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강호봉·서울공항중교장)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충주중산외고교장)는 20일, 21일 각각 연수집회를 갖고,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학교장회는 20일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제9차 연수회에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높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총체적 부패에 허덕이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1000여명의 교장들은 60만 전·현직 교원이 정년회복을 위한 대 국민 설득과 정정당당한 항의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교육부·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50%이상 교육전문직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장들은 '희망찬 교육 2000'을 가꾸기 위해 멸사봉공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장회도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교육이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교육 바로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원정년이 65세로 회복돼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확충과 교원사기 진작책 등의 실천을 기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시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율의 대폭 확대하라 ▲교육재정 GNP 6%의 확보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 정원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교육과 교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권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을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이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0학년도 전국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자 응시자들이 상당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등교원 임용고사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줬다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일반사회 응시자 2명 등 10명의 남자 응시자가 탈락했다. 최종 277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서 1차 합격자는 일반교과 267명, 특수교과 18명 등 모두 285명으로 이 가운데 여자가 238명으로 82.4%를 차지한 반면 남자는 50명으로 17.5%에 그쳤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일반교과 138명, 특수교과 8명 등 모두 146명의 1차시험 합격자를 냈으나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합격권에 들 수 있던 남자 응시자 5명이 불합격, 여자 합격자가 105명으로 71.9%나 됐다. 또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10여명의 남자 응시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으로 고배를 마셨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경우 남자 합격자 비율이 19%에 그쳐 지난 98년 29%, 99년 3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형에서는 12명의 남자응시자가 탈락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최종 합격자를 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지원자 미달사태로 이보다 탈락자가 많지 않았으나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전국적으로 12명의 남자 지원자들이 1차 시험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뒤 최종 사정에서 이를 적용받지 못해 떨어졌다.
'미국 교원단체와 정치활동' 교총 보고서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육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또는 △퇴직금과 같은 복지 후생을 확충하기 위해 연방의회, 주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로비를 벌이는 일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밝히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가 하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서 미국 교원단체들보다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협회나 노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이다. 교원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직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1960년대 이후 NEA와 AFT는 경쟁적으로 정치활동과 단체교섭을 해 왔다. 각종 선거때 후보들을 초청해 교육 전반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후보자를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보자 지지 및 기부금 지원 등을 결정한다. NEA와 AFT는 300여만명의 회원으로부터 매년 10억불이 넘는 회비가 걷히고 그 중에서 10%에 달하는 1억불 정도가 이러한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되고 있다. ◇NEA 정치활동위원회=1965년 유타주를 시작으로 1972년도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연방·주단위 뿐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운영된다. 1974년에 NEA의 609개 정치활동위원회가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됐고, 1996년에는 4033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생겨났다. 1990∼1994년 사이에 NEA-PAC 비용이 다른 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많은 편 인데 그 순위가 3∼7위로 나타나고 있다. 1972년 NEA 대의원대회에서는 NEA-PAC의 원천공제를 허용해 봉급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제도화 했다. 이런 활약을 통해 1990년대에 NEA의 지지를 받은 하원의원 후보자가 75%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NEA는 카터를 1992년 선거에서는 클린턴을 지지했다. ◇AFT 정치교육위원회=AFT는 정치활동 기구로 COPE(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 COPE에서는 지방 COPE 설치를 돕고 교육, 후보자 선발, 기금 모금, 투표자 등록, 자원봉사자 충원, 선거일 활동, 선발된 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도 NEA-PAC과 마찬가지로 원천공제 방법에 의해 자금을 확보한다. NEA와 마찬가지로 AFT도 미국의 공화당 보다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여성의 대학취학률이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및 경제분야에 대한 참여정도도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1999 한국여성현황'에 따르면 98년 현재 여성인구는 전체의 49.6%인 2만3033명. 여성가구주 수는 95년현재 85년에 비해 65만명이 증가한 215만명.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7년에 25.9세로 10년 전에 비해 1.4세가 높아졌고 30세 여성의 미혼율이 95년 9.2%로 75년 3.4%에 비해 2.7배나 느는 등 만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9.37년으로 1985년에 비해 1.8년 증가했으나 아직도 남성의 평균교육년수 11.2년보다는 1.81년이나 낮았다. 취학률을 성별로 보면 1998년 현재 초등학교(여98.8%, 남 97.9%), 중학교(여 99.9%, 남 99.9%), 고등학교(여 95.3%, 남 95.9%)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학교 취학률은 여성이 55.9%인데 비해 남성은 9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를 보면 여전히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1998년 현재 각 계열별 여자비율은 인문계 55.1%, 사회계 32.9%, 자연계22.1%, 의약계 44.2%, 예체능계 57.3%, 사범계64.8%, 교육대학 73.1%로 사회계와 자연계에서 여성이 현저히 낮은 구성비를 점하고 있다. 1998년 학사학위취득자 수는 20만975명, 석사학위취득자 수는 3만4천875명이며 박사학위취득자는 4999명인데 각 학위취득자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사가 41.7%, 석사 30.3%, 박사가 19.8%였다. 80년도 중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은 1158개교로 전체 중학교 수의 55.1%를 차지했으나 98년도 현재는 전체학교수 2736개교 중 남녀공학학교는 59.3%인 1622개교로 증가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80년도에는 전체학교 수 1353개교 중 남녀공학학교는 26.7%였으나 98년도 현재 전체학교수 1921개교 중 47.7%인 917개교로 크게 증가했다.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년 47.0%에서 97년 49.5%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97년말부터 시작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98년 현재 47.0%를 기록했다. 또 여성 실업자 수가 급증해 98년 12월 여성실업률이 5.8%대로 높아졌다. 이같은 여성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97년의 여성실업자 수(20만4000명)와 실업률(2.3%)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여성고령취업자의 비율이 8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율을 성별로 보면 98년 현재 여성 16.9%, 남성 15.9%로 총 여성취업자 6명중 1명 정도가 55세 이상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5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3.0%인 9명(보궐선거 포함하면 3.68%인 11명)으로 제14대 여성국회의원이 2.0%인 3명이었던데 비해 늘었지만 여성의 정치 및 경제분야의 참여와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는 98년 102개국 중 83위에 그쳐 아직도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91년부터 시작된 지방의회 여성의원 수는 91년 0.9%인 40명에서 95년 2.2%인 127명으로 조금 늘었으나 9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은 전체의석수의 2.3%인 97명이 진출하는데 그쳤다. 97년 12월말 현재 여성공무원은 26만516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교육공무원이 14만2668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원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급의 일반직공무원은 5만8363명으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20.1%를 점유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직종은 고용직(44.5%), 별정직(40.8%), 기능직(26.1%)으로 나타났다. 특정직 중에서는 경찰·소방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2043명으로 1.8%, 외무직 여성은 38명으로 3.3%, 여성법관·검사는 106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무직은 1.0%에 불과했다.
영국에서는 7살난 학생이 낙후된 교실 환경을 비디오를 통해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브로드클라이스트 학교에 재학중인 Ross Saunders군이 부서지는 콘크리트와 습기로 축축하게 된 교실벽을 담아 교육부장관에게 보냈으며 이같은 교실 환경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8분 길이로 제작된 이 비디오의 하이라이트는 금이 가있고 습기가 차 있는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덧칠한 교실 벽을 찍은 장면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손질한 것이다. Ross가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준 아버지 John Saunders씨는 아이들의 용기를 꺽는 이같은 주위 환경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Saunders씨는 또 학교가 지난 12년동안 건물 수선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긴 기간동안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Saunders씨는 또 "교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싸늘해 수업을 하기가 힘들고 휴대물을 보관하는 곳에서는 코트가 금방 축축해져버리고 종종 바깥보다 안이 더 추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사이버공간에 마련된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www.kangwon-o.ed.kangwon.kr)에 주제별 토론장과 여론 및 의견 수렴방, 교원 대화실 등 3개의 사이버 토론장을 3월초에 개설키로 했다. Education의 첫 영문자를 따 `E-square'로 정한 이 토론장에는 교사와 학생, 학보모들이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이나 일선학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매월 교육현안을 토론 주제로 정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교원 대화실에서는 각 학교의 생활지도나 특기·정성교육 등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특수교사와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의 82.5%는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지도가 가장 중요한 교육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3%는 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찬성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보고서에서 특수교사·시설봉사자·학부모 428명을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장애청소년에게 진로·직업지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수교사의 87.2%, 시설종사자의 75.5%, 학부모의 74.5%로 가장 높아 실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특수교육 부분은 기초 생활지도(67.1%), 통합에 대한 의지(41.7%)로 나타났다.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88.9%의 교사, 78.3%의 시설종사자가 찬성했다. 장애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높이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는 62.8%가 찬성했지만 반대(15.7%)나 잘 모르겠다(19.6%)는 유보적인 의견도 많았다. 조사결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2명, 특수학급은 8.2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81.2%)고 응답한 반면 특수학급 교사는 적정하다(68.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학급당 적정인원을 8명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는 특수학교 94.9%, 특수학급 90.2%여서 특수교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청소년 교육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5%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수준에 대해서도 전체의 70.2%가 뒤떨어져 있거나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응답해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회의 편견(52.2%)을 가장 많이 들었고 보호수당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미흡(27.7%), 교육기회의 부족(24.0%)이 그 다음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가 정부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복지지원 정책으로 지역사회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들었다. 조사를 토대로 연구팀은 △특수교사 양성체제 혁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직업탐색 프로그램 신설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우선 교대와 사범대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전국 11개 교대에 초등특수교육 전공 교사양성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교육을 이해하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일반교사가 있을 때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배치기준을 6∼8명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개정해 장애청소년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장애청소년보다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개발원 박영균 연구원은 "응답자들은 긴급한 의료서비스보다 사회의 편견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했다"며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교 중·고생의 부적응과 재탈락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복교생 중 1/3 이상이 다시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작년도에 중·고교로 복교한 학생은 361명이었으나 이중 39%인 141명이 적응하지 못하고 재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복교생은 교사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폭행까지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도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38명(중 44명, 고 94명)이 복교했으나 이 가운데 36.2%에 이르는 50명(중 20명, 고 30명)이 재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탈락 이유로는 △가출, 무단·장기결석(29명)이 대부분이고 △학습부진 등 학교생활 부적응(9명) △폭력, 절도 등 비행(3명) △취업, 건강상 문제(3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도 지난해 369명이 복교했으나 이중 120명이 여러 이유로 재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무조건적인 복교보다는 대안학교 설립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급우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복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대안학교나 대안학급 설치 등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행평가의 진원과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 학생을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새교육 2월호에 실린 김호권 전 영남대 교수의 'OSS 수행평가'는 이 문제에 대한 일답을 내리고 있다. 김교수는 "OSS의 선발방법은 수행평가의 원리를 밝히고 그것을 교육평가나 그 밖의 연구분야에 올바로 응용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발상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美육군 첩보기관인 OSS(전략특무단)다. OSS는 탁월한 정예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60명 이상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군사전략가를 참여시켜 새로운 선발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수행평가의 원형이 됐다. OSS 심리학자들은 첩보요원들이 실전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임무를 분석하고 이 '직무분석'에 따라 요원들의 인성, 자질, 능력 등을 측정하는 '측정요인 일람표'를 개발했다. 이 표에는 △임무에 대한 동기(전투사기 등) △에너지와 자발성(활동성, 노력 등) △효과적 지능(사고의 순발력, 독창성 등) △정서적 안정성(통제력, 참을성 등) △인관 관계(팀플레이 능력) 등 △지도력(협력 유도력, 책임감 등) △보안 유지력 등 7가지 기본 요인 외에도 체력, 관찰력과 보고력, 선전 기술 등의 추가 요인을 담고 있다. 일람표가 완성된 후 OSS 심리학자들은 실전 상황과 비슷한 가상적 상황을 고안해 요원들이 실제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 과정을 정밀 관찰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밝히려고 했다. 상황검사(situation tests)로 명명된 이것이 바로 수행평가의 원형이다. 상황검사 중 '개울 상황검사'는 각 조별로 통나무를 이용해 협곡 양쪽에 있는 군수물자를 신속히 옮기는 임무를 부여하고 작업과정에서 표출되는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을 검사관이 관찰·기록하는 것이다. 각 조(4∼5명)에는 신병으로 위장한 OSS 심리학자가 포함돼 작업을 방해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아 조원의 반응을 살피고 청취하는 첩자 역할도 했다. '스트레스 면접'도 치러진다. 이것은 기관에서 극비 문서를 갖고 나오다 발각된 신병(신원을 밝힐 증명서도 없고 밝혀서도 안된다)이 거친 조사관 앞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자신의 결백을 논리 있게 주장하는가를 살피는 과정이다. OSS는 이 면접을 통해 정서적 안정성, 보안유지력, 임무에 대한 동기 등을 측정했다. OSS는 3일 동안 이 검사들 외에 20여종의 상황검사, 투사적 설문지, 적성검사, 면접을 실시했다. 아울러 선발된 요원들이 실전에서 수행한 성과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평가함으로써 그들이 고안한 선발방법의 예언 타당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나갔다. 이러한 작업들이 수행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원리를 개척하고 기틀을 확립한 것이다. 그러나 수행평가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함께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막중한 평가업무 부담, 피평가자가 느껴야 하는 긴장과 불안이 바로 그것. 그래서 그는 "학교 교육체제 안에서 수행평가를 학생 선발이나 학업평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고급인력이나 특수인력을 선발하는 정교한 평가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끝을 맺고 있다.
지난해 단행된 교육부 직제 개정을 보면 전문직에 대한 공공연한 홀대가 느껴진다.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직은 계속 축소되고 일반직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명 중 전문직은 겨우 4명에 불과하고 국장급 이상은 고작 2명뿐이다. 이처럼 교육부내 전문직의 열세가 심화되면 중요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육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현장 경험을 쌓은 유능한 장학관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점점 전문직의 설자리가 줄어든다니 큰 모순이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치부해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위상도 일반직만 못해 교육부 체제를 보면 사무관 다음에 교육연구관 순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회체육과장은 사무관이고 그 밑에 장학관이 앉아 있으며 장학사는 주사 대우 수준이거나 9급 서기로 통칭하기도 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장학사를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하다. 오히려 정년단축, 업무 폭주, 낮은 대우 등 여러 면에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다. 업무 면에서 장학사는 본연의 임무인 일선학교 장학지도는 팽개치고 공문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사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색 있는 장학업무 계획을 세워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급하며 교사와 협의해 공동수업안을 작성해 수업기술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애초의 다짐은 곧 꺾인다. 하루종인 컴퓨터 앞에서 학교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고 수합한 공문을 도교육청에 기일 내에 보고하는 일에 허덕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장학사를 9급 서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출장 가기가 두려울 만큼 업무가 많은데도 장학사는 경제적 대우에서도 홀대를 받는다.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반해 장학사는 13만원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이 승진 또는 영전인사의 기회나 발판으로 전락하면서 교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면도 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은 유능한 교감들이 전문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초등 전문직도 중등처럼 교사 장학사로만 구성돼 그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작게는 교실을 개혁하고 크게는 교육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 장학사는 교직의 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직제 중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장학사가 고유업무인 장학활동에 매질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인원감축보다는 과감하게 보조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낮은 수당제도를 개선해 장학활동비 명목이나 연구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일·숙직을 전담고용원에게 맡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능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겠다. 이렇게 해야만 일반직이 판치는 것 같은 교육행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교실 개혁, 아니 진정한 교육개혁이 앞당겨 질 수 있다.
여론조사 운운하며 교사들의 정년환원 논의를 아주 부당하고 비난받을 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교육의 위기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그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도 소신도 없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은 이미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65세가 학생을 지도하기에 많은 나이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고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책이 추진됐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교원의 사기가 정년단축보다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연차적으로 감소하던 학급당 인원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착돼 가던 교담교사 확보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년단축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퇴직에 따른 잉여 재원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GNP 대비 교육재정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견 교사들을 명퇴라는 굴레를 씌워 떠나게 했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기피하던 고령교사들도 교원부족사태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다시 교단에 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학교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된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되돌아 온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기에 교사들은 안타깝다. 교육은 도로나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단시간 내에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홀대받아도 되는가. 수 십 년이 지난 후에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놔둬선 안된다. 진정 교육을,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되돌려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보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실업계고 육성대책'의 골자는 ▲구조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운영체제 개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조직 변화를 통한 내실화·전문화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올해 실업계고 미달률이 10.2%에 달하는 등 존립자체가 위험수위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책에는 몇가지 긍정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의 실업고'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일선의 지적이다. ◇주요 내용=시설·설비가 미흡하고 미달현상이 심한 실업계고를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반계로 전환한다. 24학급 이상인 395개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수를 줄이고 30∼48명인 학급당 학생수도 더욱 줄인다. 세분화된 학과 및 백화점식 학과 설치를 지양하여 학교별로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한다. 학과개편·교원연수·노후기자재 대체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실업고를 계속 지원한다. 현재 운영중인 자동차고·애니메이션고 등 9개 고교와 유사한 형태의 특성화고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실업계고(종합고 우선)와 일반계고 4∼8개를 선정, 학교당 1억∼2억원을 지원해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과개편·일반계고 전환 등으로 남는 전문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 복수전공(42학점)이나 부전공(21학점) 등을 이수토록 해 다른 과목 교사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재 40∼50%인 전문교과 교원 채용시 동일분야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비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또 실업계 5∼10교당 1개소씩 고가의 첨단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를 갖춘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한다.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적인 '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업계고 정보의 D/B화를 구축한다. 농·공·상업 등 계열별 학생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문대 16.7%, 산업대 12%, 일반대 1.3%인 실업계고 졸업자의 특별전형을 유지하고 4년제 일반대학의 특별전형을 권장한다. 특히 지난해 23.6%였던 장학금 수혜율도 2003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일선 반응=이태욱교사(부산 동아공고)는 "야간은 지원학생이 전무하고 주간도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 실업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인문고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60%에 달하는 전문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막연하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할수록 실업교육은 부실화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김준용교사(강원 영월공고)는 "일반고 전환이나 통합형고교는 실업교육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모두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원할 것이고 통합형고교에서 어느 학생이 취업반을 택하겠는가.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부전공연수에 대해서도 일선의 반응은 곱지 않다. 전문교사와 일반교사의 갈등만 유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창학교사(서울 언북중)도 "우리의 입시구조에서 통합형고교는 실업계고를 인문계고로 개편하는 효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실업계고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7일 취임후 가진 첫 실·국장회 회의에서 "앞으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구체적인 교육부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장관의 발언은 곧 단행될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부 무용론'이나 `교육개혁은 교육부에서 부터'등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인 일선 교육계의 정서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장관은 20일 오전 E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일선교육계의 정서를 잘 알고있다"고 전제하고 교원들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개혁하고 달라지는 교육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또 "교원들을 옹호하고 격려하는 데 교육행정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 "입각하기 전 본인 스스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된 정년단축을 장관 소신만으로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서 그러나 정년 연장이나 환원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관은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대표적 사례가 정년단축"이라며 "기계적인 연령기준으로 능력을 끊은 것은 잘못이며 대각선으로 연령을 끊어 모든 연령급간에서 부적격 교원을 골라냈어야 했다"면서 정년단축의 `빗금론'을 제시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4월 총선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교육부총리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김대중대통령의 신년사 발표후 법개정 작업을 서둘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총선 정국 돌입과 관련,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란 판단에 따라 법개정 일정을 총선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개정 주무부서인 행자부 관계자는 "법개정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행정부의 법안 성안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제는 4월 총선 이후인 5∼6월경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올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키로한 사립학교의 학운위 구성과 관련, 위원 선출방법이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후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학운위원 선출에 대한 사학 재단측과 교직단체·학부모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것.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학운위원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학부모단체나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상호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학측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시 국회 교육위가 채택했던 것처럼 사학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학운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모단체나 교직단체는 사학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1안=당초 입법예고안 △2안=선출방법을 사립교 정관에 정하도록 하는 안 △3안=학부모위원은 1안과 같이 선출하고 교원 및 지역위원은 정관에 따라 학교장이 위촉하는 안을 놓고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해 2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항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1월중 교총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측은 실무협의를 갖고 1월중 본교섭을 열기로 잠정 합의하는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와 맞물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20개항의 작년 하반기 교섭안건도 동시에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 정년 원상 회복' 등 43개항이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과 관련 "교섭안건의 절반이상이 교육부가 마련중인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3회에 걸쳐 교섭해 102건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 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38건이 실현됐다. 이번 교섭에서 다루어질 43개항의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 및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승진제도 개선, 진로상담 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행정의 전문화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교원연수경비의 국고 부담, 연수이수 학점화제도의 보완, 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과정 개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교원 참여 보장, 교총 법정 종합연수원 지정.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여건 개선,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6학급미만교에 서무담당직원 배치, 교원의 각종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폐지, 주5일제 수업 실시, 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 사학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충원, 양호교사에 관한 사항. ▲각종 수당의 신설 및 인상에 관한 사항=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원 1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보수체계 개선, 각종 수당의 현실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초·중등교원 퇴직포상 기준년한 하향 조정,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근로소득 공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 편의·복지시설 확충, 여비 지급기준 개선, 초·중등학교 전화회선 증설, 건강진단 횟수 확대, 육아휴직 요건 완화.
15일로 끝난 올 시·도별 초등교원 공채임용 결과 모집인원 8073명중 5621명이 합격, 2452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빗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은 0.7대1로 서울(1.3대1),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각 1대1)만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 특히 충북 충남 전남(각 0.3대1), 경북(0.2대1) 등은 극심한 응시자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이 확보되지 못한 시·도는 재시험을 실시해 부족한 초등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중 4248명이 여교사로 79.5%를 나타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따라 최종 평정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필자 가산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최근 2000년도 교원 신규교사 임용고사 사무처리요령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등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 결정이 위헌결정 이후(99년 12월23일) 처분하게 되므로 1차 시험합격자 결정 시점부터 제대군인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대군인 가점 부여근거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가산점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중 최초로 총장 공개임용제를 도입키로 한 교원대(총장 우종옥)는 18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후보자 추천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추천규정에 따르면 학내 추천인사 31명과 학외 추천인사 7명 등으로 구성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에서 총장을 선출하되 관리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31명의 학내 추천위원의 경우 단과대별 전임교원 5인기준으로 추천위원 1명을 선출하며, 7명의 학외 추천위원은 장관지명 1명, 교육감 협의회 추천 현직교육감 1명, 기성회 대표 1명, 동문대표 1명, 대학발전후원회장, 직전 총장 등이다. 구체적인 총장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20일 입후보자 등록공고, 21∼25일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26일 입후보자 선정공고 및 학외 추천위원 구성, 27일 단과대별 학내 추천위원 선출·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실시 및 당선자 확정이 이뤄진다. 현 우종옥 총장의 임기는 2월15일까지다.
지난해 12월 방송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두달 후면 시행된다. 그간 교육방송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EBS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축하할 일이다. 앞으로 교육전문 공영 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는 과거보다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대한 교육방송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다. 먼저, 우리는 교육방송공사가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해주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과정에 활용 가능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 21세기 정보지식기반 국가의 주춧돌이 될 정보화 및 창의성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직업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교현장과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기대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강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사와 교육전문가의 제작과정에의 참여, 교육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교육문화를 혁신해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및 교육개혁 추진 내용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의 교육적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방송공사 출범에 대한 축하와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간간이 세어 나오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교육방송공사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 배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의 확보 또한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공사가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중요성을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교육방송공사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입법 취지에 합당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일 또한 그러한 조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난 1월 13일 단행된 개각에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문용린교수가 교육부장관에 기용된 것을 환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그리고 현장감을 지닌 인사들로 새로운 진용을 짜야 한다. 장관이 강조하는 인적자원관리(HRM)는 바로 교육부 조직 개편과 인사관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라 노동부나 과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의 업무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직무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력를 재배치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학교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원·조장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막강한 재정 및 인사관련 권력만 움켜쥔 채 타성에 젖은 기계적인 사무 행정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 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권한과 책임을 단위학교에 더욱 이양하고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 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동시에 도덕적인 인간, 정직한 인간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학이념을 살려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중등사학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할 것이다. 사학의 경쟁력이 바로 교육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들의 사기와 직무의욕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교육은 바로 교사이고, 교육개혁도 교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교원들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과감하게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 비전과 좌표를 제시하면서, 교육 현장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평소의 교육적 소신을 정책으로 연결시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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