 책임을 인정하며, 일상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첫째, 차별이나 편견없이 모든 사람의 삶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둘째, 육체적·성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인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며, 특히 약자에게 적극적으로 비폭력을 실천한다. 셋째, 배타와 불의,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종식하기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시간과 물질적 자산을 이웃과 나눈다. 넷째, 광신과 비방, 그리고 타인에 대한 거부보다는 대화와 경청을 항상 선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한다. 다섯째,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 자연의 균형을 보전하는 발전 방안과 책임지는 소비자의 행동을 통하여 지구를 보전한다. 여섯째,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함께 만들기 위해 여성의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 ☞ 서명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접속후‘www.unesco.or.kr/manifesto2000’를 입력, 서명란을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이 아닌 직접 서명방법으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비롯한 서명운동 NGO들이 배부한 선언문의 엽서 부분을 잘라 서명내용을 기입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문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02)755-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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