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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질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다양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함께 교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98년까지 3천40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했으며 98년부터는 민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매,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여 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는 반응이다. 소프트웨어의 질 이나 양의 부족, 활용가능한 하드웨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실제 현장 교원들은 이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전국의 초·중·고 128개교 890명의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의 설문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활용장소로는 교장(60%)과 교사(56.2%)의 경우 교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활용 시간대에 대한 질문에 교장(74.7%), 정보부장(73.1%), 교과교사(70.3%) 모두 수업시간이라고 답한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1순위로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하드웨어 환경의 미비'를 꼽았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하드웨어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긴 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순위로는 모두 `교사의 업무 과다로 소프트웨어 교재 연구시간 부족'이 지적됐다. 이밖에 `컴퓨터에 대한 교사의 지식, 기능, 인식 부족'과 `컴퓨터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예산지원 문제'도 각 직책별로 우선 순위는 다르지만 높게 나타났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컴퓨터실의 개수에 대해서는 교장과 정보부장의 경우 2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교과교사는 3실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과교사의 경우 4실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상당히 많아 현재 학교에 갖춰져 있는 1개의 컴퓨터교실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적절히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관련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교과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에 압도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연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또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현행 보급체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모두 정부 주관의 보급을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학교 자체 구입'을 들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갖춰야 할 주변 여건에 대해 교장은 `컴퓨터실 시설 보완' `교유굥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 `교사의 관심과 적극성'의 3항목에 같은 비율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정보부장은 `하드웨어의 확충', 교과교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을 들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현재 국가의 지원 비용에 대해 모두 '적당하지 않다'에 압도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적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응답 교원들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년당 컴퓨터 1실 ▲희망교사에 한해 노트북 지급(50%이상의 정부 지원과 교사 개인 부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즉각적인 보급(현재 1년늦게 보급) ▲교과별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 및 단원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과정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혹시 오늘 학교급식 과일이 오렌지는 아니었나요. 저가 외국산 과일 수입이 늘면서 일부 학교급식업체가 학생급식에까지 외국산 과일을 공급하는 사례가 늘자 농협중앙회, 과수농가협 등은 학교를 대상으로 '국산과일 먹기' 동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산과일의 가격하락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폭락이 장기화된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렌지와 바나나 등 외국산 과일을 선호하는 것도 주원인이라고 농협측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예년의 2분의 1수준까지 가격이 하락, 영농비는 고사하고 출하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최성룡과장은 "어렸을때 외국산 과일맛에 길들여지면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기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학교에서 우리 과일을 많이 먹도록 지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이 일부 허용된 가운데 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노래방 설립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Y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서울북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래방 출입규제가 완화됐다"며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로 인해 노래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진 만큼 학교 주변에서의 노래방 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Y초등교 부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법개정으로 18세미만의 연소자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래방 출입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1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새천년 교직발전 방안의 가닥을 잡는 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단체교섭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5일 양측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고 내년 교원 처우개선 등 주요 교원정책의 추진방향이 망라된 27개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안건만 제안 된 상태에서 해를 넘겼다. 때문에 이번 단체교섭은 그 어느 때 보다 교섭사항이 많았다. 이번 교섭은 새천년 첫 교섭부터 삐꺽거릴 수 없다는 양측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출발단계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출발단계에서 양측은 교원정년 환원과 주5일제 수업 등 교섭 안건별로 현행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상 교섭사항으로 성립하니 안하니 하며 논란을 벌이고 안건별 합의문안 작성 단계에서는 교총은 '시행한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교육부는 이 보다 두단계 쯤 낮은 '노력한다'로 표현하고자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단체교섭 시작에서 타결까지의 진행상황을 일지별로 살펴본다. △제1차 실무협의회(1월11일)=양측은 99년 하반기 교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통합해 실시키로 했다. 이날 교섭사항의 범위와 관련 양측은 연례행사처럼 신경전을 벌였다. 교육부는 교섭안건을 실무협의에서 선별해 본교섭에 상정하자고 제의했고 교총은 제안된 교섭사항은 모두 본교섭에 상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체교섭 요구(1월19일)=교총은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안건을 교섭사항으로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제2차 실무협의회(2월18일)=교육부는 99년 하반기 교섭사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사항을 통합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총은 99년 하반기 교섭사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사항을 통합해 23개 안건 61개 사항을 제시했다. △제3차 실무협의회(2월22일)=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건 중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정부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양측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계기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로 교섭안건 문구를 조정해 포함키로 했다. '주5일제 수업 실시' 안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며 교섭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교섭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소위원회의 교육부측 위원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을 포함해 3명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교총은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원정책심의관을 포함해 3명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실무위원회 합의서 교환(2월28일)=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실무위원회 합의서를 최종 확정하고 교환했다. △교총·교육부 본교섭 개최(2월29일)=양측 교섭대표들은 교섭 실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했다. 교총은 교섭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교육부는 입장 설명을 한 후 양측은 교섭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각 3명으로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 안건별로 심도있게 협의키로 했다. △제1차 교섭소위원회(3월9일)=양측은 교섭안건으로 21개 사항을 채택해 합의문안을 작성키로 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안건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섭소위 위원으로 교원복지담당관 소속 연구관을 통보해 왔으나 교총은 위원 교체를 요구했고 이 결과 교원정책과장으로 교체됐다. △제4차 실무협의회 개최(3월15일)=양측 교섭 실무협의회는 교섭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했다. 제1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17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안을 작성했다. 국·공립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등 2개 사항은 문안을 계속 검토키로 했다. 제2차 교섭소위원회에 상정할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실시 등 5건의 추가 안건을 검토했다. △제2차 교섭소위원회(3월23일)=실무협의회에서 작성한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21개 사항의 합의문안을 검토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5개 사항을 추가 안건으로 채택했다. △제5차 실무협의회 개최(4월4일)=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실시 등 제2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한 합의문안을 작성했다. 제3차 교섭소위원회에 상정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4건의 추가 안건을 검토했다. △제3차 교섭소위원회 개최(4월14일)=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2개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최종 본교섭때 보고키로 했다. 교원승진제도의 개선 등 미합의 사항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제4차 교섭소위원회 개최(4월24일)=교원승진제도 개선, 소규모학교에 교감직 배치,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한국교총의 종합연수기능 강화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한 문안을 정리했다. △제6차 실무협의(5월4일)=미합의 안건에 대한 합의문안을 작성하고 교섭 조인식 개최에 대해 협의했다. △제5차 교섭소위원회 개최(5월17일)=미합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교섭 조인식을 26일이전 개최키로 했다. △2000년 상반기 단체교섭 합의서 조인(5월25일)=양측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등 27개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무릎높이의 인형이 줄도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인형과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공연, 탭댄스와 마임·마술·음악에 기발한 소품들. 쉽고 분명하게 단순화시킨 대사와 퓨전 연극의 색다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스타일이 살아있는 공연.... 99년 1월부터 4개월간 대학로에서 장기공연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그 작품 그대로의 '어린왕자'가 여러분의 학교로 찾아갑니다. 환상과 보는 즐거움이 듬뿍 담긴 생텍쥐페리 원작 '어린왕자'. 제작은 극단 수레무대, 각색연출 김태용, 무대감독 윤시균, 김정호 송경아 외 7명이 출연합니다. 초등학생과 중고생, 수준이 다른 만큼 공연내용도 똑같으면 재미없겠지요. 관객의 수준에 맞게 템포를 조정, 연령별 입맛과 눈높이에 맞춰 '어린왕자'는 공연된답니다. 사전 준비작업만 2년을 들여 제대로 만든 전혀 새로운 양식의 연극 '어린왕자'. 책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동과 교육적 효과를 연극 '어린왕자'는 선사할 것입니다. 문의=(02)575-4183 #극단 '수레무대'는… 1992년 창단된 수레무대(대표 김태용)는 매 작품마다 단원 전원이 합숙훈련을 거치며 전력투구하는 극단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만큼 작품마다 연기자들의 호흡과 연기력, 연출력이 돋보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단원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극단, 수레무대는 '98 체홉페스티벌'에서 '청혼'으로 실험정신을 인정받았답니다. 연극계의 젊은 장인집단 수레무대의 작품으로는 '스카펭의 간계' '시집가는 날' '유리동물원' 그리고 '어린왕자'가 있습니다. 아! 또 한가지. '어린왕자'의 학교공연이 끝나면 일본 초청공연도 할 예정이라는군요.
프랑스의 소설가 앙뚜완느 드 생텍쥐페리(1900∼1944)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본사는 그의 대표작 '어린왕자' 공연을 기획, 학교를 찾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중 군용기 조종사로 종군, 정찰 비행중 행방불명된 생텍쥐페리의 짧은 삶은 '어린왕자' 속에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막 오르기전 어린왕자에 얽힌 그의 생애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뉴욕에서 태어난 '어린왕자'에는 생텍쥐페리의 '길들임'의 철학이 담겨있다. 내가 길들였기에, 그래서 나의 것이기에 그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이며 더없이 소중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숱한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이겠지.... 세계 제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생텍쥐페리는 조국 프랑스를 떠나 뉴욕에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망명이었다. 그는 이미 소설 "야간비행"과 "인간의 대지"로 미국에서 더 명성을 얻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그는 외로웠다. 조국은 독일의 지배 하에 있었고 세상은 점점 더 그의 이상과는 달리 전체주의 나치의 포화 속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언젠가 해지는 걸 마흔 세 번이나 봤어. 아저씨도 알거야. 몹시 슬플 땐 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지거든..." 마흔 세번. 어린왕자를 쓰던 그때 그의 나이는 마흔 셋이었다. 어린왕자는 1943년 뉴욕에서 처음 발간되었다. 조종사인 작가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홀연히 나타난 어린왕자와의 만남과 이별을 회상하는 "어린왕자"는 일종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어릴적 화가가 되고 싶었던 생텍쥐페리는 그의 꿈과 고독, 사회풍자를 자신이 직접 그린 삽화 속에 진한 슬픔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을 나치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태인 친구 레옹베르트에게 바쳤다. 어린왕자는 그의 별 소혹성 B612호에서 왔다. 그곳에는 그가 매일같이 보호해 주어야 할 변덕스런 장미가 있었다. 그러나 장미를 위협하는 바오밥나무 때문에 어린왕자는 늘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날 어린왕자는 그 장미와의 불화로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도착한 지구. 그는 사막에서 만난 여우를 통해 길들임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된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네가 장미꽃에 소비한 시간 때문에 네 장미가 그토록 중요하게 된거야. 사람들은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지마.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선 영원히 책임을 져야해. 넌 네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난 내 장미꽃에 책임이 있다......." 어린왕자가 지구에 떨어진 지 1년이 되던 날, 그는 두고 온 장미를 책임지기 위해 자기 별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어린왕자는 나무가 넘어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무겁지도 않은 몸뚱이를 가지고 자신의 별까지 갈 수가 없어 그는 낡은 껍질처럼 육신을 버린 것이다. 어린왕자의 죽음을 생텍쥐페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쓸쓸한 풍경이라고 썼다. 길들임의 의미를 알고 그 책임을 지려했던 사람이 사라진 곳의 풍경은 아름답고 쓸쓸하다. 어린왕자가 쓰러진 그곳에서 그 몸이 사라졌듯 생텍쥐페리 역시 죽음의 흔적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작은 별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정찰비행사로 참전했던 생텍쥐페리는 1944년 7월31일 마지막 출격을 나갔다가 실종되고 만 것이다. 유해도 전투기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중의 하나에서 살고 있고, 내가 그 별중의 한 별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될거야. 그리고 위로 받으려 할 때는 나를 안 것이 기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가 되지, 나하고 웃고 싶어질 거고, 그리고 가끔 그냥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 나도 별을 쳐다 볼테야. 모든 별들은 녹이 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되겠지. 그 별들은 내게 마실 물을 퍼 줄 거야. 그건 아주 재미있겠어!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갖는 거고, 나는 5억 개의 샘물을 갖는 거야...." 어린왕자와의 헤어짐을 슬퍼했던 생텍쥐페리. 그가 우리곁을 떠난지 56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와의 헤어짐을 이제 더이상 슬퍼하지 않는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생텍쥐페리와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텍쥐페리가 했던 것처럼 맑은 밤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어린왕자의 웃음소리가 방울 소리 같이 들려 오지요. 5억 개의 별에서 5억 개의 방울이 흔들리지 않나요. 생텍쥐페리의 방울이 달랑이며 그리고 반짝이면서 말이에요…"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지난달 25일 부처별 내년 정부예산 요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을 시작한지 134일만에 끝났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심리중인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연수경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했다. 교원복지와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교원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김회장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교원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교직발전과 안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장관은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매우 의미있다"면서 "모든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회장, 이은웅부회장(충남대교수),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이사(울산공고교사), 김학분여회원대표(안양관양초교사),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문용린장관, 이기우기획관리실장, 김조영학교정책실장, 김왕복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매년 두차례씩 13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102개항의 교육·교원정책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이행률은 47%이다. 합의사항은 △교육부가 소요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8월말 이전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10월말 국회교육위 심의 △10월∼11월말 국회 예결위 심의 △12월2일 이전 국회본회의 통과 등을 거쳐 시행된다.
▲실업고의 현주소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 J정보고 교무실에서는 20여 명의 교사가 서명용지에 날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내년부터 인문고로 전환하겠다는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에 맞서 반대 서명을 한 것이다. 학교측은 "정부 지원도 끊기고 앞으로 미달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고 반대 교사들은 "실고 기피현상에 편승한 이사장 개인의 독단"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E여정보산업고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인문고 전환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학교측이 과원 전문교과 교사 30여 명을 공립특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개교 4년째인 인천 Y여정보산업고도 인문계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학과를 개편하는 것으로 활로를 찾기로 했다. 서울 사립 D공고 역시 지난해 10월 2001학년도부터 통합형 고교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잇단 교사, 학부모의 반대로 백지화 됐다. 올해 각각 10학급이나 미달된 서울 D, S여정보산업고도 인문계 전환만이 살길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몇 년째 미달사태를 겪은 전국의 실업고들이 생존을 위해 인문계 전환이나 보통과 신설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올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서울 각 실업고의 학급수 조정 신청에 따르면 2001학년부터 18개 실업고 56개 학급이 감축되고 41개고의 학과와 교육과정이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고와 인문고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원 강릉상고는 올해 상과를 축소하면서 인문계 3학급을 신설했고 거진공고와 거진여상고도 거진종합고로 교명을 바꾸면서 인문계 1학급을 신설, 신입생을 뽑았다. 작년부터 실업고에 학과개편과 인문고 전환 분위기가 확산된 데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작용했다. 우선 몇 년 전부터 실고는 심각한 정원 미달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다. 2000학년도 실업계 고교 입학전형 결과 서울은 99학년도보다 정원을 무려 1만 명이나 줄였음에도 35개 공고와 44개 상고에서 6200명이 넘는 대량 미달사태를 빚었다. 인천은 99년 12명 만이 미달했지만 2000학년도에는 정원을 1788명 줄인 상태에서 16개교 960명이 미달했고 강원도도 지난해보다 정원을 1300명이나 줄였지만 총 49개 실업고 중 27개교 1398명이 미달했다. 이 때문에 실고 교사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수업을 팽개치고 인근 중학교로 `신입생 세일'에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직업교육 축이 전문대로 옮겨가면서 실고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된 것도 `실고 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고 인문고 50대50대 정책을 추진하던 교육부는 96년 2월 신직업교육개혁안을 통해 직업교육의 축을 갑자기 실고에서 전문대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3년 째 실고에 대한 실험실습시설 지원비가 격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97년 203억 원이던 실험실습시설 투자액이 98년 104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99년에는 19억 4000만 원에 그쳐 2년 전의 10%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시설 확충 대상 학교 수도 97년 84개교, 98년 85개교에서 99년에는 12개교에 불과해 대부분의 실업고에서 실험실습을 위한 투자가 끊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실업고는 낡아빠진 실험실습 기자재와 그것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한 기능인력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은곡공고 이종욱 교장은 "97년 현재 실고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64%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34개 공고에는 내구 연한 10년 이상의 낡은 기자재가 3만 여점이 넘는 실태"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실습교육도 받지 못하고 오직 칠판 앞에서 수준에도 맞지 않는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수업시간에도 책상은 듬성듬성하고 학교 앞 당구장은 아침부터 아이들로 붐빈다. 공장으로 현장실습 나간 학생 절반이 일이 힘들고 근무조건도 나빠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다. 인천체고 신남호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아 흥미를 잃은 아이들의 일탈이 가속화돼 결석 학생을 체크하느라 출석을 부르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졸업 후에도 월 60∼70만원의 허드렛일이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입학하겠냐"고 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1월 13일 실업고를 점차 일반 인문고로 전환시키고 통합고를 도입한다는 실업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부실 실고의 정리와 인문고 전환과 함께 애니메이션, 자동차, 디자인고교 등 소수의 경쟁력 있는 실업고는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남게 되는 부기, 선반 등 전문교과 교사 1만9000여명은 앞으로 4년간 국고를 지원, 윤리 등 일반교과(41∼21학점)를 부전공해 교사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고 교사들은 "획기적인 투자 없이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갈 조짐이다. 특히 미달사태로 학급이 줄어든 전국 실업고는 수 백여 명에 이르는 과원교사의 `구조조정' 문제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실업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모임은 지난달 31일 모임을 갖고 ▲인문계 고교 전환 철회 ▲실고 학급당 정원 축소 ▲재정 지원 확충 등 5개항을 요구하고 30개 실고교사들의 서명부를 수합했다. 교사모임은 이 서명부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공고교장회는 3일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실고로 직업교육 중심축 환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종욱 부회장(서울 은곡공고 교장)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원부터 학생까지 교육부 항의방문과 거리집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업고의 위기는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무모성 탓이 크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는 `산업기능인력 태부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실업고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양적 팽창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정식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수준 미달의 전수학교를 무조건 상고로 전환해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고 확대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 경제구조가 90년대 중반부터 자동화-정보화 산업구조로 급격히 전이됨에 따라 한계에 부딪쳤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실업고를 재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투자는 없이 오히려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겨 재정지원을 끊었고 이제 다시 통합고를 논의하는 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일산정보산업고 전종호 교사는 "실업계 교사가 아닌 사람은 이름도 생소한 특성화 공고 정책, 2＋1체제, 고교 교육체제 개혁안, 국민 공통교육 과정안 등 실고 정책은 별 고민없이 자주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며 실업고의 지원상태를 보고 나서 인문고의 정원을 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교사들은 "실업계 지원을 안 하면 무조건 인문고로 진학할 수 있는데 누가 실업고에 오겠냐"고 반문한다. 기능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그때그때 실고의 학과개편과 특성화만을 요구한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97년부터 오히려 삭감해 실고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치 못하는 5년마다의 교육과정 개편, 산업체 현장 연수를 비롯한 교사 재교육 부족, 실고와 산업체, 전문대를 연계하는 교육청 단위의 지원부서 전무, 구시대적인 자격제도 운영 등이 맞물려 `실고는 있되 실업교육은 없는' 현상을 낳은 것이다. 기업체의 실고생 기피는 당연한 결과다. 일례로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정보화에 발맞춰 전산회계 자격증을 갖춘 상고생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은 이것을 해낼 도리가 없다. 인천 J정보고의 한 교사는 "학교에서 전산회계를 가르쳐 아이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전산실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상업부기를 배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고생을 위한 공동실습소도 턱없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공고생을 위한 공동실습소는 단 2개소뿐이다. 그것도 전기, 전자, 건설, 통신과 학생들은 입소기회조차 없고 기계과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과 학생만 수용하더라도 1학급당 고작 9일간의 교육시간만이 배정된 형편이다. 전문기술 습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셈이다. 최근 `멀티미디어과' `상업디자인과' `사무자동화과'등 화려한 타이틀로 학과개편을 단행한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과 이름만 바뀌었지 교육내용은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경기 K상고의 한 교사는 "80∼90%의 교육과정은 예전처럼 부기 주산 영어 국어로 돼 있고 10∼20% 정도가 관련 내용일 뿐"이라며 "그나마 교사 재교육이나 교재 개발도 미흡해 허울뿐인 학과개편"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실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졸업 후 전공과 관계없이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실고를 기피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성적의 70∼80% 이하에 해당될 만큼 수학능력이 낮은 학생들만 입학하는 것도 실업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직능원 조사에 따르면 실고생 57%의 수학 성적이 전공교과를 이수할 최저 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들은 전문교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교과서가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는 실고의 교과목 수가 너무 많고 인문고생과 똑같은 수준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현실이 한 몫 한다. 인문고 전환과 학과 개편, 대량 미달사태로 빚어진 과원교사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의 미달현황에 따르면 최소한 매년 250∼300학급이 미달돼 500∼800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경우도 현재 150∼200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고 2001년에도 54학급이 감축돼 140여 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과목별 교사 감원을 더하면 구조조정 대상 교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고 교사의 신분불안은 자칫 정부 당국과의 대립과 충돌로 이어져 교단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서울 Y여정보산업고 교감은 "정부가 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 없이 과원교사에 대한 속성(2달) 부전공 연수만을 실시할 경우 수업 능력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인천고 김실교장 등 교육 유공자 8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공로를 위로했다. 김대통령은 "군사부일체의 정신은 스승을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전통으로 세계에 자랑할만한 덕목"이라고 전제한 뒤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가 나와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도의 현재적 의미"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교육을 중시여기고 문화를 창달하는 한국인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최적의 소질을 갖고있다"면서 10대 정보화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교육자들의 분발과 교육열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또 "감수성이 큰 초등학생 이전부터 `컴퓨터 도사'와 신지식인을 만들어 가는 일이 세계 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길"이라면서 제2의 교육입국을 표방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1일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했고 지난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 연 1조5000억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충했으며, 금년말 폐지키로 했던 교육세를 존치키로 했으며, 교원 잡무경감을 계속 추진하는 등의 공교육 강화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교육부의 사명"이라면서 교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만 교육정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수상자 대표인 인천고 김실교장의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오찬이 이뤄졌다. 오찬 뒤 강원 여랑초 이영종교장, 대구 대청초 이난숙교사, 서울 석관고 김종환교감이 각각 우수 교육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이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교사는 특기적성교육 성공사례를, 김교감은 바람직한 생활지도 경험담을 각각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 공사 관계로 예년의 삼분의 일 수준인 83명으로 참석자를 축소해 치뤄졌다. 장소는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치뤄졌으며, 오찬은 중국식 정코스가 제공됐다. 특히 방한중인 니카라과 아르놀도 알레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맞물려 있어 교원 초청행사가 쉽지않게 성사되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 김학준회장, 전교조 이부영위원장, 한교조 민경숙부위원장 등 교직단체 대표들이 함께 초대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교육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원면직등의 방법으로 강제 해직된 사립대 교수도 국립대 수준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국·공·사립 및 초·중·대학의 모든 교원에 대한 국가 단독의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해당대학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강제해직된 사실을 입증해 교육부에 통보해오면 해직기간의 각종 급여와 법정이자를 배상하고 연금도 불입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남대 김동원교수, 서울대 이명현교수, 조선대 김기남교수, 전북대 김용성교수 등 20여명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들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강제 해직된 교수들이 추가로 드러나면 배상해줄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발생한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이 반년여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은 뒤늦게 문제가 되고있는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과 지방 국립대 Y모 전국장 등 현직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뢰자 11명과 수뢰자 강모 전총무과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22일 총리실의 암행감사반이 불시에 실시한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모 총무과장 집무실에서 1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상품권 등 1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0일 수뢰자인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 감사관실에 조사팀을 구성, 증뢰자 1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듬해 1월 17일 이들중 11명을 선별해 9명의 일반직은 행자부 공무원징계위에, 2명의 전문직은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에 각각 회부했다. 회부된 인사들 중에는 국립S대 J모 국장, 지방국립대 Y모 국장,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 지방국립고 L모 교장 등 고위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여자중 지방국립대 총장 2명과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제공한 인사는 `대가성이 없는 인사치레'란 판단아래 징계위 회부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들중 수뢰액수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 P모 부교육감과 Y모 전 국장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총선 등을 이유로 다섯달여 수사착수를 미뤄왔었다. 그동안 교육부나 검찰 등 정부 관계당국이 이 사건을 다룬 과정을 살펴보면, 준열한 자기 반성이나 국민이나 교육계에 대한 사과보다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98년 9월 당시 감사관 수뢰사건, 99년 9월의 대학교육국장 수뢰사건에 이어 연달아 터진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바라보는 교육계와 국민들의 눈에는 교육부가 복마전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특히 교원들의 촌지문제를 확대 재생산해 개혁대상으로 여론몰이했던 교육부나 5만원짜리 촌지를 뇌물로 몰아 자격정지를 선고했던 사정당국이 정작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목해 왔었다. 정부가 총선후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작업에 나서기로 하자 검찰은 뒤늦게 사정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선거기간 동안 미뤄왔던 특수 수사활동을 재개해 부정부패 관행이 남아있는 공직분야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중 수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따른 형사처벌과 징계 형량이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연초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관리업무가 종전의 교육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었고 선거인단 역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다. '선거관리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 명단공개=학운위 선거인 성명등 인적사항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학교장이 시·구·군위원회에 통보한다. ▲선거일 공고=시·도 선관위가 정하는 일간지에 공고하며, 교육감선거시에는 결선투표일을 정해 선거일 공고시 함께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후보자등록 신청은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경력자에 한함)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기탁금=기탁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며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무통장입금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선거공보=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은 선거인수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로 하며 서식에 의해 구·군·시위원회 별로 지정장소에 제출한다. ▲선거인 명부작성=1인이 2개교 이상에서 학운위원이 될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또 선거일 오후 6시전이라도 선거인 모두가 투표를 마친 때에는 투표소를 닫을 수 있다. ▲대담·토론회 초청=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경우 지면, 화면 및 녹음 구성등에서 후보자간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투표사무원=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의 수당은 구·시·군위원회위원 일비액과 같은 금액으로, 식비는 정부예산 급식비 단가 범위 이내로 하되, 참관도중 교체시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자에 한해 지급한다. 교육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 공고하며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해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선거범죄 조사=후보자 선거범죄 혐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소명서를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 경비=시·도가 부담하는 선거관리 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전의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등 필요 경비와 투·개표관리 필요 경비등으로 구분해 부담한다. ▲시·도교육감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전 40일까지, 재보궐선거는 사유확정일로부터 15일까지 선거관리 경비를 납부해야한다.
새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중의 하나가 정보화.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교육정보화의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그 후속조치들이 쏙쏙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는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까지 꾸려졌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지대로 쉽사리 정보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많지 않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콘텐츠 부족 및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중 컨텐츠 부족은 하드웨어에 이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 지난해 4월 출범이래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다. 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은 정보원 이전의 멀티미디어지원센터시절부터 운영돼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 에듀넷이 컨텐츠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무료라서 회원으로 가입하긴 했지만 이메일 보낼 때나 가끔 사용합니다. 학습을 위한 사이트는 에듀넷보다 나은 것이 많거든요. 이메일 계정주는 곳도 많아져 요즘엔 사용을 안합니다" 대구경북고 1학년 황모군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도 없고 이곳 저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간이 없긴 하지만 차라리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습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메일만 이용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 탓에 자신의 메일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요즘엔 일반 ISP회사에서 무료로 아이디를 나눠주고 있는 입장이라 그나마 경쟁력도 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에듀넷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보원은 에듀넷의 현재 회원수가 18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회원수로만 보면 일반 사이트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되고 국가차원의 기간망이라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교육정보화실 송재신팀장은 오히려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정보원은 150만 회원 돌파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문제는 더 있다. 송팀장은 회원들의 유효이용률은 61%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원중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효이용률이라는 것도 최근 3개월간 1번이라도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더 커진다. 적어도 1주일단위라도 제대로 이용하는 회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할까.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은 국가기간망이면서도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에듀넷에 들어가면 메뉴구성이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에듀넷은 수개월에 한번씩 외형을 바꿔왔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메뉴의 다양함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메뉴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겉만 핥고 있을 뿐 심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자연히 한번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지는 못한다. 메뉴를 한번 살펴보자. 고등학교 채널을 선택하면 학습정보, 진학·진로, 위성교육방송, 해외교육자료, 논술교실, 교육상담, 취업정보 등의 메뉴가 나타난다. 이중 학습정보에는 33개의 메뉴가 등록돼 있다. 이중 직접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메뉴는 많지 않다. 일부 주지교과에 한정된 몇가지를 제외하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메뉴는 눈에 띄질 않는다. 일선 교원이 제작한 홈페이를 정보제공자 형태로 올린 것도 있고 학원이나 일반인의 사이트를 링크시켜놓은 것도 있으며 홈페이지 경연대회 입상작도 있다. 해외 교육자료를 번역해 연결해 놓고 있는 해외교육자료 메뉴는 대부분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시절 제작된 것이고 최근에 새롭게 갱신된 메뉴는 보이질 않는다. 고등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메뉴도 부족하다. 중학교채널의 16개 학습정보 메뉴중 절반은 고등학생 채널과 같은 사이트를 연결해 중복된다. 고등학교 채널에는 그나마 사이버교과서 메뉴도 없어 사실상 학습과 관련된 이용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가 보이질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원측은 컨텐츠의 10%만이 IP/CP나 링크를 통해 제공되고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메뉴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제공된 메뉴인지 개발한 메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고등학교 채널의 학습정보가 대부분 IP/CP 형태이거나 링크된 메뉴다. 취업정보는 직업능력개발원의 관련 사이트를, 진로·진학 정보에서는 사설 기관의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포털사이트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사이트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체 개발보다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메뉴를 찾아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하게 널려 있는 정보를 묶어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용자가 그만큼의 수고를 덜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포털사이트들도 최근 단순한 연결서비스에서 자체 컨텐츠 확보에 더 치중하고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에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더 말할나위가 없다. 정보제공자 방식이나 링크는 이용자수가 많은 주지교과 분야에 치중될 것이 분명하고 소외 교과나 분야의 데이터는 빈약함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컨텐츠는 중구난방식이고 그들의 제공자료의 퀄리티 문제도 심각하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사이트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없이 이것 저것 단순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껍데기만 남고 텅텅 빈 창고가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사이버교과서도 사실 98년까지 어느정도 구축된 것이고 정보원 설립이후에는 일부만 개발된 상태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이 안되고 있다. 주지교과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에듀넷이 점점 상업적인 냄새가 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얼마전 에듀넷에는 사이버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연동시켜 놓았다. 정보원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평가원의 문제은행을 링크시켜 놓은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유익한 것이지만 신뢰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설기관의 유료사이트를 연결한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배너형태로만 뜨고 있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공지내용을 통해 소개했었다. 최근 에듀넷 유료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이 정보원 내부적인 수준인지 교육부 차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차원의 교육망을 교육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없이 유료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다한 사교육비용을 감축한다는 것도 에듀넷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에듀넷이 과연 번성하고 있는 상업 교육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무료라는 메리트 때문에 그나마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정보원이라고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통한 컨텐츠의 개발, 확보, 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원은 적극적인 컨텐츠의 개발과 기 개발된 일반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국가기관의 주임무부터 재정립해 체계화하는 것이 새천년 교육정보화추진의 첫단추를 올바르게 꿰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지 5년이 됐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 사학 활성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수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다음은 강영혜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방안 내용이다. ◇원칙·내용=강연구위원은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고교평준화제도와 공존하면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열화 대신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추구에 목표를 두고 선정기준에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교사진의 구비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자립형 학교로서의 자율권을 행사한다면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중심의 수준별, 선택형 수업이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하면 학년제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지정 20%외의 80%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업일수는 최소일만 규정해 학교 나름의 필요에 따라 학기제를 변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자율학교와 같이 연간 190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학생선발에서 학교단위의 교과별 필답고사 허용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운영비중에서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2 내지 7:3 수준에서 정해 법인 차원의 재정자립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금, 학교채 발행과 같은 다양한 예산조달이 허용되고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선정시 고교설립준칙주의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강화해 학생들의 납입금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규모는 학급당 몇 명, 학년별 몇 학급의 구분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전임교사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가 1대 10명선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제시했다. 등록금 수준의 결정이나 학교운영상의 중요한 결정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장학제도나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여부가 자립형 사립학교 선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법적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최단시점은 2002년 3월부터라고 밝혔다. 적용 규모내지 확산스케쥴과 관련 현재의 재정결함보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제도를 도입할 시점까지 재정자립능력을 갖추고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이 제도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지역 안배 문제와 관련 현재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들처럼 지원범위를 전국에 개방, 어느 정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정주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제3의 선정기구를 구성해 심사 선정하도록 했다.
한국교총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19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48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이 15일 교총회관에서 김학준 교총회장, 문용린 교육부장관,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 김천주·김춘강 학실련공동대표를 비롯해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8263명이 특별공로상, 연공상, 교육가족상, 독지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씨랜드 화재사고 당시 어린 제자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경기 화성 마도초등교 김영재선생에게 '훌륭한 선생님 상'이 주어졌다. 수상은 미망인 최영란교사(수원칠보초등교·38)가 대신했다. 기념식에서 김학준회장은 "교육투자는 줄고 현실과 괴리된 개혁정책들로 교원의 사기저하와 혼란이 초래된 가운데 과외금지 위헌판결이 나와 공교육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교육자와 학부모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린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의 국가발전은 세속적 명예나 물질적 풍요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랑과 열정으로 교직외길에 헌신해 온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선생님들이 신명나고 활기차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대표로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한 서울노원중 유광숙학부모는 "우리 모두가 더이상 선생님들을 지치고 체념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미현학생(성보여자정보산업고 2년)은 학생대표로 "선생님의 무한한 제자사랑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제48회 교육주간(15일∼21일)을 맞아 정·관계 주요인사와 유명인을 1일교사로 초청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15일 1일교사로 서울여고에서 고3 학생들을 만났다. 이총재는 요즘 유행하는 '4행시'를 짓겠다며 학생들에게 '서울여고'로 운을 떼달라고 한 후 "서울여고에 오려고 하니까, 울 어머니께서 이르시기를, 여성을 함부로 알다가는, 고생길이 훤하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서영훈 민주당대표도 12일 서울양화초등교에서 학생들에게 윌리엄 제스퍼슨의 "숲은 누가 만들었나"라는 책을 나눠주고 환경을 주제로 '수업'했다. 이인용 MBC앵커는 17일 경기일산대진고에서 학생들에게 방송체험담 등을 들려줬으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영남대교수는 16일 서울언주중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동물박사'로 유명한 김정만박사는 17일 서울사대부속초에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동물세상을 소개했고 김일환 하이텔사장도 17일 서울선린정보산업고에서 정보화시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강기원 전여성특위위원장은 19일 전주성심여고에서 여성의 지위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은 15일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기분당내정중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교육부장·차관도 1일교사로 나섰다. 문용린장관은 16일 오전 6시40분 이화여대부설 금란고에 도착, 등교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을 교문에서 맞고 8시15분까지 교사들과 함께 교문에서 생활지도에 참여했다. 이어 교직원회의와 학급조회를 참관하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상권차관도 서울 종로구 소재 직업교육과정 각종학교인 서울종로산업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25년 준비 '자연사 과학관' 꾸민 염명헌교사 "과학과목은 필히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스스로 해봐야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되고 교육효과도 커지기 때문이죠"" 충북 증평중 염명헌 교사(생물·48)는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25년전부터 제자들에게 만큼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산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채집과 수집활동을 통해 과학교육자료 모으기에 열심이다. 겨울철이면 청주의 미호천 등 강가를 헤매며 동사하거나 농약에 오염된 먹이를 먹고 죽은 청둥오리, 해오라기, 왜가리, 밀화부리 등 다양한 종류의 새를 주워 다가 박제를 하고 도내에 있는 광산을 찾아가 각종 광석을 수집하기도 한다. 해양생물 채집을 위해서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를 찾는다. 이 마을에는 아예 염교사의 고정 채집통이 보관돼 있다. 주민들도 보기 드문 어종이 잡히면 으레 염교사의 채집통에 모아준다. 그런 인연으로 10여년전부터는 1년에 한번씩 학생들과 동행하여 탐구학습과 채집활동을 하기도 한다. 염교사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지난 97년 전임교인 괴산고에 2000여점을 기증해 학습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또 98년에는 현 학교로 옮기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기증, '자연사 과학관'을 꾸몄다. 이 곳에는 특별한 해양동식물, 광물, 암석, 지질구조, 화석, 공룡발자국, 동물박제, 그외 과학사진 자료 등 총 698종 3300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중에는 4억2000만년된 삼엽충 화석 등 학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희귀자료도 꽤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41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훌륭한 체험학습관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염교사는 공간이 좁아 자율학습에 필수인 자세한 설명자료가 없고 분위기도 산만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 과학관이 하루빨리 제대로 꾸며져 체험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교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月刊 ""새교육""·강병구 ※염교사의 '자연사 과학관' 이야기는 본지 자매지 월간 ""새교육"" 6월호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 대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99%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장 부처 신설에 대해 6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교수)가 교육계와 비교육계로 구분해 대학의 교수,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 사회단체장 및 주요 임직원 총 453명을 표집해 설문조사한 가운데 드러났다. 특히 교육계의 경우 조사 대상에 전직 교육부장관들과 현직 시·도교육감이 포함됐다. 교육부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으로 교육계는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기금포함)에 대한 권한(90%)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비교육계는 법령 제·개정에 대한 권한(85%)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부처간 정책수립의 비일관성,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부처간 상호협조체제 미흡, 인재의 수도권 편중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조정(93%), 기획(93%), 평가(81%), 조직(66%), 집행(52%) 기능순으로 반응했다. 교육부총리가 새롭게 담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는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95%),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정책과제 개발(90%),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90%),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 조정(88%),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80%), 유관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업무의 평가(76%), 국가 인적자원 지표 개발 및 관리(72%), 인적자원의 국제교류 활성화(70%),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업무 지원(68%), 교육부총리 직속 상설전문기구 운영(64%),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협력(60%)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타부처가 관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큰 업무로서 통합할 업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와 어문정책, 보건복지부와의 유사 업무 등에 대해 우선적인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른 교육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선호를 묻는 조사 결과 교육계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부'에 28%, '교육부'에 25%, '인적자원개발부'에 17% 순으로 응답한 반면 비교육계는 '교육부'에 51%, '인적자원개발부'에 16%, '인간자원부'에 9% 순으로 응답했다.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은 12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교총 소속 초·중등교원 9명이 지난해 3월11일 제기한 교원정년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회장은 "미국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전문직인 교원의 정년을 갑자기 낮추어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의 주체인 교직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헌재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과외문제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헌법소원이 가능한한 빨리 심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정책의 잘잘못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위헌 여부 판정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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