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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는 16일 도심 주거밀집지역의 교육.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은 도서관은 수험생 학급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도서관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만든다. 도는 올해 12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 공공도서관과 연계(회원 및 도서 공유)해 운영하고 전문 사서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각 시군에 도서관 설치비용의 40∼70%와 전산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6곳에 작은 도서관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부천시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민관합작으로 11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2008년까지 작은 도서관 외에 공공도서관 61개관을 추가로 건립, 도서관의 수를 인구 6만명당 1명꼴인 19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교 등에 원어민 교사 194명을 배치하고,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올해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총 69억여원을 들여 인천시내 초.중.고교 184곳과 인천교육연수원(외국어수련부)에 원어민 교사 19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각급 학교별로 노인정 또는 노인복지 시설과 자매결연을 하고, '경로 효친상'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교육청은 고교생들을 상대로 연간 5∼6회의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전문성 신장을 위한 출제 워크숍 개최, 양질의 평가문항 출제를 위한 출제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한 각 단위학교별 '학력향상전담팀 및 대학입학전략팀'을 만들고, 학력인천 프로젝트 추진단을 운영하며, 학력이 우수한 학교와 학력향상 학교에 대한 포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수여고와 안남고교는 인천시내 고교 2년생을 위한 소수학생 선택과목(경제지리, 세계사, 법과 사회, 경제)을 오는 2월3일까지 운영한다.
가는 세월 막을 장사가 없다더니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반을 지났다. 결국 1년의 이십사 분의 일이 지났다는 얘기다. 새해에는 웃을 일만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충북도지정유형문화재 제150호인 순치명석불입상(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522)을 찾았다. 순치명석불의 웃음은 환한 웃음이라기보다는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미소(微笑)나 눈웃음에 가깝다. 석불의 미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진다. 또 유치원생들이 선 몇 개로 그림을 그리듯, 망치질 몇 번으로 돌에 아름다운 미소를 표현한 옛 사람들의 예술성과 구경 온 사람들을 빙그레 웃게 만드는 마력에 감탄한다. 순치명석불은 88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따낸 신궁 김수녕을 기념해 세운 김수녕양궁장과 가깝고, 낚시터로 유명한 이정골 저수지를 가는 길목인 선돌골 마을입구의 논가에 서 있다. 문화재는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할 때 더 빛난다. 문화정책의 부재인지 관심부족인지 석불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높이 316㎝, 머리높이 70㎝인 순치명석불은 네모난 돌기둥을 깎아 얼굴과 상체를 조각한 석장승으로 표현도 선각에 가깝다. 조성연대는 기록에 보이지 않으나 불상 아래에 순치11월16일입(順治十一月十六日立)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조선 효종 3년(1652)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근처 마을이 장승배기라 불린 것으로 짐작컨대 불상이면서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순치명석불의 생긴 모습을 살펴보면 이마에는 큼직한 백호가 새겨져있고, 눈썹은 길고 큼직하게 표현하였으며, 눈은 내려 뜬 모양으로 도드라진 눈두덩이가 인상적이다. 코는 작고 짤막하며, 입은 반달모양으로 새겨 눈과 함께 얼굴 전체를 웃는 모습으로 만들었고, 입에 이어 턱과 뺨을 나타내어 얼굴이 납작하게 표현되었다. 양쪽의 귀는 조각되지 않았고, 목은 짧으며, 얼굴에 잇달아 두 팔을 수평되게 나타내었는데 두 손을 모아 턱밑에 괴었고, 아래쪽은 돌기둥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잠깐 시간을 내면 우리 조상들의 우수한 예술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문화재들이 주변에 많다. 오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낚시터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순치명석불입상은 빙그레 웃고 있다. 석불 앞에서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교육계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올 한해 더 많은 아이들이 나 때문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재미 유학생들은 앞으로 학업을 중단해도 5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15일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유학생이 전학 또는 프로그램 교체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그 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재심의를 거쳐 체류 신분을 연장해준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유학생이 합법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신분유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여기서 '유학생'은 미국의 정규 학업과정이나 영어 연수 또는 직업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유학비자(F1/M1) 소지자이다. 이번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신분유지 문제로 고민하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다른 주 학교로 전학하거나 방학기간 모국을 방문했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전학 기간 등이 예상보다 늦어져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USCIS는 일부 신분유지 신청서에 대해 기각, 즉각 출국하도록 할 수도 하지만 이 경우 본국에 돌아가 다시 유학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5개월 이내 재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시 제출한 입학허가서(I-20)가 유효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을 떠난 기간이 5개월을 초과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입국할 수 없다. 새로운 I-20와 유학생 전산관리 시스템(SEVIS) 기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유학비자를 다시 신청받아야 한다. 한편 학교에서 정식으로 휴학을 허락받은 유학생은 SEVIS에 등록돼 있는 이름을 사용중단한다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등록시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제출하고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새롭게 생겼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사학법 투쟁과 관련, "고난을 벗 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 살아온 내 인생 같이 나는 나의 소신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조국이 모든 병들을 훨훨 털고 힘차게 일어서서 든든한 반석위에 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백년대계인 교육"이라며 "사학의 건학 이념은 학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훼손돼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켜온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화의 꿈도 좌절되고 말 것"이라며 사학법을 국가정체성 문제와 연계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표는 "비록 지금 나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기에,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견디어 나갈 것"이라며 "소신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욕을 안 먹을 수 없으니, 그 비난은 가슴에 다는 훈장 이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투쟁.협상 병행론을 제시한 가운데 기존의 원칙을 굽힐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당의 투쟁노선 정립과 관련, '투톱'간의 의견조율 여부 등이 주목된다.
중등학교 교사들의 90%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은행은 2006년 동계 사회(경제)과 교사 직무연수 참가 교사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현상.교과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35.5%는 '상당히 낮다', 55.3%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답변, 90.8%가 학생들의 경제현상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학생들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 비율은 1.3%에 불과했으며 7.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의 경제지식 수준이나 이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38.9%는 '다양한 경제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답했으며 20.6%는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18.3%는 '교과내용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응답했다. 경제교육에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30.7%가 '다양한 교육매체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21.2%가 '경제학 비전공에 따른 전문 경제지식 부족'을, 19.7%는 '경제교과서 내용 불충분', 18.2%는 '학생들의 관심부족'을 꼽았다. 한편 한은은 이달 16∼20일과 2월20∼24일 2회에 걸쳐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를 신축할 때 면세를 확대하는 등 사립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 동안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세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은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또 그 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ㆍ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을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월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학의 과감한 특성화 추진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지원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전문대학들이 겨울방학을 맞은 예비입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최종 등록률 높이기에 안간힘이다. 15일 지역 전문대에 따르면 대덕대학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6주간 2006학년도 1, 2학기 수시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원격강좌(kips.ddc.ac.kr)를 진행한다. 개설 강좌는 컴퓨터, 영어,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플래시MX 등으로 무료 수강에 학점(최대 2학점)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대전보건대학도 다음달 2일부터 한달간 교내에서 '예비신입생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대상은 수시합격생으로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등 언어강좌를 비롯해 리더십, 컴퓨터활용, 생활천자문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혜천대의 경우는 학과.계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 예비입학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달 관광계열 재학생들과 수시합격생 전원이 남해안 탐방을 다녀오는가 하면 물류유통정보과와 애완동물자원과는 수도권 대형할인마트와 대전동물원 등을 각각 방문해 학과 예비체험행사를 가졌다. 또 학교차원에서는 내달까지 수시합격생, 정시합격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을 2차례 갖기로 한 상태이다. 이처럼 지역 전문대학들이 예비입학생 붙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입학자원 감소와 4년제 대학과의 치열한 모집 경쟁 등으로 수시합격자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정시모집에서 대전지역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상태여서 수시합격자들마저 무더기로 이탈할 경우 대규모 추가모집에 따른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수시합격생들은 등록보증금만 예치해놓은 상태여서 언제든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정시모집에서 대전지역 전문대학의 경쟁률을 보면, 대전보건대 3.7대1, 대덕대 1.09대1, 혜천대 2.32대1, 우송공업대 1.0대1, 우송정보대 1.18대1 등으로 지난해 정시모집보다 소폭 하락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3일부터 도내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신입생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계 추가모집 대상학교는 ▲충북예고 무용과 9명 ▲충원고 73명 ▲주덕고 23명 ▲보은고 11명 ▲청산고 37명 ▲황간고 11명 ▲목도고 14명 ▲단산고 26명으로 모두 8개교 204명을 선발한다. 실업계 대상학교는 ▲충주농고 농업기계과 4명ㆍ원예과 6명ㆍ조경과 6명ㆍ환경보존과 5명 ▲영동농공고 바이오식품과 6명ㆍ전자기계과 17명 ▲의림공고 건설중기과 22명ㆍ전자기계과 21명 ▲단양공고 토목과 4명 ▲충북인터넷고 인터넷과 9명 ▲학산정보고 정보처리과 16명 ▲제천농고 조경과 16명ㆍ환경보전과 19명ㆍ시설원예과 23명ㆍ농업유통정보과 10명 등 8개교 230명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모집 학교 별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며 면접은 26일, 합격자 발표는 27일이다. 추가모집은 남녀 구분없이 혼성으로 모집하며 전ㆍ후기 고교 탈락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국립대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국립대 통폐합 정책은 법적 근거 없이 정책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성과없이 끝날 우려가 있다"면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전.충남.충북과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 등 10개 권역별로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한 국립대 통합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 위원장은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권역별로 순회 정책간담회를 열어 광역단체장과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월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에게 재추천 요구권을 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만들어 오더라도 당정협의때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위 안이 채택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에 대해 재단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 위원장은 "이미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이사정수 7명중 4분의 1이상)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재추천권까지 부여하면 사실상 4배수 추천이 된다"면서 "또 학교법인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경우 개방형 이사 선임은 지연되고, 학교운영위도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장은 이어 "시행령에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거나 특정 종교나 전교조 회원 등의 배제를 명시하는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국회복귀의 조건으로 제시, 사학법 파동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24일 이전까지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투쟁 수위를 노무현(盧武鉉) 실정 규탄 차원으로 높여가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쫙 죄고 있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재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등원 후 언제든 대화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새 원내사령탑으로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양당이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확전태세로 대여압박 강화 = 한나라당은 병행투쟁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식을 수 있는 투쟁 열기를 다잡기 위해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4일 강원, 대구, 충북,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충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지역별 사학법 무효투쟁 시ㆍ도 본부를 출범,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20일 창원, 24일 춘천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 강경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도 청주, 천안, 광주, 전주 등에 이은 17일 서울 대규모 집회까지 빼곡한 집회 일정을 잡아놓고 '강행군'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단순한 사학법 반대 투쟁 차원을 뛰어넘어 황우석 교수 사태, '윤상림 게이트', X-파일 사건 등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탄하는 반(反) 정권 운동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투쟁 강공 드라이브에는 대여 협상을 앞두고 투쟁력을 극대화시켜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등원 명분을 쌓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안 어떤 내용 담을까 =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 투쟁본부내 '학생 학습권ㆍ학부모 교육권 수호 특위'(위원장 이군현)를 최근 발족했다. 특위 주도로 24일 이전에 재개정안을 마련, 대여 협상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재개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등원도 없다며 배수진을 친 셈. 재개정안 방향은 이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밝힌 대로 법체계 분리 등을 통해 대학 및 초.중.고 사학간 차별 적용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중.고교에 비해 덩치가 큰 대학의 외부 견제ㆍ감시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 문제로까지 직결시키고 있는 만큼, 당초 사학법 강행처리 이전에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정관을 통한 사학별 자율 도입'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및 임기 제한, 임시이사 임기 폐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 한나라당이 위헌적 요소를 문제삼아 온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 내지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개정 가능성 있나 = 우리당은 공식적으로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한 채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 등 정상적 국회절차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 아니냐며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대전제로 한 대화야 언제든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이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재개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협상테이블에 앉은들 실익이 없다는 것. 이처럼 여당의 '선(先) 등원, 후(後) 논의'와 한나라당의 '선 재개정, 후 등원'논리가 충돌하면서 협상은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간 합의도출 실패로 수년간의 표류끝에 다수당이 강행처리한 사학법안이 수적 열세에 놓인 야당의 재개정안 요구로 일순 번복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 사학법 검증특위 설치, 개방형 이사제 예외규정 마련 등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이 원내대표가 "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을 내놓겠다"며 단언한 점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미하나마 대치국면 해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원내대표 대행도 최근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와서 재개정안을 내면 토론에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사학법 해법에 고민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 이 원내대표도 출구 없는 장외투쟁의 퇴로를 열어 '회군'의 상처를 최소화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어 양당 지도부의 극적 묘수찾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노 대통령이 재개정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한데 대한 화답으로 청와대가 사학법 정국 타개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선발고사를 통과한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고사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 몇 몇 학생을 만나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고교 진학이 결정된 만큼 마음편히 남은 겨울방학을 보낼 수도 있었으나 학교측에서 실시하는 진단고사가 자신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공부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진단고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마치 수능시험을 치르기라도 하듯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예비 신입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진단고사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선생님들도 마음이 한결 가벼운 하루였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황우석박사의 논문조작 파문을 지켜봐야했다. 과학적인 규명과 진실만 존재해야 하는 생명과학자로서 한때는 국민영웅으로 대접받았던 황박사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된 부분인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지루하게 진실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답답하기도 하다. 한편 각종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소식들을 접하며 ‘호기심에 열었던 상자 안에서 슬픔과 질병, 가난과 전쟁, 증오와 시기 등 온갖 악(惡)들이 쏟아져 나와 인간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희망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전에 급하게 뚜껑을 닫는 바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이러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희망마저 밖으로 뛰쳐나올까 걱정도 된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어야 즐겁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국민들의 반응, 매스컴의 태도를 보며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 더 큰 희망과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그중 몇 가지를 짚어본다. 진실성은 부족하고 명예욕만 강했다.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발표되면서 온갖 명예를 누렸던 그 많은 공동저자들이 나는 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름만 빌려줬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라. 진실이 생명인 학자들이 서로 속았다거나 속였다고 손가락을 상대에게 향하는 추한 모습은 또 어떤가? 누리는 만큼 책임이나 의무가 커지는 게 명예라는 것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하다. 충격요법만 통했다. 그동안 각종 매스컴에서 작은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도록 국민들을 길들여왔다. 그러다보니 충격을 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더 큰 건을 터뜨려야 한다. 그게 매스컴의 사명이자 고민이라는 것을 논문조작 파문에 대한 MBC의 PD수첩이나 YTN의 특집방송이 잘 보여준다. 조급해서 말이 말을 만들었다. 황우석박사나 노성일이사장 주변 사람들이 연일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을 호도하기도 했다. 어쩌면 매스컴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그들의 말들을 특종이라도 되는 양 다 믿으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자충수를 두었고, 국민들은 개인의 판단보다는 매스컴에 의존하며 말을 만들어 내는 우를 범했다. 좀더 시간을 두고 하나, 둘 분석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볼 만큼 여유가 없었다. 편 가르기 하느라 아래위가 없었다.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소수의 의견이 존중될 때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무조건 폭력적인 언어로 공격하거나 잘못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수용할 때 내 의견도 존중된다. 네티켓이 상실된 한풀이마당에서 서로 상대를 헐뜯느라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과 애정, 안타까움이 많은 사람들인데 황까면 어떻고 황빠면 어떤가? 이제는 희망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로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야 할 때가 되었다. 진실규명을 이쯤에서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되도록 빨리 마쳐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 있는 논문조작 파문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루빨리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최고임을 자랑하는 우리의 젊은 과학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닌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 아닌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부심해온 미국 휴스턴시가 학생들의 성적과 연동해 교사들의 급여를 차등지급키로 했다. 휴스턴 교육위원회는 12일 주나 전국단위의 시험에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경우 지도교사에게 최고 3천달러의 추가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9대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1만달러까지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하는 교사와 그렇지못한 교사간의 급여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근년들어 미국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교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있으며, 덴버시도 작년 11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학생수만도 20여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7대 도시인 휴스턴 같은 큰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휴스턴 교육위가 도입하는 교사급여 차등지급 프로그램은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1천달러씩의 실적급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서 '억셉터블'등급 이상을 받는 학교의 교사들이나, 전국단위 평가시험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성취도 향상을 보인 경우, 주단위 읽기.수학 시험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게한 교사는 1천달러씩을 보너스로 받게 된다. 그러나 교원노조측은 교육위측의 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학생들의 시험성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평가방식도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교사들의 편가르기는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비록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더 나은 보수를 받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않는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사용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휴대폰을 소유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부모들도 자녀들과 긴급히 연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최근 국립 초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시간 전후와 휴식시간 등으로 제한하고 수업시간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교육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체라스 교육재단'은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조치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측은 특히 이번 조치로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측은 발표문을 통해 휴대폰을 가질 능력이 안되는 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진 학생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포르노 사진을 찍어 유포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에 몰두, 공부를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따른 비용도 걱정거리라고 재단측은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올해부터 지역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근거로 지역 내 각급학교에 대해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는 군수가 각급학교에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세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6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가능한 보조사업 범위로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으로 정했다. 군은 각 학교의 지원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사업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조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심의결정 등을 하게 된다. 군은 올해 원어민강사 지원경비와 각 학교 교육특화 경비 등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초빙교장과 승진교장의 비율을 같게 하는 교육부 시안이 혁신위에 넘어간 가운데, 초빙교장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견 수렴목적으로, 9월 150개 학교를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농어촌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시 내 농어촌 학교, 특성화 중.고교 학교 중 150개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해, 2011년 8월까지 3차례 걸쳐 시범운영 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13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나머지 20개 학교는 일정 교육경력 소지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 공모로 교장 임용한다. 4년 임기로 연임 가능하며, 교장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임기 후에는 원직 복귀한다. 공모는 ▲교육감이 교장 공모 ▲단위학교서 희망자 접수 ▲학운위 심의 및 임용 대상자 2배수 추천 ▲시도교육청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교육감이 단수 임용 추천 ▲교육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공모희망자는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공모교장은 2년 주기로 ▲1차 학운위 심사 ▲2차 교육감 심사를 거치며,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시범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교장에게는 해당 학교 교사 50%까지 초빙요청권이 부여되고, 교사들에게는 시범학교 가산점이 부여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5일 정식 발족했다. 주자문(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원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안은 혁신위 최종안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가진다. 본지에 간헐적으로 소개한 바 있는 교육부의 교원양성-연수-승진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고,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게 승진제도 개선안의 골격이다.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근평의 25%를 차지하도록 했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자기실적 평가서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토록 했다. 교감 승진 시 사용한 교감자격연수 성적을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초빙교장과 일반승진 비율을 2014년에는 50대 50으로 같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늘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없이도 교장 할 수 있는 특례학교가 늘어난다. ▲교원연수=연수기관별 연수과정 특성화와 전문화가 추구된다. 이에 따라 대학부설연수원은 양성교육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장, 교감 자격연수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도교육연수원은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용도가 높은 1정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직 입직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를 권장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교원은 전보, 해외연수,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할 계획이다. 직무연수 경비 지원도 확대해, 현재 1인당 1강좌(60시간) 기준으로 65~75%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수경비를 2007년까지 1강좌 기준(표준연수비 13만원) 100% 지원하고 2010년까지 단계별로 2강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나 A, B 2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는 연수성적을 높이기 위해 유사 연수를 재이수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A 등급을 받을 경우 승진 시 불이익이 없어 점수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교육부 인가 민간연수원, 시도교육청 지정・운영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각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교원양성 체제 개편=지금은 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졸업요건 만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지만 개선안에는 재학 정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돼 교육과정최소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 적・인성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토록 한다. 교직과정에만 적용되는 전공(42학점)・교직(20학점) 62학점인 교육과정편성 최소 기준을 모든 양성과정에 적용 한다. 최소 기준은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등 72학점이다. 교원 양성 기관이 재정비된다. 교대의 경우 ▲인근 종합대와 연합체제 구축 또는 통합 ▲인근 교대와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국립종합대 사범대와 통합해 교원종합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대학과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개편이 유도된다. 사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임용률이 10% 미만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의 전환이 유도된다. 아울러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치 않거나 교원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사대는 장기적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일반대학 교육과의 경우 ▲교사양성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해서는 양성인원이 제한된다. 교직과정은, 학년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교과 양성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기적으로, 사대서 육성하지 않은 분야로의 특성화를 유도한다.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고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사대와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안이 확정된다. ▲교원선발방법 개선=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현 2단계 전형이 ▲1차 지필고사, 재학성적, 가산점 ▲2차 전공 논문형 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의 3단계로 전환된다. 1차 시험에서는 대상자 200%, 2차 150%, 3차 100% 선발한다. 1차 시험은 적격자 선별에 활용하고 2,3차 시험성적을 합산해 선발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 는 2009년까지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모두 90개 학교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3월 개교하는 수원외국어고교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을 추진하고 이어 2007년 10개교, 2008년 30개교, 2009년 50개교 등 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을 위해 각 대상학교의 건축자재를 친환경마크 획득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 활용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빗물 및 한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동 장 주변 등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교실밖 조경도 친환경적으로 꾸며 나갈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2009년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 성과를 분석한 뒤 2010년부터는 모든 신설학교에 대해 인증획득을 의무화하고 기존 학교의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건축물 마감재 등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새학교 증후군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 학교건물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꾸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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