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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 논평 '미흡하나 진일보 조치' 긍정 평가 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지 않아 11개 교육세 적용 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돼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은 점 △일부 교육세의 내용 추가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조 6000억원의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지적하고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방안은 200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마련된 것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25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 신청 한국교총은 6일 교원연금 보장, 공교육살리기 등 서명운동 과제와 초·중등·대학교원 단일호봉제 도입 등 32개항을 교섭안건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신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이어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총이 광범위한 교원 여론조사와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안건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만3세로 조정 △교원에 교통 요금 할인 및 박물관 등 무료입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않는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정보 공개 △교원 법률구조 기금 조성 △학교도서관을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 △기간제교사의 임용 확대 중지 △퇴직교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중지 △제2외국어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연수 기회 부여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 배치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형평 지원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개칭 등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 안건으로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전교원 단일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2년 교총의 요구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이래 한차원 높은 교원보수체계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번 교섭 안건 중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체벌외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자는 제안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학교도서관을 포함시켜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교실붕괴 현상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이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총 14회 교섭을 통해 129건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보직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이 실현됐다.
매년 '1조6000억 추가확보' 효과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 36만명 증가 수도권·광역시는 악화·답보 전망 재경부는 교육세제 개편안을 통해 4년에 걸쳐 매년 1조6000억원씩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교육여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흡한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9년간 초·중·고생 수가 27만1000명이나 늘어나 추가 확보된 재정으로 몽땅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이를 상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0개교 2700개 학급을 신설하는데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2700개 학급에 수용되는 학생수는 한 학급당 30명으로 계산할 경우 8만1000명 정도. 어림잡아 현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해도 330개교 이상을 신설해야 하고 4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추가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추가'라는 의미에 걸맞지 않게 '여건 개선용'이라기 보다 '현상유지용'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최근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자료에서 2004년까지 최대 학급당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이하로 줄灌募?목표아래 학교신설 사업 예산으로 9조 9200억원을 확보(추가재원 6조4000억원, 기존재원 3조5200억원)해 1099개교(초 594, 중 363, 고 142)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04년에는 평균 학급당학생수가 초등학교 31.2, 중학교 34.1명, 고교 39.2명이 돼 올 현재상황 보다 4.2명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향후 4년간 기존재원에서도 3조5200억원을 보태 9조9200억원을 투입해야 겨우 매년 1명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9년간 고교생은 9만6000명이 감소하는데 비해 초등학생은 22만7000명, 중학생은 14만명이 증가한다. 때문에 교육부 계획대로 학교 신설에 집중 투자해도 인구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학급과밀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학생수 증가율이 15.6%∼20.5%로서 전국 평균 증가율 3.4%보다 12.2%∼17.4%를 상회하고 있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존 학교시설의 노후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과밀학급 완화 계획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년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60.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계는 이번 교육세제 개편안에 대해 "OECD 국가 수준을 지향하기에는 미흡하나 그나마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발표 올해 전국과학전람회의 교원 및 일반부 대통령상(대상)은 '진주층(중생대 백악기)에서 산출되는 곤충화석의 분류 및 진화적 의미'를 공동 출품한 대구고 이삼식·경북고 김기본교사가 차지했다. 학생부 대상은 '비누박막의 진동현상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부산과학고 2년 조원기·장명기군에게 돌아갔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결과(심사위원장 김정욱·고등과학원장)를 발표했다. 이번 과학전람회에는 시·도 전람회에 출품된 3162점 가운데 엄선된 300점이 물리·화학·동물·식물·지구과학·농림수산·공업·환경 등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출품됐다. 교원 및 일반부 국무총리상은 '꽃게 통발어구의 구조개량과 작업 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어로효과 증대에 관한 연구'의 인천해양과학고 김승환교사가, 학생부에서는 '숯의 흡착력에 의한 전하를 띤 입자수 변화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경기과학고 3학년 유덕만·김재일군과 1학년 이제빈·이찬우군이 안았다. 과학전람회에는 학생작품 170점과 교원 및 일반인 작품 130점이 출품됐으며 교원들의 지도능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한 '학생작품 지도논문 연구대회'에서는 특상(1등급) 16명, 우수상(2등급) 32명, 장려상(3등급) 48명 등 총 96명의 지도교원이 입상해 교육부장관상과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수상 이상 고교생의 경우 서울대 등 국내 일부 대학에 고교장 추천에 의한 특차전형 입학 자격이, 국무총리상 이상은 특허 출원시 무료 변리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과학전람회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에서 6일 개막돼 10월3일 까지 계속된다.
전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제1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실무협의에서 선정된 교섭·협의 과제 6개항 및 건의사항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안건은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및 예산확보 ▲전산업무 보조요원 확보 배치 ▲교원정원에 있는 유치원교사 배치 ▲학생 학습준비물 관련업무 개선 및 지원확대 ▲양호교사 교당 1명씩 별도정원 배치 ▲중등 담임교사 전보시 가산점 부여 등 6개항이다. 또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 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여교사 승진폭 확대 ▲학교별 영양사 배치 ▲진로상담교사의 전담제 실시 ▲교육과정 개편시 교재 한학기전 배부 요망 등 5개항이다. 이날 교련에서는 또 지난해까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중 이행이 미흡한 교무실 업무보조원 배정,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수비 지원, 소규모학교 교원 일직 면제,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등 11개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임영휘 부회장, 이재봉·박준실 이사, 조금석교사, 유학수 한국교총 대의원, 김정철 교감이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주동식 중등교육과장,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장, 고질선 교육정보화과장, 김경균 행정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후보단일화 추진·특정인 지지 극성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승)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일을 10월4일로 결정했다. 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공명선거 실현에 두겠다"며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언론에 공개,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역 언론에서는 이번 교육감선거 출마예상자가 7∼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출신학교 인맥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경북사대, 부산교대, 진주사범 등 부산 교육계의 4대 학맥과 사립 후보자, 교육관련 단체 지지자 등의 대결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연중심의 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인사는 "동문회나 동창회 차원의 후보단일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교육관련 단체는 특정인 지지를 공표 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계 선거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선관위가 주관하는 공보물 배포,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교육위원 선거구를 순회하며 1개 선거구에서 20분씩 하는 공동 소견발표회를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불·탈법 선거운동 신고=(051)851-7774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총은 14일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0.9.5)'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 확대 방안은 우리 국민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외국거주 내국인 학생들의 귀국후 국내 교육 적응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우리 공교육 체질개선에 노력하면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외국인학교 설립에 나서게 될 것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외국인학교는 마치 우리 교육의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는 피안처로 과장 선전될 것"이라며 "내국인에게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내학력 인정 요건으로 정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의 학기당 각 1단위 이수 수준은 너무 미흡하다"며 "외국인학교에 국내학력을 인정하려면 이수 단위를 높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여건도 국내학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1일 ▲특례입학대상자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법인 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 해당 국 정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구】대구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16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각 정당, 기획예산처 등에 보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교위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 아니라 교육의 근본을 뿌리 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 ▲정부는 교육자치를 일반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이고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도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GNP대비 6% 이상 확보토록 성실히 노력하여 피폐된 우리의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가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갖고 계속적인 자기연찬을 한다고 보십니까" 대전서부교육청 김건중교육장이 최근 청내 60명의 전문직·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토록 요청,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기관장이 직원들의 직접평가를 받는 이른바 '상향 직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교육청에 부임한지 13개월째를 맞은 김교육장은 "평가 결과를 분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관은 물론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교육장의 직무평가는 지난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최상급자(기관장) 직무 평정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 평정표는 '자질 및 태도' '업무수행 능력'의 2개 영역에 교육관 및 교육애, 전문지식, 전략설정 능력, 지휘통솔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토록 구성됐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한 평가에서 김교육장은 평균 98.0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교육장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상·하 인화협조성'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직원들 모두에게 '머물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기관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육청 신인숙장학사(중등교육과)는 "기관장이 직원들의 익명평가를 요청한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직원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기업체를 비롯한 학교, 정부 등에서 '다면평가'(multi-source assessment)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평가대상 직원의 직무행동을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평가, 상급자평가, 동료평가, 상향평가 등이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성명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尹正一)는 7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산지역 러브호텔 설립 허가와 관련 ▶관련자 책임규명 ▶건축허가 심의과정 관련자료의 즉각 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개선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실련은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양교육청이 학교주변 200m 이내에 러브호텔 설립허가를 내준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위이며 건전한 학교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1500여명이 러브호텔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고양교육청이 개인정보유출 및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성을 검증하는 사건해결의 핵심인 관련자료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학실련은 이와함께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폐쇄나 이전을 강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어 학교환경정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엄중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개선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 노력도 아울러 촉구했다.
KEDI, 자립형사립고 도입방안 제시 장학금 제도 마련…위화감 해소 2002년부터 희망학교 평가·지정 전형은 자율로, 지필고사는 금지 `18학급·급당 30명 이하' 모델로 2002년부터 학생선발과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되 학교별 필답고사는 금지하고 학생납입금이 전체 학교 운영비의 70%이하가 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자립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80%(20%는 교육부 지정)를 자체 편성하고 교육목적에 따라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보조교재의 활용이나 교과의 재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교원은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학생선발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전형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지만 중학교 교육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학교 단위의 교과별 지필고사는 금지한다. 특히 학생 선발 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신입생의 20∼30%를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할당하고 국가와 학교가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학생 납입금 수준은 개별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종류, 수요자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지만 모든 학교예산의 운영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실제 예산의 집행도 공개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각 학년별 납입금 수준을 공시해 학부모가 학비부담의 수준과 내역을 알고 학교를 선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철학, 교육내용, 시설수준, 교사진 현황, 재정상태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한다. 재정자립과 관련, 자립형 사립고는 전체 학교운영비 수익 중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7:3 내지 8:2로 정해 법인 차원의 재정 자립 노력을 제도화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과대학교화·과밀학급화도 지양한다. 이들 학교는 학급당 30명, 18학급을 넘지 않도록 점차 조정하거나, 아니면 전임교사를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를 1:15명 정도에 맞추도록 한다. 이 같은 성격의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부·교육청·사학 관계자·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정·평가위원회'(가칭)의 심사를 거쳐 2002년 3월부터 도입하며 정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교육개발원 강영혜 부연구위원은 "2002년부터 5∼8년의 전환기간을 둬 전체 사립고 중 10%를 자립형으로 전환시키는 장기 비전에 입각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나머지 사립고는 모두 공영화해 투자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연구팀은 보고서 작성과 관련, 전국 사학 관계자(교원·법인관계자)와 중학생 학부모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성 43.9%, 반대 47.4%로 반대 응답이 약간 높았고, 반면 사학 관계자는 찬성 77.8%, 반대 20%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립형 사립고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학교의 재정능력-시설여건 순으로 꼽은 반면 사학 관계자는 재정능력-프로그램특성화-시설여건을 들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 모두 학생부+면접+학교별 고사 유형을 가장 선호했다. 학생 납입금 수준은 학부모가 `공립과 동일해야 한다'(62.5%)는 의견을 가장 많이 보였고 사학 관계자는 `학교 자율로 정해야 한다'(64.3%)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기회의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 모두 `국가의 장학제도'와 `학교 장학제도' 마련을 꼽았으며 농어촌 출신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이 필요하다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도 각각 71.4%, 63.0%나 됐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2002년 응답자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 중 31.4%는 `자녀를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시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교육부 홈페이지, 수석교사 관심 "고 경력자 중 우수교사 선발해야" "교직사회 옥상옥 만든다" 반론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놓고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교사들의 주장은 대체로 `교수 중심 승진체제로의 긍정적 전환' `교직 서열화로 과열 경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도입에는 찬성 의견이 많다. 이상호 교사는 "관리직 일변도의 승진체제가 왜곡된 승진풍조를 낳았다"며 "수석교사제를 빨리 도입해 평생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수 중심 승진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호철 교사는 "설령 수석교사로의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 분은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게 되므로 수업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승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교사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교차했다. 최준식 교사는 "수석교사는 1정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인 교사로서 총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 실적이 뛰어나거나 부장교사 경력 3년을 경과한 자로 하자"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들의모임'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교사는 "10년 이상 담임을 맡고 7년 이상 주임을 한 52세 이상 교사 중 관리직에 근무하지 않고 교감자격이 없는 분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장 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김석수 교사는 "교무실이 교총파, 전교조파, 한교조파 그리고 각종 학연, 지연에 얽혀 각 집단이 자기 몫 챙기기 경쟁을 할 것이 뻔하다"며 "교원 승진체제 자체를 뒤엎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쉽게 관리자가 되기 위해 선출보직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우 교사는 "보직제를 도입해서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진정 교사답지 않은가라는 주장은 너무 이상적"이라며 "수석교사제는 적절한 경쟁을 통해 교사의 안일함을 막고 승진 욕구도 해소해 주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교원이 승진 중심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면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기 보다 오히려 열심히 하던 분들마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분위기에 젖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반대론도 제기됐다. 김주석 교사는 "수석교사제는 정해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서로 밀어내는 진흙구덩이의 서바이벌게임"이라면서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대립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친목회'라는 이름의 교사는 "저마다 교장 되려고, 점수 따려고 교육과 학생은 내팽개치고 연수장으로, 대학원으로 몰려다니는 병폐를 없애기 위해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10여 년 전 고2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설악산 수학 여행을 떠났을 때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끝없이 펼쳐진 쪽빛 동해 바다에 성큼 다가서 있었다. 강릉을 지나 속초 근처 낙산사와 의상대를 둘러보고 오는 길에 건어물 노점상에서 마른 오징어 한 축(20마리)을 덥석 구입했다. 그런데 설악산을 떠나기 전날 여관 주인이 특별히 소개한 행상이 오징어를 가져왔는데 내가 구입했던 것보다 값도 싸고 크기도 훨씬 컸다. 견물생심이라고 나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오징어 한 축을 더 샀다. 설악산에서 출발하던 날 버스에 오르면서 오징어 한 축을 반장 녀석에게 맡겼다. 내 배낭이 작아서 오징어 두 축이 다 들어가기에는 너무 빡빡했기 때문이다. 수학 여행단 버스가 부산에 가까워 오자 나는 오징어를 챙겼다. 그런데 반장 녀석 대답이 황당했다. "선생님 오징어 없는데요?" "야 이 녀석아, 설악산에서 분명히 맡겼잖아. 그 오징어 어떻게 했니?" "모르겠는데요." "한번 네 배낭을 잘 찾아봐라. 혹 다른 애한테 맡긴 것은 아니냐?"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답답한 나는 학생들한테 각기 자기 배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내 오징어는 온데 간데 없었다. 우리 반 아이들 아무도 그 오징어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내 오징어를 챙기려고 더 이상 반장을 닥달하거나 혼내주기도 머쓱해졌다. 결국 그 사건은 의문을 남긴 채 유야무야 지나가고 그저 졸지에 날아간 오징어 20마리만 아쉬워하며 속을 끓여야 했다. 그 후 7, 8년이 흘렀을까. 그 때 그 녀석들 몇 명이 어엿한 청년이 되어 우리 집에 놀러 왔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그 오징어 사건이 떠올라 얘기를 꺼냈다. "너희들 수학여행 때 내 오징어 잃어버린 사건 기억하지? 혹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아니?" 그러자 갑자기 녀석들이 배꼽을 잡고 웃더니 실토를 했다. "선생님, 아직도 그 범인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 때 부산으로 내려 올 때 동해 휴게소에서 점심 먹으려고 쉬었잖아요. 선생님은 전날 과로하셨는지 차가 선 줄도 모르고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그 때 우리 모두 소주 10병을 사서 오징어 20마리를 안주 삼아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 오징어를 우리가 다 먹어치웠는데 누가 이실직고를 할 수 있었겠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하하하…"
2종교과서협 '과당경쟁방지위'도 구성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은 문제가 되고있는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않기로 결의하고 과당경쟁방지대책위(위원장 양철우 교학사 사장)를 구성해 자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2종교과서협회(이사장 정형진)는 최근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31개 출판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당경쟁방지대책위는 검정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한편, 저작자나 총판,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출판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2001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1학년 교과용도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 2차 교과서 심사와 1차 지도서 심사를 한 뒤 지도서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20일경 최종 합격도서가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일선학교는 다음달중 학교별로 송부된 최종합격 검정도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과담당교사협의회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사용도서를 최종 선정한다.
교대 동결 사대 감축, 특수학과는 증원 내년도 전국 11개 교대와 74개 사대의 정원은 올보다 104명 늘어난 2만1234명으로 확정됐다. 유치원교사 양성정원의 경우 올보다 110명 늘어난 4945명으로 증원된 반면 교대 정원은 올 수준인 4945명으로 동결되었고, 중등은 BK21 사업과 사범계학과의 일반계 전환 등에 따라 46명이 감축됐다. 특수학교 교원양성 규모는 올보다 40명 증원된 749명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사대 학생정원 조정이 ▲일반계대학의 정원조정 기본방향을 준수해 국·공립대 및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 ▲유치원 교원양성은 전문대의 경우 전면 동결한 반면, 6개 사립대에 한해 110명 증원 ▲초등교원 양성은 신입생 정원조정을 동결하되 학사편입생 법정정원을 현행 신입생 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 ▲중등의 경우 5개대의 정원 46명을 감축하되 학과간 정원조정은 일부 인정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 2개대 40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증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과 신설=호서대 20명, 목포카톨릭대 20명 △기존 유아교육과 학생정원 증원=침례신대 10명, 천안대 20명 △일반계대 정원감축, 유아교육과 신설=경기대 20명 △일반계대 정원 감축, 유아교육과 정원 증원=건국대 20명 △BK21 관련 정원감축=서울대 5명, 이화여대 10명, 고려대 1명, 대구대 10명 △사범계학과의 일반계학과 전환 감축=충남대 20명 △특수학교 교원양성 증원=천안대 20명, 나사렛대 20명.
'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4일 초·중등 사립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로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는 초·중등학교법인의 설립·해산·합병·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등 9종의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키로 했다. 또 고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종전 2000년말까지 적용되는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3년간인 2003년말까지 한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영세사학 정비를 위해 97년 학교법인 해산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으나 재산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으로 추진실적이 미미해 특례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이와함께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생수 200명 이하 영세 사립교는 현재 135개교(초등 2, 중학 122, 고교 11)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까지는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퇴자와 정퇴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교원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교원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단의 실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교육부 교원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듣는 전국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KBS TV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9시 뉴스에서 금년 2학기 들어 초등학교 교사 1만 2100명이 부족해서 2,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나머지 8,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정년, 명예 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고 보도하며,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과 이미 정년을 했거나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교원수급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원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원수급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금년도 교원수는 지난해 41만4천8백96명에서 3천7백6명이 늘어났으나 정년단축 전인 98년보다는 5천1백78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98년 이후 학생수도 계속 늘어나고 학교도 늘었을 텐데 오히려 교원수는 5천명 넘게 줄었다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겠는가.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6명을 임용하고도 예산이 남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던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허구에 찬 탁상공론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 교원정책이었나를 이 수치로도 잘 알 수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년이 3년 단축되었다는 것 보다 그로 인한 교원사회의 붕괴와 교실 현장의 혼란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정년 단축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원정년 단축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대해 심한 배심감을 느끼고 있다. 모처럼 공영방송 KBS가 교원 정년단축 이후의 학교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지적하고 나왔다.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중,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되어야할 사람을 초등학교 어린이의 체육 교과를 가르치게 했던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담임을 맡기고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모든 교과를 가르치게 한다면 아무리 보수교육을 받았더라도 그분들이 초등학교 전교과를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알 턱이 없다. 담임 선생님이 부임했으니 선생님이 모자라지 않고, 새내기 선생님이 오셨으니 선생님이 젊어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의 질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과연 지금과 같이 숫자채우기 식의 교원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되살려서 교육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선생님들을 기간제 교사(임시 교사)로 다시 부를 것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정년 단축결과로 빚어진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교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년 단축, 정말 잘 한 일인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면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겠다. 최재선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얼마전 교육부는 과외의 폐단을 막고 공교육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연적이라면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3조원의 추가 교육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추가 재원은 기존 제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인상분, 예산절감 및 국가·지자체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으로 28조원을 확보하고, 교육세 인상을 통하여 6.4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까지 있다.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교육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유분 특소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로 전환해 탄력세율을 허용하며 답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등유분 특소세에 LPG 및 증유분 특소세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세 개편 및 세정개혁 등을 통해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 노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그동안 교육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와 교육부의 재정소요 전망을 고려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1개 교육세 적용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정도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되어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육세의 추가 내용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6조원의 재원확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가 증수되는 재원을 교육에 더 투자하겠다고 하나 이 역시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발상이며 선언적인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재원은 법정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이는 필연적인 요청이다. 정부의 교육세제 개편안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금년 상반기 정부와 27개의 교육현안을 교섭합의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30여개의 교섭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노조와 달리 1년에 두차례의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과제는 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대학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5일제 수업,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교실붕괴 현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교섭에 임하는 한국교총은 교육자적인 자세의 견지와 실리추구를 원하는 모습이다. 교총은 그동안 적어도 국민이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교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실현에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의 이러한 노선은 최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상반기에 조용하고 힘있는 교섭으로 굵직한 교육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다수의 교원들이 과격투쟁으로 일관한 교원노동조합의 성과인 양 잘못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국민과 정치권에서조차 교총의 교섭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총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교섭결과 보다 가슴에 쌓인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라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회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다원화된 교원단체 환경은 교총의 행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직 교원단체가 특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기는 고사하고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에 소신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원단체의 장외, 극단투쟁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원연금, 정년연장, 공교육정상화 등을 위한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투쟁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 한국교총의 행보가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은 자못 심각하다. 따라서 한국교총의 고민은 곧 전 교육자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1일 도덕성 시비로 물의를 일으켜 경질된 송 자(宋 梓) 교육부장관의 후임에 이돈희(李敦熙) 전 새교육공동체 위원장(63)을 임명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 신임 장관은 교육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어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개발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5번째 교육부 장관이 된 이 신임 장관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서울사대를 나와 미 웨인 주립대에서 교육철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사범대학장,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총리로 승격될 이 신임 장관은 내각의 인적자원 개발팀장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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