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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27회 시드니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다. 우리 정부가 과연 이 나라 체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은 처음부터 큰소리만 뻥뻥 치더니 예상은 모두 빚나가고 금메달 획득도 당초 목표와 너무나 거리가 멀게 되었다. 2002년 월드컵대회도 진실로 걱정된다.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세계적인 스포츠 지도자인 월드컵조직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상암동 축구경기장 건설공사비가 조달되지 않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육성되어 온 구기종목들은 올림픽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설움 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취약종목 펜싱이 금메달을 딴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수백억원을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장인 태능선수촌에는 격려금이 21억원이나 들어왔다고 한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체육은 빈사상태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와 선수촌의 엘리트 선수에게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 운동선수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다. 체육정책은 정부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는가.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학교체육지도관리는 교육부 소관인가, 문광부 소관인가. 학교체육은 국민체육의 근간이다. 엘리트체육, 사회체육의 활성화는 학교체육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초·중·고 운동부는 1만2881팀에 11만1226명의 선수가 있다. 서울은 1071팀에 1만2537명의 선수가 있다. 이 선수들에게 1년간 지원되는 우리 교육청 예산은 선수 1인당 8만9770원 밖에 안 된다. 이 돈으로 선수 한 사람이 육성되는 비참한 현실이다. 1980년 대한체육회 연간 예산은 2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45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상황은 어떠한가. 전국 모든 초등교의 체육예산은 한푼도 없으며 중등은 교당 300만원 정도다. 이 예산은 20년전과 똑같은 수준이니 이것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학교체육이 얼마나 소외되고 열악한 여건인지를 알 수 있다. 체육회 예산은 20배 이상 늘었으나 학교 체육비는 20년전 그대로다. 무엇인가 거꾸로 된 것이다. 정부는 체육정책 똑바로 해야 한다. 장래에 국가를 대표할 오늘의 어린 선수들에게는 인색하고 대표선수들에게만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심지어 대표선수를 길러낸 초·중등학교 지도교사는 표창은커녕 감사의 인사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비하여 선수촌 관계자나 경기단체 임원, 체육회 관계자들은 훈장을 목에 걸고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목에 힘을 준다.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것이다. 이번 시드니에도 체육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성 선수단 임원으로 떠났다. 본부임원에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일선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운동부를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체육과장협의회에서는 수년전부터 학교체육진흥을 위해 정부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광부에, 문광부는 교육부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어떻게 학교체육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1인1기, 1교1기 시책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현재 교육부와 문광부에는 학교체육 전담 부서도 없다. 국민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은 정부 정책의 부재와 예산부족으로 급격히 위촉되면서 몰락위기를 맞고 있다. 뜻 있는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요망하고 있으나 누구 한 사람 이 나라 체육정책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체육은 외면하면서 엘리트선수 육성과 사회체육진흥을 외치는 무지한 정부당국자와 체육회 관계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하루속히 교육부에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직제를 만들어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일관성 있는 체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주요쟁점 과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이달 1∼8일 교원 1530명, 학부모 504명,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 학부모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는 수석교사제, 선임교사 자격 신설, 연수·연구실적 승진·보수 반영, 병역특례제, 교육학전문 박사과정 신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등교원 연계자격증제는 두 집단 모두 반대 경향을 보였고 교장연임제는 두 집단간 찬·반이 엇갈렸다. 먼저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석교사제의 경우 교원55.3% 학부모64.6%가 찬성(반대는 교원40.8% 학부모28.5%) △선임교사 자격 신설은 교원69.4% 학부모69.8%가 찬성(반대는 교원24.4% 학부모15.5%) △연수·연구실적 승진·보수 반영은 교원56.9% 학부모80.3%가 찬성(반대는 교원42% 학부모17.2%) △병역특례제는 교원60.4% 학부모58.8%가 찬성(반대는 교원35.1% 학부모37.8%) △교육학전문 박사과정 신설은 교원63.1% 학부모80.3%가 찬성(반대는 교원34.1% 학부모1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등교원 연계자격증제는 교원68.4% 학부모66.2%가 함께 반대(찬성은 교원24.3% 학부모 24.6%)했고 △교장연임제는 교원의 58.7%가 반대(찬성 38.5%)했으나 학부모의 65%가 찬성(반대32.2%)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게 나타났다.
한국교총 채수연사무총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 의원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법안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교원정년 65세 환원은 한나라당의 확고한 당론으로 최근 당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제안한 교원정년 65세 환원법안은 15대국회 마감으로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채사무총장은 또 한나라당이 교원처우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연금법 개악, 자치제 통합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교총의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총과 현대드림투어는 교총 회원과 가족을 위한 금강산 관광을 실시한다. 이번 관광 일정은 3박4일이며 3차에 나눠 시행되는 데 1차 11월2∼5일, 2차 11월5∼8일, 3차 11월8∼11일이다. 일정과 객실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발과 귀항은 강원도 동해시이며 첫날 오후 6시30분에 출발 마지막날 7시30분경 도착하게 된다. 요금은 1급 바닷가 객실 정상가 요금(69만원)과 비교할 때 2인실을 사용할 경우 55만2000원으로 13만8000원이 할인된 가격이다. 3인실은 50만6000원, 4인실은 48만3000원이다. 10월16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승선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금강산 관광을 희망하는 교총 회원과 가족은 교총 회원수혜사업팀(02-573-6904) 또는 현대드림투어(02-3702-2342∼4)로 연락하고 여권용 칼라사진(3.5×4.5) 2매를 준비하면 된다. 이번 관광의 추진 배경에 대해 교총의 담당자는 "금강산은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 단풍이 절경"이라며 "퇴직교원과 그 가족 그리고 교총회원의 가족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편안하게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수창 대표이사는 15일 삼성화재 본관 회의실에서 교직생활 리스크 관리방안 공동개발과 운영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우선 양측은 25일부터 교총에 교총회원 및 가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전담 부서(02-5777-333)를 개설하고 교총 회원들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내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창구 운영을 계기로 기존의 다양한 회원수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참여한 회원에게 직접 배당하는 종합적인 회원수혜사업 관리체제를 연내 가동한다. 또 삼성화재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날 조인식에서 김학준 회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계기로 교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교원이 중심이 되어 매년 3만 여명이 사망하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계몽운동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수창 대표이사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10만 2600 여명의 교총회원들중 32%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다"며 "이에 보답하는 뜻에서 교총이 구축하고자 하는 회원수혜사업 관리체제를 지원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자동차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총내 회원 전용 자동차보험 창구 개설로 교총 회원 및 가족들은 자동차보험과 관련 차별된 혜택을 받게 돼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수혜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국교총 채수연사무총장은 19일 청와대 정순택교육문화수석과 서범석 교육비서관을 만나 수석교사제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연금법 개악 반대, 교원정년 환원 문제, 수석교사제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채사무총장은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원들이 스스로 자질 함양을 통해 상위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순택교육문화수석은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교원이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석교육비서관은 "전교조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겠느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석·박사 학위 취득 결과를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51.3%가 찬성하고 3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체계에 반영할 때 적정한 호봉을 물은데 대해 교원들은 석사학위의 경우 1호봉(49.7%)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호봉(23.6%), 모르겠다(19.3%), 3호봉(5.9%) 순으로 응답했다. 박사학위는 2호봉(33.5%)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호봉(19.9%), 모르겠다(19.7%), 3호봉(15.8%), 4호봉이상(11.1%)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전국 초·중등교원 및 대학교원 1700명 대상 설문조사(응답자 1057명, 회수율 62.2%)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85.1%의 교원들은 현행 보수체계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92.5%의 절대 다수 교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체계를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서 대부분의 교원들은 '현행과 같은 연공서열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능력과 실적을 가미해야 한다'(57.7%)는 입장을 보였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지만 연수이수 결과를 호봉 승급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 교원들중 37.3%가 찬성한 반면 41.3%는 반대했다. 교원들은 교원보수 수준 인상의 저해요인으로 57.3%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미흡'을 15.8%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미확보'를 지적했다. 교원의 절대다수인 96.6%는 본봉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93.9%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교직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도의 전문지식'(30.2%), '장기간의 직전 및 현직 교육'(27.5%), '광범위한 자율성'(20.1%), '엄격한 자격제도'(13.2%)를 차례로 꼽았다. 여기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라는 의미는 전공을 심화시키는 상위 학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 4월현재 초·중등교원 중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이 5만4125명(박사 1161명)이다. 여기에 수료했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원 수를 합치면 7만6553명(박사과정 1450명)이다. 석·박사 학위 또는 연수 이수 결과 등 보수 반영을 통해 교직 전문성을 고양해 나가는 방안이 현행 연공서열 위주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원 석·박사학위 현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1일 현재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초·중등교원 수는 석사 5만 2964명 박사 1161명으로 총 5만 4125명이다. 여기에 석사과정 수료자 5069명 박사과정 수료자 789명, 석사과정 재학자 1만 5939명, 박사과정 재학자 661명을 합치면 7만 6553명이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원이 2만 435명, 중학교원이 2만 1599명, 일반계고 교원이 2만 1791명, 실업계고 교원이 1만 2728명이다. ◇외국의 학위소지 교원에 대한 보수 우대 내용=미국은 지역 교육구마다 보수체계가 다르나 대체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소지여부에 따라 초임급 획정을 달리하든가 서로 다른 봉급표를 적용한다. 일예로 산타모니카와 맬리부 통합교육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연 2000불 정도 부가급을 받는다. 일본은 초·중학교 교원 초임급으로 대졸자의 경우 2급5호, 석사수료는 2급8호, 박사수료는 2급12호를 받는다.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고 있는 고교교원은 대졸 2급2호, 석사수료 2급5호, 박사수료 2급9호를 받는다. 대만은 각급학교 교사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봉급의 등급은 36개로 구분돼 있고 석사학위는 21호봉, 박사학위는 16호봉에서 출발한다. 사범대 졸업자는 26호봉에서 출발한다.
몇 년 전 담양읍에서 6학년을 담임할 때의 일이다. 서른 명이 넘는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달이 멀다하고 자잘한 말썽을 부려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오죽하면 담임한 지 100일이 되던 날엔 약식으로 고사(?)까지 지내며 무사고를 빌었을까. 그 덕분인지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별 탈 없이 지내주었다. 하지만 그 효력도 잠시. 2학기가 시작되고 9월을 거의 보낸 어느 날 아침. 동학년 회의로 2, 3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3층 우리 교실 통로 쪽에 걸린 대형 거울이 박살이 난 것이다. 먼저 다친 아이가 없는 지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사고를 낸 자초지종을 물으니 대답이 가관이었다. 복도에 나와 내가 오나 망을 보던 녀석들이 거울 앞에서 그만 태권도 시범을 보이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고를 친 세 명의 악동들이 똑같이 가운데 이름자로 `명(明)'자를 쓴다는 사실이다. 아마 훤한 거울 앞에서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기가 발동했던 모양이다. 우리 반 수재에 한 덩치하는 강명성, 오락 게임의 귀재 유명관, 사나이다운 서명진. 나는 확실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현장검증(?)에 들어갔다. 전체 아이들 앞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라고 했더니 망설임도 없이 복습하는 철없는 녀석들을 보며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다. 저학년도 아닌 6학년이기에 따끔하게, 그러면서도 평생의 추억거리로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내린 판결은 주연, 조연, 관객의 비율이 7:2:1이 되게 비례배분 한 것. 거울 앞에서 멋지게 폼을 잡고 이단 옆차기를 보인 명관이가 주연, 그걸 따라서 한 명진이가 조연, 다리 한 번 올려 보지 못하고 만원을 물어낸 명성이는 억울해 하면서도 학급 대표로서 방관한 책임을 졌다. 명관이 부모님도 평소 아들 녀석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거울 값을 보내 주셨다. 지금도 해마다 몇몇 아이들이 집으로 놀러 오면 `명트리오' 사건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곤 한다. 속타던 안타까움도,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일들도 시간 속에 묻혀 이젠 그리움이 되었다. `아이들아, 부디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거라'.
학교 내 단군象 훼손 사건과 관련해 단군의 실존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초·중등 교과서가 단군을 서로 다르게 서술해 교사와 학생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초등의 경우 6학년 1학기 사회과목 8쪽에서 단 한 문장으로 단군 왕검을 서술하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은 이 땅에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가 전부다.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부분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셈이다. 한 술 더 떠 교과서 하단에는 `동욱이는 우리 나라 역사가 깊고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기술도 있다. 교과서 기술내용만 보면 단군은 그저 신화 속 가상 인물일 뿐이다. 이와 달리 고교 국사의 경우 `고조선은 단군 왕검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한다'는 가설적인 문장으로 서술돼 있어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 중학교 국사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라는 부제의 단원에 `고조선의 단군 왕검은 종교와 정치를 함께 지배하는…'이란 내용으로 쓰고 있어 단군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들은 사회 교과서에서 단군을 `곰의 아들' `하느님의 자손'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중·고교와 일관성도 없고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북 지곡초등교 권광식 교사는 "6학년 학생에게 단군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절반에 가까운 70여 명이 없다고 말해 놀랐다"며 "신화로만 기술한 교과서와 불분명한 교육지침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 셈"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들조차 단군을 신화로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대전 S초등교의 한 교사는 "별다른 지침서나 자료가 없어 교과서 그대로 단군을 신화 속 인물로만 가르치고 있다"며 "아이들도 단지 그렇게 이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교육방식 때문에 중·고생들에게는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을 넘어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서울 Y고 이 모군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구요. 신화만 생각나요. 친구들 중에는 단군이 우상이라며 믿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사이버소리함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일제 식민사관을 버리고 단군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수 십 여건 올라 있다. 교사들은 "일본은 없는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조차 국정교과서에 싣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김만곤 장학관은 "초등생의 인식수준을 고려해 단군에 대한 기술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자세한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돼 있으므로 교사들이 잘 가르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사 전문가들은 교과서에서 단군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 자료로서 단군신화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노명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삼국유사의 신화를 그대로 요약한 것은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부적합하다"며 "국조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단군에 대한 서술이 여러 사료에 신화의 형태로 제시돼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재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교육팀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명확히 밝힐 수 없는 國祖를 신화 형식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신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역사관"이라고 주장했다.
4년간 6조4000억 추가 확보 정부는 금년말 시한만료되는 일부 교육세를 2005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수송용 LPG와 중유에 대해 교육세를 신규 과세하며,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세제 개편안을 최근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세제가 이처럼 개편되면 향후 4년간 모두 6조4천억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교육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세 시한연장=현재 금년말까지 존속키로 한 교육세(등유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의 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시한 연장한다. ▲추가 교육재정 확보=국세에서의 교육세를 현행 특소세, 금융·보험업 수익, 교통세, 주세 외에 수송용 LPG나 중유의 특소세를 추가하고 에너지세 개편, 세정개혁 등에 따라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한다. 또 현행 지방세분 교육세 7개 세목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해 지방교육세로 전환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매년 1조6000억씩 2004년까지 6조4000억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보상비 전액지원 '교원안전망' 확정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올 2학기중 각급학교에 개설된다.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에게 전세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연리 5% 내외의 저리로 대여해 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와 지급한도를 확대하며 분쟁해결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46억원이 투입되는 교원안전망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간의 분쟁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교사를 보호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교육부는 설명이다.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예방적 안전망의 핵심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사실확인,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합의금 지원신청, 해당교원 인사내신,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전적 안전망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범위와 지급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관련학생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사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행해주는 한편 소송비용도 지원하며, 봉급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납부해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했다. 부가적 안전망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연 5%내외의 저리로 전세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부터 교원공제회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가족과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별 5인 이내로 구성 최근들어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는 97년 9265건, 98년 1만4418건, 99년 1만598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차 교사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날아오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치료비 보상 불만족, 합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봉급까지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원안전망'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장치인 셈이다. ◇예방적 안전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교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기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학교장, 학운위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한명씩과 법률·행정전문가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발생한 분쟁의 심의·조정·권고 ▲경제적 보상이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결정 ▲협박이나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 ▲분쟁 심의결과, 분쟁 사전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사항의 학교장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교원 긴급 전보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교원이 희망할 경우 학교장이 전보를 내신할 수 있도록 긴급 전보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보전적 안정망 최근 들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중 78%가 학생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시에도 사고책임을 교사에게 물어 이를 부담하거나 동료 교직원들이 모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96∼99년 사이 학생안전사고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33건에 이를 만큼 교직원의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다. 그러나 87년부터 시·도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49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나 사고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보상범위에 제한이 있고 보상한도액도 낮으며,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의 경우 가입율이 74.7%에 불과한 것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즉 현재 임의가입 회원제로 되어있는 수혜대상을 모든 유·초중등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며 보상한도 역시 현재 시·도별로 2000∼9000만원(경기도는 전액)인 것을 전액 보상으로 개선하며 보상범위도 교육활동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확대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부담발생의 경우 현재는 지원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교직원이 부담해온 합의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송 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교직원의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시·도단위 학교안전공제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금년도에 34억6900만원(학생1인당 400원)을 시·도별로 배분키로 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적 안전망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최고 1000만원)이나 자녀 결혼자금(〃 500만원)의 경우 시중 금리의 절반수준인 연리 5%내외로 교원공제회를 통해 대여키로 했다. 저리대여를 위한 자금은 교원공제회에서 충당하되 시중 금리와의 차액은 시·도별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분기나 연도별로 교원공제회에 정산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시·도를 달리해 근무하는 장기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간 일방전입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안전망' 사업을 금년말까지 확정해 추진키로 했으며 올부터 2002년까지 346억원(안전공제회 기금지원 301억, 대여사업 44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CDSpace Network 출시 CD롬을 작동할 때 CD롬 드라이브에 이를 일일이 삽입하는 불편 없이 자동으로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출시됐다. 일반적으로 학습용 CD롬을 PC에 설치하면 CD롬 전체가 설치되지 않고 실행파일만 설치돼 컴퓨터수업을 할 때마다 CD롬을 드라이브에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스페이스 인터내셔널(대표 심재석)이 개발한 CDSpace Network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CD롬을 실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CD롬을 드라이브에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분량이 많은 각종 콘텐츠를 저장한 CD롬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긁힘이나 파손, 분실 등의 염려가 있지만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면 CD롬은 별도 보관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에 소프트웨어 구입부담을 덜기 위해 Academy version도 나와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학원 등에서 실습시간마다 CD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사용 파일 서버 1, 2대만 관리하면 돼 교사의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문의=(02)573-9823 http://www.cdspace.com
빗방울 하나 떨어질 때마다 여름은 한 걸음씩 물러납니다. 찻집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며 시집 한 권 펼쳐보고 싶은 계절, 가을. 무덥기만 했던 여름을 접고 이 가을을 시집 한 권으로 시작해 봄은 어떨까요. 출판 된지는 좀 지났지만 오래된 만큼 진한 내음이 느껴지는 시집들만 모았습니다. 향기 그윽한 커피 한 잔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살기 위하여 나는 읽는다 프랑스 시인 엘뤼아르의 "이곳에 살기 위하여" '이곳에 살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질문이 너무 거창하다구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이별하는 것도 결국 '이곳에 살기 위함'이 아닐까요. 모든 행위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프랑스 시인 엘뤼아르는 초현실주의 시와 저항시를 넘나들며 다양한 문학적 생애를 보냈습니다. 반파시스트 운동을 한 시인답게 "이곳에 살기 위하여"(민음사)에는 생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어요. 단순하고 평범한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만 곳곳에 환상적인 이미지가 숨어 있죠. '기다림을 넘어서서/나 자신을 넘어서서/슬픔의 파수꾼들처럼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나는 너를 찾아 헤맨다.' '우리 둘 중에서 떠나 있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분은 이 시집을 읽어보세요. 이곳에 사는 이유가 분명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를 억압하는 자 누구인가 독일 여류 시인 사라 키르쉬의 "굴뚝새의 유리집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는 섬뜩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문학 등에서 만납니다. "굴뚝새의 유리집에서"(고려원)도 이러한 진리가 아름다운 시정에 숨어 있어요. 키르쉬는 구동독 출신으로 1977년 서독으로 이주, '동독의 사포'라고 애칭될 정도로 80년대 독일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인입니다. "굴뚝새의 유리집에서"(고려원)는 키르쉬의 개인사를 반영하듯 개인과 집단의 갈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아가 등장합니다. 굴뚝새의 유리집을 지키는 '그'는 토끼 살과 석탄을 넣어주지만 늑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들을 침묵하게 하죠. 우리도 유리집에 갇힌 굴뚝새는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김혜순의 "불쌍한 사랑 기계"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밥을 먹어도, 신문을 읽어도, 심지어 TV를 봐도 나를 응시하고 있는 차가운 눈동자. 은희경의 소설 "새의 선물"(문학동네)에는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분리된, 12살에 성장을 멈춘 소녀가 나오죠. 그 끔찍한 자아 분리. 김혜순의 "불쌍한 사랑 기계"(문학과지성사)를 보면 '나를 지켜보는 나'의 존재에 현기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리 신호가 안 바뀌지?/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으려니/누군가의 시선이 길 건너편 은행 빌딩/검은 유리창에 매달려 있다/한참 마주 째려보니 그게 바로 나다'('현기증'에서) 눈길 가는 데마다 전부 내가 있어도, 거울 미로에 빠진 사람처럼 눈을 뜰 수 없어도 이런 자신을 고통스럽게 껴안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일상에 있어 더욱 빛나는 진리 이성복의 "호랑가시나무의 기억" 섬세한 한 시인이 고국을 등지고, 가족을 떠나 외국 생활을 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그이의 눈에는 일상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호랑가시나무의 기억"(문학과지성사)은 시인 이성복이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주로 쓴 시들이에요. 이 시집에서 '나'는 고향을 꿈꾸거나 먼 곳에 두고 온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아내와 어머니 생각이 간절한 중년의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낯선 외국의 일상도 그이의 눈에는 정답고 인간적으로 보이죠. 심지어 초가을 한낮에 교미하는 파리의 모습에도 '긴 생명의 운하 앞에 아득히 눈이 부시고' 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놓치고 마는 '세상의 빛나는 진리'를 느껴보세요. 일상 속에 있는 '감각의 깊이'에 가끔씩 눈이 멀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시 세계에 빠지고 싶을 때 "앵무새의 혀"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주옥 같은 시묶음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질곡에 빠진 우리네 삶을 빛나는 언어로 길어올린 시들을 보고 싶습니다. 고 김현 님이 엮은 "앵무새의 혀"(문학과지성사)는 고은, 김광규, 김혜순, 이성복, 최승자, 황지우 등 시인 24명의 대표적인 시를 한데 모았습니다. 고 김현 님은 어려운 시대를 함께 한 이 시들이 '추위를 이겨내는 입김'이라고 말합니다. 그 입김에 얼어붙은 우리네 몸과 마음이 다소나마 녹기를 바라는 것은 그이뿐만이 아니겠지요. 평론가 김주연이 엮은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는 '문학과지성사 시인선' 100권을 기리기 위해 99권의 시인들 50명의 작품을 뽑은 것입니다. 이 시선집에서 지난 시대의 다양하고 발랄했던 우리 시의 흐름을, 이 세계의 어지러움에 맞서 싸운 시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가 없다면 그 자리에 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시가 아니라면 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김주연의 말이 절절한 것은 왜일까요?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교총 김회장, 이총리 만나 교육현안 협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7일 이한동국무총리를 방문,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채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교원정년 환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학교정책실 축소 반대, 수석교사제 실시,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요구했다. 먼저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총리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교원정년을 일단 63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후의 후속직제에 대해 이총리는 "정부안에서 교육부 명칭을 바꿀 때 명칭을 바꾸더라도 '교육'은 살리도록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며 "교육부총리제는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총리제 도입 때 후속직제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교육세 시한 연장에 대해 이총리는 "교육세가 끝날 뻔 했는데 총리로서 공교육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세를 없애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장은 "95년 5.31 교육개혁안 때 부터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또는 '소비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정부 차원에서 공공연히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경제논리를 상징하는 데다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등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며 "총리께서 내각에 이 용어 대신에 '학습자 중심 교육' 또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질 수도 있다"며 동감을 나타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9일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도 만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과 연금법 개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돼야 하며 연금도 기득권이 보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최장관에게 "연금의 경우 기여금 일부 인상외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 논평 '미흡하나 진일보 조치' 긍정 평가 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지 않아 11개 교육세 적용 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돼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은 점 △일부 교육세의 내용 추가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조 6000억원의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지적하고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방안은 200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마련된 것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25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 신청 한국교총은 6일 교원연금 보장, 공교육살리기 등 서명운동 과제와 초·중등·대학교원 단일호봉제 도입 등 32개항을 교섭안건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신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이어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총이 광범위한 교원 여론조사와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안건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만3세로 조정 △교원에 교통 요금 할인 및 박물관 등 무료입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않는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정보 공개 △교원 법률구조 기금 조성 △학교도서관을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 △기간제교사의 임용 확대 중지 △퇴직교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중지 △제2외국어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연수 기회 부여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 배치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형평 지원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개칭 등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 안건으로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전교원 단일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2년 교총의 요구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이래 한차원 높은 교원보수체계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번 교섭 안건 중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체벌외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자는 제안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학교도서관을 포함시켜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교실붕괴 현상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이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총 14회 교섭을 통해 129건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보직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이 실현됐다.
매년 '1조6000억 추가확보' 효과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 36만명 증가 수도권·광역시는 악화·답보 전망 재경부는 교육세제 개편안을 통해 4년에 걸쳐 매년 1조6000억원씩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교육여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흡한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9년간 초·중·고생 수가 27만1000명이나 늘어나 추가 확보된 재정으로 몽땅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이를 상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0개교 2700개 학급을 신설하는데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2700개 학급에 수용되는 학생수는 한 학급당 30명으로 계산할 경우 8만1000명 정도. 어림잡아 현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해도 330개교 이상을 신설해야 하고 4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추가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추가'라는 의미에 걸맞지 않게 '여건 개선용'이라기 보다 '현상유지용'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최근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자료에서 2004년까지 최대 학급당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이하로 줄灌募?목표아래 학교신설 사업 예산으로 9조 9200억원을 확보(추가재원 6조4000억원, 기존재원 3조5200억원)해 1099개교(초 594, 중 363, 고 142)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04년에는 평균 학급당학생수가 초등학교 31.2, 중학교 34.1명, 고교 39.2명이 돼 올 현재상황 보다 4.2명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향후 4년간 기존재원에서도 3조5200억원을 보태 9조9200억원을 투입해야 겨우 매년 1명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9년간 고교생은 9만6000명이 감소하는데 비해 초등학생은 22만7000명, 중학생은 14만명이 증가한다. 때문에 교육부 계획대로 학교 신설에 집중 투자해도 인구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학급과밀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학생수 증가율이 15.6%∼20.5%로서 전국 평균 증가율 3.4%보다 12.2%∼17.4%를 상회하고 있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존 학교시설의 노후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과밀학급 완화 계획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년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60.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계는 이번 교육세제 개편안에 대해 "OECD 국가 수준을 지향하기에는 미흡하나 그나마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발표 올해 전국과학전람회의 교원 및 일반부 대통령상(대상)은 '진주층(중생대 백악기)에서 산출되는 곤충화석의 분류 및 진화적 의미'를 공동 출품한 대구고 이삼식·경북고 김기본교사가 차지했다. 학생부 대상은 '비누박막의 진동현상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부산과학고 2년 조원기·장명기군에게 돌아갔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결과(심사위원장 김정욱·고등과학원장)를 발표했다. 이번 과학전람회에는 시·도 전람회에 출품된 3162점 가운데 엄선된 300점이 물리·화학·동물·식물·지구과학·농림수산·공업·환경 등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출품됐다. 교원 및 일반부 국무총리상은 '꽃게 통발어구의 구조개량과 작업 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어로효과 증대에 관한 연구'의 인천해양과학고 김승환교사가, 학생부에서는 '숯의 흡착력에 의한 전하를 띤 입자수 변화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경기과학고 3학년 유덕만·김재일군과 1학년 이제빈·이찬우군이 안았다. 과학전람회에는 학생작품 170점과 교원 및 일반인 작품 130점이 출품됐으며 교원들의 지도능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한 '학생작품 지도논문 연구대회'에서는 특상(1등급) 16명, 우수상(2등급) 32명, 장려상(3등급) 48명 등 총 96명의 지도교원이 입상해 교육부장관상과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수상 이상 고교생의 경우 서울대 등 국내 일부 대학에 고교장 추천에 의한 특차전형 입학 자격이, 국무총리상 이상은 특허 출원시 무료 변리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과학전람회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에서 6일 개막돼 10월3일 까지 계속된다.
전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제1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실무협의에서 선정된 교섭·협의 과제 6개항 및 건의사항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안건은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및 예산확보 ▲전산업무 보조요원 확보 배치 ▲교원정원에 있는 유치원교사 배치 ▲학생 학습준비물 관련업무 개선 및 지원확대 ▲양호교사 교당 1명씩 별도정원 배치 ▲중등 담임교사 전보시 가산점 부여 등 6개항이다. 또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 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여교사 승진폭 확대 ▲학교별 영양사 배치 ▲진로상담교사의 전담제 실시 ▲교육과정 개편시 교재 한학기전 배부 요망 등 5개항이다. 이날 교련에서는 또 지난해까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중 이행이 미흡한 교무실 업무보조원 배정,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수비 지원, 소규모학교 교원 일직 면제,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등 11개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임영휘 부회장, 이재봉·박준실 이사, 조금석교사, 유학수 한국교총 대의원, 김정철 교감이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주동식 중등교육과장,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장, 고질선 교육정보화과장, 김경균 행정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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