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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만지는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꼬집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는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을 받지 않고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 해도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어른이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근대적 남녀평등 이념이 확산되면서 동성간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변화한 성적 가치관과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3월 수업시간에 숙제와 일기장을 검사하다 박모(9)군에게 "고추 있나 보자"라며 박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박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군은 성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다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전북지역의 원어민 영어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이 원어민들로부터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일선 시.군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모두 30명으로 지역당 1-2명이 관내 초.중.고교를 순회하며 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이 원어민들로부터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김제 모 중학교 2학년 김모(15)군은 "가끔 원어민 선생이 학교를 찾아와 수업을 하고 있으나 그 횟수가 1년에 고작 1-2번에 불과하다"며 "원어민 선생이 자주 찾아와 영어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영어권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영어권 유학생을 영어 보조교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를 1명 채용하는데 연간 3천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며 "현재 교육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1995년 무렵에 시작된 조기입학 바람은 약 4년을 지속하더니 IMF사태라는 직격탄을 맞고서 어느새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넘치는 교육열은 그냥 시들해지기에는 너무 벅찬 물결이다. 어느새 누구에게 선가 시작된 입학유예라는 새바람으로 바뀌어서 몰아치고 있다. 그럼 과연 어떤 생각으로 입학유예를 생각하는 것일까? 입학 유예를 신청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내 자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 잘 길러 보겠다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욕심이 들어있다. 그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1) 너무 어려서 시달리지 않을까? 2)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을까? 3) 1년 늦게 보내면 더 잘하지 않을까? 4) 1년 늦으면 그만큼 걱정 덜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견 되는가? 1. 입학 유예 후 입학한 아이는 학습 태도가 엉망이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입학 전 1년 동안은 유치원 생활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선수학습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1년 동안 배웠는데, 입학 유예를 하였으니 다시 또 배워야 한다. 재탕으로 배우는 것에는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으며, 긴장감이 없어서 학습 동기가 부족하게 된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할 때에 학습의 효과는 가장 큰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어서 흥미가 없으니 딴 짓을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미 알고 있으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나서는 일도 많아진다. 그러면 선생님은 '넌 가만히 좀 있어'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수업 방해를 하지 않는 한 오히려 딴 짓을 하는 것을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길들여져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습태도가 엉망이어서 담임에게 골칫덩이로 보여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나쁜 학습태도 때문에 학습 효율도 떨어지고 장차 중, 고등학교까지 학습태도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 이런 사례를 멀리 울산의 학부모에게서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었다. 너무 미리 알아서 담임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제발 조용히 좀 있어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2. 대장 노릇 하려 들기 쉽다. 유치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또래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가 버리고 혼자 남게 된다. 그러면 친구도 없고, 유치원에서는. 어린 동생들과 어울리므로 동생들과 같이 유치해지고, 힘 자랑을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동생들은 '형! 형!' 하는 속에서 대장으로 자리 매김을 해갈 것이다. 그래서 골목대장이 되어 버린다. 물론 맞고 다니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게 아니냐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충돌을 일으키거나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대장이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성 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3. 당나귀의 밭 갈기 일화를 알 것이다. 한 걸음 앞에 당근을 매달아서 당근을 쫓아가게 하여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자기 능력이 너무 지나치게 멀리 있는 일은 하려고 들지 않는다 손을 뻗쳐서 닿을 듯 닿을 듯 하면 욕심을 내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다. 동물에 비유해서 안 되겠지만, 학습원리는 그렇다. 그런데 유예를 했던 아이들은 이미 선수학습으로 교육과정을 손아귀에 넣어 버린 뒤이다. 그래서 학교생활도 시들하고, 학습도 흥미 없고 친구들과는 다툼이 일고 이렇다면 학교에 다닐 맛이 나겠는가? 4. 국가적으로도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쉽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줄고 있는 입학생 때문에 수용계획에 고심을 하고 있는 당국이다. 그런데 입학예정 인원 중에서 유예 학생 전국적으로 적지 않아서 교육 행정상 학급편성, 교사 수급 등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3, 4명 때문에 학급이 증설이냐 줄이느냐가 결정되어야 할 학교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런데 보통 한 학교에 10여명씩이나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겨 상당한 차질을 빚기도 한다. 그래서 병, 의원의 의사 선생님들께 입학유예용 진단서 발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자녀의 초등학교입학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공교육에의 첫 출발이다. 이 때부터 편법을 동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어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주요 사립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6∼12% 인상률을 내놓은 대학측과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측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연세대가 지난 5일 12% 인상을 일찌감치 확정해 주요 사립대 중 가장 먼저 등록금 갈등에 휩싸였고 서강대는 24일 학생측과 4차례 협의가 결렬되자 7.83%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화여대는 6.8%, 건국대 6.4%, 한양대는 9.3% 인상안을 제시하고 학생 대표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폭을 좀체 좁히지 못한 채 학생들의 촛불집회, 점거농성, 서명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 ◇ '인상반대' 촛불집회ㆍ서명운동 = 이화여대 총학생회 등 30여명은 25일 오후 교내 본관 앞에서 등록금 동결과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학교측과 제4차 등록금책정위원회를 가졌으나 비디오촬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불과 5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건국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본관에서 열린 등록금협의회가 결렬되자 60여명이 기획조정처장실을 점거했다. 앞서 건국대생 500여명은 23일 오후 7시 본관 앞에서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촛불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12%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수시 합격자를 위한 '예비대학'에서 연단을 10여분간 점거, 등록금 투쟁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고 미니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명도 받고 있다. 총학생회장 이성호(22)씨는 "학교는1천600여억원의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한꺼번에 등록금을 12%(30∼50만원)나 올리는 것은 학생을 현금인출기 정도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인상금 40만원이면 교내 식당에서 150끼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등 10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의 일환으로 26일 오전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 "경상적자에 인상 불가피"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재정 전체에서 등록금ㆍ수강료가 70.9%를 차지하고 있고 전입금 9.1%, 기부금 11.1%, 국고보조금 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등록금ㆍ수강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상당수 사립대 법인이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의료보험 등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요 사립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화여대가 2004년 573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는 등 매년 사립대가 8천억∼9천억원을 적립, 2004년까지 사립대 적립금 누적총액이 5조3천153억원에 이르지만 적립금의 경우 시설자금이나 연구기금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운영자금으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대학측 설명이다. 손성규 연세대 재무처장은 "경상수지 적자가 3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지출비용이 충당되지 않고 있다.등록금을 12% 인상해도 다른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경상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말했고, 서강대 관계자도 "시설투자, 신규교원 임용, 정보화 사업 등 학교발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건국대 5.9%, 서강대 4.58%, 연세대 5.7%, 이화여대 5.5%, 한양대 5.9%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작년보다 높은 편이다.
■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특별기획 ‘볼프강 그는 누구인가‘ 방송 : 1월 28일 / 밤 9시 - 10시 30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또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음직한 , , , 등.... 그러나 음악가의 상징과도 같이 추앙 받는 이 이름과 그의 작품들 이면에 감춰진 인간 모차르트의 참모습을 제대로 아는 사람 또한 드물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 방송협회(ORF)와 독일-프랑스 공동문화채널(ARTE)이 공동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전기의 최고 권위자들이 최근 밝혀낸 새로운 사실들과 이 천재 음악가의 일생에 드리워진 미스터리의 베일을 조금씩 벗겨보는 다큐멘터리다. ■『EBS 버라이어티』모차르트와 게반트하우스 사중주단 방송 : 2006년 1월 28일(토) 저녁 6시 20분 ~ 7시 20분 1809년 창단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 사중주단이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현악 사중주곡들을 들려준다.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도 저명한 사중주단으로 알려진 게반트하우스 사중주단은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사중주단이며, 서양 음악사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 특선 다큐멘터리 ‘모차르트를 찾아서’ 방송 : 1월 29일 / 밤 9시 - 9시 50분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재단에는 모차르트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이 보관되어 있다. 모차르트 탄생 450주년을 맞이하여, 오스트리아의 과학자들이 미국의 과학자들과 손을 잡고 과연 모차르트의 두개골이 진짜가 확실한지 규명에 나섰다. 모차르트의 두개골은 공동묘지에 새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차르트의 무덤을 파헤쳤을 당시 무덤 파는 일꾼에 의해 도굴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19세기의 유명한 해부학자 히르틀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는 히르틀의 친구에 의해 잘츠부르크 시에 기증되었고, 이후 두개골은 모차르트 음악재단의 소유가 되었다. ■ 특집 앙코르 자연다큐멘터리 ‘시베리아호랑이 3대의 죽음’ 방송 : 1월 29일 / 오전 11시 - 12시 지난 2001년부터 2년동안 연해주 패트로바 섬 일대(두만강 동북쪽 100km 지점)에서 촬영한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의 삶과 죽음을 담은 ‘밀림이야기’가 앙코르 방송된다. 지난 2003년 8월 14일과 15일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로, 지난 1997년 국내 최초로 시베리아 호랑이를 촬영하는데 성공한 박수용PD가 동료 이효종, 장진, 순동기 PD와 함께 20도가 넘는 혹한과 외로움을 이기고 시베리아 호랑이 3대의 삶과 죽음을 촬영해 국내외로부터 화제를 모았다. ■ 특집다큐멘터리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길’ 방송 : 1월 29일 / 낮 12시 - 12시 50분 한류 열풍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가치가 새롭게 각인되고 있다. 문화 콘텐츠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해외 성공사례 취재를 통해 문화산업 강국 코리아로 성장하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한다. ■ 특집다큐멘터리 ‘미래를 여는 교육’ -사이버 가정학습 방송 : 1월 29일 / 밤 9시 50분 - 10시 20분 / 연출 : 김민승 PD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하면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가정에서는 개별적인 예습과 복습 교재로 사용, 학교에서는 보충, 심화 학습을 위한 자료로써도 활용된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들도 앞다투어 사이버 가정학습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 특집다큐멘터리 ‘세계로 가는 동양의학’ 방송 : 1부 28일 저녁 7시 20분 - 8시 10분 / 2부 28일 저녁 8시 10분 - 9시 / 29일 3부 저녁 8시 10분 - 9시 현재 서양의학의 중심지인 미국, 하지만 정작 미국의 심장부 인 뉴욕 한복판엔 전혀 서양의학처럼 보이지 않는 병원 아닌 병원들이 성업 중이다. 이른바 대체의학적 치료들로 이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동양의학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동양의학 치료 경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대체의학 연구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체의학이 현대 서양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과 불치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 특선만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방송 : 1월 28일 오후 3시 10분 - 35분 만약 현재의 인구 통계비율을 그대로 반영해 지구를 100명밖에 살지 않는 마을로 축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60억 지구의 인구통계를 사회통계학적 분석내용으로 한 편의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낸다. 57명은 아시아인 21명은 유럽인, 14명은 서반구(미주)인 8명은 아프리카인이며 52명은 남자이고 48명은 여자이다. 70명은 유색인종 30명은 백인, 70명은 비기독교인 30명은 기독교인, 89명은 이성애자 11명은 동성애자,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 50명은 영양 부족이고 겨우 단 1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 ■ 설 특선 공연 ‘아일랜드의 무용극’ -Dancing on the Dangerous Ground 방송일시 2006년 1월 29일(일) 저녁 6시 40분 - 8시 10분 국내 무대에 아일랜드의 스텝댄스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실 스텝댄스의 열풍은 비단 국내 무대뿐만이 아니다.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도 아이리쉬 스텝댄스 뮤지컬의 원조격이라는 '리버댄스(Riverdance)'가 1994년 초연된 이래 현재까지 세계 각지에서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스텝댄스란 양팔을 몸에 붙이고 똑같은 발동작으로 무대 바닥을 구르는 춤의 형태를 말한다.
부산.경남지역 국립대학이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립대 통합안에 난색을 표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지병문 의원 주관으로 열린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부경대와 경상대, 창원대 등 부산.경남지역 8개 국립대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강제하는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경대 목연수 총장은 "1도 1국립대 통합안과 같은 통합방식을 채택하기에 앞서 정부는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자연도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창원대 김현태 총장도 "1도 1국립대 안이 제출돼 국립대들이 혼란 상황에 빠졌다"며 "1도 1국립대 통합안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법제화를 통한 강제 국립대 통합이 아니라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도록 대학 특성화 쪽으로 구조개혁을 전개해야 하며 통합을 하더라도 지역적 상황과 대학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경상대 백종국 교수는 간담회 주제발표에서 "전국 48개 국립대학 중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제외한 43개 종합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들을 1개 권역에 1개 통합거점대학으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1도 1국립대 통합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또 "이들 통합거점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2015년 정도까지 적어도 3-4개 국립대를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병문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2주 동안 권역별로 순회 정책간담회를 열어 광역단체장과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2월께 대전.충남.충북과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등 10개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다음달부터 인터넷 수능방송(http://sunung.cjcity.net)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www.cjcity.net)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이 방송은 서울 강남구의 국내 유명 학원 강사진이 사이버 동영상을 통해 강의하는 것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이 지역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ID를 줄 계획이다. 이외 학생들은 연 1만원의 회비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 아니 정확히 말해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교육관료들은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 할 정도로 절박해졌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 일간지(2006.01.20자 국민일보)가 인터넷 조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 이후 1~2학년은 물론이고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의 부모가 만 3세 이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응답자 가운데는 20대에서 3%, 30대에서는 11%가 태교부터 조기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답했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온 나라에 기이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교육부가 제2차(2006~2010년) 국가인적자원 개발계획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에 따라 파생될 부작용을 걱정하고 실효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현재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다 못해 영어 조기유학만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으로 배운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발음과 교육 수준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러 어린 아이들을 영어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결국 준비 없는 영어조기교육 확대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결국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도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발상은 세계화 시대 도래와 선진국의 사례에 따른 절박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내의 영어 교육을 더욱더 부실하게 만들어 불신의 벽을 오히려 키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아니 온 국민들을 영어에 주눅 들어 우상화시키는 정책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기영어교육 확대는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층 학생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지만 만약 교육부가 단순히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나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과 함께 학원, 학습교재사 등 사교육 시장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영어교육 시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현옥시키는 다분히 지나친 전시행정 발상으로 우리 교육현장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로 재고되어야 한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부모와 자식들이 따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몇 년 전, 4학년을 맡았을 때였다. 훗날 부모님이 노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인지를 써보게 했었다. 어쩌면 20여 년 후에나 경험할 일이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인가, 따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봤었다. 옷이나 먹을 것을 사주며 키워줬고, 장난감이나 컴퓨터 등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유였지만 아이들은 담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답이 많았었다. 그때 짧은 시간의 수업이었지만 효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고마웠고, 그 다짐들이 먼 훗날까지 변치 말기를 바랐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의 세태를 몰라서 하는 바람이 아니다. 모든 아이들이 꼭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직접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용돈도 드리고, 오순도순 대화도 하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을 챙기면서 최소한 인간의 도리만은 지키라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가 뭔가. 인간의 도리 그 자체는 복잡하고 거창한 게 아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로 태어나게 했고, 키워줬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 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된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부모라는 평범한 진리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아야 하고, 그런 부모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도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모님만 남기고 몰래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재산분배 끝나자 바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거나, 병든 부모님 소 닭 보듯 하거나,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전화 한 통 없거나, 같은 집에 살지만 부모님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바로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른들이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어른들일수록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는 게 문제다. 그런 맹목적인 자식 사랑과 더불어 사는 삶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운다. 그리고 본 대로 한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서 자식만 사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에게 불효한 만큼 여기저기 올가미를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에게 했듯 자식이 그 올가미로 자기 목을 죄일 거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런 세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성교육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성세대인 어른들보다 나은 인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저 인간의 도리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했던 그대로 훗날 자식이 따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최고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구정을 맞아 많은 어른들이 인간의 도리를 자식 앞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학교교육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느 학부모에게 들은 적이 있다. 학교경영에서 교장과 교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장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학부모의 이야기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학부모의 이야기 속에는 교장과 교감, 특히 교장을 학교의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든 것을 교장이 좌지우지 할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원 승진제도를 논란거리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제도개선은 순전히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싶다. 이론적으로는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 '능력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라고 현실로 돌아오면 최소한 교원인사에서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다른 여타의 분야와는 달리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직위는 딱 두가지 뿐이다. 바로 교감과 교장이 그것이다. 여러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능력있는 교사를 찾는 것은 어렵디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경력기간 단축한다고 해서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기간을 현재보다 늘린다고 해서 능력의 유·무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것인가. 더욱이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승진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능력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말만 능력위주의 승진구조 개선이지,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 교원의 승진규정 개정 방향은 가르치는 교수 전문직과 학교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혼합된 승진구조에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재의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가는 것이 승진규정 개정의 키가 된다고 본다. 공모형 초빙교장제가 안되는 이유 교사들이 교장이 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장이라는 직위가 최소한 학교에서만은 누가보아도 최고 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의 모든 경영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장이 되었을때 그 경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교는 똑같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기의 교육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장인 교장은 교육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의 교육경험과 노하우, 경영역량을 기르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경영 노하우를 습득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단순히 이윤만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윤보다 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곳이다. 그곳에 일반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교장은 그냥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다.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경영자'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격없는 교장을 교장으로 임용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부의 교육시책과도 맞지 않는다. 교대와 사대에서 교원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6년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장 임용에서는 전혀 경력없는 인사에게도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초빙제를 확대하더라도 모든 근본은 자격제에 기초해야 한다. 철저하게 교장자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50%까지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초빙제 50%와 승진교장 50%, 그 사이에서 나타날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차이는 결코 해소할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초빙교장뿐 아니라 승진교장에도 포함 되지 못한 교사의 소외감은 더해만 갈 것이다. 이는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모든 학교가 인적자원, 물적자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장의 능력발휘와 자율경영등을 목적으로 초빙제를 확대한다고 할때, 학교장의 능력발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각종 단체에서 교장을 하기 위한 기회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문호가 개방된다는 뜻은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교장이 되려고 각종단체의 각축장으로 학교가 변할 수도 있다. 이렇듯 교장 공모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자율학교(이것도 애매한 학교이긴 하지만)에만 도입하되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래서는 안된다 교원의 승진규정개선에서 다면평가제 확대와 근무성적평정기간의 확대, 그리고 경력평정기간단축 등은 실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장, 교감이 하는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평정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능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다.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가 부적절한 것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은 서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다. 즉 자신의 업무(수업이나 행정업무)는 명확히 볼 수 있지만 다른 교사의 업무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목도 다르고 업무의 경, 중도 다른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얼핏보면 이 다면평가는 현실적이고 객관성이 높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접근보다는 근무성적평정 반영방법에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즉 현재처럼 승진을 앞둔 단 1명의 교사에게 1등급을 부여하지 말고 10년동안 2회의 1등급 획득 등으로 바꾸는 것등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안에 있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을 4년, 5년, 혹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항상 1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10년 내내 1등급을 부여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10년내내 1등급을 부여받은 교사보다 승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의 근무성적을 모조리 평정하지 말고 2회정도의 1등급획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즉 10년동안 2회의 1등급을 부여 받았다면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사가 나머지 8년을 대충 근무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을 본다. 승진하는 직위에서 할일을 사전에 연구하고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따로 정해두는 것이 옳다. 10년동안 무조건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대로, '10년동안 죽어서 살아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된다. 승진규정개정은 학교 교사를 위한 것이지 교육부나 정치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경력평정기간 단축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젊고 유능한 교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고 유능한 교사가 승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승진연령이 현재보다 빨라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찍 교장이 되고 그로 인해 교장임기제 적용을 받게되면(교육부 안에서는 승진규정에 의한 교장은 임기제 적용을 하고 초빙교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결국은 또다른 교원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초빙교장이야 원직(교사)으로 복귀하면 그만이지만 교육계의 정서상 어려운 승진의 관문을 뚫은 교장의 경우는 원직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꼭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22년 이하는 안된다고 본다. 교감이나 교장이 되어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경영기법을 익히는데에, 최소한 그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괴리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의 교육부 안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은 연수제도 개선이다.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 연수인데, 이것을 전문화하고 특성화 한다는 것은 연수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성이 보이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특히 직무연수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연수점수를 등급제로 바꾸는 방안은 일시적인 경쟁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계속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수점수의 등급제 문제는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고싶다. 그밖에 교원양성체제개편, 선발방법의 개편등은 비교적 적절한 방안으로 보겠다. 다만 양성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때, 기간연장보다는 양성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원의 승진규정문제는 개선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사이의 괴리(乖離)'가 그 어떤 부분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것을 칼로 무우 자르듯이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끝으로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부탁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처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만 내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둘째, 어느것이 진정으로 이나라 교육을 위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최소한 위원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대표자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 깊이있는 안목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개정에 임해달라는 것이다.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두 사람, 세사람의 의견이 훨씬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승진규정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구조는 교수 전문직도 아니고 경영 전문직도 아닌 혼합된 구조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전문성의 발휘가 저해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전교조의 일부가 반대한다고 도입을 자꾸 유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리어 초빙교장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교원승진규정의 개선방안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백배, 천배 우수한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만 5세아를 둔 도시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가족)이면 매월 15만8천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53만원 이하이면 교육비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국ㆍ공립 유치원은 5만3천원,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15만8천원 이내이다. 만3ㆍ4세아를 둔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247만원 이하(4인기준)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천~6만3천원이다. 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2명 이상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급되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4만7천원이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와 만3ㆍ4세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명에서 30만7천명으로, 지원액은 836억원에서 1천972억원(지방비 포함 3천944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소득인정액)은 소득 이외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70만원에 1억5천만원 아파트, 700만원 800cc 자동차, 융자 등 부채 3천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월 소득 170만원에 재산환산액 12만3천710원을 합한 182만3천710원이다. 따라서 이 가구는 만 5세아에게 15만8천원, 만3세아에게 6만3천200원, 두 자녀이상 교육비 4만7천원 등 모두 26만8천2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가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지역 교육청이 유치원에 교육비를 정산한다..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공모제에 군포 고천초등학교 김선오(金善晤·59) 교장이 지역교육장 임용제청 후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안성·동두천교육장을 공모제로 임용한데 이어 올해도 공모제로 화성교육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화성교육장 공모에는 초·중등학교 급별 구분 없이 개방되어 초등 4명, 중등 3명이 지원했는데 지난 16일 13명으로 구성된 교육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기소개서 및 교육장으로서의 포부와 철학이 담긴 경영제안서를 듣고 응모자의 교육활동실적, 교육철학, 교육행정능력, 위기관리능력, 경영마인드 등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질문을 통하여 후보자를 검증하고 교육경력, 포상, 교육활동 유공, 자기소개서, 경영제안서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도교육청은 2월 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김선오 교장을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으로 임용 제청할 예정이다. 김선오 화성교육장 내정자는 리포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장으로 7년 반 오로지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학교경영을 해왔다"며 "여기서 좋은 학교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상호 충족하는 조화로운 학교를 뜻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내정자는 "교육장으로서 '현장의 소리를 크게 듣는 섬김경영,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도경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경영'을 하겠다"고 교육소신을 밝혔다. 김선오 내정자는 2004년 7월 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에 당선되어 현재 교직 전문성 및 교원 지위·교원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공모제 선정 대상자 ◇고천 초등학교 교장 김선오 - 장파초등학교 외 7교 교사(19년 6월) - 호성초등학교 교감(2년 6월) - 경기도군포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장학사(8년 6월) - 안양서초등학교 교장(3년 6월) 고천초등학교 교장(4년)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상화 방안과 관련, "사학법 재개정을 포함해 5대 주요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대대표를 만나면 여야 5대 협상 현안을 제의할 계획"이라면서 ▲사학법 개개정 합의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실시 및 X파일 특검 실시 ▲서민생활보호대책특위 설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사퇴 ▲기초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환원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5대 현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하겠지만 우선 순위는 사학법 개재정 합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학 중이지만 각급 학교는 '2006학년도 수업일수 감축안' 심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열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학운위 업무를 맡은 행정실에서는 1주일 전에 회의 소집 안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몇 일 전에는 그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오전, 행정실에는 비상이 걸렸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개인사업 상 모두 지방에 출타 중인 것이다. 이에 반해 교원위원들은 100% 출석하여 대기중이다. 학교장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고 행정실장은 '회의 소집에 최선을 다했으나 학부모위원들에게서 피치못할 일이 생겼다'고 답하고. 결국, 다음 기회로 회의 소집을 미루자고 한다. 이럴 때 교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른 판단으로 교장을 보좌하고 학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주사에게 문의를 하니 '급하고 중요한 안건이 아니거나 나중에 시비의 대상이 될 사안이면 다음으로 미루고, 그대로 진행하려면 최연장자나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려 준다.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공신력, 운영위원회의 체계성, 다음 유사사례 발생을 대비하여 오늘 그대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학부모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다. 다행히 학부모위원 세 분이 곧바로 도착, 임시 위원장을 선임하여 안건 심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수업일수 15일 감축안이 통과되어 교육청에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흉보자고, 불참한 그분들 나무라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다. 학운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분들 생업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자. 불참할 경우, 사전에 알려주어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도 성숙한 문화인의 자세다. 성실하게 출석한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학교도 살리고 개인도 사는 방법, 모색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는 지혜와 여유가 아쉬운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이 아쉬운 것이다.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무엇을 바라고 위원이 된 것이 아니다. 위원 각자는 성실한 참여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태도로 학운위에 임하지 않으면 학운위는 '거수기에 불과한 꼭두각시' 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조직체 구성원의 위상, 누가 만들어 주는 것 아니다.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유종의 미(有終之美)'라는 말도 떠오른다. 다음 학운위가 구성될 때까지 선공후사 정신으로 끝까지 소임을 완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명 우편향이라 자청하는 일부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는 새로운 교육단체로의 출범식을 가졌다. 기존 교육 단체인 전교조가 우리 교육현장을 망쳐놓았고, 더 이상 전교조의 세력 확대를 좌시할 없다는 의도하에 나름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첫 기치를 올렸다. 교직에 발을 들여 놓은 지 8년째다. 그 동안 어느 교육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었다. 물론 특별한 신념이 있고 없고 떠나서 굳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특정 단체에 가입해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특정 단체 가입에의 요구를 받기도 했었다. 혹은 관리자들로부터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상스러운 눈 초리를 받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도 않느냐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했었다.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교사로서, 가끔 우리 교육이 정치판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 서글픔을 삼키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우리 교육이 일부 좌파 진영의 무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식으로 곡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과연 저 사람들은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사들을 어떻게 보고 저 따위 망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혹은 그 나라의 편향된 이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곧 중립의 가치와 이념 선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아가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교육현실은 이원대립적인 이념적 색깔로 양분하려는 정치판의 의도만이 무성할 뿐이다. 이 땅의 수많은 선생님들은 좌파이 우파니 그런 이원대립적 구도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잣대를 형성시켜 주려고 힘을 쓸 뿐, 그 따위 정치판에서 떠드는 그런 식의 이념적 흑백논리식에 휘둘리지 않는다. 더 이상 전교조가 좌파고, 뉴라이트가 우파고 그 따위 정치판의 세 대결 모양새로 우리 교육계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라이트라 교사연합이라는 또 다른 교육단체가 출범하는 것을 보고, 문득 나는 좌편향 교사일까, 우편향 교사일까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사로잡히게 되었다. 정치판의 이원대립적인 획일화 된 가름이 판치는 형국이 마치 이념적 색깔을 구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껍데기만 무성하고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는 정치판의 구호에 이내 제자리로 돌아온다. 지난해 교원평가 때문에 우리 교육계가 떠들썩 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교육관료들의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정책으로 그야말로 우리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일부 선진국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들여와서 또 한번 우리 교육계를 휘청거리게 만들어 놓았다. 2006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교육계는 사학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사학에 대한 감사작업에 착수하려고 하고, 그에 대응해 사학들은 나름의 자구책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문제도 교육부의 성급한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혼란감만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처해 있는 형국에 좌파니 우파니 하는 쓰레기 이념 논쟁이 교육현장에 전달되어 과열된다면 이는 곧 교육의 진정성을 해치는 또 다른 해악이 될 것이다.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는 교육단체가 출범했다. 기존의 교육단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서 시작한 만큼 그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 교육 그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고 몰두하는 데에는 여타의 교육단체와 뜻을 같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색으로 무장해 마치 교육단체들끼리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퀴 다툼하려는 모양새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면 차라리 문 닫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무슨 이익이나 얻으려고 교육을 마치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듯한 모양새는 이 땅의 수많은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조롱거리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왕지사 새로운 교육단체가 출범하는 마당에 기존의 교육단체들로 이를 계기삼아 다시 한번 반성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이켜 봄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을 벗어나 지나치게 그 영역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었는지, 편협한 주장만을 고집하고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진정 우리 아이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 발품을 팔았는지 그 내용과 성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선에서 또는 교원 단체에서 들고 일어 날 것 같은 문제들을 교육부에서 먼저 내놓으니 의아하기만 하다. 승진 틀에 맞추어 연수 이수며 근평 받으려고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나이 든 교사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양지와 음지는 반드시 공존하는 것! 반 수 이상의 교사들에게는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제안일지도 모른다. 다행히 교총에서 제시한 교장 초빙 공모제,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 등의 의견에 공감을 느낀다. ◇공모형 초빙교장제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교총의 주장에 찬성한다. 무엇보다도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초빙교장제는 교장 임기의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도 중임이 안되는 5년 단임제인 세상에 4년 중임에 초빙교장까지 한다면 10년이 넘는 기간을 교장직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의)초빙 교장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해서라기 보다는 정년 연장의 차원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여론들이다. ◇수석 교사제 교총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제시한지도 몇 년이 흘렀다. 마음을 바꾼다거나 어떤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1~2년 안으로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안을 내어 놓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선뜻 실시하기 어려운 사항도 시간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무르익으리라고 본다.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보면서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교총의 취지에 찬성한다. ◇경력 및 근무평정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적극 찬성한다. 교육부의 근평 반영 기간 제안에 전면 반대한다. 근평 반영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같은 학교에서 2년 동안 근평을 받은 교사는 자동적으로 차점자에게 근평을 양보해야만 하는 현실인데 10년 가까이 혼자서 근평을 받을 교사도 없고 그런 혜택을 줄 교감, 교장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場)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승진 점수 근평 점수만 따지다 아부하고 서로 인신 공격이나 해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 누구든 교감,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모든 교사에게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마음에서 정책을 제안하면 환영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한 교총의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 ◇교원연수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나 A, B 2등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주어야 할 교육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
“네, OO초등학교 교사 OO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가지 여쭐게요. 혹시 김천에 있었던 교사 OOO를 아시나요?” “어머나! 조 선생님이세요?, 저 OOO맞아요.” 며칠 전 방학 중 당직을 하기 위하여 나온 어느 날 걸려온 전화였다. 1980년 초임 발령을 받아 간 학교는 12학급 규모의 전형적인 농촌 학교로 교통편이 매우 좋지 않아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학교 앞 사택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듬해 발령을 받아 온 교사는 유치원 선생님을 포함하여 새로 초임발령을 받아온 여교사가 3명이어서 2명씩 나누어 사택 방 두 칸에서 생활을 하였다. 일주일씩 식사당번을 나누어 하고 저녁식사 후면 한 방에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도 부르고 앞길이 창창한 여교사로서의 꿈을 마음껏 키우면서 밤새워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자전거를 버스 정류장에 세워놓고 버스를 타고 화려한 외출을 하며 생필품이나 먹을 음식재료들을 사오곤 하였다. 당시 매우 엄하신 교장선생님 아래서 업무 하나 하나 뿐만 아니라 사택관리에 이르기까지 호된 훈련을 받았었다. 서툰 솜씨로 사택 도배도 하고 연탄가스를 먹어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교장선생님이 무서워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던 초임시절, 눈물을 많이 흘렸던 만큼 우리 여교사 네 명은 더욱 정이 두터워 갔고 서로를 위로하며 학교와 사택이 가깝기에 퇴근시간과 주말 휴일이 따로 없이 아이들 교육에 온갖 열정을 다 쏟았다. 다음 해 나는 경북에서 충남으로 내신을 했고 결혼과 함께 경기도로 이동하게 되어 25년째 통 소식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그 중 한 교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한국교육신문 2006년 1월 16일자에 리포터가 쓴 ‘맨발의 크리스마스카드’ 란 글을 보게 되었는데 글 내용으로 보아 분명히 리포터로 생각되어 전화를 걸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마침 당직이어서 직접 전화를 받았으니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알고 보니 학교도 구리시 가까이 남양주에 있는 풍양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고 생활 근거지도 같은 서울 북부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국교육신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까?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춘천시청 앞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화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형식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새해 들어 세 번째인 이날 집회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해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과 소속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사학법개정 부당성과 여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규탄사에서 "국민 일자리는 없는데 청와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세금만 늘리는 이런 철면피, 세금갈취 정권이 어딨느냐"면서 "검.경찰, 감사원을 통해 사학을 협박하고, 기업은 세무조사하겠다고 위협하며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신문법을 만들어 보복하는 이 정권은 정치보복 전문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야가 함께 사학비리 척결장치를 만들고 사학 자율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문제가 해결됨에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불순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노 정권을 응징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다는 시국강연회의 취지에 따라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논란 등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윤씨에게 정치인, 기업가 등이 돈을 갖다줬다면 뒤에 뭔가 크게 믿는 곳이 있어서이고, 그것은 청와대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의심받는 데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안하면 청와대가 나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1천여명의 행사 참석자들도 '무능정권, 노무현 정권 심판'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퇴진 노무현'이 적힌 카드를 흔들며 호응했다. 박 대표 등 참석자들은 대회 직후 시청에서 명동 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내달에도 7일 울산, 10일 광주, 13일 천안, 15일 전주, 17일 서울에서 각각 날치기사학법 재개정촉구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교육대는 24일 제12대 총장 임용 후보에 국어과 강현국(57) 교수를 선출했다. 강 교수는 이날 투표권자 94명 중 90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8표를 얻어 총장 임용 후보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강 교수 외에 영어과 도명기(55) 교수, 컴퓨터과 고대곤(60) 교수 등 3명이 후보로 나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축을 벌이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투표 끝에 강 교수가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강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청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한 강 교수는 83년부터 대구교대에서 재직해왔으며 현재 '시와 반시'의 주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와 학교 이전 문제 등 향후 있을 교대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시스템을 정비한 뒤 대외활동을 강화해 CEO형 총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구교대 총장 선거는 국립대 총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위탁 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선거과정에서 불법 사례나 별다른 잡음은 없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은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각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전형 관리업무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청이 특별법에 따른 특채 대상자를 발표했으나 전형과정에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며 "응시생의 부정행위 여부와 처리 결과, 논술고사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임용자에게 일정 인원이 할당된 과목에는 일반 응시자들이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 가운데 1천명에 대한 특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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