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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운동장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동답초등학교(교장 이종복) 운동장 한쪽에서는 요즘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포크레인과 대형트럭이 오가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교실창문은 굳게 닫혀있고 체육은 '반쪽수업'이 불가피하다. 이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답십리 10지구 재개발조합'이 9∼1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47세대를 학교 본관 32m 앞에 건축키로 하면서부터. 당초 이 땅은 84년 개교 당시부터 사유지로 묶인 채 10여채의 주택이 있던 터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조합측 입장이다. 학교측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일조권 침해는 물론 아파트 2층 이상에서는 교실수업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학교 우국성교감은 "초등학교 체육장 기준량은 3800㎥인데 현재 사용 가능한 운동장 면적은 2300㎥에 불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그동안 타 학교 어린이들에 비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아파트마저 들어서면 교육환경은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학교부지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 각계에 민원을 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애당초 운동장으로 확보해야 할 부지를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준 것은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학교를 살려달라"고 주장했다. /
일선 교사들은 잡무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상급기관(83.7%)을 꼽고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화가 잡무경감의 제1순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일 평균 잡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39%), 2시간(30.6%), 2시간 이상(13.8%)으로 전체 교사의 82.6%가 한두시간 이상을 잡무처리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잡무부담의 문제점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소홀(52.5%), 교육의 질 저하(18.8%), 학교와 학급경영 부실(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원업무경감연구팀(팀장 조성희 서울도봉정보화고교감)이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제출한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업무 효율화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전국의 40개 초·중·고교와 75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응답교사들은 '잡무부담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9.9%는 '매우 그렇다'고 했고 32.9%는 '그렇다'고 해 전체의 92.8%가 긍정하고 있었다. 교사의 잡무경감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0.5%가 '상급기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수업을 하지 않고 학사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방법에 대해 66%가 찬성했으며 교원조직을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데도 70%가 찬성했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에 이번에는 연금법 개악 회오리가 넘실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봉 속에서도 오로지 연금제도만을 믿고 견뎌 온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이래 정부는 '연금 기득권 보장'을 거듭 약속해 온 터여서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뭏든 가정하기조차 싫지만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졸지에 교원들이 '도둑(?) 맞는 연금'은 과연 얼마나 되나. 한국교총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시 손실액 비교'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5년이하의 저경력 교원들은 줄잡아 5800만원 정도, 33년이상 고경력 교원들은 34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하면=33년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 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살펴 보자. K씨의 경우 현재 보수월액은 251만 6799원. 현행법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191만 2767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를 적용하면 평균보수월액이 248만 1249원이 돼 연금수령액은 188만 5749원으로 줄어든다. 월 수령액으로만 보면 현행보다 1.4%인 2만 7018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K씨가 20년 생존한다고 가상할 경우 이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시점에서 원금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2만 4216원, 20년간 648만 4320원이나 된다. 원금만으로 장기적인 손실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월 수령액의 차액을 20년간 장기금리를 보장하는 특별 금융상품에 맡긴다고 가정해서 추산하면 원금의 2.72배인 1763만 7350원을 받게되므로 이 정도 손실을 입게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여금 인상 7.5%→9%' 적용하면=5년 경력 15호봉인 교사의 경우 현재 월 기여금은 7만 8453원이다. 기여금이 9%로 인상되면 9만 4143원이 된다. 현행보다 19.9%인 1만 569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이므로 이를 향후 28년간 불입하면 527만 1840원이고 이 역시 특별 금융상품에 맡기는 조건으로 산출하면 자그마치 2435만 59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꼴이다. 이런 계산법으로 하면 10년 20호봉자는 1787만 4767원, 15년 25호봉자는 1244만 1600원, 20년 30호봉자는 788만 9637원, 25년 35호봉자는 428만 3343원, 30년 30호봉자는 144만 4633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연금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 적용하면=다시 33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K씨가 올해 받는 월 연금 수령액은 191만 2767원인데 현행법대로 하면 내년도 보수인상률이 14.3%이므로 K씨는 내년 1월부터 218만 6292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소비자물가지수 4.6%를 반영하면 K씨는 내년 1월부터 200만 754원을 받게 된다. 즉 현행법보다 월 18만5538원이나 덜 받게 되고 연간 연금소득이 222만 6356원 줄어든다. 원금만을 계산해도 향후 20년 생존기간중 손실 총액은 4452만 9120원에 이른다.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월 수령액 차액을 장기금리가 보장되는 특별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은행 상호부금에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5271만 1345원의 손실을 보게된다. 물론 보수인상률 14.3%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공무원처우 개선 계획'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4년까지만 보수인상률을 14.3%로 보고 이후 16년간은 보수인상률을 평균 6%로 보고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입하면 손실예상 원금은 1478만 2560원, 일반은행에 예치한다면 1749만 8853원이다. ◇예상되는 손실금 합산=연금법 개악으로 인한 손실금을 전체 교원으로 평균해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교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향후 보수인상률이 가장 큰 변수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연금 불입기간과 연금 수령후의 생존기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일단 향후 4∼50년간 올해와 내년의 경우처럼 보수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연금법 개악으로 5년 미만 경력교원의 경우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으로 1700만원 정도 △기여금 인상으로 2400만원 정도 △'연금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으로 5200만원 등 93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2004년이후 보수인상률(6%)이 물가인상률(4.6%)을 약간 웃도는 정도를 유지한다고 가상한다면 5년미만 경력 교원의 경우 9300만원에서 3500만원(16년간 보수인상률을 14.3%로 계산해 예상되는 인상률 6%보다 높게 잡은 부분)을 뺀 58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3년이상 경력자를 예로 들면 기여금 인상에 따른 손실금이 없으므로 5년미만 경력 교원에게서 예상되는 손실금 2400만원을 추가로 빼야 하므로 34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게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결국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바뀌면 고령교원들이나 연금수령자들은 생애를 통해 줄잡아 3400만원 정도, 5년미만 저경력 교원들은 5800만원 정도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숭희 서울대교수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어 정치문제로까지 이어 졌던 성수여중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실상 오늘날 학교는 공동체성을 상실해 있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그 발생은 사회적 언어체계가 가지고 있는 '억압과 힘'의 논리를 해체하면서 폭력적 언어로 바뀌고, 독백적 대화구조로 인해 웹대화는 수렴적 대화보다는 확산적 '내뱉음' 그 자체에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넷(net)기반 의사소통 구조의 특징과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령, 윤리헌장 제정 등은 표피적 해결책이며 법·제도적 제한 및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는 최소한의 경우만 적용되어야 하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자정하는 힘은 넷생태계의 자생적 공동체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는 사이버 상에서의 '공동체성'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결국 학교공동체의 본원적 회복 및 근본적인 학교학습 생태계의 부활에 그 사활이 달려 있다"고 밝히고, ▲학교 교육과정에 넷대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넷동우회의 리더십과 책무성 강조 ▲'함께하는 대화' 체제로 넷대화 구조 개선 ▲ 폭력적 언사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대처 능력 배양 훈련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성진 데일리클릭 보도국장은 사이버 성폭력에 촛첨을 맞추면서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에서 Group(집단성교), SM(가학, 피학 섹스) 등 음란물이나 환경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성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이 변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매춘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사이트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킹, 사이버스토킹 등 사이버 범죄와 폭력에 10대가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나 음란 검색어 차단 등 일괄 통제 방식의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법적인 규제의 적절한 적용과 교육을 통한 사이버 시민사회의 육성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 교육정보부장은 "학교홈페이지에는 교사를 비방하는 원색적인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올 경우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 교사가 그런 잘못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해당 교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교사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저속한 언어의 구사나 학교 및 교원에 대한 비방,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방치한다면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저하로 인한 학력저하와 불신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충분한 대화 ▲사이버 상담실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이 학교 사이버폭력을 일정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은 "음란, 폭력, 도박 등 각종 유해정보들은 중독성과 확산성을 띠고 있어 청소년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과 사이버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세상의 음란과 폭력의 거리에서 학부모 스스로가 컴퓨터를 알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신호등과 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주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준 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은 "초·중등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른 학생이나 심지어 교사에게까지 욕설과 비방을 하는 내용이 빈번히 올라오는 등 교육부문에서도 정보화 역기능 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양상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불건전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강화 ▲학생대상 정보윤리 교육 강화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어문규범 파괴현상' 경각심 없어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복 대구대교수는 "통신언어는 일종의 사회방언으로 나름대로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통신공간의 익명성, 현실규범에 기초를 두지 않은 어문 규범 일탈형의 표기 관행과 비속어, 은어, 외래어, 각종 기호문자 등의 범람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국어교육이나 국민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 '인간이' → '인가니'(이어적기), '좋아' → '조아'(소리나는 대로 적기)와 같이 타수를 줄이려는 경제성과 표기의 용이성에 따른 표현/ '알지' → '알쥐', '그래 이놈아' → '구래 이넘아^^;;'(의도적으로 바꾸어 적기)와 같이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대화 분위기를 재미있게 바꾸려는 표현/ '게임방' → '겜방', '아무거나' → '암거나'와 같이 음절을 줄이는 표현/ '내가 사는' → '내사는'과 같은 조사의 생략/ '우띠발~~~', '이뇬아'와 같은 비속어/ '잠수', '당근'과 같은 은어/ '오케오케', '아뒤' 등 정확치 않은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그리고 대화 대부분이 종결어미가 없는 불완전한 문체를 사용되고 있다"면서 "중·고등학생들의 대화방 언어는 대화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줄임말이나 변이형의 단어를 몇 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은 언어가 표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나아가 실제 글쓰기, 심지어 일상언어 사용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李교수는 한편 통신언어 사용 결과로 나타나는 어문규범의 파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어문법 교육의 강화 ▲국어교육 시간에 통신언어 교육 ▲교사들의 통신언어에 대한 이해 및 지도 등의 교육적 해결 노력과 ▲이용자 실명제 확대, 익명대화방 축소, 언어폭력자에 대한 제재 등 통신망 내에서의 해결 노력, 그리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가정, 사회 등의 각별한 관심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생대표로 토론에 나선 조혜원 언남고생은 자신의 모교인 언남고를 비방하고 학교선생님을 욕하는 홈페이지인 안티언남(antiunnam)을 소개하면서 "학교.선생님.학생 까발리기 게시판에서 심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비방한 학생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답변들도 많았다면서 거칠게 표현하는 것에 무조건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홈페이지가 학교생활의 유연제 역할을 해주면서 폭력신고함, 건의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혜원군이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언어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중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4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지어 △26%는 성폭력까지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언어폭력은 주로 채팅(68%)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도 언어폭력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4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실제 사이버상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수가 언어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철자를 무시하고 한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40%),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38%)으로 응답해, 무려 78%가 한글의 엉터리 표기와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욱 YMCA전국연맹 시민사업부장은 "학생들의 무책임하고 저속한 그들만의 언어소통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맥락의 언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호 상명대교수는 "현실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인터넷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또 "이제 네티즌 윤리나 네티켓 교육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어렸을때부터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네티켓 개념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은 "정과 믿음이 결여된 사회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언어형태의 변화는 언어의 경음화 혹은 과다한 은어와 비속어 사용의 원인"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그동안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중심의 정보교육에서 탈피하여 생활교육으로서 학교교육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과과정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일본 문부성에서 검정 중인 2002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일본의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악됐다. 이 같은 역사 모독은 지난 82년 `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채택한 `近隣 제국에 대한 배려(외국 관계 서술은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한다)' 원칙을 깨고 양국간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정중인 중학 교과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 등 5개 단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검정 중인 7종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2002년 도입)는 기존 교과서(97년판)에서 일본의 침략상과 가해 규모를 대폭 축소·삭제해 버렸다. `종군위안부'는 기존 교과서에 모두 기술돼 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는 4종의 교과서가 이를 완전히 삭제했다. 나머지 3종도 내용을 축소시켰고 그 중 1종만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서적은 현행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로 강제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많았다'고 기술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대서서적도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연행했다' `강재로 징병당한 병사나 종군위안부에 개인보상을 추구하는 의견도 있다'는 기술을 완전히 뺐고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전 종군위안부의 시위사진을 없애 버렸다. 또 제국서원은 `전쟁에도 남성은 병사로서, 여성은 종군위안부로 차출돼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남경대학살에 대한 기술도 대폭 후퇴했다. 우선 남경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4개 사 중 2개 사가 `남경사건'으로 용어를 바꿨다. 본문에서는 3개 사가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모두 `살해' 또는 `죽였다'라는 말로 순화했다. 또 현행본에서는 6개 사가 희생자수를 20∼30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검정본에서는 일본서적, 청수서원 2개 사만 서술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량의' `많은'으로 모호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일본문교출판은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라는 각주까지 달고 있다. 항일운동을 탄압한 `三光작전'(다 태우고 다 죽이고 다 빼았는)은 5개 사가 기술했으나 남겨진 것은 일본서적 뿐이며 그 동안 교육출판만이 기술했던 731부대의 만행도 완전히 삭제됐다. 침략이라는 용어는 `진출' `지배' 등의 용어로 의식적으로 수정했다. 대서서적은 `제국주의 세계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라는 단원 제목을 `일청·일러 전쟁과 아시아 정세'로 고쳤으며 `일본은 조선 침략을 더욱 강행했다' `355만인의 일본병이 침략전쟁을 위해 해외에 출병했다'는 기술을 완전히 삭제했다. 동경서적도 `일본의 침략에 대해 조선의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내용을 없앴고 제국서원은 `아시아 사람들은 바로 일본의 침략행위에 환멸을 맛봐야했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교육출판은 제목에서 `일본의 중국침략'을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으로 처리했고 청수서원은 `근대일본과 중국·조선의 침략'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일합병 이후 일어난 3·1운동과 의병 봉기 등 조선의 저항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동경서적은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는 운동이 이어졌다. 만주에서는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는 등 해외에서도 싸움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했다. 또 조선신궁에 참배를 강요당하는 조선의 학생들(사진)을 없애고 황민화를 위한 신사참배에 관한 서술도 삭제했다. 대서서적은 `3·1 운동 시 일본정부는 헌병,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진압했고 조선 민중의 8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일본정부는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다'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어린이와…21'의 다와라 요시부미 사무국장은 "역사교과서의 개악은 일본 정부와 문부성의 압력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국제공약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으로만 전쟁을 반성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한일간 우호협력이 아무리 중요해도 황국사관으로 회귀하는 일본의 태도를 묵과하는 일은 새 세기에도 한국의 역사를 짓밟고 더렵혀도 좋다는 것을 일정하는 꼴"이라며 "진정한 우호협력과 공존공영은 역사인식의 상호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日 고교 역사 교과서는 중학 역사 교과서의 개악은 2년 후로 다가온 고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조금씩 개선돼 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왜곡돼 있는 고교 역사 교과서도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일본 山川출판의 `현대의 일본사' 등 7개 교과서는 과거에 비해 한국 관련 기술도 늘고 내용에 대한 개선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도 고대사에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서술하고 근대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상을 축소·왜곡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이들 교과서는 고조선을 부정하고 있다. 고조선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대신 漢郡縣을 가장 처음에 등장시킴으로써 한국사의 상한선을 늦추고 한국 역사는 시작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즉, 實敎출판과 桐原서점 교과서에는 한국의 기원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고 동경서적 등 나머지 교과서에도 漢의 한반도 지배와 한문화 전파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청동기 문화가 일본의 야요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조차 왜곡하는 부분이다. 임나일본부설은 고대 한일관계사 가운데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淸水서원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369년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진출해 6세기 중엽까지 백제, 가야, 신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지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사료나 역사학자들에 의해 역사 왜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본 식민주의 사관의 가장 큰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식민사관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산천출판을 비롯한 5종의 교과서는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征明假道'에서 찾고 있다. 즉 `명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은 빌린다'는 일본의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또 實敎출판 교과서에는 조선과 명의 군사, 양민들의 귀와 코를 베어 전공의 근거로 삼았던 귀무덤을 `풍신수길이 명과 조선의 군사들의 영혼을 위로한 곳'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또 근대사에서는 일본이 조선 진출을 위해 계획적으로 일으킨 운요호 사건에 대해 그 목적과 의도를 누락시키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을 마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즉 `갑오농민전쟁이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의 내정 개혁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의 대립이 깊어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와 달리 일본 교과서에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등 일련의 조약 체결을 통해 1910년 한국의 주권을 박탈한 과정을 비교적 바르게 기술하고 있다. 또 다소 축소된 면도 있지만 식민지 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의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강제 징용과 징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희생된 숫자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일군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천출팔을 비롯한 모든 교과서가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전쟁터에 보내졌다'는 단 한 줄의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본의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와 강제성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그나마 많이 개선된 고교 역사교과서도 언제 축소·왜곡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팀장 이찬희 연구위원은 "2년 뒤로 예정된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본은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후세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브호텔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부천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시민 연대회의'가 2일 러브호텔 신축저지를 위한 인간띠 잇기 운동을 펼친다고 발표한데 이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도 주택가에 신축중인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 YMCA 등 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 및 교육환경지키기 시민행동'은 5일 수성구 황금2동 데레사소비센터 앞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 지키기 시민감시 등대 설치와 시민행동 시작 선포식'을 갖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황금2동 주택가에 신축중인 러브호텔과 룸살롱의 건축허가 취소와 신규영업허가 중단을 요구하고 이들 업체의 불·탈법 영업활동에 대한 단속 등을 요구했다.
최근 보도대로라면 교직을 발전시킨다면서 교장선출제를 들먹여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또 다시 교육황폐화를 획책하고 있다. 교장은 우선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이고 교육자이다. 그래서 경영능력을 내세워 일반인, 일반직을 교장직에 앉히려는 음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 교장은 교사를 이끌어야 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교육지도자이다. 그래서 교장에게는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포함한 높은 자격기준이 요구된다. 교사에게 자격이 요구되듯이 교장에게는 더 높은 자격과 자질이 요구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미국 초·중등교장의 대부분이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교장에게 자격이 필요 없다면 교육행정, 교장론, 장학론 등 그런 책과 전공·학문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겠는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 보다 자기네 학교 교장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교사전문가와 교육행정과 교육지도력을 전문으로 하는 교장전문가를 뒤죽박죽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 축구선수와 축구감독을 뒤섞어 돌려가면서 해먹자거나 인기투표해서 선출하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겠는가. 같은 육상에도 단거리와 마라톤 전공이 다르듯이 교사의 일과 교장의 일은 다르다. 교육의 주체는 국민이고 지역주민이다. 지역주민은 교육위원→교육감→교장에게 교육경영과 학교행정, 학생교육의 책임을 맡긴 것이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가 직거래로 교사에게 직접 학교경영이나 학생교육의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면직시킬 수는 있어도 교사가 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 교육자치는 주민자치이지 교사자치는 아니다. 만일 교장을 선임하려면 학교경영과 학생교육을 위한 고도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운영주체이며 사용주인 교육위원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순경이 모여 경찰서장 뽑고, 사병들이 투표해서 사단장 뽑고, 회사원이 사장을 뽑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경영주를 뽑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교장을 노조위원장이나 교사친목회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노조위원장이라면 1급 정교사 중 20년 교육경력자로 선출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교장은 노조위원장은 아니다. 초빙교사, 초빙교장제로 평생 한 학교에만 근무하기로 계약돼 있는 경우에 한해 교장 초빙 시 교사대표가 학교운영위원, 교육위원, 교육청인사담당과 함께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평생 같은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로 근무하게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교사들 대표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이다. 설사 교사들에게 교장선출권을 준다해도 지금과 같은 4, 5년의 순환근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장선출에 참여한 교사와 선출교장과 같이 근무할 교사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학기별로 해마다 그해의 교장을 선출해야 교사 입맛에 맞는 교장을 뽑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행정과 학생교육의 안정성은 있을 수 없다. 또 낙도·벽지 같은 소규모학교에서는 몇 명 안 되는 교사들이 훌륭한 교장을 과연 선출할 수 있겠는가. 20년 된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에는 반드시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교장이 있다. 교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똘똘 뭉칠 때 학생교육을 잘하고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교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전문지도자 교장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교육행정 대학원 수준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고 의사처럼 인턴과정을 거치게 하는 교장양성과정을 설치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교직경력 5∼7년인 자 중에서 교감·교장과정 대학원생을 선발·교육·임용하면 젊고 유능한 교사도 교장이 되는 길이 트일 것이다. 태국의 경우 교사경력 5년 이상자 중에서 교장시험에 의해 선발 임용하지만 교사로 교장으로 왔다갔다하지는 않는다. 20∼35년씩 전문교장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라도 젊고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행정대학원에서 전문교장교육으로 양성하여 높은 자격을 갖춰 교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사는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노조는 약속대로 보수·근무조건·후생복지에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육과 교육행정에서 교사의 주장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그렇다고 원칙에 어긋난 것까지 존중될 수는 없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평이다.
현행 대한민국의 법은 범법자들에게 너무나 호의를 베푸는 것 같다. 요즈음 범죄 행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그 원인중에는 범죄 행위에 훨씬 못 미치는 미약한 법 집행이 한 몫 한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아주 태연하게 양심에 가책 없이 극악한 범죄행위를 점점 많이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이란 구실로 법은 너무도 관대하게 아주 미흡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짓는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방송매체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장면을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형제도 폐지론도 흉악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범법자들이 다른 생명을 끊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연약한 여성과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 연간 살인을 당하거나 실종되는 사람의 수가 1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이런 현실은 정치인과 법조인이 바로 직시해야 할 문제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자들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설사 미성년자일지라도 말이다. 물론 이런 법 기강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나 상류층에 대한 법 집행이 국민이 공감할 만큼 공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률에만 신경 쓰는 방송매체들의 자정이 필요하다. 또 형사나 경찰의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959년의 일로 기억된다. 당시 학교에는 빨간 투피스를 입은, 천사처럼 예쁜 여 선생님이 전근을 오시게 됐다. 나는 그 선생님이 담임이 되기를 빌고 또 빌었는데 하늘도 감복했는지 진짜로 담임이 되셨다. 선생님과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공부하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공부가 끝난 후에도 난 선생님 심부름을 하거나 내일의 과제를 하는 등 곁에 있으려 애썼고 선생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집에 가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작은 어항에 금붕어 두 마리를 사다 놓으셨다. 긴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앞뒤로 헤엄치는 금붕어는 참으로 예뻤다. 그런데 어찌나 예뻤던지 내 머릿속에선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과연 `금붕어는 금으로 된 붕어일까' 하는 의문 말이다. 단짝 순희와 어항 앞에 서서 금붕어를 바라보았다. "순희야, 저 금붕어는 금으로 되어있을까" "그럼, 그러니까 금붕어지" "그런데 금은 상당히 무거울텐데 어떻게 가라앉지도 않고 헤엄을 잘 치지?" "의심도 많네. 저 비늘 좀 봐. 누런게 금 아니고 뭐겠니" "우리 그럼 잡아서 꺼내 볼까" "선생님 아시면 혼날텐데…" 며칠 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순희와 나는 어항 속의 금붕어를 잡으려 소매를 걷어올렸다. 이리저리 피해 도망 다니는 금붕어 한 마리를 기어이 잡아 낸 나는 손바닥에 금붕어를 올려 놓았다. 금붕어는 숨이 막혀 죽겠는지 팔딱팔딱 뛰었다. 손바닥으로 꼭 눌러 금붕어를 진정시킨(?) 우리는 손톱으로 금붕어의 비늘을 조금 벗겨서 금인지 아닌지를 막 확인하려고 했다. 그 때,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다.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신 채 깜짝 놀라셨고 우리는 조금 전의 그 금붕어 신세가 되어 선생님의 처분만 기다렸다. `아이고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는 "너희들 금붕어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 보려고 했구나. 그런데 어쩌지. 금붕어는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붕어란다"라고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내 잘못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그 호기심을 대견스럽게 여기셨던 선생님. 그 후 10년을 성큼 커 교사가 된 나는 학생들이 잘못을 할 때면 그 선생님을 떠올린다.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실시한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결선투표결과 설동근후보자가 3276표(56.8%)로 강학석후보자에게 787표를 앞서 당선자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결선투표는 4일 실시한 보궐 선거결과 후보자중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위를 한 설동근후보자(2201표,34.1％)와 2위를 한 강학석후보자(1279표,19.8％)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003. 2. 28까지다.
10월부터 중·고교 두발자율화가 학교별 판단에 의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최근 두발문제를 놓고 학교와 학생간 갈등이 증폭되자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두발문제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 결정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시·도교육청별과 학교별 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등교길에서 가위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등 비인격적인 제재는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일괄기준에 따른 타율적 두발규제는 폐지되는 대신 머리모양이나 길이 등이 상당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며 부분적인 염색이나 파마도 허용될 듯하다. 그동안 학생 두발문제는 83년 교복자율화와 함께 자율화되었으나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등 생활지도문 제가 발생하자 85년부터 학교장에게 위임해 사실상의 타율규제로 전환되었었다. 이에대해 최근 중·고교생들은 전국단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전국집회를 갖는 등의 방법을 통해 두발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학교민주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집단 반발을 보여왔다.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적지않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지역 초·중·고중 컨테이너 가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은 18개교에서 57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이 12개학급 153학급 5014명이고 경기지역은 6개교 17학급 709명의 학생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1970명중 346명이 컨테이너교실 수업을 받고 있다. 이 학교의 교실부족 현상은 2002년 3월 인근 신설학교가 건립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또 현재 초등학교에서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인천 3곳, 경기 2곳 등 5개교이다.
교육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교육정책심의회의 지난 2년간 운영상황을 놓고 `있으나 마나한 기구'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같은 지적은 4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심의회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불거져나왔다. `국민의 정부' 발족후 교육부장관 정책자문기구로 새롭게 구성된 교육정책심의회는 98년 10월10일 당시 이해찬 장관에 의해 7개분야별(총괄분과 별도) 75명의 위원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임기 기간중 전체회의는 세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중 임명장 수여식과 종료식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는 단 한차례만 열린 셈이다. 2년간의 분과별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평생·직업분과가 분기별로 1회씩 8번 열린 것이 가장 많고 지방교육행정 및 교원정책분과와 여성교육특별분과가 각 4회씩 열린 것 외에 교육과정·장학분과, 교육재정분과, 교육정보화분과 등이 1년에 1회씩 열린 것이 고작이다. 회의 뿐 아니라 분야별 연구과제 실시 역시 2년간 분과별로 1개씩 수행했을 뿐이다. 자문기구에 참석했던 모 대학교수는 "일년에 고작 한두번의 형식적인 회의나 하는 자문기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같이 장관 자문기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심의회가 유독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2년간 무려 5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등 업무추진의 혼선이 주요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새교육공동체위원회나 교육개혁위원회 등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와의 업무중복이나 위상격하,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자문기능 소홀 등이 기능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교육인적자원부로 기능과 명칭이 바뀌는 것과 관련, 장관 자문기구의 명칭이나 성격, 기능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제도 개정방안에서 수 없이 다짐했던 `기득권 보장'을 물거품처럼 날려 버리려고 하고있어 교원을 비릇한 전 공무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 등 최고위층 위정자들이 한결같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한국교총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불과 한달 전인 금년 9월 7일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역시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한바 있다. 서영훈 민주당 대표도 금년 7월 11일 교총 회장과 대표들을 만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하여 현직 공무원은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같은 정부 여당 수뇌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교원과 공무원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대표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우선 추궁하고자 한다.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있는 다짐과 약속을 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사회의 최고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약속과 다짐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뿐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 40만교육자 서명운동'에 대부분의 교원이 동참하고 있다. 교육개혁에서 개혁대상으로 몰려 사기가 처질대로 처진 교원들에게 연금법기득권 보장약속 마져 파기한다면 교직사회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질것이고 학교교육은 그 만큼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법안에서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확정된 안에서 빠져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금 손실금 6조원을 충당하고, 정부부담률을 외국의 수준과 같이 상향하며, 연금의 평균보수 전환, 연금지급 개시연령 확대, 물가지수로의 전환 등에 대한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교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고,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큰 지를 바로 살펴야 할 것이며, 책임있는 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직시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종안)의 '유·초·중등 연계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종안'에 대한 사안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연계자격증 제도 시행은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수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초등학교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그 전문가는 다른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부실은 물론 교직원간의 위화감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현행 40∼45세인 응시연령은 임용후 교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사로서 봉직할 때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최적의 수치다. 이 규정을 폐지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명퇴하여 퇴직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교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병역특례제도 도입=교육대학의 경우 남·여 성비 불균형의 문제와 수능점수 고득점 남학생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제 도입은 남학생들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할 요인이 되며 이들의 교직유치로 교원의 성비불균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자율연수 인원을 대상 인원의 5%로 제한하지 말고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므로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수후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을 우대하고 승진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 제도에 찬성한다. '1안'을 선택하되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 우선 수석교사의 위계문제 즉, 교장·교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감은 학교경영·인사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장학지도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명칭을 교감(敎監)으로 하고 현재의 교감(校監)을 부교장(副校長)으로 한다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잇다. 셋째, 중등은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원칙적으로 찬성한다. 1안(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정해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과 2안(1일 공통근무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 중에서 선택한다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1안이 바람직하다.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중등교사 자격취득자가 야간제·계절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의 교대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방형으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푸는 일이 되어 교사의 질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청각 학습교재, 과학기자재, 문구, 유치원 교재, 영상학습 자료 등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버 쇼핑몰(http://www.kschool.co.kr)이 오픈했다. 본사는 1일 (주)뉴로넷(대표 정창섭)과 업무제휴를 갖고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급 학교에 제공,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에 본사가 교육기관 대상 전문 사이버쇼핑몰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각급 학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교육기자재를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서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돼 내년부터 시행될 학교회계제도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제도는 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이 자율화되며 학교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다. (주)뉴로넷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간 학습용 교재의 품질과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 여부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대량생산의 유도를 통한 품질의 향상과 적정가격 형성으로 인터넷 쇼핑몰 상의 최저가격으로 공급된다. 또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1% 포인트를 구입자가 원하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금 결제 후의 배송과 반품, 품질이 표기와 다른 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납품 및 검수가 끝난 후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주)뉴로넷은 특히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우리학교 홈페이지 보기, 은사 및 교우찾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관련 컨텐츠 부분을 계속확대해 멀티미디어화된 교육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논의되던 수석교사제 도입안이 최근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의 교장선출·보직제 주장 등으로 왜곡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4일 교총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론 환기에 나섰다. 교총은 우선 일부 단체가 수석교사제 반대론을 외곬수로 주장하는데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확대해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교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석교사제와 별개의 사안인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직의 발전 보다 단체의 이익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총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장 선출·보직제의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인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는 나라는 없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도 엄격한 응모요건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 둘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를 만들기 보다 오히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는 학교 단위 자율적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넷째 학교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또 일부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해 볼 때 학교행정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혼란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다섯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우리 초·중등학교의 실정과 괴리가 있다. 예컨대 10명 미만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100명 이상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도 있어 대표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기 인사이동의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여섯째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겠다는 것은 행정단위의 장을 그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선출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일곱째 당해 기관장을 보직제로 운용하는 기관은 없다. '보직제'는 주 업무외에 보조업무를 맡는다는 뜻으로 초·중등학교의 보직제가 대표적인 보직제이다. 일부 대학에서 총장 선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수직을 휴직하고 당해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대학총장도 보직이 아니며 다만 총장 이하의 다른 직위만 보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교총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교육부가 일부 단체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자 조선일보의 '교장·교감 보직임명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수석교사제 도입 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 및 교장·교감 임용체계 변경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교원단체와 언론기관,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 등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고교생들의 대북관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교육방송 (주)다솜씨스쿨(www.cschool.net)은 동국대 북한학과의 후원으로 8월15∼9월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고교생 3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92년 조사 때보다 90% 이상이 대북관에 변화가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고교생의 54%는 예전에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37%는 북한을 경계해야 할지 아니면 동족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할지 혼란이 생긴다고 대답했다. 여전히 경계해야 할 적이라는 응답과 적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응답은 각각 7%와 2%에 불과했다. 통일이 이뤄질 경우 고교생의 70%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77%는 통일 후에는 안정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17%로 집계됐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알고 있다는 고교생은 13%에 불과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2일 실시된 전북도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38표차로 낙선,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한 최이식 후보가 이를 취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방법원 회의실에서 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용주 후보가 3253표, 최이식 후보가 3215표를 얻는 등 당초 개표결과와 전혀 변동이 없었다"며 "최 후보가 개표결과에 승복해 소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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