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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호 한국환경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16~17일 순천대에서 ‘지구환경의 위기와 환경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태재 한국특별활동연구원 이사장은 8일 경기고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사이의 연계가 불합리하고 수준별 학습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교육부 등 11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4년제 105개 대학 이공계열 입학생 4만7000여명 가운데 55%인 2만6000여명이 수리과목을 ‘가’형(수Ⅱ, 미ㆍ적분 등)에 비해 득점이 유리한 ‘나’형(수Ⅰ)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체의 29%인 1만3138명은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과목을선택,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자연계열 고교생이 이공계 대학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의 수강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78개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과목의 학습능력별 이동수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3%인 402개교만이 이동수업을 실시했고, 이동수업 후 보충과정까지 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학교는 7.9%인 16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택과목 개설시 교내 교사만으로 수업이 어려울 경우 순회교사나시간강사 등을 적극 활용(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해야 함에도 전체의 72.2%인 894개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선택과목 개설, 순회교사제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해 시간강사제도 활용, 대학입학전형 마련 시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리`가형'과 과학탐구과목 선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준별 수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과 시설 등 여건 충족과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여건은 보지 않고 수준별 교육과정 이행상태만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수준별 수업 확대 계획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의 일환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시행하고, 이공계 수리 `가형'에 적정 가산점을 주도록 지난 10월 전국 입학관리자협의회를 통해 권고한 것을 비롯 총장·입학처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으로 인해 일부 지방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아이들은 마냥 즐거운 모양입니다. 내린 눈이 5cm가 넘게 쌓여 흰 빛 일색으로 변해버린 교정에는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행정실에서 학사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아가씨도 멋진 눈사람을 만드는 데 합세하였습니다. 눈을 굴려 적당한 크기가 되면 이층으로 쌓아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나무나 돌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윤곽을 표시하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눈사람을 만드는 순간만큼은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듯 마냥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찹쌀떡 2개, 귤 1개, 엿 1개" 3학년 학생들은 내일(12월 9일) 고입 시험을 앞두고 후배들이 '꼭 합격하라'고 건네준 마음의 선물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내일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을 먹는다. 오직 합격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잊지 않는다. 학생회 회장단과 3학년 반장들이 신고 차 찾아 왔다. "내일 고입시험 잘 치르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늠름하게 거수 경례를 한다. "필승!"
레저세액(경주․마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율이 2008년까지 현행처럼 60%로 유지되고 2009년부터는 40%로 인하하되 영구세로 전환된다. 7일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레저세 부가 지방교육세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부가세율이 20%로 환원돼 현재보다 매년 3045억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현행 60퍼센트 세율이 적용돼 매년 5461억원이 확보되고 2009년부터는 4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돼 매년 3045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서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용전기료를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보육 및 교육시설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해 싼값으로 공급키로 했다. 지병문 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각 학교가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때문에 대폭 내리기는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면 현재 kw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약 543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교총은 당정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6.2% 인하는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어도 산업용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4.2%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전기료가 공공요금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료 부담으로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입 선발고사 D-2. 송호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의 고입 대박을 기원하며 재활용 폐휴지로 학교 울타리에 글자를 만들었다.
최근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던 MBC가 도리어 큰 위기사태를 맞고 있다. 항간에는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소 억지스런 면이 없지 않으나 언론의 힘을 너무 과시한 탓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간판 프로인 PD수첩에서 방영했기 때문이다. 언론이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시청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기사의 진실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미 우리 교육계는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검증되어 진실성이 확보된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후자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방영되었던 SBS 8시뉴스의 "연속기획'위기의 선생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원평가가 한참 이슈화 되었을때,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내용을 방영함으로써 교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그 내용을 지켜본 교원이라면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방영되었다는 것에 공감을 했을 것이다. 요행인지 다행인지 SBS의 경우는 이번의 MBC처럼 큰 위기 없이 지나갔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어떤 언론의 경우도 MBC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힘을 등에 업고 무차별적인 보도, 특히 진실성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은 언론사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비단 SBS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었다. 그동안은 이렇게 일부의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그것이 마치 모든 교원들에게 해당되는 양 보도를 했어도 무사히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경우는 이번의 MBC와 같은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MBC의 위기를 거울삼아 언론들은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관련 보도에서는 그 어떤 내용도 검증없이 보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당정 합의에 따라 교육용 전기료가 16.2% 인하되어 1㎾h 당 70원대로 낮춰지게 되었지만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1㎾h 당 60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다. 현재 1㎾h 당 90원인 교육용 전기료는 전력 생산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h 당 1원만 올린다 해도 총 교육용 전기료는 40% 이상을 낮추는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어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가 아쉽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용을 포함한 일반용과 주택용이 각각 25%, 농업용이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전력요금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주택용, 일반용(상업용 포함), 교육용은 대략 각각 19%, 40%, 20% 만큼 높고,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은 각각 20%,56%,12% 만큼 낮게 책정됨으로써 교육용 전기료가 농업용에 비해 67.6%, 산업용에 비해 40.7%, 가로등에 비해 42.4% 그리고 심야전력에 비하면 무려 124.9%가 비싼 실정이었다. 학교를 비롯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적용되는 전기료가 심야전력이나 농업용에는 고사하고 한밤중 한가한 외곽순환도로를 밝히고 있는 가로등 전력요금보다도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으니 정부가 교육을 보는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차제에 교육부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아직도 농업용이나 산업용에 비해 턱없이 비싼 상수도 및 도시가스를 비롯한 교육용 공공요금은 물론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학교급식 재료 등 교육예산 구조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총액예산제로 바뀐 현 학교예산 운영체제 하에서 공공요금 인하는 곧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활동비 극대화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학교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원도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연과 강연들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단체와 대학교에서 수능이 끝난 고3 아이들을 위해 이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입시 홍보를 겸한 대학의 문화 공연은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다. 또한 대학 측에서는 참석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별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 주어 아이들은 학교의 명예를 위해 평소의 자신의 끼를 십분 발휘하기도 하였다. 공연 내내, 아이들은 입시의 해방감에서 벗어난 듯 환호와 박수를 치며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발산하였다. 공연이 끝난 뒤 아이들은 대학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으며 대학 관계자들에게 대학에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을 묻기도 하였다.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서 월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5일 수업제의 월2회 실시가 여타의 분야와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이미 11월에 200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통해 200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6학년도 교육과정편성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월로 접어들면서 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학교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내년도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2006학년도의 주5일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각급 학교에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한 모든 작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내년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 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인지와 어떤 과목의 시수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각급 학교에서는 원하는 것이다. 2005학년도 3월초에, 각급 학교에서는 이미 학사일정 등을 확정한 상태였는데, 매월 마지막 주를 휴업일로 하라는 공문이 뒤늦게 전달되면서 학사일정을 조정하느라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방침만 정해놓고 뒤늦게 공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내년에는 주5일 수업을 월2회 한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느 부분의 결과에 따라 전체 결과가 달라지기 쉽상이다. 교육부에서 전달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언론보도만 보고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공문으로 구체적 시안이 전달되었을 경우에만 그에따라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했다가 뒤늦게 전달되는 지침에 따라 다시 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정도면 구체적인 시안이 나왔고 그에 따른 결재과정도 거쳤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 등을 일선학교에 하루빨리 내려 보내줘야 한다. 주5일제 수업을 실제로 실시하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어떤 연유에서 늦어지는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안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학교실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구체적인 시안을 내려주길 바란다.
연말이 다가온다. 일선 학교에서도 기말 시험을 앞두고 교사나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바쁠 때이다. 특히 아이들을 시험 준비로, 교사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최근에 일선 학교들은 일부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나 내신 조작 문제 등의 여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가!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해요. 이거 원 선생님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일정하게 맞추어 내라는 건지. 결국은 아이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정확하게 줄 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일선 교육청 혹은 그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내신 성적과 관련된 지시 사항들이 때로는 도를 지나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특정 점수에 맞추고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는 해당 선생님에게 주의나 경고 등의 벌칙을 준다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상부 기관의 지시도 이해할 만하다.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내신 성적 산출을 갈망하는 이 땅의 수많은 학부모들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현장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그 본모습은 참담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다. 동석차도 안되고, 평균점수도 일정 점수에 맞추어야 하는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살벌한 경쟁체제에 다름 아니다. 75점은 되고 80점은 안 된다! 애초에 수행평가를 도입한 것도 우리 아이들을 객관식 점수에 의해 적나라하게 줄 세우기보다 각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을 고루 반영하자는 의도에서였다. 물론 수행평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예전에 비해 분명 달라진 것은 특정 시험 하나로 아이들의 줄 세우기보다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교사들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분명하다. “아니 선생님들을 못 믿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아이들 시험 평균 점수까지 일정 점수에 맞추어 내라고 하는 건지….” “그래 맞아요, 말로만 인성 교육이니 평생 교육이니 말할 뿐이지, 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일등부터 꼴찌까지 정확하게 줄 세우는 그런 성적 말이죠. 정말 살벌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인간미가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서글플 뿐이죠.” “어떡하겠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이 그런 것을….” “그렇더라도 시험 점수가 어떻게 일정하게 나올 수 있냐 말이야. 평균 75점은 되고 80점은 안 되는 그런 성적이 어디 있어. 이거 정말 교사들의 평가 권한을 아예 믿지 못하거나,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고 뭐겠어!” 선생들은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였지만, 지나치게 점수에 의해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점에는 비판의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선생님 시험 문제 좀 쉽게 내 주세요! “선생님 이번 시험은 제발 쉽게 좀 내 주세요. 어려워서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겨요!” “이놈들이 시험이 어려워야 되지 쉬우면 공부한 사람들은 손해 보잖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공부나 좀 열심히 해라.” 아이들은 제각각 시험 문제 좀 쉽게 내달라고 아우성이다. 열린 교육이 만들어 놓은 우리 교육의 또 다른 풍토일 것이다. 시험 때만 되면 수업시간에 시험문제 이야기 해 달라고 조르기 일쑤이고,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이다. “이놈들아, 선생님 시험 쉽게 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쉽게 내서 과목 평균이 80점을 넘어 버리면 선생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평균 80점 넘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생님 책임집니다.”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 정말로 일정한 점수에 맞춰 줄 세운다는 것이 지나치게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잘하고 못하는 것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상대평가는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기말고사가 며칠 남지 않았다. 시험 문제를 내면서 ‘아이들이 모두 100점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괜한 걱정을 해 본다. 혹은 ‘평균이 80점을 넘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힌다. 11년 공부에 과목 점수가 처음으로 90점을 넘었다고 좋아하던 한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한다.
교육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한 '2005년도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9일 발표했다. *우수학교 명단 보기* *교육과정 사례 보기* 교육과정 우수학교 표창은 7차 교육과정 적용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수요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현장의 우수실천사례를 발굴, 일반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다. 16개 시·도 교육청 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979개교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전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올해는 초등 40개교, 중학 30개교, 고교 30개교 등 모두 100개교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디지털 도서관 운영으로 대규모 학교에서 자율적인 독서교육프로그램 제시(서울 중평초),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으로 학부모 72% 휴무일 만족 (부산 덕성초), 3도(전북, 충북, 경북)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인성교육 함양(경북 부항초), 단계 세분화된 수준별 이동수업 반 편성으로 맞춤식 교육 제공(대전 송촌고), 고3 수능 이전(12주), 이후(5주)로 구분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제시(경남 장유고) 등으로 독서교육, 주5일 수업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수준별 이동수업,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들이 선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선정된 우수학교를 해당교육청의 교육과정 선도학교로 지정, 지속적인 운영을 돕고, 우수학교 사례집을 발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침부터 소담스런 함박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교정에 가득쌓인 눈이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어나가서 눈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단단하게 뭉쳐 상대편을 향해 힘차게 던지면서 쫓고 쫓기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눈이 더욱 세차게 쏟아지자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오늘 만큼은 그동안 공부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라도 하듯 눈싸움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시간이 무척 행복했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진 것 중 하나가 이메일 사용이다. 웃어른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정성들여 편지를 쓰거나 우체부를 기다리느라 골목 어귀로 눈길을 보내던 풍경이 사라져 아쉽지만 주고받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메일의 사용은 문화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의 생활형태를 바꿨다. 사무 간소화는 물론 능률향상에도 기여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이메일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내용들도 그만큼 다양해졌다. 그런데 생활에 간편하고, 편리하고, 자주 이용되는 것일수록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 어떤 것이든 과하면 문제가 된다. 스팸 메일이나 폭탄 메일 등 인터넷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로그아웃을 한 채 다른 일을 하려면 뒤통수가 당긴다.’는 이메일 강박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해 가족신문을 만들게 했다. 일찍 끝냈다고 미리 결과물을 보내오거나 남녀간에 있었던 사소한 다툼까지 미주알고주알 알려주는 이메일을 자주 받는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메일을 받다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어쩌면 그냥 지나쳐도 무방한 일이겠지만 메일에 있는 아바타의 내용들이 오히려 받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다. 아바타가 무엇인가? 이메일과 함께 뜨는 말주머니가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바타나 명함의 서명내용은 이메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글을 짓거나 아니면 평소 좋아하는 짧은 글이면 된다. 참고로 나는 아바타에 ‘삶을 아름답게 하면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집니다. 홈:www.weteacher.com/whda2002-변종만-’이라는 글을 사용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 우리 반 아이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고 무척 기분이 상했다. 내용은 분명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빨리 첨부파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바타의 서명에는 ‘모두 처먹어’라고 써 있었다. 기분이 나빴지만 자료를 보내주고 아침에 아이를 만났다. 대화를 나눠보니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기에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아바타의 서명내용이 왜 중요한지와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교육했다. 그 바람에 우리 반 아이들은 아바타의 서명 내용을 바꾸는데 쉽게 동의했다. 생활의 일부분이 된 이메일 때문에 교육이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깨우쳤다.
국회 교육위 교부금대책소위원장인 정봉주(열우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교총 주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중 전체 교원의 인건비 비중이 6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을 보정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전체 지방교육재정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가 70을 차지한다면 5를 보정한다는 방식”이라며 “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한 용역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결론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인건비 변동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부율 인상과 소득세 일부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안에 공감하며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은 “IMF 때 16대 교육위원들은 오히려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고 그 결과 조기에 IMF를 탈출할 수 있었다”며 “인적자원 뿐인 우리로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대에 대한 교육에 전폭적인 교육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좋은 대안들이 나온다면 이를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종건 교총회장도 “3조원의 기채로 학교가 근근이 유지되는 위기상황에도 정부는 재정확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을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는 최근 8차 회의를 끝으로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건의문과 사립학교법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자립형사학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범기간을 2년 연장해 2007년 8월말까지는 자립형사립고체제를 제도화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정 요건 수용의사가 있는 사립고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도개선위원 투표 결과 8대 5로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고 건의문은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납입금을 징수하고, 학생 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을 8대 2 이상으로 부담토록 하는 현 규정은 장기적으로는 조정하되 시범운영 단계서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가한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자립형 사학은 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단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충족해야 하고, 일반고 등록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년반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날 3당 합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한 뒤 실무자 접촉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3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개방형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이사)를 2배수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는 핵심안에 합의하고, '자립형사립고 및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추후 도입필요'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는 신축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3당은 이날 당초 합의안대로 사학법 개정 최종 수정안을 성안해 김 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미 오전 의총에서 3당 합의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3당 합의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3당의 회기 내 처리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전체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로 할 것을 고수, 3분의 1이 당론인 우리당-민노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그러나 개방형이사 비율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사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는 반대하지 않고, 기권 등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학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11석)이 표결에 기권 또는 불참한다 해도 우리당(144석)과 민노당(9석)이 찬성할 경우 찬성표는 최대 153표로 과반수 찬성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학재단과 보수 종교단체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교문을 닫겠다"며 이날 대규모 시위를 여는 등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방형이사제-자립형사립고 동시도입 방안 역시 거부하는 등 반대명분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김 의장과 3당은 이들의 반발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2010년까지 인천시내 각급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 215명을 배치하는 내용의 '영어 원어민 교사 5개년 수급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내 111개(초등 58, 중 33, 고교 20)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2007년부터 매년 초등교 14곳, 중학교 8곳, 고교 4곳씩 증원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초등교 114곳, 중학교 65곳, 고교 36곳에 모두 215명의 영어 원어민 교사가 배치완료되며, 나머지 학교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 교사 배치를 원하는 대상학교의 신청을 받은뒤, 자체 심의를 통해 예산지원을 결정,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원어민 교사의 확보는 캐다나와 미국의 교육기관 등 공신력 있는 곳에 의뢰해 선발하고, 교육현장에 배치하기 전 한국의 문화와 기초 한국어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원어민 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주민들의 영어교육과 방학 영어체험 캠프, 지역별 교사 연수 등을 맡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로 54억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2010년까지 인천시내 학교중 초등교와 중학교의 65%, 고교중 40%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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