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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의 '정년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 반론 교원정년 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유감 표명만 했을 뿐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의 요체는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며 교원수급 문제는 내년부터 해소된다"는 것 등이다. 교총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재조정에 나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일부 국민들과 학부모단체들의 반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의 '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의 반론을 요약한 것이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적 및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시행되는 정책을 즉각 수정·보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들의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실제로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바로 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의 혼선만을 우려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올 8월까지 퇴직한 교원 대부분이 정년 단축전인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퇴금을 받고 퇴직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61년 박정희 정부는 정년을 60세로 단축했으나 바로 2년뒤인 63년에 65세로 환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된다. △현재의 교원수급 악화가 내년부터는 해결될 것이다(?)=올 10월을 기준으로 수급상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약 1만 90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연금재정의 악화 및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현직자의 퇴직이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 보다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현재 부족한 교원을 그나마 퇴직자를 기간제로 재채용함으로써 보충하고 있는데 그 채용기간도 최대 3년밖에 되지않아 이들 교원을 다시 보충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채용할 교원은 정규 교대졸업생외에는 자원이 없으며 교대 3학년 편입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고 인원도 최대 연간 약 1000여 명에 불과해 현행 교원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사 응시자가 임용예정 인원(8125명)에 크게 미달(6894명)해 현재의 수급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급 악화가 되풀이 될 공산이 크므로 정년을 환원해 퇴직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급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무능력한 고령교원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무능력한 교원은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평가 및 기준을 통해서 시행해야 하는 데도 정년단축은 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마저도 대량 퇴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으며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의 경륜과 비례한다는 평범한 진리마저도 무시하고 말았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교원의 정년을 65세이상으로 연장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3부요인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의 연령을 보더라도 나이가 능력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비교원의 교직 임용을 막아 실업자를 만들 것이다(?)=굳이 정년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80∼90%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정원만 확보해도 예비교원의 취업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정년단축시 1명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1대1 채용도 지키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년단축 고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국민의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IMF사태로 인한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각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20여 명선인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30∼40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및 교원을 오히려 오히려 더욱 더 늘려야 함에도 이런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년을 단축해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정부는 지난 7월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교원을 5500명씩 증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내년 예산에는 1945명만 반영한 점을 볼 때 교원 수 확충을 위한 정년환원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YWCA 1000명 대상 조사 서울YWCA가 서울의 중·고교생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PC방 이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8.4%가 PC방 출입으로 수업을 빠진 경험이 있으며, 41.2%는 이곳에서 밤도 새워봤다고 대답했다. 또 30%는 "내가 사이버에 중독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YWCA가 지난 8-11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84.4%의 학생이 집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64.6%는 이를 하루 1시간 이상 사용하며, 56.2%가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방에 가는 이유로는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36.4%로 가장 많았다. 80.6%의 학생이 이곳에 친구와 함께 다닌다고 말했다. 그밖에 전송속도가 빠르므로(14%) 게임CD를 사지 않고도 즐길수 있어서(10.8%) 전화료 부담이 없어서(10.4%)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성인 사이트 접속이나 경품을 노렸다고 말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PC방 출입 빈도는 거의 매일이 37% 주1∼2회, 26.8% 주3∼4회 21.8%로 10명중 8.6명이 매주 적어도 한번 이상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PC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이 32.6%, 2시간 34.8%, 3시간 17.2%, 4시간 4.2%의 분포를 보였다. 하는 일은 게임이 56.2%로 압도적이었고 e-메일 확인 10.4%, 정보검색 9.8%, 채팅 5%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87%는 PC방 이용료를 용돈에서 조달한다고 말했으며 한달 규모는 5000원 이하가 25%, 5000∼1만원 20%, 1만∼2만원 16%, 2만∼3만원 14.2%였다. 5만원 이상을 쓰는 `중독자'는 13.6%를 차지했다. PC방의 영향에 대해서는 16%만이 `부정적이다'라고 말한 반면 50.8%가 `긍정적'이라며 환영했다. 찬성론자의 22.2%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했으나 49.2%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PC방으로 학습장애가 오지 않냐는 물음에는 42.6%가 `예', 57.4%가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47.4%는 PC방이 개선해야할 점으로 환기를 꼽았다. 한편 음란사이트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5.6%, 없는 학생은 54.4%로 조사됐다. 접속 장소는 집이 19.8%, PC방 17.8%, 친구집 7.8%였다.
경기·경북 100명 이상 미달 학교 속출 접수 앞둔 서울, 학생 차출해 유치 작전 교사들 "인문고 학급정원 낮추고 지켜라" 3년간 계속된 정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업고의 미달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2001학년도 신입생 입학원서를 마감한 경기, 경북도내 실업고의 경우 100명 이상 미달된 학교가 속출했다. 최근 입학원서를 마감한 경기도는 116개 실업고 중 29.3%인 34개교가 미달됐다. 276명을 모집하는 광명공고는 12명만이 지원했고, 고양여종고(308명 모집)도 104명이 원서를 접수, 204명이 정원에 미달하는 등 100명 이상 미달된 학교가 4개교로 나타났다. 광명공고 교감은 "97년 광명시에 30학급 규모의 인문고가 3개나 세워진데다 안양, 부천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늘어 실업고의 대규모 미달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건축, 지적토목과를 탈피해 정보고로 개편하는 자구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원서를 마감한 경북도 73개 실업고 중 47개교가 미달됐다. 영주공고가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총 모집정원도 작년보다 1500여 명 줄인 1만597명으로 했지만 8468명만 지원해 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계종고가 129명 정원에 16명만이 지원했고 명인정보고도 132명 모집에 23명만이 지원하는 등 100명 이상 미달 학교가 5개교나 됐다. 이 같은 미달 행진에 다음달 6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서울시내 실업고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요자 중심 교육을 부르짖고 있는 서울의 경우, 인문계 정원을 정하지 않고 학생이 원하면 모두 인문고로 진학시키는 바람에 실업고가 枯死 직전에 놓였다. K공고의 한 교사는 "학급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매일 2개 학교씩 유치활동을 나가지만 정원의 3분의 1만 채워도 성공"이라며 "후기에서라도 학생을 모으려면 인문고 정원을 고무줄처럼 늘이는 교육청의 정책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Y정보고는 학생 36명을 홍보도우미로 차출해 매일 아침 8시부터 유치작전에 나선다. 첫 수업 시작 전에 홍보를 마치라는 학교측의 요구 때문이다. 심지어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중학교에서는 소란스런 점심시간을 이용한다. 잡담을 하며 식사중인 학생들의 관심을 끌려고 목청을 한껏 높이는 교사와 학생의 모습은 우리 실업고의 현주소다. 최 모 교사는 "아무도 우리 얘길 들어주지 않을 때 정말 처량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매일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오후에 따로 보충수업을 받지만 분위기가 잡힐 리 없다. 대규모 미달이 이어질 경우 사립 교원의 신분불안도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명퇴자가 많아 사립 과원교사의 공립 특채가 원활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명퇴자가 크게 줄어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D공고의 한 교사는 "2002년부터 사립 과원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많은 교사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장의 위기의식 때문인지 10일 선린정보상업고에서는 300여명의 서울지역 실업고 교사들이 모여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교사 모임'(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문고 학급당 정원 하향 조정 및 준수 ▲실업고 투자비 증액 등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폐직, 폐과로 인한 과원교사는 공립특채를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국회, 교육부 등 정부 요로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성철
선일여고·은평중 고사리 손들 결핵환자·독거노인에 연탄 배달 "할아버지, 연탄 여기 놓을게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산61번지. 다닥다닥 허름한 판자집에서 폐결핵 환자와 독거 노인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모여 사는 곳. 가족조차 찾지 않아 겨울이면 마음까지 꽁꽁 어는 이 곳에 어린 학생들이 연탄 배달을 나섰다. 매년 판자촌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는 윤희정(선일여고 교사), 김화홍(환경 미화원), 박지석(기능직 공무원)씨가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연탄을 나르는데 선일여고·은평중 학생 50여명이 팔 소매를 걷었다. 윤 교사는 "구불구불 길이 좁고 가팔라서 사람이 몇 장씩 일일이 날라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오늘 날라야 할 연탄은 모두 1000장. 30여 가구에 30장씩 날라야 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도구는 지게 6개와 한쪽 끝을 매듭 지은 1미터 짜리 케이블 선이 전부다. 처음 지게를 메 보고 연탄 구멍에 선을 꿰는 일이 마냥 신기한 학생들.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던 연탄 한 장도 한 번, 두 번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욕심에 연탄 10장을 한꺼번에 지게에 멨다가 이내 몇 장을 덜어낸 서창훈(은평중 2학년)군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한 장도 아쉬운 분들이라 행여 깨트릴까봐 더 힘이 드나봐요"라며 거뭍한 땀방울을 조심스레 닦는다. 힘이 들어 손에 들었던 연탄을 아예 껴안고 나르는 여학생들도 보인다. 그 때문에 말끔한 얼굴과 교복이 금세 숯검뎅이가 됐지만 훈장처럼 자랑스럽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타올라 주위를 따뜻하게 해 주는 연탄이라도 된 듯한 기분일까. 선일여고 한상민(18)양은 "관공서를 청소할 때는 별로 봉사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힘이 많이 든다"며 "제가 나른 연탄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고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작은 지게에 한 번에 3장씩, 꼭 30장을 날라 누나, 형들을 놀라게 한 구산초등교 이진훈(11)군도 오늘 한 뼘은 자란 느낌이다. 이 군은 "연탄도 처음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도 처음 봤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니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신나요"라며 어깨 끈을 질끈 잡았다. 두 딸을 출가시키고 취로사업에 나가며 15년째 판자집에서 혼자 사는 박영근 할아버지. 방문 앞에 연탄을 수북히 쌓는 고사리 손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나도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간다"며 연신 웃음만 짓는다. 그러기를 두 시간. 연탄이 바닥을 드러내자 아이들은 기쁘면서도 한편 아쉬운 표정이다. 오늘 나른 양으로는 보름 밖에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양말 200켤레를 나눠 드리며 또 다른 누군가의 온정이 있기를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윤희정 교사는 "앞으로 2000장을 더 드려도 한 겨울을 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집으로 돌아갈 땐 흐뭇한 웃음을 지어야 하는데 왜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조성철
국립국어연구원 조사 `개쪽' `할께'…인명·지명도 誤記 "청소년에게 국어오용 가르치는 꼴" `열라 하기 싫어' `천벌을 받을 쏘∼리!' `웃낀다'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인기 만화의 언어 파괴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내 유명 출판사들이 펴낸 아동 권장도서까지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어긋난 용어를 사용해 청소년의 국어 오용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국립국어연구원(원장 심재기)이 대여 순위 10위권 내의 국내외 만화 35권과 14개 국내 유명 아동 출판사가 펴낸 번역 동화, 창작 동화, 역사·과학 도서 30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화에서 8014건, 아동도서에서 3216건의 국어 오용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만화에는 `꼴통아' `저 얼빵한' `젠장' `개쪽준' `왕롱다리' `삑사리가 나긴 했지만' 등 거칠고 저속한 용어가 난무해 주요 독자층인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저해하고 있다. 또 `나를 낳은 오리지널 파파' `내 베스트 프렌드가 돼 죠' `나의 blood type(혈액형)은…' 등 외래어, 외국어 남용도 심각하다. 이 외에도 `갈깨요(갈게요)' `깍을(깎을) 순' `정체를 버낀다(벗긴다)' `니가(네가) 책임져' 등 맞춤법을 무시하는 내용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아동 도서는 만화에 비해 오용 정도가 비교적 덜하지만 `내꺼(내 거)' `웃낀다(웃긴다)' `가슴을 조리며(졸이며)' `잠궈(잠가)' `옷을 빌어(빌려) 입고' `내노라(내로라) 하는 부자들' 등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표기가 적지 않았다. 세계사 관련 도서에는 외국인 인명과 지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부정확한 외래어 표기가 많았다. 갠지즈 강(갠지스 강), 마호멧(마호메트), 뭇솔리니(무솔리니), 앗수르(아수르), 에스파니아(에스파냐), 징기스칸(징기즈칸), 티베르(테베레) 강가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과학 서적에서도 핀세트(핀셋), 포수용 조작 패널(패널), 토숀 바(토션 바) 등 잘못된 표기가 발견됐다. 어문실태연구부 최혜원 연구사는 "글을 처음 깨우치면서 읽게 되는 동화책이나 만화책의 국어 오용은 바로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출판 관계자들이 정확한 표기와 바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좀더 노력을 기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김정숙 국회의원(한나라)·교육위원 실업고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 실업고의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서울도 39.4%의 미달사태가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 외에도 실험·실습기자재의 부족과 낙후로 인해 실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IMF 이전에 비해 졸업생의 취업도 매우 힘든 상황이 가져온 결과다. 현재의 실업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는 데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투자 능력은 매우 미흡해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고교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 증가 현상 때문에 미달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실업고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고에 비해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도 있다. 과거에 비해 중학교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실업고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 중 적지 않은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탈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업고 학생의 저학력·저기능은 향후 졸업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직업교육의 축이 전문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업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사이에 실업고 지원 예산 규모가 약 49.4% 정도 감소한 상황에서 교육의 내실화는 요원한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실업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우선 실업고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즉, 실업고 졸업 후에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 졸업 후에 즉시 취업할 학생, 그리고 아직 자신의 미래를 확고하게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도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 50:50 정책 등과 같은 실업고의 양적 공급 능력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실업고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는 집중 육성·지원하고 산업계로부터의 수요가 적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지역사회 및 재정여건에 따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과감히 고려돼야 한다. 물론 교원 대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 직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실업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에서도 기초직업교육과정을 공통 이수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이 기초직업능력을 함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및 직업능력인증제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과 전문능력 습득에 대한 인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업고 졸업생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ㆍ보장하기 위하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 대한 특별전형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 고등교육기관에서 산업체 경력 소유자에 대한 특별전형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대학, 사내대학 등 기업체가 운영하는 대학을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고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단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지식 및 기술수요 변화에 단위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 없는 교육 내용(교과)이라도 단위학교가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및 시ㆍ도교육청의 실업고 전담 부서 규모와 인원을 확대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 대책에는 실업고의 다양화·특성화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과 재정 지원 대책, 장학금 지급 확대,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교원 배치 기준의 새로운 설정,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담당 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및 연수 경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고의 대변신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나 학교의 관계자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인력개발과 관련을 맺는 여러 부처와 산업계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극복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초순. S초등교에서 열린 `열린교육 워크숍'에서 주제강사로 초빙된 한 장학관님을 수행하면서 겪은 얘기다. S초등교는 처음 모시는 장학관님인 데다 주제강연을 하러 오시는 분이기에 한 여 선생님이 강사용 물 대접을 하기로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여 선생님은 최대한 시원한 물을 갖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연수 직전에 행정실 냉장고에 있는 흰 패트병에서 찬물을 컵에 따라 장학관님 테이블에 갖다 놓았다. 때마침 날씨도 덥고 점심식사 후라 몹시 갈증을 느낀 장학관님은 의자에 앉자마자 컵을 들고 단숨에 물을 마셨다. 정말 시원하게. 그런데 갑자기 몹시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셨다. 장학관님은 "물맛이 시원하지 않고 왜 가슴이 찌르르 하고 목이 확확 달아오르지"라며 내게 "이거 소주 아닌가"하며 맛을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맛을 보니 분명 소주였다. 평소 건강상 술을 못 하시는 분이 목이 마르던 차에 한 모금이지만 많은 양을 마셨으니 여간 괴로우신 게 아니었다. 주위가 노랗게 보인다며 걱정하시더니 단상에 섰을 때는 준비해 온 원고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냥 강의를 하셔야 했다. 장학관님은 "학교측의 환대에 낮술을 한 잔 했으니 실수나 안 할지 모르겠다"며 농담을 하면서 난처한 기색을 애써 감추셨다. 강의 후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죄송스런 표정으로 해명을 하셨다. 사연인즉 지난 가을운동회 때 기사들이 마시고 남은 소주를 흰 패트병에 넣었는데 그것을 알 리 없는 여 선생님이 물로 착각하고 갖다드린 것이었다. 죄책감 때문인지 그 여 선생님은 교실 구석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마침 내가 복도를 지나다 발견하고 달랬더니 "정말 소주인 줄 모르고 그런 것인데 어쩌면 좋으냐"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여 선생님을 교장실로 데리고 온 나는 장학관님께 사실 이야기를 드렸다. 그랬더니 장학관님은 오히려 "미안하게 됐다"며 "아직도 선생님처럼 순수한 분이 계시는 줄 몰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결과야 어떻든 간에 손님을 정성껏 대하고 자신도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눈물로 뉘우치는 여 선생님의 모습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해프닝이었다. 그 후 장학관님을 모시고 일선 학교에 나갈 때, 음료수가 나오면 난 농담으로 "소주인가 확인하고 드세요"라고 웃으며 말한다.
우리 나라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가장 큰 연중행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수능시험이 너무나 쉽게 출제되어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능시험이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이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기'식이 된 것은 대학입시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몇몇의 지적능력 우수자가 우대 받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 재조합의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예전의 잘못된 입시제도는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평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일 뿐이다. 즉 대학 입시원서에 수학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자료에 불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대중매체가 주는 좋지 않은 영향 중의 일부겠지만 각 신문이나 입시기관의 분석을 읽어보면 수능이 쉽게 출제되어 실력이 있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러한 학생들은 소수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탓해야 할 것은 쉽게 출제된 수능이 아니라 머리 속의 지식만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잘못된 교육정책이다. 80만 수험생들 중 상위권 2만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으로 인해 대학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만으로 합격을 좌우할 수 없도록 특차도 폐지하고 수능의 점수제까지 없애면서 1에서 9개 등급만 표시하도록 한다고 한다. 긍정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들은 선발해야 하는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각 대학은 지금부터 학생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특기나 적성 외에 대학별로 나름대로 선발 방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英·數 과외나 논술과외가 유행하는 것처럼 또 다른 과외문화가 양산되리라는 예측도 할 수가 있다. 과외문화는 확산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기르는 과외는 얼마든지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외의 범위가 다양해지면 소수의 범위에 한정된 지금보다 수요가 분산되어 사 교육비도 한층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안내센터 설치 교육부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초·중·고교 학생 봉사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연 20시간 범위안에서 봉사활동의 시간과 내용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해 시행토록 했다. 또 7차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상 확보토록 했으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담직원이 배치되는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담당관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봉사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국정홍보처와 반상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펴나가는 한편, 지역 자원봉사활동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실적확인서 발급인정, 프로그램 및 지도자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특히 현재 행자부가 입법 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11개 교대에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이 설치된다. 또 교대 학사편입 규모가 종전의 `당해학년 입학정원 백분의 5'가 `백분의 20'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논란을 빗고있는 대학별 본고사 시행과 관련, 논술고사외에 필답고사를 대학이 치를 경우 장관은 이를 시정 요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나 보조삭감 등의 재정조치가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그밖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을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교대 뿐 아니라 산업대에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원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괄정원으로 하되 장관이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범위안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 입시에서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추가모집을 수시모집에 통합시키는 등 모집일정을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이원화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국회, 대정부 질의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문제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교육재정의 조속한 확보, 대학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상배의원(한나라·경북상주)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사확보가 어려워지자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교원정년을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호의원(자민련·충북제천단양)은 "일률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기보다는 근무 성실도, 연구실적 등 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해 정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일의원(한나라·경남마산합포)은 "대학입학 평가기준에 있어 학급 등수나 수능성적의 총점에 의한 평가보다는 지원학과의 특성과 관련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당·광주동)은 교육여건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보수교부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심재철의원(한나라·경기안양동안)은 안양, 부천 등 7개 지역의 고교입시제도를 평준화할 것을 건의했다.
NGO들 운동본부구성 법개정 추진 법인협 '사학수호 결의' 적극 방어 정기국회 쟁점 부상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법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올 정기국회의 최대 입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학의 공공성 확보 ▲국·공립교와 마찬가지로 사학의 학운위도 심의·의결기구로 하며 학부모·교직원·학생단체도 법적 기구로 하는 등의 제도마련 ▲재단 친인척의 비중 축소, 비리 당사자의 학교복귀 및 임원취임 금지, 국가와 감독청의 사립학교 지도감독권 강화,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시·도별 `사립교 재정운영 평가위'설치 등의 제도화 ▲사립교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등이다. 전교노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단체·교원단체들은 9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오히려 개악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21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이뤄내겠다며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사학재단측이 국가발전에 헌신해왔으나 도리어 규제와 간섭으로 자주성이 짓밟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원노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사학의 설립·경영 권리주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법개정 운동에 반대하며 사학재단측의 권리수호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중·고교 사학법인, 전문대학법인, 대학법인협의회는 20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건전사학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학윤리강령의 제정 시행과 사학윤리위원회의 결정 준수 ▲교원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사립학교법에 사학의 설립·경영주체가 학교법인임을 확실히 밝히는 등 사학의 자주성 보장 ▲사학교원에게 교원노조를 인정한 것과 관련, 이에 상응한 사학의 사용자 권한부여 등을 결의했다. 이날 사학법인측은 이영덕 전총리를 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7명의 사학윤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내년부터 시행키로 교육부는 24일 논란이 되고있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올 연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확정키로 하고 일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정안은 어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광부에서 제시한 빈도 중심의 연구안과 한국한문교육학회의 연구안을 바탕으로 조정위원회가 학문성(한문교육)과 실용성(국민생활)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조정안은 중학교용 900자와 고교용 900자를 포함한 현행 1800자 체제를 유지하되 조정내용은 중학교용 4자(碩, 貳, 壹, 楓) 제외하고 고교용 40자를 추가 및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중·고교 한자구분을 준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대전시교육청은 교원연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는 자격연수나 교과연수를 제외한 분야의 연수과정으로 그동안은 희망교원이 자비로 참여, 일선 교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는 각 연수기관에 연수경비(60시간 직무연수 기준 1인당 13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수 희망인원이 연수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수경비 지원을 받지 않았던 교원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총 지원액은 5억2000만원으로 초·중등 교원 4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년도에는 1억4400만원을 확보, 320명에게 연수기회를 줄 방침이어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은 거의가 연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80명이 1정연수를 받았다.
지난 90년 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전 초·중·고 주변(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에 오락실(컴퓨터 게임장)을 설치했더라도 이전 유예기간(5년)을 넘겨 영업을 계속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무제·대법관)는 17일 신 모씨의 학교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보건법이 시행령에 금지대상 시설만 열거하고 영업행위에 관한 명시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이 법 제정전 학교주변에 설치된 오락실의 영업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인 초·중·고로부터 50ｍ이내 거리에서는 오락실 영업이 전면 불법화돼 학교보건법 제정전 이 구역에 오락실을 설치한 업자들도 영업을 중단하거나 업소를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금지대상 시설 이름만을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교육유해 환경을 제거하려는 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신씨는 학교 주변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오락실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이 제정됐는 데도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국교사컴퓨터동호회연합는 17일 교사 커뮤니티 사이트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에듀포코리아'(www.edu4korea.org)를 오픈했다.(사진) 에듀포코리아는 각급 교사 동호회 등을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자동작성 툴을 제공, 전국 870여개의 교사동호회 및 연구회 등을 수용할 계획이며 공모전 등에 출품되었던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폭넓게 보급·공유할 수 있도록 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서버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 최대 60시간씩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직무연수를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김효원회장은 "에듀포코리아의 오픈을 계기로 그간 지역별로 독립적인 활동을 해 오던 교사컴퓨터 동호회의 역량을 한군데로 모아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정책 연구와 교사·학생 대상 정보화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전북도교육청은 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17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1차 전형은 12월18일, 2차 전형은 12월22일이다. 1차 전형과목은 교육학(교육법규 포함)과 일반교양이며 1차 합격자(면제자 포함)에 한해 2차 전형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2차 전형과목은 장학론(논술), 컴퓨터(문서작성·엑셀), 면접(문답)이다. 중등교감과 교감자격 소지자는 1차 전형과목이 면제되며 공립 중등 현직교감은 2차 전형에서 배정점수의 10%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차 전형에서 교육학박사 학위 7%, 기타 박사 학위 5% 가산점이 있다. 선발 예정인원은 17명 내외로 공립 중등 현직교감과 교감자격 소지자 10명(국어·외국어·사회·과학·예능·체육·실업 각 1명, 수학 3명), 국립 중등 현직교감과 교감자격 소지자 및 사립 중등 현직교감(현직 교장 포함) 3명, 국·공·사립 일반교사 4명(정보화담당 2명, 일반 2명)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대법관)는 19일 학교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강 모양 부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담임교사가 위험한 자세로 유리창을 닦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작업을 직접 지켜보는 등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양 부모는 강양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이던 지난 96년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2층 교실복도의 유리창 바깥쪽을 닦던 중 미끄러져 4.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뒤 학교측이 교직원 등을 상대로 모금한 1400만원만을 주자 소송을 냈다.
충북도교육청은 23일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교육기관에 보조한 교육경비가 1억1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95년 3억2500만원의 3분의 1 수준. 연도별 현황을 보면 95년 5개 시·군에서 3억2500만원, 96년 6개 시·군에서 3억1800만원, 97년 5개 시·군에서 1억7000만원, 98년 4개 시·군에서 3500만원, 99년 5개 시·군에서 4500만원, 2000년 4개 시·군에서 1억1500만원 등이다. 자치단체별 지원은 충주시가 2400만원, 제천시 1800만원, 옥천군 1400만원, 영동군 3억원, 보은군 3억원, 진천군 1400만원, 괴산군 2억1000만원, 음성군 1억원, 청원군 2400만원 등 모두 10억400만원이다. 일부 시·군은 전혀 보조가 없었다. 보조내역은 장학금, 체육성금, 도서관 신축비, 체육관 보수 및 기숙사 운영비, 밴드부 지원, 전통민속전수 지원, 선수격려금, 결식아동 급식시설비 지원, 합숙소 건립비 지원, 학교체육활동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비롯한 도민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경비를 지원 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40만교원 사이버 시위' 사상 첫 가동 한국교총은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만 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인다.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민의 정부 교육失政을 직접 증언하고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이번 사이버 시위의 주요 대상은 각 정당과 교원정년 환원법안을 다루게 될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무원연금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교원들은 별표에 있는 이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e-mail을 보내면 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건의 메일을 보내는 요령은 교총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참고하고 본인의 현장 체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정리해 핵심 주장만 전달하면 된다. 현재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사이버 시위'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힘을 절감하고 교육관계법 또는 교원관련 법안을 다룰 때 교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개악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교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제기하는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 △핵심 주장=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으므로 교단 황폐화 및 학교붕괴의 종식 그리고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자.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교원 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을 초래했다. 정년단축 추진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올 10월 현재 초등교원이 약 1만9000여 명이 부족하다. 둘째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실했다.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초등교원 2만2000여명 중 7400여명(33.6%)이 교단에 복귀했다. 셋째 원칙을 무시한 땜질식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뒤 교원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돌리고, 그 자리를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발해 단기간의 연수(3개월)후 기간제로 임용했다. 이는 전국 초등교원과 교대생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넷째 기간제 교원 임용 문제다.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정책상의 난맥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다섯째 전문직에 합당한 정년 65세를 단축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훼손해 교원경시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원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 교단황폐화 및 학교붕괴 현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정년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전무했다. 퇴직교원이 대부분 교단에 복귀함에 따라 이들에게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됐다. 일례로 복귀한 62세 교장은 월 370만원(월급 180만원, 연금 190만원)을 받고 복귀한 55세 교사는 월 300만원을 받는다. 둘째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을 초래했다. 교원의 대량퇴직으로 연금 수급권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연금기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과의 비교 측면=첫째 외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년단축은 정년연장의 세계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영국 70세, 독일 65세, 이탈리아 65세, 브라질 70세, 스웨덴 65세, 네덜란드 65세, 핀란드 65세, 노르웨이 65세, 미국 65세(주마다 차이 있음)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교원정년 60세를 전통으로 유지해 온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쿄대 교수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으며 공무원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첫째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교원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둘째 더욱이 최근에 미국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농민의 정년을 65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기타 불이익 사례=일반직 공무원은 1년만 단축하여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난해 감사원장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오히려 연장했다. △교육계 여론=초·중등교원 86.3% 정년단축 반대(98년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4만 6000여명(71.3%) 정년단축 반대(98년 11월 서명)/초·중등교원 65.5% 정년연장 혹은 환원 찬성(올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3만 여명(67%) 정년환원 찬성(올 10월 서명)/전국교육자대회 참석 3만여 교원 정년환원 강력 요구(올 10월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성격=67년 공무원처우백서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책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대폭 개선, 보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역대정부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처우의 후불성 보수성격으로 연금 수혜폭을 확대하였다. △연금기금 적자의 원인=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교원정년 단축 및 구조조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 등 총 10만 여명의 연금수혜자를 대량 양산하여 연금기금 약 6조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98년 초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총무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점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교총도 급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은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져 연금파동이 우려된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경고했으나 무시됐다. 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 확대돼야함에도 '공공기금자금관리법' 의 적용을 받아 재정투융자 등에 저율의 이자로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99년도 감사원 감사연보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결산을 할 때 주식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식투자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그 결과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각각 996억 여원∼3767억 여원, 424억 여원∼1168억 여원의 주식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99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국회에 보고되는 반면 기타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영계획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각각 승인·확정하도록 돼 있어 기금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보장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불합리한 회계기준으로 기금운용 성과가 과다 계상되고 주식투자 미비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것이 지적됐다.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지난 해 연금파동으로 교직 및 공직사회가 동요하자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1만 3천여 교원대표에게 '더 이상 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의 기득권에는 결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앞으로 교직사회가 연금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연금보장 약속=지난해 12월 당시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란 제하의 담화문을 내고 '현직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현행틀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 여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점을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되어 있어 또 한번 교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수준보다 인상해야 하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정부는 스스로 기금 부실을 초래하고도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여전히 떠넘기고 있다. 정부와 교원의 부담률을 공히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최소한 15%이상은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5년마다 보전율을 재조정하되, 2005년까지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법정부담률 상향조정이 전제돼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정부는 보수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특히 교원의 경우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교원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가 굳이 평균보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실시보다 교단안정이 최우선이다=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시작하여 20년 후에 60세로 하는 것은 최근 교단경시정책으로 인하여 교원의 50세 이전의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교직의 특성상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60%이상인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교원수급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물가연동제 도입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다=퇴직자의 연금액을 현행 재직자의 보수인상률에 연동하던 것을 물가인상률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와의 차이가 상당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연금 감소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부의 개정방안은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5년 후인 2005년에는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 우려=국민의 출범 이후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이 교단을 떠나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로 교단의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연금손실을 우려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이 대량 명예퇴직을 신청 사직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 5500명 증원 요구가 1945명으로 축소 조정된 점과 연금파동의 후유증으로 학교현장의 심각한 교원부족사태가 우려된다. △연금기금의 심각한 고갈 우려=연금불안으로 또다시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 대량의 연금수혜자가 양산되고, 정부정책 불신과 향후 연금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시금 신청자가 쇄도하게 되면 급격한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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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