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는 축구 경기장을 부지런히 짓고 있다. "88년 세계 올림픽에 사용했던 경기장들도 많은데 왜 이토록 많은 돈을 들여 경기장을 지어야 하나?"에 대한 의심을 갖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축구경기에 걸맞는 세계적인 전용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데 모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인주택(Silver House)이나 노인동네(Silver Town)를 노인에 맞는 주거환경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건축환경이 그 사용 용도와 목적에 부합되는 공간·환경을 적절하게 필요로 한다는 데 의식이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미 지어진 건축환경은 그 공간과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행위나 활동을 제어하고 구속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환경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 건축 환경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또 그 환경 속에서 이뤄질 사람들의 행태와 활동,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 적용해 이들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새롭게 건설된 많은 건축물들은 이러한 원리에 맞게 지어졌고 또 그렇게 지으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유독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더욱이 최근 교육개혁, 입시개혁 등으로 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지역과의 연계, 중·고등학교의 수준별교육·심화·보충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의 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수용해야 할 교육환경은 개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신축중인 중·고등학교도 1950년대의 교실 형태로 건설한다면-이것이 완성될 시기에는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해야 할 텐데-준공하자마자 쓰지 못하는 교육환경이 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므로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 환경은 그대로 두고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월드컵 축구경기장이나 노인 주거환경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그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극소수의 시설 담당자를 제외한 행정 관계자들과 학교, 사회가 이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제시대 우리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교실을 21세기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동안의 교육환경은 내용 면에서 지난 반세기의 긴 세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지 학교의 과밀 상태에서 요구된 우둔하고 큰 덩어리의 건축물만이 부담스러운 외관으로 좋지 않은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참교육을 위한 학교 구성체는 주체인 학생·교사와 주제인 교육, 객체인 교육환경이라고 본다. 이 세요소가 각각 충실히 갖춰지고 상호 조화로운 연계성이 이뤄질 때 미래의 교육은 흡족한 상황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시설이 완성되려면 계획에서 완성까지 3년 이상은 걸린다. 2002년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의 대비는 지금부터 서둘러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자나 정책 담당자들이 절실히 느끼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축환경은 정도에 따라 인간을 구속하지만 재창조의 역할도 하므로 건축환경계획에 따라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교육환경은 학생과 교사의 활동을 창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풍부하게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며,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미적 감응을 불러일으키기도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도 풍부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인간 개발에 희망을 갖게 만든다. 이런 교육환경을 위한 환경의 범주로는 다음 환경요소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필요 공간의 적정성, 그 크기의 적합성, 건물의 형태, 교실의 형태, 실내외 색채계획, 단축 가능한 동선, 자연·채광·통풍의 원활성, 여가활동시 학생들은 자유로운가, 프라이버시, 소음, 공기청정도, 조명, 난방, 위생설비의 적합성, 안전성, 교수-학습에 맞는 융통성 있는 가구 및 교구, 정원, 나무, 꽃, 실습장, 교사의 공간, 그 지역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의 가능성, 개발의 융통성 등이 교육 환경의 고려사항(Check Point)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중요 인재를 기르는 장으로서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과 실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환경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될 때만이 교육에 효과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1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있은 국정개혁 보고회의에는 金大中대통령을 비롯, 金鍾泌총리와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교문수석, 정책기획 수석, 예산청장, 교육부 간부들과 새교육공동체 상임위원, 교원대와 포항공대 총장, 그리고 일선학교 교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주요 현안보고에 이어 金대통령과 참석자간 질의답변, 대통령 당부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업무보고 99년 교육정책 중점 추진과제는 '21세기 두뇌강국'을 위한 대학교육 개혁안을 담은 '브레인 코리아 21'로 요약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올부터 2천5년까지 1조4천억을 투입해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한다 는 것. 이와함께 지역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하며 세계 우수대학와 교육·연 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세계수준의 대학원은 대 학원생에게 기숙사·연구장학금·해외연수비, 그리고 병역특례 등을 부여하고 대학원 전담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세계 우수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협동을 강화하며 대학 원 정원의 50%이상을 지역 우수대학 등 타대학 출신자들에게 개방한 다. 집중 육성분야 및 지원대상은 정보기술·생명공학·기계·재료 등 응용 과학분야와 한국학·문화학 등 인문사회 및 기초학문 분야, 한방이나 생약·발효식품 등 고유산업분야, 디자인 영상에니메이션 등 신산업분야. 이들 분야를 대상으로 적정규모의 연구단 및 대학간 컨소시움 등의 단위별 공모를 한다. 사업 추진기구로 '두뇌한국 21사업단(BK21 사업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업은 올부터 2천5년까지 3천5백억을 투자한 다. 지역 고교를 나와 지역 우수대와 세계수준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모형을 마련, 연간 5천명을 양성한다.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대학간 연합, 기업이 나 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움을 기본단위로 선정 지원한다. 지역 우수대학에 진학,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세계 우수대학간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고급 두뇌인력 양성 의 외부 동력으로 활용한다. 'BK21 사업'은 4월중 기본계획을 수립 해 이를 공고해 6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연2천명씩 7년간 1만4천명의 박사인력 양성, 연1천명씩 7천명의 박사후 연수과정이 제공되며 SCI 논문발표 건수가 현재의 세계 17위 수준에서 2천5년에 10위권으로 진입한다. 교원정책은 교원 정년단축과 전교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장 역할 및 교원 우대 강화, 우수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교장 역할강화의 경우 교장연수를 개선하고 교원의 인사권을 확대하 며 학교 경영책임제를 도입한다. 또 학교교육 계획서 심사 등을 통한 교장 임용심사를 강화하고 교장초빙제, 장학·연구직의 공개채용을 확 대한다. 전문 교직인으로서의 '신지식인'교사상을 정립하고 컴퓨터능력 제고, 교과연구회나 전문직 단체를 통한 자율연수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활동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며 '교육분쟁위원회'설 치 등 교권침해 대처 장치를 마련한다. 또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자율 윤리강령'채택을 유도한다. 일반공무원에 적용되는 성과급제를 교직사회에도 도입하고, 성과주 의 포상체계를 확립한다. 전문직단체의 교원관련 정책 의견수렴을 제 도화한다. 교사의 전담 연구실을 확충하며 교대와 사대 학생정원을 조정하며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전반적인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올 상 반기중 확정 발표한다. ◇질의 답변, 지시사항 金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 그리고 현안사항을 지시 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연두 순시에서 거론했던 지덕체교육을 강조 했다. 학교폭력 문제나 청소년들의 체력저하, 새 대입시제와 과외문제 등을 질문했고 조선재차관, 임동권 학교정책실장 등이 이에대한 답변 을 했다. 특히 집단따돌림이나 영어교육 등에 대해 광주 서여중 박춘애교사, 대구 감삼중 김춘선교사 등이 사례발표를 했다. 金대통령은 집단따돌 림이나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고발정신이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 덕목 이란 점을 강조했다. 교원대 우종옥총장은 교원양성과 연수문제를 보고했고 포항공대 정 성기총장은 산학협동체제를 설명했다. 이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김성재상임위원이 법대·의대 개혁과 관련 4＋4제(의대), 4＋3제(법대)개 혁안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7월의 전교조 출범과 관련, 교직단체 복수화에 대 한 우려와 관심을 거듭 표명했다. 金대통령은 교직 단체복수화가 잘 되면 다양성의 실현이나 교직사회 활성화의 계기가 되겠지만, 잘못되면 혼란과 대립의 우려가 크다고 지 적했다. 이에대해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이 현황과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金심의관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원칙하에서 법·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며 교원노조 역시 행동권금지와 단위학교 설립금지에 따라 '학교밖'에서만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기우 교육환경개선국장은 대통령에게 '학교용지확보법'을 개정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 다. 金대통령은 교육부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신지식인'양 성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교 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교총과의 대립이나 교직사회의 혼란 등을 우려 하고 교직단체들이 평화적으로 공존,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발전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또 교원 사기앙양과 스승 존경 등을 강조하고 최근 논란 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시 교원들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숙제는 정말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숙제에 대해서 고개를 젖는 것은 비단 우리 나라 학생들의 경우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많은 학부모들도 숙제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일부 부모들은 숙제가 가족의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도 여분의 일거리가 생겨나고 숙제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적절히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교육적 도구로서 숙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NEA Today"誌 4월호는 이같은 경향에 대한 논평을 다뤄 관심을 끌고 있다. 숙제가 좋은 결과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견해는 없다. 그러나 몇몇 연구가들은 현재 숙제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아틀란틱대 Kralovec학장이 90년대 초 고등학교 중도탈락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자퇴를 결심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숙제를 꼽았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을 부양할 책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다른 아이들은 방과후 과외 활동에 참가하는 형편이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Garza-Lubeck교사는 "아이들이 숙제에 대해 그렇게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숙제를 결코 해오지 못 할 것 같은 아이들과 숙제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할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들에게는 숙제를 내 주지 않고 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교실이 있을 때"라며 "이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의 학생들이 숙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일까. 과거에 비해 숙제를 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거나 TV를 보는 시간도 이와 비례해 늘어났다. 그럼에도 숙제가 마치 가족간의 시간이나 학생 내면의 평화를 깨는 유일한 요인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주리-콜롬비아대 심리학과의 해리스 쿠퍼교수는 "숙제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얻은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숙제를 통해 공부하는 습관과 시간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학년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숙제는 자칫 학습동기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쿠퍼박사도 인정한다. 그는 매일 저녁 10분 정도 할애할 수 있는 양을 권한다. 과제가 읽을 거리이거나 부모의 교육적 관심만 있다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자녀가 일생동안의 학습하는 기술을 습득시키려면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독립심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쿠퍼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아이들이 학술적 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나친 부모의 참여는 피할 것을 권한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헌신은 숙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그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자원을 부모가 제공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같은 긍정적인 태도는 교사와 부모가 한 팀이 될 때 더욱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교사는 숙제로 제시될 내용의 장기적인 계획을 편지로 가정에 발송해 그 기대치를 상호교환하라고 충고한다. 87년 존스 홉킨스대의 '학교-가정-사회의 파트너십 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위한 TIPS(Teachers Involve Parents in Schoolwork)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TIPS활동은 현재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가르치는 기술을 별도로 원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군가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일반인들의 관심사 등에 대해 얘기하도록 권하게 한다. 쿠퍼교수는 숙제를 벌로써 부과하지 말고 아이가 잘 했다고 숙제를 빼먹게 하지도 말 것을 덧붙인다. 이 두가지 행동은 모두 "숙제는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5월15일은 제18회 스승의 날. 최근 교육현장의 침체된 분위기로 스승의 날을 맞는 교사들의 마음은 예년과는 다를 것이다. 미국은 5월4일이 스승의 날(National Teacher Day)이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교원단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미국에도 우리의 교육주간에 해당하는 '스승에 대한 감사 주간(Teacher Appreciation Week)'이 있는데 매년 5월 첫째주다. 올해는 2∼8일이 그 주간이다. 스승과 교직에 대한 존경과 지원을 강화하는 때인 스승의 날의 기원은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승의 날의 기원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드브리지라는 알칸사스의 한 교사가 1944년 교사에 존경을 표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의 필요성을 정치·교육지도자들에게 서신을 교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가 편지를 보낸 지도자 중의 한사람이 루즈벨트대통령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53년 스승의 날을 만들기 위해 81차 의회에서 설득 작업을 폈다. 70년대 후반 미국교원연합 NEA는 인디애나와 캔사스 지부가 연합해 의회로비 작업을 폈고 의회는 1980년 한해만 5월7일을 스승의 날로 선포했다. NEA는 1985년 NEA와 National PTA가 '스승에 대한 감사 주간'을 만들 때까지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행사를 치러왔다. NEA는 85년 대의원회를 통해 스승의 날을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확정했다. ◆NEA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 사회, 학생들이 이날을 축하하기 위한 20여가지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제안했다. -은행이나 여타의 사업장 등에서는 이날을 축하하는 전자간판을 운영하자 -이날만은 교사들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자 -각종 축하모임에 교육관계자들을 초청하자 -교실문 앞에는 교사의 이름과 축하 메시지를 달아놓자 -학생들은 사탕이나 과일 등을 축하 카드와 더불어 선물하자 -풍선과 꽃들을 모든 교사 휴게실에 제공하자 -휴식과 활력을 되찾는 점심시간을 마련하자 -언론인과 작가들은 1일교사로 참가해 이 체험을 지면에 옮기자 -라디오에서는 축하 멘트를 하고 음악도 틀자
우리나라 학부모 1백명 중 55명이 교사들에게 촌지를 준 적이 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0월까지 서울시내 초·중·고생 학부모 7백27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백90명 중 3백81명이 촌지를 줬고 나머지 3백9명은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촌지를 주는 시기는 스승의 날이 2백59명(평균 6만5백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초 1백55명(9만4천8백원), 입학식과 명절이 각각 45명(9만3천5백원), 교사 생일날 15명(7만원)순이었다. 촌지유형은 대부분이 선물이었으며 다음이 현금, 학급물품 제공, 식사대접 순이었다. 촌지를 준 이유는 '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가 1백66명(41.4%), '내 자식에게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 83명(20.7%), '관례라서' 81명(20.2%), '불이익을 받을까봐' 60명(15.0%)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학력소지자 중 76.3%가 촌지를 줬고 대졸 이하 67.8%, 고졸 이하 44%, 중졸 이하 38.1%, 초등교졸 이하 16.7%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촌지를 주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촌지를 줘 본 학부모들은 대체로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촌지를 준 후 '교사가 자녀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는 응답이 43.6%인 반면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3%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학교나 반에서 혜택을 받았다'(21.2%), '성적이 올랐다'(7.3%), '학교 다니기를 즐거워하게 됐다'(13.9%)는 응답도 적었다. 전영실 연구관은 "촌지를 줘도 학습상의 실제 효과는 없지만 학부모들은 주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촌지를 준 학부모 가운데 31.6%는 전년과 비교할 때 촌지수수 행위 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나 '줄었다'거나 주지 않게 됐다는 대답도 48.9%에 달해 촌지수수 관행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학부모들은 우리사회에서 교사-학부모간 촌지수수가 발생하는 윈인에 대해 '학부모의 이기심과 지나친 교육열'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부정부패채' '입시위주의 교육' '교육계의 구조적인 부패' 등을 지적했다. 한편 학부모 중 53%는 '횟수와 액수에 관계없이 촌지는 없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 아이가 사이버 음란물을 자주 볼 경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컴퓨터를 없앨 수도 없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만 할 것이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를 찾아 '부모가 알아야 할 사이버 음란물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컴퓨터를 거실로=사이버 음란물, 게임, 통신 중독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가 자녀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자녀 방에 있는 컴퓨터를 부모가 통제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컴퓨터를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화하고 거실 등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자. ▶부모도 배우자=부모가 컴퓨터를 잘 안다는 것은 자녀에게 일종의 경고가 된다. 자녀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저장해 놓거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놓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통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배우면 자녀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효과도 있다. ▶성교육도 함께=음란물에 대응하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바른 성교육이다. 음란물을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설사 음란물에 노출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늦은 밤 컴퓨터 사용 못하게=음란사이트 접속과 통신상 음란물 거래는 보통 늦은 밤에 이뤄지므로 이 시간대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켜야 한다.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밤 늦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지장을 준다. ▶신용카드 철저히 관리=인터넷 음란사이트는 무료임을 가장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데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회비가 결재되고 탈퇴가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정보는 신고=PC통신 등에서 음란물 유통업자들의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02-392-0330),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02-530-4937), 정보통신윤리위원회(080-023-0113)로 신고해야 한다.
'흔들리는 교사들', '떠나는 교사들'로 학교와 교육이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사가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없도록 해 놓고,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설 것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금년 8월말 퇴직자가 3만 여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충원이 가능한 인원은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급을 합치고, 복식수업을 해야할 사태가 올 것 같다. 반정도 채우는 인력의 질은 어떠할까. 밀려나간 사람들 보다 나올 수야 물론 없지만 모두가 신임교원들일것이니 설익은 교실, 불안한 학습을 도와주고 가르쳐줄 선배교사들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태반이 부족한 교원, 불안한 학교, 질낮은 교육, 그래서 역사초유의 교육공황 사태가 오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민이 교원을 불신하기 전에 정부가 교원을 불신했다. 부정과 비리의 책임을 전교원에게 돌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업무는 숨도 못쉴 정도로 산더미로 안기고 있으니 수업은 뒷전이다. 정부는 교육개혁과제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직유인책이나 교원우대정책을 세운바 있는가. 연수기회를 확대하면서 연수비용을 주었는가. 극소수의 체벌사건이나 비행사실이 있을 때마다 40만 교원이 모두 다 그렇지않다고 학부모를 달래기는 커녕 학생에게 선생을 고발하라고 왜 했느냐. 공장 상품찍어 내듯 사람교육할 수 있다고 정년단축하여 경비절약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20년이상 비용들여 키워놓은 전문인력 다 내보내고 새로 들일 비용과 시간은 생각해 보았는가. 교실안의 수업이나 학생에게 감동주는 인간교육을 기준도, 방법도 없이 행정실적일변도로 성과급 주겠다는 발상은 왜 했는가. 수십명, 수백명을 수행평가하는 시간과 노력을 분석해 보았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잡무부담을 분석해 보았는가. 명예퇴직 경력기준이나 연령을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연금이 얼마가 소요될지, 바닥이 나고 있는지는 왜 몰랐는가. 법으로 정한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를 무시하면서 까지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 않았는가. 교육부 때문에 교육을 망친다는 현장소리를 한번이라도 겸허히 들은 적 있는가. 교육은 인간을 키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인간과 인간의 작용이고, 가슴과 가슴, 영혼과 영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육의 본질을 모르고, 교육의 현장을 무시하는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공황의 극복을 위해 교육부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
17일 열린 교총 제70회 대의원회는 '교육자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李海瓚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李장관퇴진 요구는 '교육공황'의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교육을 회생시키기위한 최소한의 응급처방이다. 선진 각국은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교육개혁 입법을 제정하는 등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위기에 이어 교육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교육자 선언'은 교육공황의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이유로 '교원 정년단축 강행으로 인한 교원수급의 차질과 교육의 질 저하'를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를 약화시키는 교원분열 정책도 李장관이 저지른 대표적 실책으로 꼽았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나라 정부가 대학교수의 정년과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대다수의 교원들이 노조방식이 아닌 전문직단체 방식으로 교섭을 하겠다는데, 굳이 노조에만 교섭권을 주겠다며 '전문직단체 죽이기'에 몰두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곽을 두드려도 핵심은 변한다. 이 방법이 순리에 따른 개혁의 원리일 것이다. 그런데 李장관은 과거 교육부장관들이 온정주의 정책을 펴 교육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며 무모할 정도로 교육의 본질부분을 침해했다. 이같은 급진주의로 교육의 핵심이 변화하는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 교원의 전문직적 자존심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정적이기를 포기한 그의 서슬아래서 무참할 정도로 망가졌다. 역대 장관들도 교원처우 개선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대로 온정주의 탓인지 '교권확립의 해'를 설정한다든지, 교육부 스스로 '선생님 감사합니다'는 구호를 내걸고 스승존중풍토 조성에 앞장섰다.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를 위해 음양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李장관은 교원을 개혁대상 으로 몰아쳤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도 교권을 얕보고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던 교원들의 정서가 강한 반대정서로 돌변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정년단축으로 그가 기대하던 교단의 활기는 커녕 교단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떠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그야말로 젊은 장관이 '고뇌어린 결단'을 할 때이다.
한국교총은 17일 열린 제70회 대의원회에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이해찬교육부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퇴진할 때까지 40만교원 서명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한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교총이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총 52년사상 처음있는 일로 이장관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강한 불신과 격앙된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선언문에서 "현재의 학교현장은 교육개혁의 구호는 많지만 개혁정책의 혼선과 교권불신 그리고 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으로 심각한 교육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공동화를 초래케한 이장관의 퇴진과 교권경시정책의 철회, 교원연금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 전문직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 고 천명했다. 교총은 "40만교육자는 교육정책의 실패와 교육공동화의 후유증과 책임은 당시의 행정관료와 정치가에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교단에 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몫으로 남는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경제논리와 비교육적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교원정년을 환원할 것 △정권변동에 따른 정책혼선을 줄이기위해 국회가 교육개혁법안을 제정할 것 △전문직 교원단체를 약화시키는 교원분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언론과 사회일반에는 △교육과 교원문제를 사건적·대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교총 대의원들은 선언문에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들의 자세로 △결식학생과 장애학생, 소외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강화하고 △유해약물 복용과 학교폭력의 추방, 가출 청소년 선도에 노력하며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해마다 봄 가을 두차례 열리는 교총 대의원회는 전국 교원의 최고의결기구로 보통 본회의를 끝내며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이번에는 위기적 상황을 인식 '교육자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강도높은 결의의지를 밝힌 것이다.
金大中대통령은 12일 교육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교육자의 권위와 사기를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로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최근 교권을 훼손시키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으나 훌륭한 교육자가 있어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신지식인 양성도 가능하다"면서 "가능한 물질적 지원과 함께 교원의 명예와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기존 교직단체와 평화적 공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과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李海瓚장관은 교육개혁 보고를 통해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李장관은 학교장의 역할강화를 위해 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고 학교경영 책임제를 도입하며, 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신지식인'교사상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해 단위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교권 침해 대처장치를 마련하고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 자율 윤리강령' 채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 단체를 통한 교원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제도화해 수습교사제를 도입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생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李 장관은 올 상반기중 교직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육성을 골자로하는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사업을 추진, 올부터 2천 5년까지 매년 2천억씩 모두 1조4천억을 투입해 첨단응용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핵심분야 박사급 인원 2천명이 배출되고 현재 세계 17위 수준인 과학논문 게재건수가 세계 10위 권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11일 실시된 12개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원 추가 임용시험에서 모두 4백72명이 미달됐다. 이는 원서접수 때의 미달자 3백93명보 다 늘어난 것으로 일부 지원자가 서로 다른 시·도에 중복해 원서를 낸 뒤 1곳을 골라 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1천5백10명 모집에 1천1백15명이 응시, 0.7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의 경우 3백60명 모집에 2백28명이 지원했으나 이중 1백68명만 시험을 치러 1백92명의 미달자가 생겼고 전북은 1백20명 모집에 18명만 응시해 1백2명이 모자랐다. 이밖에 시·도별 미달인원은 ▲인천 16명(50명 모집) ▲강원 23명(1백명〃) ▲충북 34명(50명〃) ▲전남 50명(1백명〃) ▲경북 40명(70명〃) ▲제주 15명(50명〃) 등이다. 반면 3백명을 뽑는 서울에는 3백22명이 응시, 1.0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부산(80명 모집)은 1백26명, 대구(1백50명) 는 1백53명, 충남(80명)은 86명이 각각 시험을 치러 응시자가 정원을 초과했다. 합격자는 이달말 시·도교육청별로 발표되며 다음달 초 실기, 면접 등 2차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근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와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 붐 등으로 초·중등학교 신축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학교가 제때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2부제수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밀학급이나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문화돼 있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및 同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12일 국정개혁 보고시 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교육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자치단체 재원조달 방안은, 매입비의 절반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도조례에 따라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업무량 증가와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기피하고 있어 현재 학교용지확보예산 전액을 교특회계가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97년부터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건교부나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금년중에 '학교 용지확보 특례법'과 同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조례로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한 조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토록 하고 ▲2천5백세대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학교용지 확보를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에게 하도록 하며 ▲3백세대 이상 2천5백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지의 경우 학교신설 필요성을 교육감이 판단할 때, 주변 학교에 시설확충 여지가 있으면 학교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택지개발 지역내 고교의 경우 5천∼7천5백세대당 1개교의 교지를 확보토록한 것을 5천세대당 1개교로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수임용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고 신규임용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외부 심사제를 강화하고 특정대학 편중 임용방지를 위한 임용쿼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적 평가제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인사제 개혁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학교원임용 쇄신방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과다한 보직으로 인한 조직팽창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직교수 수를 감축하는 한편, 학(처)장에 대한 특호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한 외부심사제는 올 9월1일부터, 교수계약제 임용은 2천2년 1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또 교수 계약제 임용의 경우 업적평가제 확립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위해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도입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8월말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수렴,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가입자가 5만7천명을 넘었다. 이는 한국교총 26만 회원의 약22%가 가입한 것으로 그간 학교현장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기다려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단체보장보험 주관사인 교보생명은 이같은 일선교원의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을 3∼7%로 억제해 회원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보장기간 연장을 원하는 일선 교원의 여론을 수용해 보장기간을 최장 20년으로 개정했다. 한편 보험가입 교원에게 한국교총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학교안전사고 지원제도는 보험내용 개정에 관계없이 계속된다. 학교안전사고 지원제도와 관련해 쇄도하고 있는 일선 교원들의 질문을 요약해 본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은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특약사항인가. 아니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제도는 한국교총 회원 수혜사업이다. 즉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보험료 인상이나 상품 내용의 변경과는 무관하며 납입 보험료의 액수에 관계없이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교총을 탈퇴하면 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학교 안전사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된다. 모든 학생사고에 지원되나.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가 교육활동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가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되는 학교안전사고이며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는 한국교총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학교안전공제회 심의결과 사본, 법원 최종심 판결문 사본, 교보생명 발급 보험료 납입증명서, 시·도 교련 발급 회원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교총 조직교권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지원금의 최고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다. 지원금액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액, 가해자에 의한 변제, 모금 등 기타의 외부지원, 당사자의 과실정도를 감안해 학교 안전사고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지급절차 안전사고 발생→공제회 보상금 지급 신청(학교장)→보상심의위원회 심의(학교안전공제회)→보상금 지급 미합의→손해배상 청구소송(피해자)→법원 배상판결(국가 보상)→회원 배상책임 발생→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지급 신청(회원)→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한국교총)→지원금 지급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학생 가운데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 수준이 최저성취도에 못미치는 학습부진아가 5만1천9백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15개 시·도교육청(제주도 제외)이 지난달 초등교 5천5백24 개교와 중학교 2천5백6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등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집계된 것으로 지난해 8월 4만8천3백64명보다 3천5백15명이 늘어난 규모다. 평가 결과 초등 3∼6학년의 경우 읽기, 쓰기를 잘 못하는 학생이 1만7천72명, 셈하기 부진아는 1만5천4백48명으로 모두 2만6천2백20명에 달했다. 학년 별로는 3학년 7천9백80명, 4학년 6천6백24명, 5학년 5천7백64명, 6학년 5천8백52명이다. 중학생 가운데 받침이 두 개인 낱말 받아쓰기와 단문 읽기를 못하는 학생은 1만1천34명이었다. 또 두 자릿수 이상 셈을 못하는 학생은 1만4천7백25 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년퇴직자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2차례씩 실시하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슬그머니 없애 버렸다. "돈이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설득력은 없다. 3일간의 연수비용이 1인당 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 올해는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급증했지만 예년의 경우 평균 4백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1천2백여만원이면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연수에는 1백74명(초등 81명, 중등 93명)이 참가했다. 일선에서는 "평생을 교단에 몸담고 명예롭게 떠나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연수마저 없어진 현실이 안타깝다"며 "퇴직예정자를 위해 1천여만원의 연수비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주 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수가 없어진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일선의 문의에는 고압적인 자세로 답변조차 피하고 있다. K고의 한 원로교사는 "교원정책과의 담당자는 '돈이 없어 못한다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돈타령'을 늘어놓는 시교육청이 '서울교육새물결'이라는 격주간 소식지 제작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달부터 1만1천부씩 발행되는 새물결지는 원고료와 부대비용을 제하고 인쇄에만 매회 7백여만원이 들어간다. 각급 교육기관(학교)· 학교운영위원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교육감 동정, 학교소식, 운영위소식, 문예, 인사, 각종 법령 등이 주로 게재된다. 4호까지 발간된 새물결지에 대해 일선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보도나 공문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요즘 같은 시기에 엉뚱한 일을 한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뒷말이 무성한 실정. 본청 전문직을 거친 한 교감은 "학교에 나뒹구는 소식지 제작에 수 억원을 쏟아 붓는 시교육청이 1천만원대의 퇴직예정자 연수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돈타령만 하지 말고 효율적인예산집행 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9일 제11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구룡중 윤기영교감이 청구한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에 2백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8건의 교권관련 소송에 1천9백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 지원이 결정된 사건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천 광성중 정현식교사의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김상희교사외 12명의 파면무효 등 청구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이명선교사외 6명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서울경기여상 심인보교사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 서울경기여상 김도영 교사외 4명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건=2백50만원 ▲전북전주공고 홍명옥교장, 최규진교감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 백50만원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심판청구건=5백만원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 교총이 서울경기여상과 관련한 4건의 민사, 행소, 징계재심건에 모두 소송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사학법인의 무차별적인 징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경기여상 사건은 지난 95년 3월 44명의 교사들이 각종 학교비리를 SBS방송에 폭로하고 관련 교사들이 시차를 두고 직권면직·파면 등의 징계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교총이 또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보조키로 한 것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재산권, 법적 기대권 박탈, 소급입법에 의한 신분침해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윤교감이 청구한 이른바 '잔여정년 6개월인자의 교장승진 제한 취소건'이다. 교총은 윤교감 청구소에 소송비를 지원하면서 "교장승진, 전직예정자의 연령제한은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며 임용권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인천시내 대부분의 중·고교가 학생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학교별로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계자 심의를 거쳐 학생체벌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한 결과 1백73개 중·고교 가운데 93%(1백61개교)가 불가피할 경우 학생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인정 학교를 보면 84%(1백36개교)가 규격된 회초리를 이용하는 직접체벌을, 나머지 16%(25개교)는 기합을 주는 간접체벌을 채택했다. 이밖에 체벌을 금지한 학교의 경우 8개교가 벌점제를, 나머지 4 개교는 직접 또는 간접체벌은 물론 벌점제까지 없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교장의 허락을 받은 뒤 교무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체벌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으로 폐교돼 방치되거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현대식으로 개조해 교직원 연립사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흥을 비롯한 장흥, 완도, 진도, 해남, 여수, 신안 등 그 동안 교직원의 주택난을 겪어 온 도서벽지 학교들이 적은 재원으로 교직원 연립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폐교를 교직원의 연립사택으로 개조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원거리 통근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생지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각을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 관내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됐으나 아직까지 방치되거나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지난 3월 현재 2백20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1백여개교가 추가로 통·폐합 폐교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에 대한 교육현장성 검토 보고서'에서 67개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삭제돼야할 과제, 추가돼야할 과제로 분류하고 논평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나 OECD 국가수준(초 17.9, 중 16, 고 13.2명)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다.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열린교육·인성교육 관련=획일적 열린교육의 확산은 다양성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든 독서교육이든 봉사활 동이든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교원이 주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은 학습자의 특기·적성의 탐색과 발견을 위한 교육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심화된 기능은 전문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단체활동이나 예·체능 특기활동 또는 특기· 적성활동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매학기마다 학생특기발표회를 1회이상 개최토록하고, 축제행사를 활성화한다는 등 교육부의 구상은 철저히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길 사항이다. △수행평가 실시=현재와 같은 학급당 학생수로는 전통적 개념의 평가를 탈피한 수행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수행평가는 교사와 학생·학부모간의 신뢰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적 사학정책=자율사학 정책은 학생 납입금 인상이나 우수학생 유치 차원이 아니라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습교사제 도입=실시에 앞서 현직교원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합리적 평가기준 및 체계적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복무·처우 등 행·재정적 여건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수습기간 만료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신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경력평정·보수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표준수업시수=학교에서는 수업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업무의 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담임업무나 교무분장 업무를 수 업시수로 환산해 일종의 '표준직무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울러 연도별 수업시수 감축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능력과 실적 중심 인사·보수제도=산업체와는 달리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의 개인 능력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재고돼야 한다. 섣불리 이제도를 시행할 경우 위화감과 불신감이 팽배해 교직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영재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초·중 학교 수준에서 영재만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학습부진아 교육 강화=학습부진아 교육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단위학교별로 학급담임, 교과담임 중심의 학습부진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급식시설=급식시설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면서 무조건 연내 급식 실시를 완수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학교급식 실시및 운영에 대한 결정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해야 한다.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대학정책은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한 수월성 추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기위해 대학간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실업고의 통합형 고교 체제로 전환=실업계 고교의 통합형 고교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 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 검토된 후 시행돼야 한다. △사이버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에듀넷 시스템 확장 및 분산 체제 구축은 바람직하나 에듀넷 전용 PC통신망(014XY) 구축은 재고해야 한다. 즉 ADSL, ISDN 등 각종 통신망이 확충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모뎀을 기반으로 하는 전용 PC통신망은 적절치 않다. △초·중등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일률적으로 교실마다 컴퓨터 와 모니터 배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교실마다 이동이 용이한 노트북PC 활용 방안 등 융통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꾀할 수 있다. △차등보상 전제 각종 교육평가=학교교육계획서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초·중등학교에 대한 종합평가, 으뜸학교 선정 등 차등보상을 전제로한 각종 평가는 지역이나 학교실정, 학교규모 등을 경시한채 중앙의 권한을 강화시켜 또다른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의 주기, 평가영역 및 평가방식, 예산의 차등지원 방식에 대한 치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삭제돼야할 과제 △학기중 휴가 실시='체험학습 주간' '봉사활동 주간' 등의 명칭으로 학기중 휴가를 실시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한다. 방학을 단축해 학기중 실시하는 것보다 방학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교원초빙 및 계약제 임용 확대=정상적 교원임용 제도가 아니다. 이를 활성화 할 경우 교원임용제도의 기본 틀을 흔들어 교직 사회에 불안정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비정규교사(계약제, 시간제) 비율 확대=교육의 질 확보 측면에서 우수교원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교원임용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과원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제도는 교육의 부실과 자격증제도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지돼야 한다. △교원단체의 다양화=교원단체를 다양화한다고 해서 교권이 신장되거나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협의권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 ◇추가돼야할 과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정원 확보 및 법정 정원기준의 상향 조정 △과학기술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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