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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야는 6일 제주 지역 5개 사립고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 올해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정하자 예상대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은 "재단의 기득권 수호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고,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 사학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반해 사학재단과 함께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을 벌여온 한나라당은 "이 같은 사태가 예고됐음에도 여권은 날치기로 이를 재촉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원내대표 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에서 "일부 재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학생권이 침해당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에 대해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말을 안 들으면 교장을 해임하고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일선 고교가 학생 배정을 못 받도록 서울 사학법인연합회가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면 즉각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법인이 학사를 간섭하면 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게 돼있는 만큼 법대로 강하게 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청와대 등 여권의 강경대응 방침과 관련,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쪽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사학에 대해 협박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고 명백히 예상돼온 일인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뻔히 예상된 사태를 날치기까지 해가며 재촉하고 자초했다"며 "노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선언으로 나라의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도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원인 제공자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므로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재개정 의지를 밝히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 역시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만든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등 일련의 사학법 파문과 관련, 당장이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이 날치기한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운동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교부금을 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이는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고 명백히 예상돼온 일인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뻔히 예상된 사태를 날치기까지 해가며 재촉하고 자초했다"며 "노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선언으로 나라의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만든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엄마, 00 옷 가게에서 50% 세일하는데요." "그래서?" "이쁜 옷 봐 둔 거 있는데, 하나만 사 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옷 속에 파묻혀 살겠다. 속사람이 비면 겉치장에 신경쓴단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딸아이의 애교 전략에 내가 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작은 기념품 하나 해준다고 마트에 데려갔는데 글쎄 목걸이 값으로 상당히 지출했기 때문에 녀석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대학 졸업반인 딸아이는 1월에 공무원 발령을 받을 거라며 기념으로 옷을 사달랍니다. 날마다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며 옷을 물색하는 모습을 못 본 체 했는데... 여자 아이 아니랄까봐 얼굴에 너무 신경을 쓰더니 뾰루지로 피부과에 다니는 것도 만만찮은 경비를 들이더니 이제는 옷타령입니다. 그래도 고생해서 공부한 결과가 있어 제 밥값은 해놓은 아이이니 못 이긴 척 소원을 들어줄 생각으로, "그래. 딱 하나만 사준다. 오늘 몇 시에 강의 끝나지? 엄마 마음 변하기 전에 일찍 들어와라." "우와, 엄마가 역시 최고다! 앞으로는 제가 벌어서 사 입을 게요. 엄마, 고맙습니다." 즐거운 표정으로 계절 학기 공부를 나가는 딸아이의 발걸음이 통통 튑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초등학생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짜리 숙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귀엽게 생각되는 것은 어미의 본성인가 봅니다. 평소에는 따로 옷값을 주지 않으니 용돈을 절약해서 옷을 사 입는 모양인데 늘 모른 체 하며 낭비하지 말라고, 옷에 구속되지 말라고 잔소리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게 따로 옷을 사달라고 조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도 언제부터인지 옷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요즈음. 세상 일에 감동이 적어지고 크게 마음 쓰지 않게 된 지금. 살아있는 금붕어처럼 팔딱거리는 딸아이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만도 즐거워서 오랜만에 팔짱을 끼고 옷 가게를 찾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와,저것은 딱 내 스타일이네." 혼자 신이 나서 이것저것 입어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인 나와 달리 귀엽고 여성스런 몸매를 가진 아이는 뭘 입어도 잘 어울렸습니다. 정장 자켓 하나만 고른다던 녀석은 브라우스에 가죽벨트, 자켓 두 개를 챙기더니, 다른 가게에도 바지를 봐 두었다며 또 졸랐습니다. "녀석아, 너 이렇게 쇼핑하는 버릇을 안 고치면 시집가서 쫓겨난다. 남자들이 질색하는 게 낭비하는 버릇이란다. 맘에 든다고 충동구매하는 버릇은 고쳐라. 오늘은 졸업기념에 네 생일, 직장에 나갈 준비한다는 핑계로 엄마가 참아준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 뒤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식은 허가낸 도둑이라더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깨끗하게 잘 입고 단정하게 바지 끝도 줄이거라. 길바닥 쓸고 다니지 말고." 평소에 다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저 퍼주는 모습을 달갑게 봐주지 못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지난 가을내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벌도 사지 않았습니다. 책을 사거나 생필품을 사는 게 전부였고 시간이 나면 원고를 쓸 욕심에 책을 보는 것이 쇼핑하는 일보다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니 거의 반년 이상 모아놓은 원고료를 한 순간에 옷 가게에 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것을 사입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나를 감쌌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문득, 저 아이가 네 살때 대인 시장에 옷을 사주러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때 아들 아이는 세살박이였는데, 날마다 누나와 단둘이 노느라 절반은 여자 아이처럼 행동할 때였습니다. 옷가게에서 누나 옷을 사입히고 아들 녀석의 바지를 입히는 순간, "엄마, 싫어. 나도 누나처럼 예쁜 옷 사줘!" "아니, 넌 남자잖아. 남자 아이는 저런 치마 입지 않는 거야." "싫어. 나도 이쁜 치마 입을래." 말이 안 통하는 세살박이 아들 때문에 딸아이의 원피스를 하나 더 사서 아들에게 입혀서 데리고 나오니 대인 시장 아줌마들이 손뼉을 치며 깔깔대고 웃던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도 곁에 있으면 이렇게 설빔을 사 줄텐데... 전방부대에 있는 아들이 딸아이 곁에 서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지선아, 나중에 엄마가 혹시 치매에 걸려서 네게 의지하면 더럽다고 내치지 말고 옆에서 지켜줄거지?" "아니, 엄마도 참. 엄마는 책을 많이 보고 글도 쓰시니 치매같은 건 오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누가 그걸 장담하겠니?" 이제 보니 나도 늙어가고 있다는 걸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뿌린 자식들이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있는 지금, 그들이 내 곁에서 자립하는 순간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달려와 버린 시간이 저만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맘에 드는 옷을 받아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딸아이의 모습 뒤로 다시 먼저 가신 어머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멋쟁이셨던 친정어머님이 내 월급날 옷을 고르러 가자하면 못 이긴 척 따라오셔서 연신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처녀 시절 월급날이면 친정아버지 손에 쥐어드리던 지폐 몇 장, 어머니 손에 안겨드리던 생활비를 드릴 때 느끼던 뿌듯함을 오늘 다시 딸아이에게 느꼈으니, 세월은 흘러도 사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작은 글씨를 힘들게 봐야 하는 나이에 새삼스럽게 다시 공부를 한다며 책과 씨름하는 요즈음의 내 모습이 마치 눈 오는 날에 이파리를 가득 달고 서 있는 소나무처럼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도 살아 있음이 감사하니 살아 있는 동안만은 책을 보고 글을 쓰는 이 일을 결코 버릴 수 없을만큼 사랑하니, 어찌합니까?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좋은 이 일을! 오늘은 우리 집의 허가 낸 도둑(?)때문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덕분에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해서 행복합니다. 멀리 구례에 사느라 딸아이만 광주에 두고 내내 미안했는데, 방학 덕분에 사람 노릇을 했습니다. 엄마 노릇도 하고 밀린 책을 읽으며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는 방학이 참 좋아요! (교육 이야기가 아니라서 올려도 돼나 모르겠습니다요. 아이들을 볼 수 없는 방학이라 리포터 밥줄 끊기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Ⅰ,Ⅱ)'(4*6배판)가 1월 초순 발간되어 교육부, 대학 도서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정보연구원 등 교육관련 기관에 배포되었다. 제Ⅰ권에는 사진으로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추이 변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정이, 제Ⅱ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보, 신문으로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연구 자료 요약과 부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목록,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실려 있다. 정강정 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역사인 동시에 학습자, 학부모, 교육 및 언론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시각과 요구를 읽는 과정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재적 효용성과 함께 향후 대학 입시가 지향해야 할 전망과 방향을 가늠하는 미래지향적인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10년사의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박사는 "수능시험 10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반추하고 정리한 귀한 사료로 연구자료, 교육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 이라며 "수능 일화 등은 이면에서 애쓰신 분들의 야사 등을 다루어 독자들에게 흥미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94학년도부터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의 유도, 학생들의 고등 사고력 측정을 통한 대학 수학 적격자 선발 등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지 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전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인 시험으로,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를 평가하고,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의 발간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내 5개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계획에 따른 추진 일정 및 내용을 보고하도록 최후 통첩을 보냈다. 교육청은 공문에 명시된 시한을 넘길 경우 신입생 배정 거부 행위로 간주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청 국장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시내 하니관광호텔에서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등 도내 5개 사립학교 교장들을 만나 4시간에 걸친 마라톤 면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청은 교장단이 이사장 및 이사진과 협의해 의견을 모을 경우 오후 5∼6시께 다시 면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교육부의 강력대응 방침이 발표되자 즉각 각 사립고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오후 6시까지는 시간적이 여유가 없어 해당 사립고들이 신입생 예비소집 계획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들 사립고의 법인 이사장이나 학교장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어 현재로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고에 배정받은 자녀를 둔 홍현순씨는 "학생을 볼모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입학거부라는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사태가 빨리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고에 배정 받은 강모(제일중 3년)군은 "교육은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데 학교 마음대로 학생 배정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관련 학교의 동창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자회견이나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와 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이 기자회견을 갖거나 성명을 통해 사립고의 학생 배정 거부를 비난했다. 또 이번 사태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와 대기고등학교총문회도 "개정 사학법의 찬.반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 배정 수용을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고진광 상임대표는 이날 교육감을 면담하고 "학습권을 빼앗는 학생 배정 거부도 있을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사학을 몰아부치면 관선이사 파견시 출근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서 시작된 신입생 배정 거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학들에 대해 최후 통첩을 보내는 등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달아 '입학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신입생 배정이 늦게 이뤄지는 서울 등 일부 시도의 경우 사학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새학기 수업 차질과 함께 공립학교 수용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 공문을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비소집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 사립고교의 행위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 9일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남, 울산, 대구, 충청 등 지역 사학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중앙 차원의 결의에 따라 배정 거부 등 행동방침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제주에서 시작된 배정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15일 간 계고기간을 거쳐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 방침이 최종 확인되면 후기 일반계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고, 등록거부로 2~3일 정도 수업차질이 빚어지면 개교일을 연기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중ㆍ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 중ㆍ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ㆍ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시기인 9일 오전10시 학교문을 폐쇄하거나 정상적인 예비소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제2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5일부터 청사의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봉쇄해 6일 오후까지 이틀동안 민원업무가 마비됐다. 제2교육청은 5일 오전 '잘못된 고교입시제도 희생자를 위한 의정부시민 비상대책위원회' 40여명이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위해 찾아오자 서둘러 정문과 후문,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문까지 걸어 잠그고 학부모들의 해산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2청을 찾은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비대위 관계자와 만났으나 이 자리에서 '실무진과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학부모들은 교육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교육청 직원들은 모든 문을 잠근 채 직원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 제2교육청 정문은 김진춘 교육감이 7일부터 외국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6일 오후 수원의 경기도 교육청으로 떠난 후에야 개방됐다. 이에 앞서 의정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비평준화 지역인 의정부시 중학생 320여 명이 관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탈락하자 "중학생 수는 43명 증가했는데 고등학교 입학생수는 108명 줄어드는 등 잘못된 고교입학정원 책정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경기도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사립중ㆍ고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게 되면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전국적으로 후기 일반계고교 신입생 배정 일정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0일 배정예정자를 발표하고 2월10일 지역교육청 고입담당 장학사회의와 후기일반계고 교감회의를 각각 열어 중학교별 고교배정학생 명단과 해당고교 배정학생명단을 배포한다. 중3년생들은 11일 소속 중학을 통해 배정고교를 개별 통지받게 되며 초등학교 6년생들은 2월10일 통보받게 된다. 학교장 전형을 제외한 현재 올해 전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대상 62만5천509명 중 사립은 20.8%인 13만369명이고 고교는 32만9천849명 가운데 사립은 17만6천297명(53.4%)이다. ◇ 교육당국이 내놓을 조치는 = 서울지역 사립중ㆍ고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교감회의에 불참하고 신입생 배정자명단을 수령하지 않으면 신입생 배정거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교육당국은 2월18일을 한도로 학교법인은 물론 해당 학교장과 설립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후에도 불응한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와 제6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을 고발하는 한편 학교장에 대해 해임요구를 한다. 또한 다음달 19일∼3월6일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하게 되고 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게 되면 임원승인취소를 하고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이후 해당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학교장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이르면 3월9일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사립학교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당국의 대응조치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단계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최소 25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중ㆍ고교 신입생의 수업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신입생 학사업무 단계별 정상화 방안은 = 사립 중ㆍ고가 배정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당초 신입생 배정 일정이 10일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지역 후기일반계고교의 배정자 발표일은 2월11일인데 이 시기가 빨라진다는 이야기다. 즉 서울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신입생 배정일정이 가장 늦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하면 3월 중순쯤 시작될 수 있는 학사일정을 그만큼 앞으로 당기자는 의도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립 중ㆍ고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등록 거부사태까지로 확산된다면 입학일정이 늦춰지고 방학기간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개 중ㆍ고교는 입학식을 3월 초에 연다"며 "하지만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신고 및 등록을 받지 않는다면 입학일을 연기하고 그 기간만큼 방학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립중ㆍ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사립 중ㆍ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ㆍ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ㆍ공립 학교의 특별실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교사 수급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바깥 나들이하기에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서관만큼 생산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에 좋은 장소도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행이 우리 지역에 장서도 많고 시설도 뛰어난 도서관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온 가족이 차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서 책읽는 재미,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방학이 끝날 때 쯤이면 아이들도 부쩍 성장해 있겠지요.
학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했던 제주시내 5개 사립고교가 오는 9일 예정된 예비소집 때 학생들을 친절하게 안내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6일 "도 교육청이 사립고측에 '예비소집 때 문 닫고 학생들이 못들어가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학교측은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사립고들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오라고 한다든지, 학사일정을 조금 조정한다'는 등의 안내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으로 미뤄 아직까지 학생 배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학생 배정 거부의 기준은 예비소집일인 오는 9일이 될 것"이라며 "점차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웰빙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학의 웰빙 관련 학과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6일 부산정보대학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2006학년도 정시모집(1차) 결과 치아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치위생사 양성학과인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사회복지과 등 보건복지 관련 학과 지원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신설학과로 지난 11월 수시 2학기 모집에서 5명 모집에 무려 90명이 지원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치위생과는 정시 1차 모집에서도 1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안경광학과 15대 1, 사회복지과 9대1 등 웰빙 학과들이 일제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들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높아 합격선이 웬만한 4년제 대학 학과보다 높은 180점(백분위 300점 만점) 이상, 평균 고교 내신성적도 2등급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1등급 학생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정보대학 강신재 입학관리팀장은 "사회적으로 웰빙 관련 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 앞으로 각 대학들의 보건복지 관련 학과 신설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시1차 모집에서 평균 8.5대 1로 부산.경남지역 대학(4년제 포함)중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경남정보대학에서도 물리치료학과가 2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경남정보대학 치위생과도 14.8대 1로 타 학과를 압도했다. 동주대학에서도 물리치료 6.8대 1, 치위생과 6.21대 1로 보건복지관련 학과들의 경우 대학 평균 경쟁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5개 사립고교들이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 시정명령 등 법적인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불응하면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어 15일간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한뒤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장을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배정 거부부터 임시이사회에서 교장을 새로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까지 23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신입생 배정일이 2일11일인 서울의 경우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 방침이 최종 확인되면 후기 일반계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들이 등록을 거부할 경우 2~3일 정도의 수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개교일을 연기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중ㆍ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 중ㆍ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ㆍ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구체적으로 국ㆍ공립 학교의 특별실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교사 수급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학부모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회장협의회 등과 협의, 배정 거부 학교 등 에 대한 학습권 보호 촉구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예비소집 시기인 9일 오전10시 학교문을 폐쇄하거나 정상적인 예비소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도교육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전국 처음으로 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충북지역 중.고교 사학 법인들도 다음주 중 모임을 갖고 학생배정 명단 수령 거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충북도회의 박광순(청석학원 이사) 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장단 회의에 이어 다음주에 도내 23개 사학법인 이사장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말아야 할 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은 악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개방이사가 오니 더욱 투명해지겠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소가 깔려있고 교육 발전에 공헌한 사학재단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충북도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회의를 열어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와 함께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지라는 중앙 협의회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도내 중학교는 이번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고 고교는 20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전북도와 도 교육청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영재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영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시켜 전북 발전의 장기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 교육청과 '전북영재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도 교육청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도청사 지사실에서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양 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서는 전북 영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9곳에 설립돼 운영중인 영재교육원을 올해에는 완주와 무주, 장수, 임실, 부안 등 5개 농촌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영재교육원 건립비용 가운데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재교육원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와 군산 등 9개 시.군에 설치됐으며 이 곳에서 1천360여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만역 5개 군지역으로 확대되면 이 보다 더 많은 1천820여명이 영재교육을 받게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일부 고등학교들이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선수학습'을 벌이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배정일(1월 20일)을 전후에 성적이 우수한 일부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이른바 '불평등 선수학습' 실태파악에 돌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고등학교가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개교 이전에 수업을 하는 선수학습을 실시한다는 제보가 있어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최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립고등학교에서 불평등 선수학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순천 모고등학교 교장은 "순천지역의 경우 중학교 3학년들의 희망(지망)에 따라 고등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측에서는 배정일 이전에도 실제 배정받을 학생들을 대충 파악할 수 있어 선수학습이 가능하다"며 "최근 교장단회의를 갖고 선수학습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순천 모고등학교가 배정일 이전에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선수학습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도내 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체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체력인증제는 특정 종목을 선택,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한 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학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체력측정 종목 및 방법, 인증서 활용 방안 등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오래달리기 등 특정 종목을 정해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한 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갈수록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학생에게 심리적 보상 외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 여건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표창장 등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 제주 등 일부 지역의 사립학교들이 올해 1학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경남도 내 사학들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이두 경남지역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정은 전국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경남지역만 이러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해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 회장은 "신입생 배정거부 결정은 교육의 참 목적을 수호하고 특정 이념으로 교육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경남도 내 비평준화지역 학교들은 지난해 12월26일로 신입생 선발절차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어 "마산과 창원, 진주, 김해 등 4개 평준화 지역의 17개 학교들 가운데 아직까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온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 이들 4개 평준화 지역 학교에 대한 신입생 배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신입생 명단을 이튿날인 20일 해당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월 2회로 토요휴업일이 확대되면서 주5일 수업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물꼬를 텄다. 여타 업종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주5일 수업제 도입과 함께 주5일 근무제 시행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서 최대 핵심은 수업시수의 조정이다. 이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대략의 안이 나와 있다. 이 안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대략 주당 2시간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쪽으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었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기까지는 토요일 수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4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이 많았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염려하는 측면과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당 2시간 정도를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하는 운영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반대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대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학 관계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선학교 교원들 중에도 능력있는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수업시수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현재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주5일 수업제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원래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업시수 조정없이 수업일수만 줄인다면 궁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궁극적인 목적과의 거리도 문제지만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으면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이다. 이제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은 대세이다. 따라서 막연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면 학력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력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쪽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관련,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이 날치기한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운동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교부금을 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투쟁노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6일 지역 당원협의회와 지방의원 연찬회에 잇따라 참석, 투쟁의지를 독려하고 나섰다. 11일로 예정된 새해 첫 수원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 내부의 결속과 투쟁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퇴전'의 각오를 재차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즉, 당 분란으로까지 비쳐졌던 '원희룡(元喜龍) 파문'의 조기수습을 통해 당원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천호동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및 사학법 투쟁경과 보고대회에 참석, 장외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사학법 원천무효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관련, 이미 예고됐던 사태로 사학법 재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오후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지방의원 연찬회 및 사학법 규탄대회에도 직접 참석해 당원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을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한나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 1천여명이 참석한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강사로 나서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역 '터줏대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사학법의 위헌성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9일 당 지도부와 전국 지역대표 등 9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내부전열을 최종 점검하고 중앙당 차원의 사학법 투쟁전선을 전국 단위로 공식 확대한다. 한나라당은 수원집회를 필두로 창원(17일), 춘천(24일), 광주, 청주, 전주 등 지방도시를 돌며 주간 단위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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