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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차질을 빚고 있 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교육의원 선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부칙 제8조4항은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교육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4개월전인 이달말까지 마련,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제주도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있는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게되면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조항에 대한 수정이 없는한 교육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되고 특별자치도 도의회의 교육특별위원회 구성도 어려워지게 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제주도는 당초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전 80일까지 마련키로 했다가 도의원선거구 획정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선거일전 4개월까지로 조정해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됐다. 제주도는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더라도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법안을 수정하고 국회 통과시점을 고려 교육의원선거구 획정안 제출시기를 선거일전 80∼100일까지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0여명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중ㆍ고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한 교육자라면 개정 사학법에 따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하는데 제주지역 사립학교는 학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은 사학 법인의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공개하고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중 5개 학교에 이사승인취소를 위한 계고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이들 학교의 학교장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들 학교가 학생 등록을 거부하면 피해 학부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규탄 농성, 서명 운동, 임원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6일 제주지역 사립 5개 고교의 신입생 배정 명단 수령 거부 파동과 관련, 일정을 앞당겨 귀국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탈리아ㆍ영국 방문 계획을 중단하고 비행편이 마련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반대하는 가칭 '자유교원조합'이 3월 출범한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는 6일 "편향된 교육을 주입하고 있는 전교조 대안으로 3월 중 가칭 '자유교원조합'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사 100여명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교원조합' 결성 추진 입장을 밝히는 데 이어 2월까지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신 대표는 "현재 전국 교사 3천여명이 참여의사를 표명했고 '자유교원조합'이 출범할 3월에는 목표회원을 3만명으로 잡고 있다"며 "'자유교원조합'을 설립, 수년내에 전교조를 능가할 수 있는 교원단체로 발전시켜야만 올바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극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자유교원조합'이 결성될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의 회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즈음 일선학교는 방학이지만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시스템(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부른다고 함)의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준비가 완료된 학교도 있고, 아직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많다. 사실 지금 시기가 방학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우선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제적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자료가 새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졸업대장도 함께 업로드 되어야 한다. 졸업생과 제적생의 생기부 자료와 졸업대장의 업로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당장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료 점검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 자료는 이미 기존의 시스템에서 처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선학교 담당자들의 이야기이다. 문제는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료인데, 이들 자료는 일단 업로드 시키려면 올해의 모든 자료가 마감되어 있어야 한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편이 훨씬더 좋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단 자료가 업로드되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수정해도 의미가 없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이관 관련 권한을 교사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2005학년도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본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부터 입력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경우는 해당 학급의 자료만을 입력하고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자료를 업로드 하고 나면 해당 학급의 자료만을 수정하도록 권한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학급의 권한을 다 주어야만 해당학급의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자칫 다른 학급의 자료를 본의 아니게 수정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재학생의 자료를 지금 업로드 하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출결과 봉사활동을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결은 2월까지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는데, 겨울방학 전까지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봉사활동은 2월말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직 봉사활동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은 겨울방학에도 계속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교육청에서는 빨리 업로드를 하라는 것이다. 2월에는 NEIS 사용학교가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다. CS 사용학교와 SA 사용학교는 빨리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몰리면 서버가 다운되는등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청의 이런 방침때문에 방학중임에도 교사들이 출근하는 사례가 일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렇게 빨리 업로드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정확히 모른 채 출근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일선학교에서는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업로드 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업로드 하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어 당장 업로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이미 업로드 하였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2월의 졸업식과 종업식 이후에 추가자료 입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업무담당자만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관이 좀 늦어지더라도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리포터의 의견이다.
한류(韓流) 영향으로 최근 한국어 인기가 치솟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당과 함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사 양성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6일 한국어세계화재단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원과 대학, 비정규 교육기관이 작년 상반기 40여곳에서 현재 5배 가량 늘어난 200여곳으로 추산된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해 7월 국어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처음 생겼기 때문이다. 경희사이버대는 올해 한류문화언어학과를 개설해 신입생 120명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한국어교육 전공 필수 교과과정을 마치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얻는다. 영남대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도 이달부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신설, 120시간 동안 한국어학과 일반언어학, 한국어교육실습 등을 가르친다. 성균관대 어학원과 상명대 한국어문화센터, 건국대 언어교육원도 작년 7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1∼2월 2기 또는 3기 수강생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학생 수는 2001∼2002년 58명에서, 2003년 127명, 2004년 170명으로 계속 늘어나다 2005년 120명으로 처음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기관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선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의 70% 이상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희(25.여)씨는 "영어를 전공했는데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 관련 교육과정을 밟을 생각"이라며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들 사이에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따려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선지혜(24.여)씨는 "스페인어를 전공했는데 중남미 지역에 취업을 하려다보니 외국인이나 교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나영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무과장은 "2000년대 들면서 국력 신장과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 붐이 일기 시작했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말을 배우는 한국인이 급증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급증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올 6월 첫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앞두고 한국어 교사 양성기관이 난립 조짐을 보이자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오광근 한국어세계화재단 실장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교사 충원이 상당 부분 이뤄져 한국어 교사에게 일자리가 얼마나 주어질지 불확실하다"며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이 모국에 돌아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릴 때 학습지나 과외ㆍ학원을 통한 영어공부가 어른이 됐을 때 실제 영어구사 능력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종섭 한국외대 언어인지과학과 교수와 황윤희ㆍ이시연 서울대 대학영어 초빙교수는 6일 공개한 '유소년기의 다양한 영어 학습방법이 고급영어 구사능력 달성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 280명이 한 학기 동안 제출한 '쓰기와 말하기' 영어능력 표준점수와 영어학습 방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 학습지나 과외로 공부한 학생보다는 외국체류 경험이 있거나 혼자서 문법과 독해, 어휘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의 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이나 영어과외 경험은 기초적인 통계분석에서는 성장한 뒤 영어실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계층적 다중회귀 분석' 기법을 이용한 심층분석 결과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기초분석에서 관찰된 원어민 교사 수업 효과의 유의미성은 해외체류 경험 등 다른 요인과 상관관계를 갖는 데서 오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것. 한국인 교사에게 학원과 과외 수업을 받은 경험 역시 단기적인 성적 향상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영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모ㆍ형제와 간단한 대화를 영어로 나누는 것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이나 학원ㆍ과외 수업을 받는 것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받는 것 등도 영어실력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반면 어린 시절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했거나 고급 수준의 문법과 독해, 어휘, 듣기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학생 연령을 감안할 때 5∼15년 전의 학습지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영어를 잘 하려면 학습지를 구독하거나 원어민 강사가 있는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특정 영어 학습지를 구독해도 결국은 머리 싸매고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한 사람만이 좋은 성과를 얻었고, 원어민 학원을 다닌다 해도 결국은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만 영어를 잘 하게 됐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을 찾아 다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문은 어쩌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죽어라고 노력한 사람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학문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학생 배정 거부 또는 배정자 명단 수령 거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배정작업을 끝내고 그것을 학생 개인에게 이미 통보했으며, 해당 고등학교에도 전자메일로 배정자 명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업무는 중3 학생이 지원서를 내면 교육청이 그것을 토대로 배정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고교에 통보하면 배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끝나는 것"이라며 "마치 학교가 지원서(고입선발고사 응시원서)와 학생 명단 등을 수령해야 배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오는 9일 예비소집일 때 해당 고교가 예비소집이나 등록절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명백히 학생 배정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제주에서 처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적절하게 조치되지 못하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회의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학생 배정 명단을 가져가지 않은 제주시내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5개 학교측은 6일 오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신입생 배정 명단과 입학전형원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사학들의 움직임이 실력행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밤 김영식 차관을 직접 제주도로 급파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사학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 고교 5곳 첫 실력 행사 = 제주도교육청이 5일 전국 처음으로 200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와 배정 학교를 발표했으나 사립학교들이 배정된 신입생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증을 각 중학교에 보내 고 고교에는 배정학생 수를 알려주는 공문을 보낸 뒤 그 명단을 수령하도록 했으나 제주시내 5개 사립학교가 배정학생 명단과 입학전형원서를 받아가지 않았다. 제주시내 사립학교별 배정학생 수는 오현고교 306명, 대기고교 272명, 남녕고교 170명, 신성여고 272명, 제주여고 272명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4일 전자문서로 배정결과를 학교에 통보했으며 입학전형원서와 배정학생 명단을 받아가도록 했으나 5개 사립학교가 수령하지 않았다"며 "입학전형원서는 9일부터 시작되는 등록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등록서류를 배부하기 위해 학생들을 예비 소집하는 1월9일 오전 11시까지 학교들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배정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거부하면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정결과는 소속 중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통보했으며 9일 예비소집에 응하도록 했다"면서 "전자문서를 수령했기 때문에 아직 명백한 배정거부의사로 볼수는 없지만 9일 예비소집을 거쳐 등록거부로 이어지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밤 급히 제주도로 내려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야 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서울 '신입생 배정 거부' 서약 =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지역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고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과 함께 배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학교폐쇄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시도 교육청은 합격자를 확정한 후 거주지와 교통편을 고려해 학교군 내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한 뒤 다음달 11일 전체 교감회의를 소집해 신입생 명단을 해당 학교에 전달하게 된다.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사립학교들은 교감회의를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시업무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교육당국이 다음달 10일께 신입생을 배정 학교에 통보하는데 배정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등록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80여개 종교ㆍ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1,12일께 발대식을 열고 사학법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목사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반대 비상구국기도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은 12일 오전 서울대에서 2006학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 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해 국립대학 법인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교육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 학습권 보호위해 모든 수단 동원 = 교육부는 이날 오후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대한 엄정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시도별 배정일정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ㆍ도 차원의 설득 노력을 벌이고 사학들이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사학들의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비해 신입생 배정 등 전형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또 건전 사학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행ㆍ재정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6일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대통령령에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5일 전국 처음으로 200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와 배정 학교를 발표했으나 사립학교들이 명단 수령을 거부해 사학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현실화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증을 각 중학교에 보내 고 고등학교에는 배정학생수를 알려주는 공문을 보낸 뒤 그 명단을 수령하도록 했으 나 오후 6시 현재 제주시내 5개 사립학교가 명단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문서 접수 거부 등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었다"며 "명단은 첨부문서이기 때문에 팩스로 보내도 되므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설득할 계획이지만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학교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문희 부교육감은 "오는 9일 예비소집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사립학교들이 배정거부라는 실제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나 사립고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립고에 배정 받은 자녀를 둔 학부모 한모(49)씨는 "학생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나 사립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 학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제주시내 모처에 모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립고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내 사립학교별 배정학생수는 오현고등학교 306명, 대기고등학교 272명, 남녕고등학교 17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272명, 제주여자고등학교 272명 등이다.
5일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하고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재확인하는 등 사학법 개정에 대한 사학의 반발이 가시화되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는 이구동성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좋은교사운동 김성천 정책실장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때는 언제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실장은 "사학 세력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나절 연가투쟁을 하려하자 거센 비판을 해놓고 이제는 학교까지 폐쇄하겠다는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한나라당이나 사학 측이 정치적, 감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국회를 통과한 정당한 법"이라며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한 마당에 사학의 단체행동은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진정한 교육자라면 단체나 협회가 그런 방침을 정해도 이사장이나 교장이 나서서 반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 사학의 이사장과 교장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사학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실제로 이들은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면서 단체의 익명성 뒤에 숨어 말로만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신입생 모집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해온 이들이 국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조치로 교육당국은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사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입생 거부라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나오도록 만든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황모(46.여)씨는 "신입생을 안 받으면 학교 운영이 안되는데 정말로 그러겠냐"며 "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학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생 학부모 정모(45ㆍ여)씨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교육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 사립학교 재단이 자꾸 교육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교장의 성추행 사건 등 교육 공무원들의 기강이 크게 해이해 졌다며 공직기강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무원의 무단이석, 직무태만, 음주운전, 유흥음식점 출입, 성추행.성폭행, 불륜행위 등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암행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인사 청탁과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찰을 통해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2급 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개설하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문답형식으로 양성과정의 개설 시기, 운영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관련 내용은? 지난 ’05년 12월 7일에 법률 제7701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3호 규정이 신설되었음. -신설된 3호 규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현재 시행중인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동일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이며, 앞으로 신설될 양성과정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으로 기존의 양성과정과 전혀 다른 과정임. -그렇다면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며, 현재 진행상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3호가 신설되었지만, 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기준과 이수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현재 이들 법령의 개정작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두 법령에 대한 개정 기본계획을 마치고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1월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심사 ⇒ 규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 대략 2월말 정도가 되어야 법령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3월 중에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에 양성과정을 설치해 주고 늦어도 4월에는 양성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양성과정은 어느 대학에 설치되며, 양성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 수나 양성인원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월말에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임. 그러나 전문상담교사의 정원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양성인원을 최소로 할 계획이며,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이 결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알림교실>공지사항)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것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과 이수대상자의 선발방법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경력과 무관하게 이수대상자 선발에 지원할 수 있음. 현재 1급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만 가능하지만, 신설될 2급 양성과정은 교육경력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며, 이수대상자의 선발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임. 단,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이수대상자에서 제외됨(‘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치원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이 없기 때문임). -양성과정의 운영기간과 운영방법은? 운영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년 이내의 과정으로 운영될 것이며, 주야간이나 계절제 등의 운영방법은 대학에서 결정할 것이며, 정규과정의 학기와 반드시 일치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절제로 운영하거나 야간을 운영하며 일부 과목에 대해 계절제를 병행할 확률이 높음. 이수학점은 일반 2급 자격소지자의 경우 4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상담교사로 곧바로 임용이 되는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이 부여될 뿐이며, 전문상담교사로 바로 임용되는 것은 아님. 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만 전문상담교사로 임용 되는 것임. -전문상담교사의 임용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에서 11월경에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상담교사를 얼마나 선발하게 될지는 금년도 11월경이 되어야 알 수가 있음. 즉, 교육부에서는 2009년까지 약 3천5백여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각급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면 계획만큼 배치를 할 수 없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과정의 설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확보될 경우에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양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정규과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가 2008년 2월에 본격적으로 배출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2006년과 2007년의 2년 동안만 운영할 계획임. 이후의 추가적인 운영계획은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추가 안내=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김운종 교육연구사
서울지역 사립 중고교가 5일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거부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신입생 배정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16개 시ㆍ도에 따라 후기 일반계(특수목적고와 실업계고교 제외) 고교 입학 전형과 배정 방법이 차이가 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작년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쳤다. 중학 3학년생들은 이 기간에 출신 중학교에서 원서를 쓴뒤 해당 중학교가 지역교육청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라 입학사정을 한 뒤 합격자를 확정한 후 거주지와 교통편을 고려해 학교군내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이어 다음달 10일 전체 교감회의를 소집, 해당 고교에 배정자 명단을 전달하고 하루뒤인 11일 중학교를 통해 각 학생에게 배정학교를 통보한다.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사립중고교는 아예 교감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정고교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고교에 배정된 학생이 사립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배정고교를 다음달 11일 알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고교들은 이와 함께 신입생 신고 및 등록기간인 다음달 13∼15일에 신고 및 등록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입학업무가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육 당국은 시정명정을 내리게 되고 학교당국이 이를 받아들 이지 않으면 학교장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학교장을 고발하게 된다. 이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재단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게 되기 때문에 배정거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배정절차는 고교와 비슷하지만 탈락자가 없으며 지역 교육청별로 배정업 무가 관장되는 점이 고교와 차이가 있다.
교사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예절교육을 받는다. 충남도교육청 산하 충무교육원(원장 권오철)은 도내 중.고등학교 도덕, 가정과 등 예절담당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모두 62시간의 예절교육 직무연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연수내용은 이미지 경영시대에 맞춰 복장, 언어, 통신, 교단예절 등 현대생활 예절강좌와 전통예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습중심의 관례와 혼례, 상례와 제례 등 가정의례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전통 복식의 올바른 착용법, 배례(拜禮)법 등을 아우르는 한복예절과 전통 차에 대한 이해를 익힐 수 있는 차 문화도 실습을 통해 배운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 교사들은 김한식(초당대) 교수와 박희준(한국조리아카데미) 교수로부터 테이블매너와 와인에 대한 강의와 실습과정을 통해 글로벌 에티켓을 익히게 된다. 이밖에 이남희(성균관대) 교수로부터 한복예절과 배례법을, 김지연(아이비서비스테크) 원장으로부터 복장예절을 배우는 등 다양한 예절교육으로 짜여 있다. 김미애 교육연구사는 "이번 연수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분임토의와 다양한 예절교육 지도 자료를 활용한 교수기법을 익힐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연수로 짜여 있어 학생들의 예절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잘못된 고교입시제도 희생자를 위한 의정부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의정부지역 고교입학정원 부족으로 관내 중학생이 대거 탈락한 사태와 관련해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을 면담했 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심우근 집행위원장은 "새로 생긴 학교의 학급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탈락한 중학생들을 의정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교육감은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며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면담이 끝나자 청사 밖에 있던 학부모 50여명이 교육청 진입을 시도, 출입문을 막고 있던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정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지난해 말 비평준화 지역인 의정부시 중학생 320여 명이 관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탈락하자 "중학생 수는 43명 증가했는데 고등학교 입학생수는 108명 줄어드는 등 잘못된 고교입학정원 책정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경기도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수학생 선택과목 강좌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그 동안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강의가 없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연수여고와 안남고에 소수학생 선택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인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이번 위탁교육은 경제, 법과사회, 경제지리, 세계사 등 4개 과목을 개설하여 과목에 따라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된다. 현재 연수여고에 32명, 안남고에 78명 총 110명의 학생이 신청을 하여 수강하고 있다. 한편 수강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하는 절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2번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산출된 성적은 소속학교에 통보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추가로 기재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체육수업 환경개선,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 확보 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도내 91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되는 학교를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 7개, 성남.고양.부천시 각 6개, 안산.안양 각 5개, 평택.광명.군포 각 3개, 양평.가평.연천 각 1개 등이다. 잔디운동장은 올해 18개교, 내년 18개교 등 매년 18∼19개씩 순차적으로 조성되며 운동장 조성비 및 관리비는 교육부와 교육청, 체육진흥공단, 지자체, 학교 등이 분담하게 된다. 잔디운동장 조성 대상학교는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오는 3월 중순까지 도 교육청 중심의 도 협의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도 협의체가 이를 기초로 심사를 벌여 시.군별로 최종 선정한다. 현재 도내에는 용인 포곡초등학교, 고양 백양중학교, 평택 평택여고 등 6개 학교에 잔디운동장이 조성돼 있다. 도 교육청은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갈수록 학교 운동장이 좁아지고 일부 에서는 운동장 없는 학교까지 생겨나 학생들의 체력저하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앞으로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학교 잔디운동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총(회장 홍태식)이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연 신년교례회에서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교단의 화합과 교육의 중립을 무엇보다 기원했다. 사학법 강행, 교원평가제․공모교장제 추진 등으로 갈등이 깊어가는 교육계를 염두에 둔 인사말이 이어졌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원평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올 교육계도 순탄치 않겠지만 교육계가 힘을 모아 고난을 희망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자”고 심기일전을 촉구했다.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교육정책은 많은 얘길 듣고 수정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이것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무엇보다 교단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그러나 이룬 것도 많은 만큼 올해도 학교교육내실화를 위해 교총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 간사) 의원은 “사학법 파동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교육계가 꿋꿋이 정도를 걷는다면 많은 이들이 뒤를 따르고 정의가 승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5월 선거에서 교육을 위해 일할 바른 일꾼을 우리 손으로 꼭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태식 서울교총 회장은 “우리 교총은 올해 교권 옹호와 권익 신장의 신기원을 이룩할 각오”라며 “전담 상임위를 설치해 회원 교원들의 고충과 정서를 반영해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한나라당 김영숙, 홍준표 의원, 정재량 서울시교위 부위원장, 서남수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이종욱 전국공고교장회장, 이상진 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대표, 이승원 전 서울교총 회장 그리고 일선학교 교원들이 참석해 오찬을 하며 덕담을 나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사학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5일 오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지역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학교폐쇄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교육당국이 다음달 10일께 신입생을 배정 학교에 통보하는데 배정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등록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80여개 종교ㆍ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1,12일께 발대식을 열고 사학법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목사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반대 비상구국기도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은 12일 오전 서울대에서 2006학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 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해 국립대학 법인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교육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오후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대한 엄정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시도별 배정일정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ㆍ도 차원의 설득 노력을 벌이고 사학들이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건전 사학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행ㆍ재정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6일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대통령령에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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