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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청와대보고-토론회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의 학교교육 붕괴, 해외 유학이민 문제 등과 관련 "학교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가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제반 문제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부모들의 항의나 학생들의 반항이 있지만 스승을 스승답게 대접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있은 교육부의 올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연간 7조원의 사교육비가 사용되고 있고 중·고교생의 70.8%가 과외를 받고있으며, 99년에만 1만1237명의 학생이 조기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구체적 실례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KDI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93%가 교육위기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김대통령은 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의 1등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사립학교 교수채용과 교사임용시 큰돈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인적자원 경쟁력 10위권 가능한가 학교붕괴 해결은 교원권위 회복에서 수업부담 많은 교사에게 수당 지급 ▲김대통령=2005년까지 인적자원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과거의 내용만 되풀이하지 말고 성과를 올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 ▲정기오 인적자원정책국장=대학이 최하위 수준이고 평행교육기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다. 우리 나라에 구축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활용하면 1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배무기 인적자원정책위 위원장=공교육 부실이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는 공교육 내실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학교붕괴는 교단붕괴에 원인이 있으며 교원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창남 인천여상 교사=처벌보다는 대화가 효과적이다.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과 사랑을 주면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경북대는 대학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의 20%에 대해 자율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비례에 따라 인재를 지역별로 할당하고 지방대육성특별법에 지방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지난해 물적기반을 완성했고 올해는 교원연수와 컨텐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50만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켰다. ▲서삼영 학술정보원장=물적 기반을 수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70%가 교육정보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이다. 7차 교육과정의 10대 공통과목 수업이용자료를 개발해 40만 교사들에게 배포했다. ▲김대통령=교원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사기앙양 방안은 무엇인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교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에게 상응한 수당을 주도록 하겠다. 담임수당을 인상하며 일선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줄여 2004년까지 교원 2만2000명을 증원해 수업여건을 개선하겠다. 또 교원안전망을 공고히 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 ▲민선희 서울천동초 교사=보직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교사들이 맡지 않으려 한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교사 1인당 PC를 한 대씩 지급해 줬으나 사양이 낮아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이 요망된다. ▲김대통령=유아교육의 공교육 준비상황은 어떤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3∼4세 아동 210만명중 100만명이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다. 유아교육의 78%가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한경자 아란유치원 원장=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미미하다. 빠른 시일내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박남화
1년 늦춰 2003년 실시 교육부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자립형 사립고를 1년 늦춰 2003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와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 고교와 전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입 선발고사 시행 10개월전인 지난 2월15일까지 전형방법을 별도 공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내년도 도입은 시간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책일관성 유지…가능한 사업 추진"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환경개선 주력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일부 고교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토록 하는 원칙을 재삼 확인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학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그러나 모의고사의 필요성에 대한 일선학교의 주장을 수용해 학교간 연합이나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청간 연합 학력평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이와함께 17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전달한 한편, 학교폭력 대처,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과 유아교육 공교육 실시, 학교급식 확대 등 현안이 논의됐다. 한완상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공교육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교육계가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특히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골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그 밖의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관련=지난해 65%선에서 올 100%선으로 현실화된 학교 표준교육비와 첫 실시되는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진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단위학교 운영비 등을 총액 배분한다. 특히 교원 정년단축과 명퇴제 급증, 학교 신증설 등에 따라 지방교육채가 현재 4조5000억에 달한다. 각 시·도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투입토록 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를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해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학교신설 추진=올부터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1099개교를 신설한다. 그러나 올 개교 예정인 164개교 중 12개교가 인구변동, 학교용지 매입지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며 2002년의 개교예정 학교 역시 시설공사를 마무리해 개교하도록 해 부분 개교에 따른 불만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내년부터 실시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읍·면 소재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에 주력한다. ▲중학 급식확대 및 위생관리=현재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초등 99.7%, 고교 96%인데 반해 중학은 67%선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중학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618억, 올 214억의 중학 급식시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3월말 현재 시·도별 예산확보액은 530억이다. 또 범정부차원의 학교급식 식중독발생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확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박남화
18명 선정, 27일 1차회의 교육부는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일선교원, 중앙인사위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오전, 교육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키로했다. 성과급제도 개선위원회는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의 성과급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과 대안마련을 모색한다. 김상권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제도개선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 명단 ▲이상갑(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 ▲이권상(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 ▲진재구(청주대 교수) ▲박진석(교총 교권정책국장) ▲이순철(전교노조 정책기획국장) ▲이원한(한교노조 정책교섭국장) ▲박영철(전남교육청 장학사) ▲강국일(경남교육청 장학관) ▲홍덕종(경기교육청 장학관) ▲최오규(서울 서연중 교장) ▲이옥희(강원 홍천여고 교사) ▲이광희(대구 매호초 교장) ▲이용선(대전 새일초 교사) ▲이세용(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부회장) ▲신찬균(세계일보 주필) ▲엄효섭(SBS 해설위원).
초등 4학년이상 전체 학생 대전교련, 일반시민·학부모도 대거 동참토록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벌이는 1000만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경우 초등 4학년이상 전체 초·중·고생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각급 학교에 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호소한 대전시교련은 17일 소속 교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서 대전역, 고속버스터미널, 은행동 로데오거리 등 5개 지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며 일반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전시교련은 전단지를 통해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편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교과서 왜곡 내용을 알렸다. 대전시교련 윤병태 회장은 지난 20일 "이미 교사 9874명, 4학년이상 초등생 6만 9000여 명, 중·고생 12만 8000여 명, 일반시민 1만 4084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오늘부터는 각급 학교 학부모회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000만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교총 정책연구부에는 이미 전국 각급학교에서 보낸 서명 명부가 답지하고 있다. 서명은 교총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양식을 각급 학교별로 인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의 서명도 받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제2의 3.1운동을 벌이자며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할 때 학년초 학사일정에 쫓기는 각급 학교 사정을 감안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었으나 호응이 높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실감했다"면서 "각급 학교분회는 단 한명의 의지라도 더 담아 이달말까지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서명부를 다른 시민단체에서 벌인 서명부와 함께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조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총은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즈음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이 각급 학교에서 일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 때 각급 학교별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도안이 교총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26일부터 소견 발표 동영상 제공 5월2일 개표 실황 인터넷 생중계 `후보자 공보' 본지 5면 유·초·중·고·대학 등 국내 최대 전문직 통합조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0대 회장 입후보자로 이군현(李君賢) 한국과학기술원교수(49)와 윤정일(尹正一) 서울대교수(58)가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14일 선거분과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의 등록을 접수한 후 추첨을 통해 이교수를 기호 1번, 윤교수를 기호 2번으로 확정했다. 이날 두 입후보자는 교총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추천서와 후보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된 1000만원의 기탁금을 접수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교육학 교수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과거 교총 회장이 주로 명망과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었다면 두 후보는 교육·교원정책 중심의 실천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는 김학준 전 교총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 지난 29대 선거에서 초·중등 및 대학에서 9명의 후보자가 각축을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로 압축돼 치러진다. 투표는 학교 분회장, 시·군·구 교련회장 및 대의원 등 1만 1274명이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하며 5월 2일 개표와 동시에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된다. 임기는 2002년 11월까지이다. 교총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26일부터 두 후보의 소견 발표 장면을 제공하고 5월 2일 개표 실황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교총, 성과급 대안 여론조사도 한국교총은 금주중 전국 각급 학교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별 교사부족 실태와 교직특성에 맞는 성과급 안을 모색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교총 학교분회장들은 긴급 팩스공문을 통해 학교에 전달될 학교별 교사부족 실태조사지와 성과급 안 모색 여론조사지를 작성해 교총 정책교섭부에 팩스(3461-0432, 0434, 0431)로 보내면 된다. 전달 사고로 팩스공문을 받지 못한 학교분회는 교총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교총은 이번 교사부족 실태 조사를 통해 우선 올해 배정된 교원 수를 지난해와 비교 분석하고 학급당 학생수와 이부제 수업 등 교육여건 상황 변화도 동시에 살펴본다. 또 교직특성에 맞는 성과급 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앞으로 성과급안은 무조건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수용할 것인지 등을 살펴본다. 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교직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급 안을 제기하는 한편 언론에 이 결과를 알려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학교별 서명운동 확산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학교별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교총에는 전교생과 교원·학부모의 서명 명부를 보내 온 학교들도 상당수 있다. 이들 학교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에서 받은 자료를 재구성 교내 방송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기도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주 내내 서울 양재역, 강남역, 서울역, 광화문 등 지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다. 교총은 이달 말까지 전국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수합된 서명 결과를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각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교총은 금주 중 교총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특별수업 안 모델을 올려 교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이 3월 12∼13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EI 아태지역 집행위원회'에 참석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압력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13일 아시아지역 37개국 900만 교원을 대표하는 E.I(세계교련)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일동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아태지역위원회는 "일본의 역사왜곡 기도는 반역사적·비인간적 침략행위의 연장이며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아태지역의 모든 회원단체에 대해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그 동안 교총이 주도해 온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운동에 대해 세계 교원단체가 그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이 운동이 한층 힘을 얻게 됐다. 교총은 이 결의문을 일본 대사관과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001 EI 아·태지역위원회의에 참석한 우리 집행위원 일동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침략 역사의 미화와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수많은 교원들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 침략 역사의 왜곡 기도에 대해 분노하며, 그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보수세력들이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는 반역사적.비인간적 침략 행위의 연장이며,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그들이 잔혹한 통치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조차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후세들에게 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그 동안 일본 각료들이 행한 망언사례를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책임있는 지식인과 역사학자 그리고 교육자 889명이 긴급성명을 내고 '만일 이러한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다면 일본의 역사교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교과서에 내맡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일본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죄와 반성은 도외시한 채,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본 당국은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문제가 주변국과의 관계 훼손을 초래하게 될 1980년대의 교과서 파동과 같은 사태로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문제삼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 당사국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 정부가 우익단체들의 사전 검정통과 운동을 묵과한다면 해당국 국민의 반일감정만 증폭시킬 수 있을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아시아지역 37개국 900만 교원을 대표하는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태 지역 집행위원회는 이번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또한 EI의 모든 회원단체에 일본정부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2001년 3월 13일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일동
【충남】충남도교육청은 부모님 방문 등의 효 실천을 위한 연가를 적극 권장키로 하는 한편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직원에게 교육감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효행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살기, 1일 1회 이상 안부 전화하기, 1주 1회 이상 찾아 뵙기, 매월 용돈 드리기, 기호식품 사드리기, 부모동반 가족 나들이하기, 목욕 함께 하기 등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연말에는 효행 내용에 따라 효행공무원을 선정, 표창하고 효 실천을 위한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문의=(042)580-7276
전주지검 형사1부 김현호 검사는 8일 자신이 설립한 학교 재단에 교사증축 공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유홍렬 전북도교육위원(60)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위원은 지난 98년 1월26일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재단산하 김제정보산업고 교사증축 공사를 시공중이던 M개발 계좌로 입급된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회사 전무 강 모씨를 통해 인출한 후 이중 5000만원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부인 곽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위원은 또 같은 해 2월2일 M개발 계좌에 입금된 국고보조금에서 다시 5000만원을 횡령, 부인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위원의 지시를 받고 국고보조금을 인출한 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단이 보유한 일부 계좌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수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유 위원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이정렬 판사는 "유 위원과 부인 곽씨, M개발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화추진단(단장 이문영)은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에 대비, 초등교원들을 대상으로 ICT 교육에 대한 연수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16일까지 지역청 장학사와 연수강사를 상대로 ICT 교육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연수를 마쳤으며 이달말까지 관내 초등 1∼2학년 전 교사에게 전달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홈페이지(http://sen.seoul.kr)에 ICT 지도자료도 탑재했다. 한편 ICT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으로 초등의 경우 2001년 1∼2학년, 2002년 3∼4학년, 2003년 5∼6학년에 연간 34시간 이상(1학년은 30시간) 실시토록 되어 있다. 문의=(02)399-9390
만두모형의 교육관-한국의 전통교육 만두 속에 온갖 음식재료가 들어 있듯 인간의 마음 속엔 우주의 궁극적 진리가 들어있다. 서구 근대교육관이 초래한 인류 공멸의 위기는 전통적 만두모형 교육관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두모형의 교육관"(한국교육신문사)은 한국 전통교육의 특징과 이 전통이 서구근대교육의 유입에 의해 왜곡되는 과정을 밝힌 책이다. 저자 정재걸 교수(대구교대)는 서구 근대교육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으며 이 위기를 우리의 전통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교수는 배움을 중시하는 우리의 교육전통을 만두모형, 가르침 위주의 서구의 교육관을 주물모형과 도토리모형으로 비유했다. 만두모형 교육관 만두모형과 주물모형의 교육관은 인간의 마음과 교육의 역할을 보는 관점에 따라 구별된다. 성리학과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탐구해 깨달음에 도달케 하는 것이 교육이며 이때 교사는 학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반면 주물모형의 교육관은 태어날 때 인간의 마음은 백지 상태와 같으며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인간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때 교사는 지식전달자에 불과하다. 불교교육과 체벌 옛날 수로화상이 스승 마조에게 물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좀더 가까이 오라 그러면 말해주겠다" 가까이 가자 스승은 제자의 가슴팍을 힘껏 걷어찼다. 이 순간 제자는 도를 깨우쳤다. 체벌은 불교에서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었다. 수많은 밤과 낮을 수행한 제자가 깨달음의 문턱에 도달했음에도 이를 넘지 못하고 있을 때 스승은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제자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실에서 체벌은 폭행으로만 치부되고 있다. 한국최초의 근대학교 한국의 근·현대교육사를 12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간다. 그 시작은 최초의 근대학교 논란이다. 1974년 신용하 교수가 '원산학사'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배재학당'이 최초의 근대학교로 인정되었다. 이외 18세기 서당설(정순우)과 식민지교육설(식민사학) 등이 있다. 무즙 파동과 창칼 파동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968년 12월 7일 서울시내 전기중학교 입시문제 중 하나다. 선다형으로 출제된 이 문제의 정답은 '디아스타제'. 그런데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문제는 법정까지 서게됐다. 결국 서울시교육감이 사퇴해야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한 수험생이 15만 명, 당시 서울인구가 19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나 지금이나 입시문제는 우리 교육 최대의 화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서구교육학의 실험장이었다. 그 실험은 현재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책은 그 대안을 우리의 과거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여느 교육학 관련 서적과 차이점이 있다. /월간 새교육·정종찬
갈팡질팡 서울시교육청 편입학으로 승부 ■상문고 사태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원하는 학생의 자퇴후 편입학 배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시교육청은 14일 "수업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학생의 자퇴에 의한 편입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신입생 재배정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희망자의 자퇴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같은 학군내 학교로 편입학 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오는 30일 상문고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학교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002학년도부터 특수지고교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신입생의 경우 17일 편입학 희망자들의 배정학교를 발표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배정 받은 학교에서 편입학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재학생의 경우도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른 학교에 배치한다. 따라서 오늘이 상문고 사태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문고 신입생과 2∼3학년 학부모의 입장이 크게 달라 이번 조치가 정상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미지수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상문고 정상화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배정을 환영한 반면 2∼3학년 학부모는 재배정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13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이우자 상문고 재단이사장, 상문고 교사 및 학부모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조정무의원(한나라당)은 "재배정은 주변 학습여건을 어렵게 하고 진학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선이사 파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의원(민주당)은 "학생들의 자퇴나 전학 신청을 받지도 않고 교육청이 먼저 재배정을 얘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덕규의원은 "교육청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문제가 확산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철현의원(한나라당)은 "재단측을 만나지도 않고 학교를 방문하지 도 않은 교육감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며 "그동안 제대로된 관선이사를 보냈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계고장과 재배정 보도자료를 동시에 낸 것은 졸속적 미봉책"이라며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감"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 교육감은 "관선인사를 파견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상문고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 교육감은 또 "신입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를 비상사태로 간주했기 때문에 재배정을 발표했다"며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재배정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낙진·임형준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회장 선거 열기로 뜨겁다. 사진은 13일 인천 장수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전교어린이회장 선거에서 학생들이 줄지어 투표하는 모습. /인천시교육청 제공
'우와! 우리 반에 말썽꾸러기들이 참 많네' 내가 처음 우리 반 아이들을 보고 혼자 중얼거린 말이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썽꾸러기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그 중 훈이도 있었다. 훈이는 귀엽고 애교도 있지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말썽꾸러기로 소문이 파다했다. 처음에는 훈이를 왜 말썽꾸러기라고 부르는지 몰랐다. 내 앞에서는 그저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특별히 말썽도 부리지 않고,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후, 훈이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패가 갈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친할 때는 서로서로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멀어질 때는 마치 남인 것 같았다. 그 이유가 뭘까? 한동안 고심했다. 내가 이유를 알아도 그 아이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했기에 더 힘들었다. 고민하기를 며칠. 할 수 없이 훈이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을 한 명씩 조용히 불렀다. 그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훈이와 관계된 이야기는 대답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왕따' 원인은 훈이었다. 훈이가 아이들을 한 명씩 돌아가며 왕따시키고, 왕따로 지목된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 방과후에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가슴 한 구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리 반에 있는 것 같았다. 한동안 고심했다. 말로만 듣던 왕따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훈이를 대할까? 다른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결국 훈이와 이야기를 많이 하기로 했다. 친구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형 이야기 등. 훈이는 정말 말을 잘했다. 말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했다. 때론 농담도 하면서 남을 웃기는 아이였다. 그러면서 나와 훈이는 친해졌고, 서로를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지냈다. 또한 훈이도 다른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늘 형에게 비교되던 훈이, 아이들을 때리고, 왕따시키던 훈이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훈이는 철이 들었고, 공부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예전의 훈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덧 종업식 날. "얘들아! 지난 1년간 너희들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 아마 선생님은 창현에서 너희들과 함께 한 시간을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이번에 수원으로 이사를 간단다. 그래서 학교도 옮기게 되었어. 선생님이 이 학교에 없어도 더 열심히 학교 생활 하길 바랄게. 늘 건강하고, 멋진 신사, 숙녀로 성장하렴." 순간 우리 반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다. 첫 발령 받은 학교, 그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맡은 아이들. 정말 날 많이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아이들이었다. 그 날 이후 아이들이 이 메일을 많이 보냈다. 그 중에 훈이 메일도 있었다. `우리 울보 엄마에게. 선생님! 이사가서도 훈이 이 아들 생각하실거죠? 이사가서도 훈이 잊지 마시고, 결혼하셔서 훈이 같이 예쁜 아기 낳으세요. 훈이가 기억이 안 나면 전화하세요. 만날 답장만 쓰지 마시고 저한테 멜 보네세요. 훈이가 보고 싶어도 눈물 흘리지 마시구요. 선생님, 이 다음에 커서 꼭 다시 만나요. 그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훈이 올림.' 훈이 메일을 읽고 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정말 여러 가지로 나를 울린 아이였다.
4월 편성부터…교양 프로 대폭 폐지 EBS 라디오 FM이 4월부터 외국어 전문채널로 탈바꿈한다. 최근 확정된 라디오 편성계획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FM(104.5㎒)의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현재 24%에서 58.6%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EBS는 라디오 청취자의 생활패턴에 맞춰 방송시간대를 ▲오전 7시∼10시=출근 및 통학자를 위한 영어교육 ▲오전 11시∼오후 3시=회사원, 대학생, 주부를 위한 실용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 ▲오후 4시∼5시=교사 및 초등생을 위한 영어교육 ▲오후 6시∼8시=퇴근 및 통학자를 위한 영어교육 ▲밤 10시∼11시=중고생 및 대학생을 위한 듣기교육 등으로 블록화 했다. 프로그램의 형식도 강담, 드라마, 뉴스 등 다양한 포맷으로 편성되며 `초등교사 영어'(월∼토 오후 4시 40분) `초등3년 영어'(월∼수 오후 4시) `초등4년 영어'(목∼토 오후 4시) `왕초보 영어'(월∼토 오전 11시) `영어동화'(월∼수 오후 4시20분) `김삿갓 영어방랑기'(월∼토 오후 12시 20분) `고교 영어특강'(토 오후 8시) `비지니스 영어'(월∼토 오후 1시 40분) `리스닝스페셜'(월∼수 오전 9시 10분) `팝스 잉글리시'(월∼토 오후 2시) `EBS헤럴드 트리뷴'(월∼토 오전 9시)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EBS 정보광장' `주철환이 만나는 세상' `책과의 만남' `우리 가락 노래 가락' `어린이 세상' 등 교양 프로그램이 대폭 폐지된다.
교사출신 교육전문가로 존경하는 회원님 그리고 대의원님, 시·도·군·구회장님 및 분회장님 여러분! 어려운 교육여건에서도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2세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갖고 서울과 지방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련 회장과 전국 시·도교련회장협의회 회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의 사기를 끌어 올려 활기차고 정의로운 교직사회를 만들고자 교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정년단축 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자긍심을 되찾아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단축된 정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대전교련 회장 재임시, 전국 최초로 교원정년 단축 반대를 위한 대전교련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對 국회·정부·정당 항의활동 전개, 신문과 TV를 통한 적극적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정년단축 환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중심의 정책을 개발·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문제인 교원성과급의 합리적 대안제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의 보수 및 수당 체계 전면 재정비, 과학교육정책의 재정립,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 사학의 자율성 보장, 승진 및 근평제도 개선, 실업고 활성화,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추진, 육아휴직 요건완화 등 여 교원 복지제도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GNP 6%)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관한 정책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책교섭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對 정부·정당·언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총의 법적지위 강화를 통하여 교총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으로 규정된 현행 교원지위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교원단체 설립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는 교원단체 설립근거가 민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련 중심으로 교총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총의 기초 조직(시·도 교련, 시·군·구 교련, 학교분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직능조직(초·중등교사회 및 교과별 연구회)을 강화하여 교총의 세력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신문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히 담겨지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정책개발업무에 현장교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겠습니다.
강한 교총, 집념 30년 존경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저는 교총과 함께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사범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교총 연구원으로 출발하여 인천교대 교수, 교육개발원 연구부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사대 교수로서 외길 교육자의 인생을 걸어 왔습니다. 비록 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나 30년간 초·중등학교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교총이 부르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일해왔습니다. 그 동안 교직단체 발전방안, 교육세 신설방안 등 수 많은 교총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 교총 교육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99년부터는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위원장으로서 `학교사랑 SOS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고 나면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교육정책이 혼란에 빠져있고, 학교 기본질서와 사제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총도 교원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로 회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있는 교총, 활기찬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對정부, 對국회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겠습니다. 첫째, 교원정년을 65세로 기필코 환원시키겠습니다. 교육실정(失政)을 규명하는 교육청문회를 관철시켜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학교교육 붕괴의 책임을 밝히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교권을 확립하면서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하겠습니다. 현장교사파견제를 도입해 교육정책연구소를 활성화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정부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원신분에 영향을 미칠 정책에 대한 찬 반 투표제를 도입하고,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하는 한편 직급을 상향조정시키겠습니다. 셋째, 힘있는 교총을 구현하겠습니다. 對정부 교섭력을 강화하고 교총이 교육행정기관을 평가하며, 한국교육신문사를 수익사업체로 육성하여 교총의 전략매체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단체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교총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소수정예화 전문화하며, 분회활동비를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현시키겠습니다. 학교장에게 일반직 기능직 인사권을 부여하고, 교장중임제한 폐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화, 교육청의 학교평가를 학교자체평가로 전환하는 것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해 자율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사학교원 고충심사제를 도입하고 사학교원의 국 공립학교 특채를 확대하며 사학시설비 지원을 확충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실현시키고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초 중등교원 100% 유급안식년제, 기말수당 본봉화, 성과상여수당을 교직수당으로 전환, 교원자녀 대학교육비 보조수당 신설,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법정정원 확보 등을 실현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대폭 감축시키겠습니다. 全회원의 총력을 결집하여 공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교총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총, 교육부에 사용 중단 요구 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로 예정됐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올 교육목표로 `창발적 온정적 인간육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대해 교총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 오전 `창발성 교육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이후 개념이 모호하고 교육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법률·일상용어로 널리 쓰여지는 `창발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향후 공식적 문건에서 창발성이란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 △교육부는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충분한 검토없이 공식 사용한데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시된 구체적 목표는 시·도 시·군·구 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단위의 교육목표로 연결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창발적(성)이란 용어는 남한에서는 생소한 용어인 반면 북한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용어가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적 용어로 도입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창발성이란 용어는 북한의 각종 법률과 신문 그리고 김정일의 교시에서 쉽게 확인된다. 북한 헌법 제29조는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북한 로동당규약' 제1조 13에는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이에 개인적인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노동법, 인민경제계획법, 인민보건법, 농업근로자 동맹규약 등에도 `창발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교육학에서도 학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이다.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연구를 보면 `창발력'은 `남이 알지 못하거나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이루어 놓는 능력'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남한의 창의성이란 용어와 유사하긴 하나 이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1월29일 취임식에서 `창발성'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래 2월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창발적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교총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교육목표로 이 용어가 제시되면 이전 사용 때보다 파급효과가 커 우리 교육현장은 정체성이 모호한 `창발성'이란 용어 아래 모든 교육적 활동이 전개되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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