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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특기·적성교육 우수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13일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및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소개된 우수사례. ◇경남 함양교육청=13개 초등학교에 총 학생수는 2600여명. 함양, 위성, 안의 등 3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수가 100명이하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군내 학교를 통합한 교육청 차원의 학교간 연합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중 13개 학교 814명을 대상으로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개부서 16개 강좌를 운영했다. ◇경기 부천 상도초등교=학생 1053명 중 52.7%가 참여하고 있다. 교과관련 7반(영어 4반), 음악관련 5반, 미술관련 3반(그리기 2반), 체육관련 1반, 컴퓨터관련 2반, 기타 3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총 21명인데 전문단체강사가 9명, 인력풀강사가 12명이다. ◇천안 쌍용중=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 교무조직 때 '열린교육부'(교사 5명)를 조직했다. 교내강사 33명, 학부모 4명, 지역인사 5명, 교수 4명, 학원장 33명 등 79명의 강사진을 구성했다. 총 학생 1509명 중 1124명(중복 희망 포함)이 69개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수강료는 5000원에서 4만원까지 다양하다. ◇경기 경화여중=강좌는 팀당 20시간을 기준(수강료 1만5000원 정도)으로 하되 지속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은 학기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학생 1055명 중 1학기의 1차교육은 23개 강좌에 355명(33.6%), 2차교육은 19개 강좌에 290명(27.5%)이 참여했다. 예체능 분야 등 강좌는 시험기간과 여름방학 기간에도 계속해 3차와 4차교육을 실시했다. 2학기에는 수업이 일찍 끝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실시해 현재 17개 강좌에 257명(24.4%)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 경동고=1∼2학년생 1412명 중 79.7%인 1142명이 37개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각 강좌는 가급적 진로지도와 연계된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컴퓨터교육 60시간 이상 수료자에게 정보소양인증서를 수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대입 전형자료로 사용토록 한다. 강사진은 교사와 외부강사를 초빙해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전남 장성고=1·2년생 715명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예능 분야 29%, 교과학습관련 25.6%, 체육 19.3%, 취미 14.1%, 정보통신 12% 순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을 특별활동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학생 활동을 집중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강좌별로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과 희망에 따라 참여토록 했다. 45개 강좌를 예시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받았으나 17개 강좌는 희망학생 수가 적어 운영할 수 없었다. 월, 화, 목, 금 8교시에 1시간씩 배정해 주4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제발표와 토론, 우수사례 발표 내용 등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계 인사 60여명 학교와 결연맺어 지난 4월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중앙일보사, 한국교총이 학교사랑 SOS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학교사랑도우미 결연운동'이 하반기를 맞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회각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전문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개척, 청소년과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일반사회 인사들이 교육현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100여명이 신청, 6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우미의 역할은 다양한 사회 경험과 성공담, 철학 또는 관심 주제에 대해 학생·교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간 2회정도의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매월 지정일에는 `만남의 날'을 통해 학생들의 고충과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하게 된다. 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연학교 등의 결식학생이나 학생가장을 지원·격려하는 활동(월 1만원의 구좌를 1∼10구좌까지 1∼2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도 펼치게 된다. 상반기에는 학교사랑도우미를 학교에 1대 1 결연하는 관계로 많은 인사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강지원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등이 가락고와 서울여고에서 각각 도우미로 활동하는 등 좋은 호응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이미 도우미와 학교가 결연을 마쳐 무료강의와 학생지원 등 다양한 도우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학실련은 현재 도우미를 신청한 지역학교가 학교사랑도우미의 희망사항과 맞지 않아 아직 결연되고 있지 못한 지역의 경우 지역인사(경북, 전북)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다음은 학교도우미 신청자와 결연학교 명단. ▲강지원 검사(가락고) ▲변주선 걸스카우트세계연맹 아태의장(동남고)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청운중) ▲김갑재 칭찬의전화 공동대표(광진학교) ▲우옥환 한국청소년마을 이사장(구정고) ▲정원석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사무총장 (인창중) ▲박형양 한국지식기반평가연구회 이사장(동원중) ▲장원 한국가정교육 상담소장(여수신월초) ▲박종덕 대한적십자 봉사 회장(양일고) ▲김강자 서울종암경찰서장(성신여고) ▲오윤석 (주)해든실ENG 대표(장충중) ▲전만수 (주)한국파워트레인(원촌초) ▲유광숙 학부모(오상중) ▲한건희 (주)덕산특장차 대표이사(원촌초) ▲정용희 서해부부치과의원 원장(동광초) ▲문인자 서울피아노 학원장(한림초) ▲전대주 서울남부의원 원장(적성종고) ▲송진호 한의원장(거제아주초) ▲주혜권 목양교회 목사(공덕초) ▲김수현 영양과 건강약국 약사(곡란초) ▲장명수 우석대 총장(거창대성고) ▲곽창신 교육부 국장(일신여중) ▲윤덕홍 대구대총장(경신고) ▲윤정일 서울대교수(안동고) ▲권이종 한국교원대 교수(돈암초) ▲박민수 춘천교대 총장(춘천고) ▲진태하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대성고) ▲정동인 전 전남교육감(구례여중) ▲양종관 남서울대교수(동명여자정보산업고) ▲김기섭 한국교원대교수(화수중) ▲양진건 제주대교수(송당초) ▲정관 대구교대 총장(동천초) ▲김한기 구미문화원 부위원장(구미전자공고) ▲우종옥 한국교원대교수(부흥중) ▲박영무 청주교대 교수(청주교대부속초) ▲윤종건 한국외국어대 사범대학장(신일중) ▲채수연 한국교총 사무총장(황동중) ▲정형명 동부산대교수(해송초) ▲강재보 제주도부교육감(고산초) ▲진대현 건양대 총장(논산여고) ▲어윤배 숭실대총장(정의여고) ▲김선형 인천대교수(운봉고) ▲김덕배 국회의원(백제고) ▲정철기 국회의원(광양중) ▲임종석 국회의원(무학여고) ▲오세훈 국회의원(구홍중) ▲김동욱 국회의원(충무고) ▲이낙연 국회의원(영광고) ▲손학규 국회의원(전성고)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여고) ▲김성호 국회의원(경복여자정보산업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서울여고) ▲송영길 국회의원(계산여고) ▲이재정 국회의원(상산초) ▲심재권 국회의원(동북고·동서울상고) ▲정병국 국회의원(양일고) ▲이금룡 (정화여상) ▲허승부 영주제일교회 목사(오상중) ▲문동휘 한국가정행복청소년상담연구원장(이리남창초)
행정자치부가 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한국교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정부부담률을 15%로 높여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이날 본지가 지난 2일자 신문에서 행자부의 내부 확정안을 보도한대로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현행 보수월액의 7.5%에서 9%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통해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색출·문책할 것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을 초래한 기금 약 6조원을 조건없이 충당할 것 △정부부담율을 15%이상 상향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반기 첫 도우미 행사 9일 하반기 들어 첫 도우미 행사가 열렸다. 변주선 걸스카우트세계연맹 아태지역 의장이 포천 동남고를 찾은 것. 2시간 동안 열린 강의에 1학년 300명의 학생들이 참관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변의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지금은 인성과 인내력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주변환경을 자기 성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학생들에게서 일고 있는 두발 자유화문제에 대해 변의장은 "교복이나 머리모양 등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라 행동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변의장은 이밖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갖추어야 될 덕목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도자상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혜경교감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임교사를 비롯한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다며 "자주 이런 프로그램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 13일 비상대책회의 열고 대규모 항의집회 추진 한국교총은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 철회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교원정년 환원 등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체 초·중·고 교원 34만여명 중 66.9%인 22만9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행정당국의 견제와 서명지 미도착 등 장애요인에도 불구 한달만에 전체 초·중등학교의 75.6%인 7735개교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서명숫자가 전체 교원의 67%에 달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총은 이날 서명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이번 서명에 담긴 교원들의 진솔한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서명지 전량을 이날 오후 국회교육위 이규택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서명결과에 나타난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자위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의 이번 서명에는 초등교원이 10만4512명으로 전체 14만1859명 중 73.7%가 참여했고, 중등교원은 11만7023명으로 전체 19만8749명 중 58.9%가 참여했다. 교육행정공무원 등 기타 6137명도 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특히 퇴직교원 1375명도 뜻을 함께 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93.9%의 서명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 83.4%, 경남 77.9%, 울산 73.9%, 광주 71% 순이었다. 또 참가 학교수는 초등이 전체 5544개교 중 76.1%인 4220개교가 참여했고 중등학교는 4684개교중 75%인 3515개교가 참가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연금법 개정을 강행하자 13일 교총 회장단, 16개 시·도교련 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항의집회 계획을 논의했다. 교총의 이번 서명운동은 현 정부들어 △98년 교원정년 단축 반대 서명운동(25만명 서명) △99년 교육공황 초래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22만5000명 서명)에 이어 3번째이다.
춘천과 강릉에 이어 원주지역 초등학생들도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원주교육청에 따르면 2001학년도부터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 위해 원하는 중학교를 선택하는 선복수 지원제를 도입, 중학교 배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선복수 지원제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과는 달리 진학을 원하는 중학교에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다니고 싶은 학교를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몰려 희망자가 입학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강릉이 지난 99학년도부터 중학교 선복수 지원제를 도입했다. 춘천과 원주, 강릉교육청은 지체부자유 학생이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은 주거지 인근 학교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은 선복수 지원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직장별로 교육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 내려졌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주까지 자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주부터는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개정 연금법 홍보교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직장교육 실시와 관련,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행위는 교원과 공무원의 반대의사를 행정력을 통해 억압, 수용케하려는 것으로 행정권한 남용행위일 뿐 아니라 행정횡포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그 기간중에 반대나 다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정부가 갓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교육시키려 드는 것은 반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초래된 기금부실의 부담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떠 넘기려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학교단위 교육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거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교련은 11일 학교별 자체 직장교육과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거부키로 하고 일선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 나라와 일본·미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친구사귀기'를 중시하는 반면 프랑스 청소년들은 '공부'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최충옥) 윤철경박사팀이 지난 6∼8월 우리 나라를 비롯, 미국·일본·프랑스의 만 14∼17세 청소년 3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중시하는 것으로 친구사귀기(31.9%) 공부(19.8%) 입시준비(11%)라고 답했고 미국은 친구사귀기(27.2%) 공부(26.9%) 입시준비(19.6%), 프랑스는 공부(29%) 입시준비(13.8%) 친구사귀기(9%), 일본은 친구사귀기(54.9%) 공부(19%) 입시준비(2.9%)로 조사됐다. 또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문제시하는 것으로 학습부담(44.8%)과 엄격한 학교규칙(26.5%)을 꼽은데 반해 프랑스 청소년들은 학습부담(67.6%)은 크나 학교규칙(12.2%)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응답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41%로 미국(73.8%), 프랑스(59.7%) 청소년들보다 낮고 일본(32.1%) 청소년들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한국(50.4%), 일본(61.5%), 미국(31.6%)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랑스(4.9%)는 적었다. 한국 청소년의 정보화 수준은 가장 높았다. 컴퓨터 이용률에서 한국은 93.8%, 프랑스는 63.9%, 미국은 41.8%, 일본은 41.9%였다.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자도 한국(25.8%), 프랑스(24.2%), 미국(15.1%), 일본(8.4%)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사회만족도는 15.5%로 미국(72.2%), 프랑스(53.5%)에 비해 매우 낮았으나 일본(6%)보다는 약간 높았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능력 있고 노력하면 성공할 기회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한국 70%, 미국 84%, 일본 64.9%, 프랑스 71.9%로 차이가 없었다.
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1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학습부진아반 운영을 적극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키로 하는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유치원 전일제 교사에 대한 학습보조원 배치 ▲연수성적 반영의 합리적 개선 ▲양호교사 연수기회 및 배치 확대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교원의 잡무 경감 ▲교원 당직근무 부담 완화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여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과 갱의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학교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토록 홍보·권장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미만의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감직을 배치하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회장외에 임경재교장, 변숙·김혁석·신민철·김세일 교사,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강교육감과 김학근 교육국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최영락 초등장학관·최창학·한중희·박영세 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통학차량의 40% 정도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학을 제외한 전국 5455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운행중인 통학차량 8334대 중 39.4%인 3287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차량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하는 20여만명의 학생들은 사고발생 때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대도시가 심각해 부산의 경우 총 통학차량 574대중 91.8%인 527대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81.8%), 대전(77.9%), 서울(65.7%) 등도 무허가차량의 비율이 높았다. 황의원은 "관계당국이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실태를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 결원시 결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조 3항이 마침내(?)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6일 부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설동근 교육위원 후임으로 제3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설위원과 같은 지역구인 부산 제4권역(동래·금정)에 비경력직으로 출마해 10위를 차지한 장 모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지난 98년 교육위원 선거 당시 2명을 뽑는 제4권역에서 12명의 후보중 한명으로 출마해 8표(4.5%)를 획득, 10위를 기록했다. 당시 설동근, 이명우후보가 각각 1, 2위로 당선됐다. 선거인은 186명이었다. 부산시교육위원회(의장 이신구) 의사국은 7일 "비경력자인 설위원의 결원으로 역시 비경력자인 장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위원 결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현행법상 이의가 없다"며 장씨의 위원직 승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3∼9위 후보를 제쳐두고 10위를 차지한 후보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된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차제에 불합리한 승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이같은 규정은 비경력직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경력, 비경력이라는 획일적인 구분으로 최악의 경우 1표도 얻지 못한 후보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장씨의 교육위원직 승계는 교육자치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일정 득표 이상자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31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계절의 변화와 지구의 운동 원리 학습을 위한 태양고도 측정 탐구 자료'를 출품한 경기도 남면 초등교 이환규·오광성 교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국무총리상에는 `자생식물 보존가치 내면화를 위한 야생화 탐구부 지도자료'를 제출한 인천 주안남 초등교 이인순·권혁미 교사가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16개 시·도 예선을 거쳐 최우수 작품으로 추천된 13개 분야 228점을 최종 심사한 분야별 심사위원단은 1등급 80점, 2등급 80점, 3등급 65점을 각각 선정하고 최고상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자료전은 처음으로 비회원에게도 참가 자격이 주어져 국무총리상을 비롯, 12개 작품이 수상하는 기록을 남겼다. 8∼15일 한국교총 회관 로비에서 전시된 이들 작품은 올 연말 경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경기 남면초등교 이환규·오광성 교사의 `위도에 따른 태양 고도 측정기'와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기'는 기존 측정기구의 문제점을 보완한 발명품으로 평가됐다. 초등 자연과의 지구영역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자료가 없어 태양의 고도와 위도,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를 추상적인 언어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데 착안했다. 이환규 교사는 "지구본 위에서 위도별 태양 고도를 측정할 도구가 없고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도 추상적이어서 태양의 고도를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또 곡면에 나타난 그림자 길이로 태양의 고도와 위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태양의 고도가 지평면과 천체가 이루는 각이라는 개념에 위배돼 교수학습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개발한 자료가 `위도에 따른 태양 고도 측정기'다. 합판을 이용해 가상 지평면과 그림자판을 만들고 나침반, 볼록렌즈, 방향지시자, 미세 조정자, 각도기, 위도 확인창 등을 설치한 측정기는 크기도 적당해(13㎝×13㎝×15㎝) 학생들이 조작하기에도 편리하다. 이 측정기는 지면과 지구본 위에서 그림자를 이용해 태양의 고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지면에서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평으로 측정기를 놓는다→측정기가 태양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가상 지평면을 회전시켜 방향 지시자의 그림자를 방향선과 일치시킨다→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림자 판을 조정한다→미세 조정자를 움직여 그림자를 미세 조정선과 일치시킨다는 순서를 따르면 된다. 이 때 나침반의 방위와 그림자 판의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각각 태양의 방위와 고도가 된다. 또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 측정은, 지구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위도를 찾고 측정기의 위도 확인창의 중앙을 측정지점에 일치시킨 후 지면에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기'는 측정판 위에 동심원과 방위선을 그리고 수평기 나침반, 그림자 막대, 온도계 걸이, 고도 지시기, 결과 그래프를 설치함으로써 차시별로 여러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고도 지시기를 활용해 태양의 고도를 재고 동심원과 방위선을 보고 그림자의 길이, 태양의 방위를 측정한 후 온도계의 온도를 보면 태양의 고도, 그림자의 길이, 기온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성 교사는 "이런 실험들을 동영상, 에니메이션, 사운드, 그래픽 기술을 총 동원해 컴퓨터 상에서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수도 있는 웹 시디 자료와 계절의 변화와 지구의 운동원리 학습을 위한 워크북도 개발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인순·권혁미 교사(인천 주안남초)의 `야생화 탐구부 지도자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야생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시디롬,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자료 등을 학생과 교사가 함께 제작한 점이 돋보인다. 이인순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교사라도 클럽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야생화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싶었다"며 "야생화 교육은 학생에게 탐구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야생화 지도자료는 크게 주자료인 시디롬과 보조자료인 교사용 지도서, 이야기 자료1(책), 이야기 자료2(오디오 테이프), 파일자료, 비디오 테이프로 구성돼 있다. 시디롬은 △야생화 학습 △야생화 퀴즈 △야생화 탐사 △자료실 △용어사전 △질문있어요 등 6개의 메뉴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야생화 사진자료 102종, 야생화 관련 동영상 59종, 구연동화 형식의 야생화 이야기 10편이 담겨 있고 단계별 퀴즈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야생화 사전도 만들어 지속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시디롬 자료는 인터넷에 탑재해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다. 교사용 지도서는 야생화 탐구부를 지도하거나 재량활동, 교과시간 중 야생화 지도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도서에는 특별활동 1년 전차시분(34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세안이 제시되어 있고 학습지, 기타 참고자료가 수록돼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야기 자료1(책)은 사계절 별로 피어나는 야생화에 얽힌 이야기를 컬러사진과 함께 담고 있으며 이야기 자료2(오디오 테이프)는 이 같은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파일자료는 시디롬으로는 부족한 차시의 수업과정을 보강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만들기 및 미술관련 자료, 감상자료 등을 실물화상기와 OHP용 자료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테이프 자료는 야생화 역할극과 3분 말하기 장면을 수록했다. 권혁미 교사는 "이 자료는 클럽활동을 위한 자료로 만들어졌지만 일반 교사들도 야생화 관련 교과학습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재량시간, 공동체험학습을 위한 자료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이란 대주제 하에 개최한 제31회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창의성, 그리고 완성도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자료전의 긍정적인 특징들은 CD-ROM, Web 자료의 활용,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자료가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학교교육 현장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중등교원들의 작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 시·도에서 입상추천 된 작품 중 중등교원들의 작품이 10여 편 늘었다. 이는 교육방법개선 및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중등 교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가 현장의 수업개선 노력과 직접 관련되어 활용가능성이 높고 멀티미디어 자료제작기술도 한층 정교해졌으며 다양한 보조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쉬운 점들도 적지 않았다. 먼저 주제를 너무 넓게 설정하거나 자료의 대상 교과와 학년이 광범위하고 양이 방대해 현장 활용가능성이 낮고 제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출품작 중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내용, 그림들을 컴퓨터나 영상매체로 복사하거나 기존자료를 약간 보충한 것과 기존 자료들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자료들 중에는 미디어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컴퓨터의 강점을 이용하지 못한 작품들, 즉 인쇄매체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내용까지 컴퓨터 자료화하면서 역동성을 살리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아울러 인터넷 웹자료나 컴퓨터 CD-ROM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실제 수업상황에서 직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한 느낌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자료의 보급가능성의 측면에서, 자료가 대형화되고 방대함에 따른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아쉬웠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품에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열정과 노고가 묻어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일 학년 담임을 해서 그런지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도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날이 갈수록 약아지는 아이들 탓에 선생님들은 그 만큼 더 힘들어진다. 하루하루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액션영화의 주인공처럼 긴장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많다. 그래서 나 같은 교사들은 운전기사처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하루종일 되뇌곤 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어찌 말리랴. 네 시간을 못 참고 마지막 시간에 난리를 치다니…. "선생님, 찬현이 자리에서 냄새나요" "어휴, 진짜 지독하네" "어디, 어디…" 오징어 냄새를 맡은 강이지처럼 코를 킁킁대며 찬현이 주위에 모여드는 아이들. 한쪽에서는 벌써 `찬현이는 ×쌌대요'하며 장단 맞춰 합창을 하고 당사자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엉거주춤 앉아 있다. 재판관인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배에 힘을 잔뜩 주고 교탁을 힘차게 탁탁 두드렸다. "너희들, 자리로 다 돌아가 앉아. 누가 찬현이를 놀리니"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나는 "오늘 아침 선생님은 찬현이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밤새 배탈이 심해서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결석 안 하려고 나온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학교에 안 오는 친구도 있는데 찬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누가 놀려요. 놀린 사람 이리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근심스런 표정으로 찬현이의 이마를 짚으며 "열은 없니? 아픈데 참지 말고 집에 가요. 그리고 친구들, 아파도 학교에 나온 용감한 찬현이에게 박수를 쳐주자"라고 말한 후 박수를 막 쳤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어정쩡 따라서 박수를 쳤고 부끄러워 고개 숙인 찬현이는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찬현이는 아침에 지각할까봐 볼일을 못 보고 등교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참다참다 1교시에 실수를 하고는 4교시에 들통이 난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그 동안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 그런데 그 일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순간 내가 찬현이에게 박수를 쳐 줄 생각을 한 일이다. 아이들도 깜빡 속인 멋진 얘기를 꾸며내 오히려 찬현이가 영웅이 되도록 한 내 순발력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통하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까. 나의 천재성이 자랑스럽다.
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상 퇴직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그 급여의 내용이나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전체계, 국가의 재정 및 공무원 연금기금의 상황, 기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이며, 따라서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헌법 제376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의 합헌성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판례로써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 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원칙에 관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흔히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 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구법 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이익과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 다면 법치주의의 목표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연금제도와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하게 된 것은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다룸에 있어서 결국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헌법 판례이지만 이것을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결론적인 혹은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널리 인정한 헌법판례에 따라서 이 개정안도 헌법상 위헌의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현행 연금법상의 공무원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있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선언할 것인지, 혹은 양자를 한데 묶어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도 그보다 상위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그 원칙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필자로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짖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정안을 다듬어감에 있어서 헌법이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 전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개정안 구체화 과정에 이러한 헌법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하려는 풍토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도 의회라든지 시·군청, 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 등에서 불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4%의 교원들이 잡무 발생은 상급기관이 그 주범이라고 본다는 인식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은 잡무 발생의 원인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아무리 잡무경감 방안을 마련한다고 소리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해 상급기관의 직·간접적인 각종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차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교원들의 사무처리 능력 개발과 함께 잡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는 등 의식전환과 함께 명확한 직무기준 제시도 필요하다.
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한국교총의 전국교육자 서명운동이 전체 초·중등교원의 67%에 달하는 2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교총은 서명지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교원연금 보장, 정년환원, 교육재정 확충 등 국회 차원의 공교육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각종 단체에서 연합 혹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한 단체는 아직까지 한곳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잡음 없이 교단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속 회원수의 120%, 전체 교원수의 67%에 달하는 높은 서명율을 확보한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서명으로 그 동안 설왕설래했던 정책들에 대한 대다수 교육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교총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교원정년 환원 주장이 일부 고령층 교원들에게만 국한된 주장으로 폄하하거나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교총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사항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서명에 담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자의 열망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려 20여 박스에 달하는 서명지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서명 그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도 있는 후속활동을 통하여 서명의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요 역량이다. 명심할 것은 각종 탈법적인 행위가 횡행하고 공권력이 쉽게 무너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교육자의 온건하고 민주적인 의사표현 방법인 서명활동의 결과를 정부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는 사실상 과격행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란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서명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교단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교육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을 해주기 바란다.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에 참여한 13명의 민간위원은 11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정책 긴급 건의문'을 마련해 청와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여야 정당총재, 국회, 자치단체장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직특성을 반영한 보수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최우선적으로 월30만원씩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무실의 보조인력과 공익근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체를 정착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관리, 예산운영 등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대를 통합한 독립된 특성화 종합교원양성대를 만들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원에게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연수성적과 승진제도가 지나치게 연계돼 있어 폐단이 크다고 지적하고 호봉승급은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대폭 축소·개선해 연수의 본래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자율연수 휴직기간에도 백%의 보수가 지급돼 안심하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원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직발전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요망했다. 건의문 작성에는 김대유(전교노조), 김용철(국립사대학장협), 김희규(한교노조), 박영숙(교육개발원), 박유희(학부모연대), 박인옥(참교육 학부모회), 안건일(중등교장회), 윤종건(사대학장협), 이윤식(인천대), 최재선(초등교장회), 최현섭(교육개혁 시민연대), 최희선(교대총장협), 황석근(한국교총) 대표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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