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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달중 단행 예정인 '국민의 정부'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경영진단 회사들이 최근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한 정부경영진단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막바지 검토중인 직제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일부 실·국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문화관광부나 과학기술처, 노동부의 일부기능이 교육부에 통합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교육부 기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문광부의 청소년이나 체육관련 업무,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 과기처의 기초과학 업무 등이 교육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 직제개편의 경우 교육환경개선국의 대학재정 관련분야를 대학업무를 관할하는 학술연구지원국으로 이관하고 지방예산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 또 초·중등학교 교육정책이나 장학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정책실 기능의 상당기능을 교육자치단체로 넘기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원 조정의 경우, 지난해 상당부분 축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원은 없으리란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최대 쟁점사안은 최근 李海瓚장관이 공표한 '교장 인사관리 개혁안'에 대한 시비였다. 朴範珍(국민회의), 鄭喜卿(〃), 金許男(자민련)의원 등 여당의원들 뿐 아니라 咸鍾漢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에대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뜻을 보였다. 의원들은 교장인사 개혁안이 교육감과 교장, 나아가 일선 교육계 전체에 대한 李장관의 강한 불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이런 식이라면 교육자치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鄭喜卿의원은 "교장인사에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교단을 불신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이 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朴範珍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시·도인사위에 참여해야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아예 교육자치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金許男의원은 한술 더 떠 "기존 인사위원들을 믿지못해 장관이 임명한 인사위원을 포함시켰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장관의지를 복명하는 비밀경찰 역학을 맡게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咸鍾漢위원장도 교육부의 교장인사 간여는 자율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 교직사회의 오랜 연공서열 위주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정년단축 등에 따른 새로운 교장상 정립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李장관은 구체적으로 현행법이 규정한 후보자 3배수 추천을 요구할 것이고, 교육부의 재심사 기준을 현재 마련중이며, 장관추천 인사위원은 교장추천에만 참여하되 도저히 안될 사람만 재심사해 걸러낼 것이란 점 등을 설명했다. 李장관은 또 현재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추천위원은 당해지역의 신망있는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답변이 석연치 않차 의원들은 계속 후속질문을 했고, 결국 올 상반기중 성안되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일단 종료했다. 이날 장관과 의원들간의 논쟁을 지켜본 교육계인사들은 李장관이 현행 교장 인사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장 승진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것. 승진인사는 객관적이다 못해 정밀하기 조차한 '승진규정'에 따라 객관적 서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 아니라 대통령조차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승진규정에 따라 누가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를 놓고 최종 심사하는 인사위원회에 전문적 식견도 없는 외부인사가 참여해 옥석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용성도 없다는 것. 특히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중 3개 시·도의 부교육감(인사위 당연직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한 일반직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승진후보자 인사자료를 교육부가 재심사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인사권의 핵심은 승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보권이란 사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李장관의 교장 인사개혁안인 셈이다.
교육부가 최근 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관련=지난해 추진한 교원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직풍토 쇄신안을 마련한다. 정년단축에 따라 관리직 교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는 것과 관련, 종래의 연공서열 승진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 또 교장, 교감 자격연수시 사기업체의 연수방법을 도입하고, 특히 산업체 인사의 공고 교장임용을 추진한다. 유능한 퇴직교원의 초빙계약제를 활용하고 잡무경감이나 교원연구실 확충을 계속한다.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 정비, 단체교섭·협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교원단체간 경쟁·협력을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 이와함께 교원의 근무기준을 재정립해 채무성을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예방한다. 교육부는 특히 올 상반기중 종합적인 '교직발전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새로운 학교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교육비젼 2천2'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학교토론문화 형성, 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신지식인' '특수기능 보유자' 초청프로그램, '학부모의 날'운영, 수행평가와 주관식 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외부 모의고사를 폐지한다. 교원의 수업-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집단 자율 연구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책임지도제나 초등의 담임연임제 및 전임제, 중등의 전 교사 학급담임제 등을 시범 운영한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이나 체벌문제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금년중 4개교 확대 설립한다. 이밖에 모든 사학에 학운위를 설치·운영하고 규제를 최소화한 14개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또 2천2년까지 2천78개과12학교를 통폐합한다. 이를위해 금년에는 5백44개교를 통·폐합하며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의 교감제를 폐지한다. 고교 급식을 금년중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 급식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세 제도개선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제고한다. 교육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校2室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7만2천5백대 ▲1인1대의 교원용컴퓨터 5만8천3백대를 보급하고 전교원의 25%에 해당하는 8만5천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연수를 실시한다. ◇대학교육 관련=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올부터 2천5년까지 7년간 1조4천억을 투자한다. 대학원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학경쟁력강화 추진사업단'을 구성한다. 지역 우수대학 지원의 경우 외국어나 정보처리분야 등 '실용 일반교육'과 지역별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전공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전문 직업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국제 학술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해외 첨단산학연구단지내에 '해외교류센터'를 설치한다. 또 세계수준의 학술지를 육성하며 교수 계약전임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제 평가제 확립, 교수 신규임용시 외부심사제 도입 및 임용절차표준화,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 대학 총장 선임제도 개선, 사학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올 4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한다. ◇평생 직업교육 관련=실고 직업교육을 세분화된 '전공별 기능인 양성교육,에서 '직업기본 소양교육'으로 전환한다. 일반계·실업계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문대의 경우, 실고 및 대학을 연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거점대학'을 지원한다. 13개부처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금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며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현재의 1백81개 기관에서 3백개 기관으로, 1천3백19개 과목에서 2천5백개 과목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1년3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복지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금년중 4개 특수학교와 12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여교원의 권익신장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학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일간 교원 1백60명, 학생 8백명을 교류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교육센터'건립을 추진한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전문대에 취업교육과정을 설치해 1만여명을 수용한다. 대학원 연구과정에 5천명을 참여시키며 초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와 과학실험보조원 3천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요원 3천명을 한시 고용한다. 또 2천억의 예산을 확보해 실직자 자녀나 빈곤학생 30만명에게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해 준다. 결식아 13만명에 대한 중식지원비로 3백42억을 지원한다. 각종 교육규제의 완화를 위해 금년중 95건(폐지60, 개선35)의 규제를 정비한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해 새천년의 희망을 설계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는 마당에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사태에 빠져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마저 각박해 졌습니다. 창간 38돌을 맞는 '한국교육신문'은 올해도 '모범적 교육국가의 완성'(Edutopia)이라는 창간정신을 힘차게 추구하고 이 정신이 국민적 이념으로 승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본사가 의욕적으로 펼치는 10대 사업을 소개합니다. 선생님들의 격려와 애독을 바랍니다. 1. 알찬 편집-참신한 기획 26만 교원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전문지로 교육정론을 펼치겠습니다. 올해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기획취재 보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에듀토피아를 향해' '쟁점 인덱스' '말속의 말' '교사가 있는 풍경' '교육백년 校舍백년' '학부모가 뛴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보화' '즐거운 학교 신나는 수업' 등 새로운 란을 마련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 각종 캠패인 전개 본사는 지난해 한국교총과 함께 '교원잡무 반으로 줄이자' '학교를 바꾸자' '결식학생 돕기 사랑의 모금운동' 등 캠패인을 전개해 상당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공동체를 회복하자' 등 시의적절한 캠패인을 계속 전개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앞장서 벌이겠습니다. 3. 본지 정보 하이텔에 제공 본지 정보를 올해에도 하이텔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텔 접속후 21. 뉴스/매거진→5. 전문지/주간지→21. 한국교육신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월간『새교육』발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교육저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들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밀도있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에듀토피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5. 월간『새교실』발간 2000년 창간 50돌을 앞두고 초등학급경영의 혁신과 21세기형 수업모델제시에 진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초등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 제시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에 발맞춰 현장교사들에게 긴요한 자료와 정보는 디스켓 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중학 방학생활』발간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학교별 일괄 공동구매가 금지됨에 따라 발행중단까지 검토했으나, 1948년부터 방학중 준교과서적 교양학습도서로서 중학생들의 건전문화 형성과 학력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해 올 여름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편집을 일신하여 중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한국교육연감』발간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연감으로서 더욱 알차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로 꾸며 우리 현대교육사의 틀을 다지겠습니다. '한국교육명부'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 후에도 수정명부편을 신속히 별도로 제작하여 구독자들에게 우송할 계획입니다. 8. 『EBS 초등방학생활』발간 본사는 지난 93년부터 EBS방송 교재를 교육방송원을 대신해 보급함으로써 교육방송재정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질적 향상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초등학생 방학생활 교재를 발간 보급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9. EBS 중·고생 영어듣기 성취도평가 'EBS 영어듣기 성취도 평가'를 본사가 대행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4월초, 6월초, 9월초, 11월초 등 연4회 실시합니다. 실제 내신평가에 앞서 3주전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취도 평가'로 본사에서 평가지를 제작해 결과처리까지 해 드립니다. 본 평가지를 직접 성적반영 평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회 참가비는 학생 1인 기준 1,000원 입니다. 10. 퇴직교원·학부모 독자 확대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한국교육신문을 특별 보급합니다. 평생구독료는 일시불로 6만원이고, 정년·일반퇴직 교원이 1년 구독을 희망할 경우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또 학부모 독자의 확대를 위해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획기적인 보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교원의 급증에 따른 부족교사 충원을 위한 교사 공채시험이 4∼5월중 초·중등별로 나눠 각각 실시된다. 교육부는 4월중 2천여명 규모의 초등교사 공채시험을, 5월중 2천여명 규모의 중등교사 공채시험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2월말 9천4백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하고 1만명의 교원이 정년퇴직하며 3월초 교원 정기인사시 시·도간 인사교류가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인사변수가 발생해 추가 임용고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고사는 예년의 경우 年1회 연말에 실시되었으나 추가로 임용고사를 다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임용고사는 시·도교육청별로 구체안을 확정, 3월초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 구체화될듯 하다. 교육부는 최근 청와대에 올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산업체 인사를 공고 교장에 임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결과에 따라 여타 일반 초·중고교 교장 임용제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경영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교원 중심의 현행 교장자격제도와 배치되는 인사 개혁안으로 일선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원관련 올 주요업무로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종로의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 인사를 단행하고, 유능한 퇴직교원을 초빙계약제로 활용키로 했다. 또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라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며 단체교섭·협의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초등의 경우 단임연임제·전임제를, 중등의 全교사 학급담임제를 시범 운영하며, 8만5천명의 초·중등교원에게 정보화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원정책 추진을 위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에 성안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시 외부심사제와 임용절차 표준화를 도입하고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을 위한 교수 업적 평가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자민련 金日柱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학교의 장'으로만 규정돼 있던 학생체벌의 주체를 `학교의 장과 교사'로 명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그동안 사회적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어 온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송부된 이 개정안은 `징계 또는 지도하거나 학생지도에 대한 구체적인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교사로 하여금 지도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교사의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벌에 이은 학생 징계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등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체벌의 남용에는 제약을 가했다. 현행 법은 학교장의 학생 징계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학생징계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김의원은 "교사의 체벌을 둘러싼 교권 및 학생 인권에 대한 논란이 학생의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교사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학생지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적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세직, 배종무, 최희준, 김허남, 김광수, 김칠환, 이태섭, 정일영, 김선길, 박범진, 차수명, 조웅규, 조진형, 강종희, 정한용, 정우택, 어준선, 김복동, 김학원, 박주천, 채영석, 조영재, 이재선, 오장섭, 박철언, 이긍규, 강재섭 등이 참여했다.
崔泰祥 서울경복고교장이 42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2월말로 정년퇴임했다. 지난 57년 서울사대 역사과를 졸업하고 그해 명문 경복고에서 첫 교편을 잡은 崔전교장은 성동·경기·반포·중경고 등에서 후진을 양성했으며 문교부 장학관과 서울시교육청 학무국장을 역임했다. 崔전교장은 또 서울국공립고교장회 회장, 한국국공립인문고교장회 회장,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부회장, 서울사대 동창회장 등을 맡으면서 수도 교육계의 거목으로 자리잡았다. 96년에는 제2대 민선교육감 선거에 나섰으나 금품과 흑색선전, 지역주의가 만연한 선거판에서 그의 `인물론'은 빛을 보지 못했다. 崔전교장은 학교측과 제자들의 성대한 퇴임식을 극구 사양했다. 자신이 퇴임식을 하게 되면 같이 학교를 떠나는 다른 두분 선생님의 퇴임식이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신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한 회고록 "교육과 함께한 영광의 길" 마무리에만 몰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경복고 평교사 시절 제자인 박범진(35회·국민회의 국회의원), 배희병(36회·경복고교감), 이원평(39회·데코회장), 정도원(40회·강원산업회장)씨 등이 주축이 돼 지난달 23일 서울타워호텔에서 회고록 발간 축하연을 마련해 주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백명의 제자와 동문, 교육계인사들은 "최전교장은 평생을 후진양성과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온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었다"며 그의 정년을 못내 아쉬워했다. 한편 최근 기자와 만난 崔전교장은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무참히 짓밟고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교원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한때 경쟁자였던 劉仁鍾교육감에 대해서는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지금은 대학교수가 다 하는 세상이다. 보통교육에도 인재가 많고 사람을 발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崔전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광화문에 있는 서울사대 동창회 사무실에 나가 일을 보고 제자들이 마련해 준 금강산 관광도 다녀오겠다"며 "기회가 되면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교육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봉사'가 내년 교육감 선거 등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교육위원회에 金貞淑의원 후임으로 보건복지위 소속의 吳陽順의원(전국구)을 배속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교육위 간사를 薛勳의원에서 朴範珍의원으로 교체했다.
EBS는 1일부터 채널 성격을 지상파는 종합사회교육방송으로 위성은 학교강의 방송으로 각각 차별화 하는 등 큰 폭의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평일 방송시작 시간을 아침 9시에서 6시로 앞당기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 종일 방송에 들어감으로써 확대된 방송시간에 문화·교양프로를 집중 편성, 지상파 방송의 면모를 갖췄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학교 강의프로 외에 어린이·청소년 사회교육프로가 여러편 등장해 어린이의 경우 오후 5시20분부터 `출동! 초록수비대'(월), `난 할 수 있어요'(화), `꾸러기 안전일기'(금)가 신설됐다. 인기를 끌었던 `빌 아저씨의 과학이야기'는 폐지됐다. 청소년의 경우도 본격 성교육 프로인 `알고싶은 성, 아름다운 성'(토·저녁 7시5분)을 비롯해 `대학가 중계'(토·오후 3시), `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일·오후 5시) 등을 볼 수 있다. 주부를 포함한 성인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9시대와 저녁 8시대를 다큐멘터리 시간대로 정했다. `음악다큐' 등 기존의 다큐 외에 20세기 과학사를 되짚어 보는 미국프로 `다시 보는 20세기'(목·오전 9시10분, 저녁 8시)와 영국 BBC방송사의 미술다큐 `미의 세계'(금·오전 9시10분, 저녁 8시)가 신설된다. 시청률이 높은 외국어 프로도 대폭 손질했다. `BBC영어', `크로스로드 카페', `서바이벌 잉글리시', `영어회화' 등 기존 프로들은 매일 아침 6∼7시대로 본 방송 시간대를 옮기고 이 가운데 `서바이벌…'과 `영어회화'가 저녁 7시20분, 밤 9시40분에 각각 재방송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잡무 경감을 위해 모든 공문을 서무실에서 취급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趙成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4일 본청 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사 72명과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감과 교사와의 대화'를 갖고, "보고·지시공문이 많아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趙교육감은 이날 "모든 공문을 서무과에서 취급토록 해 교원들은 공문에 시달리지 않고 교과연수와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에도 서무책임자를 배치토록 하고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에는 교감이 서무역할을 담당, 공문서를 취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대화에서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진솔한 질의가 쏟아졌으며 趙교육감은 교사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어 3무(폭력·체벌·퇴학생), 3유(꿈·사랑·대화) 운동과 스승의 3가지(자기모습·자기자리·자기할일) 되찾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3월1일자 인사부터 현행 4년 주기의 순환근무제를 5년으로 연장했다. 또 가·나·다급으로 돼 있는 초등의 학교급지를 중등과 같이 가·나 2개급으로 단순화했으며 2003년부터는 학교급지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인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효행교사, 고령교사, 국가유공교사 등의 각종 우대 조항을 폐지했으며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시키로한 가운데 내년에 계획된 통·폐합 학교중 올해안에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대상학교를 제출토록 지시, 파문이 일고 있다. 통·폐합이 앞당겨 실시될 경우 강원도에서는 오는 2002년까지 통·폐합되는 2백7개교중 44.9%인 93개교가 올해안으로 무더기 폐교내지 분교장으로 격하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한 주민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강원도교위 李起天의장 등은 "교육부가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학교 통·폐합을 앞당길 경우 지역사회의 공동화와 지역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제성 구조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올해중 성산읍 풍천, 표선면 하천·가시교 등 3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교는 내년 대상이었으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분교장화되며 다른 학교들도 일정이 1∼2년 앞당겨져 분교장 또는 폐지된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팀장으로 하는 `통·폐합 전담 추진팀'을 구성, 학교지원과 문제점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통·폐합시기의 변경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입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교육부장관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망쳐놨다는 李海瓚교육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직 장관들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그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직 장관들은 대부분 "현직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말을 가려하는 것도 고위공직자의 덕목일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한 전직 장관은 최근 本社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교육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설령 교육이 망가졌다해도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망가졌다면 전직 장관탓이 아니고 현직 장관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두고보면 누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金泳三정부때 장관을 지낸 또다른 인사는 `역대 장관들이 교장승진자를 발령하면서 얼굴도 교육철학도 교육관도 모른채 결재를 했다'는 李장관의 지적에 대해, "이장관은 수많은 교장승진자의 면면을 살피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장관의 눈은 교육감보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직 장관이 전직 장관에 대해 왈가왈부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 출신의 한 전직 장관도 "누가 교육을 망쳤다는 것이냐. 그건 그 사람 생각이겠지…"라며 "전현직 장관이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이장관을 많이 도와 주라"고 주문하는 등 오히려 李장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직에 근무하는 李장관 학창시절의 한 은사는 이 문제와 관련, "이장관이 공부도 잘하고 매우 똑똑했었는데 요즘 일선 교원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李장관이 전직 장관을 비난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한 교육위원은 "전임 장관에 대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 몰랐다. 전직 장관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차츰 고쳐 나가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 아니냐.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런식으로 하면 동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장관은 지난달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역대 교육부장관들의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이 나라 교육을 다 망쳐 놨다"며 격한 어조로 전직 장관들을 싸잡아 비난, 파문을 일으켰다.
교총은 3일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긴급건의문을 전달하고 올 8월말 퇴직예정인 교원들을 교장임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에서 "평생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원들이 정년단축으로 최고 3년을 앞당겨 퇴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임용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남은 기간동안 교장으로서 교육적 보람과 소신을 갖고 마지막 봉사를 한 후 명예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교장임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학기중 시·도교육청의 편의에 따라 학교 행정직원인사가 수시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 일선 학교 행정직 인사내신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 초·중·고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 인사시 해당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된 채 수시로 이뤄져 학교행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거나 교육개혁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교련(회장 許元基 송도초 교장)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이를 채택, 일선학교장 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보 내신권을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許元基회장은 "일선학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가 교육청의 편의대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이 제약받는 한편, 학교 조직내 교사와 행정직간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학교장에게 내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련은 이를위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섭협의시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말 광주시교련(회장 이재휴 동신여고 교장)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내신권을 부여키로 하고 `지방공무원 관리규정'을 개정,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弘益人間을 우리나라 교육이념으로 정립한 민족사학자 한뫼 安浩相박사가 지난달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남의령 출생인 고인은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29년 독일로 유학, 국립예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방후 초대 참의원·문교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식민교육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힘썼으며 일제시대에 대종교에 가입, 97년까지 대종교 최고지도자인 총전교로서 우리민족사 체계적 정립에 일생을 바쳤다. 장지는 국립현충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육부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교총이 전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나. 교총이 교육부를 제소하고 나선 배경은 한마디로 교섭·협의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전문직단체의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백지화 시키려는 교육부 의도에 대한 반발이다. 교총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이유서'를 통해 그동안의 갈등 상황과 교육부 교섭자세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교섭·협의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교총이 지난해 8월21일 교육부에 하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때 교총은 교섭일시는 9월중으로 하고 교섭·협의사항은 교원자격제도 개편 등 7개항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않았다. 11월23일 교총은 거듭 교섭·협의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실무협의조차 열려고 하지않고 12월11일 교총이 요구한 7개항에 대해 실무진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했다고 하면서 교총에 그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을 뿐이다. 교총은 12월23일 실무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교섭·협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촉구했는데 교육부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처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규정에 명시된 교총과의 교섭·협의에 응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특히 올 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정절차인 정기교섭·협의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은 교총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교총이 성안한 `교원단체의 설립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일체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않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에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 역시 작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기피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정년단축 내지 교원노조법의 제정이 정부의 전권사항이고 동법의 제정·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종전법에 의한 정기교섭·협의를 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년은 교총 회원인 교원들의 근무조건 중 핵심적 사항이고 교총의 법적 권리를 박탈·축소시키는 입법이야말로 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총이 교섭·협의를 요구할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전 법에 의한 교섭·협의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또한 이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10년 세월은 강산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체형도 서구화시켰다. 하반신이 길어지는 등 체격은 커졌지만 시력, 치아 등 체질과 달리기, 턱걸이 등 체력은 계속 약화되는 추세. 교육부는 최근 전국 초중고 820만 학생의 체격·체질·체력을 검사, 표본분석한 `98년도 학생 신체검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체격=키는 10년전인 88년보다 남학생이 평균 3.87㎝, 여학생은 2.63㎝가 더 커졌다. 남학생은 ▲초등학생 3.02㎝ ▲중학생 5.15㎝ ▲고교생 3.44㎝, 여학생의 경우▲초등학생 2.9㎝ ▲중학생 2.95㎝ ▲고교생 2.04㎝씩 각각 더 자랐다. 이에따라 고3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2.58㎝, 여학생은 160.48㎝이다. 앉은키는 남학생(여학생)이 ▲초등학생 0.88㎝(1.02㎝) ▲중학생 1.84㎝(0.76㎝) ▲고교생 0.54㎝(－0.13㎝)씩 자라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하반신이 길어졌고 가슴둘레도 0.87∼3.19㎝ 가량 커져 체형의 `서구화' 추세를 뒷받침했다. 몸무게는 10년전 보다 남학생이 4.47㎏, 여학생이 2.79㎏ 늘어 고3 남·여학생의 평균 몸무게가 각각 64.06㎏, 54.78㎏이 됐다. 남자 중학생은 6.24㎏, 여중생은 3.89㎏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체력=초중고생 모두 100ｍ달리기·제자리 멀리뛰기·턱걸이(여:팔굽혀 매달리기)·윗몸일으키기·던지기·오래달리기 등 6개 전 종목에 걸쳐 기록이 나빠졌다. 고1년생의 경우 남학생은 100ｍ 달리기 기록이 평균 15.1초로 10년전 보다 0.3초 느려졌다. 턱걸이도 6회로 2.7회, 던지기는 45.1ｍ로 3.7ｍ, 제자리 멀리뛰기는 230.8㎝로 5.2㎝, 윗몸 일으키기는 46.9회로 2.1회 각각 줄었고 오래달리기(1천ｍ)도 4분23초로 20초 느려졌다. 고1여학생도 ▲100ｍ 달리기 18.2초→19.3초 ▲제자리 멀리뛰기 184㎝→171.8㎝ ▲팔굽혀 매달리기 16.2초→12.1초 ▲윗몸 일으키기 33.1회→32.4회 ▲던지기 21ｍ→17.9ｍ ▲오래달리기(800ｍ) 4분18초→4분37초로 기록이 나빠졌다. ◇체질=적어도 한쪽 눈의 시력이 0.7 미만인 근시 학생이 초등 12.1%, 중학 27%, 고교35.1% 등 전체의 21.6%(177만명)에 달해 88년의 7.3%(964만명중 70만명)보다 3배나 늘었다. 매연 등 대기오염 악화로 축농증, 편도선 비대 등 코와 목 관련 질환자비율이 10년전 보다 0.87% 포인트 늘어난 3.17%에 달했고 88년 48.6%였던 충치나 잇몸질환 등 구강질환자도 98년엔 58.39%로 연평균 1%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준체중의 150%를 넘는 고도 비만자는 96년 0.71%에서 97년 0.85%, 98년 0.87%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는 `요(要)양호' 학생의 비율은 0.54%로 88년 1.72%보다 줄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당질과 지방질의 과다섭취, 전자오락과 컴퓨터게임, TV시청 등 비활동성 오락을 즐기는데 따른 운동부족으로 체력과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을 통한 식습관 개선, 학교 체육 활성화, 학교보건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96년 일본의 `학생보건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소학교 6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144.9㎝-39.0㎏, 중3 남학생은 165.2㎝-54.9㎏, 고3 남학생은 170.9㎝-63.1㎏로 나타났다.
올 신학기부터 정보소양인증제가 시행돼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형에 활용된다. 이에따라 올해 고교 1학년이 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정시간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하고 기본계획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는 대입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일정 시간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부 공인시험을 통한 인증여부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인증제 적용대상은 2001년까지는 고교생과 재수생이며 2002년 이후에는 초·중학교 학생들도 포함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별도 시험에 의해 인증을 받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실업계 고교에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정이수는 정규 컴퓨터 수업과 방과후 또는 방학중 교육을 포함해 고교 3년안에 6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외부 인증시험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 관련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부 공인시험은 필기 20%와 실기 80%로 실시하며 연중수시로 치룰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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