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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3월 낮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사전동의도 없이 교실에 있는 학생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록 이 학생이 경찰의 말대로 전과가 많고 범죄건수가 수십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연행한 것은 우리사회의 교권경시도를 말해주는것 같아 씁쓸하다. 얼마 전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연행해 간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울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러한 교권무시 사건이 생기고 보니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는 다른 집단이나 조직과 달리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일과시간내의 학교는 준 성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대한 현행범이 아니면 학교 내에서 공권력에 의한 학생의 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연유된 학생의 혐의가 아파트 상습절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의 동의도 없이 교실에 들어가 많은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수갑채워 연행한 것은 학교장의 교권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공권력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 학교는 장차 이 나라의 주역들을 육성하는 곳이고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래의 주인공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에서의 경찰의 행위도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한다. 수업 중에 담임교사와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분명히 비교육적인 처사였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한 비난받을 만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다행히 관련 경찰서의 책임자가 이번 학생 연행 사건에 대하여 공식사과를 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니 다시는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 내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경찰의 공권력이 존중되어야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듯이 학교의 교권이 존중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옳게 교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찰들이 명심해 주면 좋겠다.
교육부는 이번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2010년을 겨냥하면서 여덟가지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67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수백개의 세부항목별로 5개년간의 연차별 추진일정과 물량 및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시안은 4만 5천부를 요약본 60만부와 함께 배포하고 PC통신망에 올려 광범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계획시안작성에 있어 지나치게 교육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행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세부계획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를 내다볼 때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단계에서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았어야 했다. 향후 5개년동안의 청사진을 확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바뀌더라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취지는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계획의 공표만으로 중도변경없는 실천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한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5년간 113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과거에 많은 교육계획들이 장미빛 설계를 제시했지만 死文化된 가장 큰 요인은 재원확보 실패였다. 현 대통령도 선거당시 교육재정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질 전망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범정부적인 의지도 필요하지만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계획시안이 너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계획시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하겠다는 사항이 너무 많다. 기본방향은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 계획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제도와 지침을 상세하게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차원에서는 기본원칙과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각 교육청과 대학에서 각기 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달초 일부 조간신문에 실린 한장의 외신사진은 "바로 이것이다"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를 삼키는 장면을 담고 있는 `지렁이 먹는 교장선생님'이란 제목의 사진기사는 이런 설명을 달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잭슨시에 있는 알렉산더 초등학교 얼 와이먼 교장이 3월1일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지렁이 튀김을 먹었다. 와이먼 교장은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너희들이 학교도서관에 있는 1만3658권의 책을 다 읽으면 내가 지렁이를 먹겠다'고 내기를 했다. 설마했으나 학생들이 진짜로 책을 다 읽어내자 그도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겠다'며 지렁이를 꿀꺽 삼켜버렸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 먹기도 마다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이 무척 아름답다. 비록 먼나라의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단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더 소중한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다. 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우리네 풍토에서 `좋은 선생님' 역시 걸맞는 대접을 못받는 현실이긴 하지만. 필자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집단이 둘 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 군인과 교사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은 우리의 현재를 보호하고 있는 집단이며 교사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주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들 집단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온 국민이 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사회적 예우를 깎듯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게 잠정적인 결론이다. 지난 문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군인들을 사정대상으로 삼아 집중 포격을 가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옥석이 구분 안됐다. 앓던니 놔두고 생니만 뽑았다는 얘기도 적잖이 들렸다. 군복을 명예로 삼아 온 사람들이 군복 입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생각해보자. 아찔하기만 하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이제는 교사들이 지난 정부의 `군인'으로 치환됐다는 느낌이다. 물론 일부 교사들의 문제가 학부모들이니 일반 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친 것은 사실이다. 촌지수수, 학생차별대우, 불성실 수업 등….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를 지극히 단편적으로 본 것을 뿐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단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교실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개인이나 사회나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니 존재의미조차 찾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왔다. 올바른 방향의 변화는 그러나 아름답기조차 하다. 가령 평생 자기 고집만 펴온 데 익숙한 칠순노인이 남의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상상만 해봐도…. 중요한 것은 변화방법이다. 작년 한해 정부는 각종 교육개혁안을 쏟아냈다. 촌지근절, 사교육비절감, 입시제도 개선 등등. 좋은 제도를 마련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도록 설득해내는 작업이라고 본다.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없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착오일 뿐이다. 교사 참여없는 교단 변화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백보 양보해 "개혁대상을 주체로 혼돈해선 곤란하다. 학부모들 입장을 생각해보라"는 교육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그럴까'란 생각은 여전히 남는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넘어 단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주는 탓에 그토록 많은이가 목숨까지 던져 지켜내지 않았던가. 또하나. 교육개혁을 왜 하는지 더늦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목표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짐져갈 2세들을 잘 길러내는 일이다. 우리들의 2세는 잘난 아이만이 아니다. 모범생만은 더더욱 아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다. 부모마음은 성공해 잘나가는 자식보다 병약하거나 사고뭉치 아이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새학교문화창조도 좋고, 무시험전형도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꼭했으면 하는 일이 있다. 가출한 우리들의 열네살 아들딸들을 찾아나서, 밤새워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같이 눈물뿌리는 마음이 진짜 필요한 때인 것같다. 화양리 단란주점에서, 구로동 쪽방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찾아나서는 교육계 어른들이 보고 싶다. 버려진 우리들의 2세들을 부둥켜안고 꿈을 되찾아주는 한폭의 아름다운 `수채화'가 외신을 타고 테네시주에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인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정하여 실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들의 지원기피로 정원 미달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통합형 고교는 일반계와 실업계 등의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쌓은 후에 2학년 때부터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상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개편하고 이와 함께 공업계 고교는 특성화고교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대책문제는 2백30만 명에 달하는 고교전체의 정책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 실업고 개편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 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검토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실업고 활성화의 근원적 대책은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실업고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 이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업고를 통합고로 전환할 때 우려되는 가장 큰 두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계 고교로 변질되어 국가 기간산업인력양성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많은 실업고가 통합고로 전환하게 되면 대학진학 희망자 수의 증가로 대학진학입시 과열이 부추겨지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또한 산업기초인력의 대졸 구성비가 증가되면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전체 생산 코스트의 고임금비율이 더욱 더 증가해서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실업고의 취업자 수는 93년에 20만9천8백71명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98년에는 16만4천75명인데 반하여, 실업고의 대학진학자수는 93년에 2만7천9백79명이던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7만9천9백61명, 98년에는 10만7천8백2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합고로의 전환은 사실상 대학입시경쟁을 더욱더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업고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연도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산업인력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은 실업고에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적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국가기간산업 인력양성 관련학과 학생들에는 장학금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획기적인 특전조치를 단행해야만 실업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둘째,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지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전문대 관련 학과를 유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졸업생의 입학특전기회를 확대하고 전문대 등 관련고등교육기관과의 교육과정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의 현장연수를 강화하여 현장적응력 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학교마다 특성을 다양화하여 예를 들어 도시형 농고, 기업으로부터의 주문제 교과과정편성 등 취업률을 높여줌으로서 우수학생유치의 유인가를 높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실업고는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못간 학생들이 가는 이류학교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실업고와 일반계 고교간의 교사수준 격차해소, 학교별 다양한 코스 개설에 따른 재정소요확보의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업고 개편문제는 실업고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수요공급의 균형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시행 착오가 없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중 대학이나 전문대 법인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4년제 11명, 전문대 5명 등 16명으로 밝혀졌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민회의 5, 자민련 1, 한나라당 4, 무소속 1명 등이고, 전문대의 경우 국민회의 3, 자민련 1, 한나라당 1명 등이다. 교육부가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중 대학법인 이사로 참여한 16명은 정이사는 12명, 임시이사 3명, 감사1명 등이다. 국회의원 학교법인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4년제 대학 △카톨릭대 이사 김찬진(한나라) △건양대 〃 정석모(자민련) △단국대 임시이사 정희경(국민회의) △동덕여대 이사 이한동(한나라) △서원대 임시이사 설훈(국민회의) △울산대 이사장 정몽준(무소속) △경주대 이사 김일윤(한나라) △조선대 임시이사 배종무(국민회의) △경운대 이사 김윤환(한나라) △광주대 이사장 김인곤(국민회의) △경원대 감사 천정배(국민회의) ◇전문대 △경민대학 이사장 홍문종(국민회의) △문경대학 이사 신영국(한나라) △동원대학 이사장 이동원(국민회의) △청강문화산업대학 이사 정희경(국민회이) △부산여자대학 이사장 정상구(자민련)
교원정년단축과 관련 2건이 헌법소원으로 제기돼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지원하고 현직교사 9명이 청구한 것(대리인 이석연변호사·본지 3월15일자 참조)과 강성룡교장이 청구한 것(대리인 정인봉변호사)이다. 정인봉 변호사의 헌소청구서 요지를 살펴본다. ◇청구취지=교육공무원법중 개정 법률(법률 제5717호, 공포일 1999. 1. 29)에 의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교원정년 규정)은 법률개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권리제한을 받지 아니할 권리, 교육자로서 피교육자를 교육할 권리, 교육자인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다. ◇개정법률의 위헌성 △절차=국회 본회의 의결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붙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탈법 변칙적으로 처리했다. △내용=헌법 제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정년단축은 국민의 재산권등의 권리를 소급입법에 의해 제한한 것이다.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원들은 국민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고 교육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루아침에 3년 동안의 교육할 권리를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 전문에 행복추구권이 명문화돼 있다. 교육자들에게 이제 3년동안 교육을 못하도록한 조치는 교육자의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을 유린한 것이다. 더욱이 교원 정년단축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교원의 정년은 종전과 같이 65세로 해서 초·중등교원의 자존심을 빼앗았다. 과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나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교원 정년단축의 졸속 시행으로 인해 이미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원의 정년 규정이 개정되기전 교육공무원법의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판단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직제를 개편해 학교정책실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데 대해 한국교총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7일 교총은 이와관련 △학교정책실의 존속은 물론 기능을 강화할 것 △교육부 실·국·과장 및 담당관에 교육공무원 보임을 확대할 것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장학직 정원을 대폭 증원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요로에 보낸 건의서에서 "학교정책실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교육부의 중핵기능인 장학기획업무가 실종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94년에도 교육부의 장학편수실을 폐지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자 97년 초·중등교육실로 부활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학교정책실 폐지 또는 축소이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의 업무이양을 들고있는데 대해 "정작 이양돼야 할 업무는 기획·입안 업무가 아니라 타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집행적 업무"라고 지적하고 "학교정책실은 오히려 교육전문직의 주도하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두뇌조직이 되도록 현재 통합돼 있는 교원양성·연수·복지 업무를 분리하는 등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직제를 개편해 전문직 보임부서를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고 지적하고, 차제에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金大中대통령은 97년 가을 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교직자가 교육행정을 주도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총은 또한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43항은 `장학관, 교육행정가, 교육감, 기타 특수한 책임을 수반하는 부서 등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직책은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쌓은 교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98년말 현재 70%선에 머물고 있는 고교 급식을 연말까지 백% 확대하기로 하고 3월중 급식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1천2백60억중 4백3억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소요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5백50억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민자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고교 급식은 급식시설 신축 방법 이외에 구내식당 활용, 인접 시설 활용, 시설 운영위탁, 외부 운반급식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98년부터 추진해온 고교급 식사업은 올 3월중 8백23개교가 급식시설을 완료한 상태로 기존 급식실시학교를 포함할 때, 전국의 1천9백22개교중 1천72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보호 대상자나 결손가정, 노동력 부족, 실직가정 등 빈곤가정의 점심굶는 학생이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만명 수준이었던 점심굶는 학생수가 1만2천여명 늘어나 15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느며 이들에 대한 점심지원 예산은 4백46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80억의 국고와 지방예산 1백80억,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5억, 그리고 지난해 민간단체 및 언론계의 성금 45억 등 3백20억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나머지 소요예산 1백24억은 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국민모금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지난해 첫 실시한 전국 사범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과정, 수업영역, 교수영역, 학생, 행·재정분야 등 5개 분야와 종합평가별로 실시된 이번 사대평가 결과 종합평가에서 강원대 대구대 서울대 이화여대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그밖에 영역별 우수대학은 △교육과정=강원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수업영역=강원대 건국대 성신여대 제주대 △교수영역=강원대 교원대 서울대 이화여대 △학생=강원대 경남대 대구대 성균관대 △행·재정=고려대 공주대 경상대 대구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이다. 해방후 첫 실시된 사대평가는 교육과정 영역(2백50점), 수업영역(2백점), 교수영역(2백45점), 학생영역(1백점), 행·재정 및 시설영역(2백점), 특성화영역(30점), 정성적 종합평정영역(30점) 등 7개 영역에 걸쳐 1천55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은 국립13, 사립27 등 40개 사대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지나친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총점 및 영역별 최우수 대학만 공개하는 대신 각 대학별로 당해대학 평가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대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할 것이며 향후 사대 구조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금년에 교육대학원 평가를, 내년에 교육대학 평가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2천년부터 적용될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새로운 모습의 교과서가 제작, 보급된다. 교육부는 내용과 형태면에서 구태를 벋어난 새로운 교과서를 제작키로 하고 최근 초등학교 실험용교과서를 제작, 전국의 29개 실험학교에 배포했다. 내용면에서 7차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의 기본방향을 `학생의 자기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높은 교과서 편찬'으로 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적합한 교과서 △학습자 중심의 질높은 교과서 △기초연구가 충실하고 다수의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현장감있는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 교과서는 외형적인 모양에서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안, `저가격 저품질' 정책에 따라 제작돼 왔다. 이에따라 판형·지질·색도 등에서 선진국의 교과서 뿐 아니라 일반도서 수준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졌고 특히 편집디자인 분야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여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편집설계의 제약이 심하고 윤전 인쇄시 주름이 생기며 책펴짐이 유연하지 못해 낙장 및 책갈라짐이 심한 국판 위주의 교과서 형태를 4·6배판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질 역시 현재 중질지 위주의 교과서 용지를 인쇄효과와 실물재현도가 높은 상질지(아트지)나 상질지와 중질지 중간수준의 지질을 개발, 사용할 계획이다. 색도 역시 단색 위주에서 벗어나 원색이나 다색을 많이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소홀히 다뤘던 편집디자인 분야를 강조해 전문 아트디렉터를 참여시켜 사진이나 삽화수준을 높이고 컴퓨터그래픽 등 최신 디자인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의 교대 부속 초등학교와 시·도별 1개교씩 모두 29개 실험연구학교를 선정, 새 교과서를 배부해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검중하기로 했다. 올봄 배포된 새 실험용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초등학교 1, 2학년용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5개 교과와 특활 교과서 18책, 교사용지도서 13책 등 모두 31책이다.
일찍 터뜨린 샴페인덕에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세계속 한국의 경제위상에 비해 교육환경 수준은 아직도 중진국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52개국의 교육통계를 수합, 우리나라 수준과 비교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교육' 책자를 발간했다. OECD, UNESCO, APEC, UNDP 등 국제기구가 분석, 간행한 교육통계와 지표를 기준으로 발간된 이 책자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GNP대비 공교육비 추이=기준년도인 65년과 9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에서 3.5%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조사대상국 32개국의 26위 수준. 노르웨이 5.3%→7.7%, 뉴질랜드 3.8%→6.4%, 케냐 4.6%→7.0%, 멕시코 1.8%→5% 등으로 늘어났다. 반면 우리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2.3%, 이란 3.3%, 중국 2%, 필리핀 1.9%, 홍콩 2.7% 정도. ▲중앙정부 예산중 교육투자 비율=싱가포르가 24.8%로 가장 높다. 이어서 태국 26.1%, 한국 20.2%, 일본 6% 순. 자치제도가 일반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1.6%수준이다. ▲교육단계별 교원대 학생비율=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비율은 스웨덴 12.7명, 그리스 15명, 미국 16.9명, 일본 19.7명, 이에반해 한국은 31.2명으로 매우 높다. 중등교육 역시 오스트리아 8.9명, 그리스 11.3명, 독일 15명에 비해 한국은 24.3명. ▲정보매체 보유 현황=인구 1만명당 인터넷 사용자수는 아이슬랜드 9백78명, 핀란드 7백72명, 미국 6백71명, 영국 2백28명, 남아공 36.7명. 한국은 22.3명 수준. ▲인적자원 개발추세=출생시 기대 수명은 일본이 79.8세로 가장 높다. 이어서 아이슬랜드 79.1세, 그리스 77.8세, 미국 76.2세, 한국 71.5세.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중국 68.9세, 필리핀 67세, 수단 51세 등. ▲취학률=초등학교 취학률은 뉴질랜드와 필리핀이 백%이며 한국은 99%. 이어서 오스트리아 98%, 루마니아 92%, 홍콩 91%, 모리코 72% 등. 고등교육 취학률은 오스트레일리아가 71.7%로 가장 높고 뉴질랜드 58%, 한국 52%, 싱가포르 33.7%, 태국 20%, 남아공 17%, 인도 6.4% 순으로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 학생수=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 학생수는 한국이 4천9백55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 오스트레일리아가 5천4백1명이고 미국이 5천3백98명으로 우리보다 앞선다. ▲여성 취학률=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 여학생수는 한국이 2천8백66명으로 높은 편. 태국 2천1백38명, 콜롬비아 1천5백78명, 브라질 1천2백20명 등. ▲수학 성취도 분포=초등학교 4학년 수학성취도 평균점수는 한국이 4백71점으로 가장 높다. 이어서 일본 4백57점, 네델란드 4백38점, 아일랜드 4백12점, 헝가리 4백10점 순. ▲성인 문해율=한국이 97.9%로 조사대상 29개국중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 필리핀 94.4%, 태국 93.5%, 중국 80.9%, 이란 68.6%, 인도 51.2%, 네팔 27% 등. ▲대학 전공별 졸업자수=인문사회계열은 우리나라가 사회·행동과학 전공자수에서 가장 많고 뉴질랜드나 미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경영학 전공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의 경우 한국은 공학전공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반대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필리핀 등은 의학전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비 투자비율=초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독일 73%, 아르헨티나 72%, 이집트 64%, 태국 51% 등이며 한국은 44.5%다. 고등교육의 경우, 베네수엘라 34.7%, 터키 31.7%, 네델란드 31%, 뉴질랜드 29.4%, 스웨덴 26.7%, 이집트 35.7%, 독일 21.8% 순. 한국은 7.9%선에 머물고 있어 매우 낮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은 2천1백35불. 이에반해 오스트리아 5천5백72불, 미국 5천3백71불, 스웨덴 5천1백89불, 일본 4천65불 등으로 한국은 매우 낮다. 고등교육에서도 한국은 5천2백불 수준. 반면 미국은 1만6천2백불, 캐나다 1만1천4백71불, 오스트리아 1만5백90불, 일본 8천7백68불 순. ▲공교육비의 급여비중=공교육비의 쓰임새중 교직원의 급여에 지출되는 비율의 경우, 멕시코 97.9%, 독일 83% 등으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73.5%선으로 중간 수준. ▲재원별 연구개발비=재원별 연구개발비중 정부비율은 홍콩 91%, 태국 79.7%, 루마니아 63.4%, 미국 35.5%이며 한국은 16%선으로 매우 낮다. ▲연구개발 종사자수=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자나 공학자수는 미국 96만2천7백명, 일본 78만7천4백명, 러시아 51만8천7백명, 중국 42만2천7백명, 프랑스 14만9천2백명 등. 한국은 11만7천5백명으로 중간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을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5일 이번 학칙제정은 교직원과 학생·학부모들이 스스로 만든 학칙을 준수하는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규범과 질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 새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이달말까지 교직원(교직원협의회), 학생(학생자치회),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모여 서로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칙을 제정 또는 수정·보완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각 지역 교육장(고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학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가 직접 참여, 토론과 협의를 거침으로써 학칙제정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일선에 특별 지시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전근배장학사는 "학칙에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질서, 규범은 물론 상벌규정도 포함될 것"이라며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교내 복무규정, 복장, 근무태도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4교시 후로 돼 있는 중·고생들의 점심시간을 3교시가 끝난 다음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5일 현행 중·고생들의 점심시간(중 12시30분, 고 12시 50분 이후)이 정오 이후에 이뤄져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도교육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의 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주부터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전 6시∼7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상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실정이어서 4교시에 심한 공복감을 느끼고 수업에도 지장을 준다는 여론이 있다"며 "그렇지만 학교와 학생간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점심시간을 정하는 것 보다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의 무조건적인 체벌금지는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뿐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체벌'을 주제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은 15일부터 PC통신 하이텔에 `학생체벌 어느 정도가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토론방 개설(사진), 27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주제 발표문 등을 읽은 뒤 체벌의 허용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체벌의 대체수단과 체벌금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잘못된 체벌과 그 폐해를 고발할 수도 있다. 토론방에서 김현수 대전흥룡초등교 부장교사는 "체벌을 통해서라도 지도해 보려는 교사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밝을 것"이라며 "체벌후에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관심의 표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심수련씨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정답이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각자의 의견들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체벌의 기준안을 만들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홍경석씨는 체벌 이전의 방법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의 인생행로를 신문스크랩이나 녹화테이프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의 활용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하이텔에 접속해 `go tje'를 입력한 뒤 42. 주제토론 마당 →12. 제2토론실의 순으로 클릭하면 되고 메뉴에서 `W'를 입력하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방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취합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토론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관내 각급 학교에 배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토론 참여자 가운데 좋은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 3명을 선정, 상품도 주기로 했다.
폐교인가된 학교의 교사 13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이 이들의 임용을 미뤄,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달 11일자로 폐교된 예천 한알중·고 교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재단(한알학원)의 잔여재산 처분을 둘러싼 마찰속에서 발령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들 미발령 교사들은 "도교육청은 이사장의 재산처리 과정을 문제삼고 이사장은 재단재산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다"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 교사들만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도교육청 관내 학교중 통폐합에 따른 과원교사 27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으나 유독 한알학원 교사만 미발령되고 나머지 14명은 1일자로 발령났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재단과의 감정때문에 형평에 어긋난 인사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은 "2월19일자로 교육부에서 한알학원 교사 전원의 공립특채를 명시, 정원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발령을 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묵묵히 교육활동에만 전념해 온 교사들에게 이런 비참한 결정을 내리는 교육행정에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총과 경북교련은 이번 사건이 향후 쇄도할 폐교에 따른 행정처리에 좋지 못한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지를 방문해 도교육청 및 재단 관계자, 교사 등을 면담한 조사단은 재산처리와 교원의 신분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교육청에 미발령 교사의 조속한 발령을 촉구했다. 경북교련 오철원사무국장은 "93년 7월 도교육청과 교련의 정기교섭·협의에서 폐교 및 폐과로 인한 사학교원 공립특채를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정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발령을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사립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는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도교육청은 아직 한번도 심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교원의 신분문제를 `카드'로 삼아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박동환교육국장은 "교육부로부터 한알학원 교사 특별채용 정원을 배정받았으나 도내에 과원이 2백여명에 달하고 있어 당분간 발령이 어렵다"면서도 "재단측의 `법대로 하겠다'는 자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혀 양측의 앙금으로 발령이 미뤄지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한알학원이 교육용재산(토지 등)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재단측은 경남 소재 모 수녀원에 기증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장연수기관 선정과 관련, 최근 교육부가 교원대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대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올부터 시행하는 교장연수 쇄신방안 실시와 관련, 지난해까지 교원대와 서울대로 양분해 운영하던 것을 교원대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이를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장연수제도를 올부터 3단계로 세분(지역단위 연수, 산업체 위탁연수, 중앙단위 집단연수)하고 연수방법 역시 집단토의식, 참여식 연수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시에 5백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원대를 교장연수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던 것. 이에대해 서울대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원장 이종재교수)는 15일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내고 일간지에 이와관련한 사대 교수들의 기고문을 싣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대는 교장 연수기관을 교원대로 단일화한 것은 교육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교육의 다양화 추구와 상충되며 `교육에 대한 신중앙집권적 행정관리'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주장하는 연수과정의 체계화, 민간연수기관의 `경영마인드' 및 `새로운 리더쉽' 등이 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연수시간을 현재의 1백80시간에세 2백4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수경비의 60%이상을 투입하는 합숙경비를 줄이는 대신 정책자료개발이나 직무자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연수기관 역시 교원대 단일기관으로 지정하지 말고 지역별 연수원이나 대학 연수기관들이 협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李海瓚장관은 16일 교원대로 연수기관을 단일화한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새로운 교장 연수체제 도입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교장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현안을 집단토의하는 등 새로운 연수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연수체계와 여건이 갖춰져 있는 교원대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연수자는 서울대에서, 그밖의 15개 시·도지역 연수자는 교원대에서 각각 교장연수를 실시했었다. 올해의 경우 정년단축 등의 이유로 연수대상자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5천여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교원단체인 NEA가 발행하는 `NEA Today'는 3월호에서 `두뇌를 좋게하는 교육'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두뇌개발을 위해 체험학습을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등 우리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교육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교수·학습에 응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두뇌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아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연한 두뇌를 갖고 이세상에 태어난다. 수십억개의 뇌세포와 신경으로 이루어진 두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풍부한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는 뇌세포간 새로운 연결로 발전되고 자극이 없을 땐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두뇌의 능력을 `可塑性'(plasticity)이란 용어로 설명했다. 어떤 경우엔 발전을 위한 창문이 일찌감치 닫힌다. 예를 들면 시야가 침침한 백내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시력이 2∼3세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장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자극을 관장하는 뇌세포들이 시들거나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옮겨가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귀머거리로 태어난 어린이는 그들이 10세까지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구어를 익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시절에 방치된 어린이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치유에 나설수록 두뇌자극의 결핍에 의해 초래된 장애를 극복하기 쉽다. 알라바마대 크레이그 라메이의 연구는 초기단계에 치유하면 결핍된 환경에 있었던 유아의 경우 지능지수를 15∼3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튼 영·유아와 초등학교 졸업때까지의 기간이 두뇌개발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다. 그러나 어린이가 3살때부터 바이올린이나 프랑스어 교습을 시작하지않는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아니다. "50세의 어른이라고 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울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오리곤대 로버트 쉴웨스터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두뇌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나. "어떤 것이 재미있고 행동이 수반될 때 학생들은 그것을 잘 기억한다"고 전직교사이며 두뇌 연구를 교육현장에 응용하는 전문가인 패트 울프씨는 말한다. "두뇌 연구가 하는 일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늘 해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어떤 행동이 정서적인 감응을 수반하면 두뇌속에서 일종의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킨다. 때문에 역할 연기, 모의 실험, 협동적 그룹활동 등은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키고 학습 내용을 보다 기억하기 쉽게 한다. 그러나 과민한 정서적 반응은 오히려 학습을 파괴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도전의식이 도피적 태도로 바뀔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이 너무 격렬해지면 기억력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활동을 정지하고 에너지는 자체 균형유지를 향해 집중된다. "때문에 학교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흥미를 유발시키되 비교적 편안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그의 말한다. 이러한 수업 분위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특히 광풍노도의 시기인 10대 전후에 일부 학생들은 학급에서 호명되는 것을 싫어하고 여드름이 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원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알고 무엇이 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던가 혹은 중등교사의 경우 하루에 1백50명이상의 학생을 지도한다면 이는 대단히 어렵다." -오늘의 학교교육은 두뇌개발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수천년전에는 학교가 없었다. 당시 아이들은 공동체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학교가 생기고 부터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부터 격리됐다. 우리는 아이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는 그들이 묻지도 않은 물음에 대답해 준다. 한 교실에 30명을 수용하고 훗날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행동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단순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두뇌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우리의 학교구조는 마치 자동화 공정을 갖추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공장과 흡사하다. 그러나 2000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80%는 오늘날엔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재구조화하기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결국 교원들이 이 일을 해내야 한다. 교원들은 더욱 전문직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주어져야 한다."
대도시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2천3년까지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올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대학간 중복투자를 막고 특성화를 조장하기 위해 2천년부터 대학구조 조정이 적극 추진된다. 2천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며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가 설치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2천1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종합평가제가 도입 실시되며 2천3년부터 자율학교를 사립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 통합형 고교제도가 실시되고 지방교육자치제를 2천1년까지 개선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李海瓚장관은 이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한다"면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2천2년까지 모든 학교 및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며 2천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공급한다. 또 2천년부터 도서벽지 만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2천3년까지 이를 면지역까지 확대한다. 올 연말까지 사립을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하며 2천5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반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2천년부터 매년 50교 내외의 교육개혁 우수학교를 `으뜸학교'로 선정 포상하며 2천년까지 사내대학 학위수여제와 문하생 학력인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쿠데타적 교원 정년단축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11일 현직 초·중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하고 이석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영고 채수연교사(서울교련 중등교사회장), 황석근 교총교원정책과장, 김문길 사무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정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구인들은 헌법심판청구서에서 교원정년단축 규정의 위헌성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일률적으로 62세로 단축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마땅히 위헌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교단경력이 26년인 채교사외에 정재황 부산 성지공고 교사(24년), 이택성 대구 본리초등교사(31년), 김영수 광주 문흥초등교사(29년), 윤병태 대전 신일정보여상고교사(22년), 진중환 대전 중앙초등교사(27년), 김호영 경기오산 성호초등교사(35년), 김영호 강원춘천 봉의초등교사(32년), 최덕수 경북군위 소보중교사(25년) 등 중견·원로교사들이다.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시키며,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에 수행하는 등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과 교육위원 1만1천5백명은 최근 정부의 교육자치법 졸속개정을 반대하는 서명 결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 및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제출했다. 학교 운영위원들과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존폐가 걸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8년 6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학운위와 교원대표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려는 정부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제한된 의결·심의기구인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화나 시·도의회의 분과위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 폐지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학운위원과 교육위원들은 이밖에 年 6조2천억 규모의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교육 멸시적 발상이라고 지적, 오히려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교육재정 GNP 6%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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