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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공립대교수협 `국립대 발전계획안' 토론회 교수회 의결기구화·총장직선제 정착을 투자없는 인센티브제 도입은 결국 실패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대해 교수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는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 교수들은 공정한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국립대학 발전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한식 부산대교수는 대학간 불공정 서열구조 및 인재 독과점 구조의 개혁이야말로 대학정책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BK21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권역별 대학 육성 전략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황교수는 또 "대학의 서울 집중-지역소외 구조를 개혁하고 다극분산형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을 대학시스템 혁신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학 특별육성법 제정 ▲지역인재할당제 ▲대학정책의 지방 분권 ▲지역 교수대표기구의 제도적 참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교수회의 법제적 의결기구화가 핵심이며 총장직선제의 발전과 재정운영권 등 관료적 통제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내놓은 발전계획중 대학기능 분화와 관련 강경훈 목포대교수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 종합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기존의 분야별 특성화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대학원 구조로 기능을 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강교수에 따르면 ▲석·박사과정 대학은 지역/권역별로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1∼2개교를 육성하고 ▲특수목적대학은 특수분야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대학들은 통폐합하며 ▲지방소재 산업대학은 연차적으로 통폐합해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간 연계체제 구축과 관련 강교수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통폐합 이전에 학과 선정, 유사학과 통합 등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 교환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간의 규모의 차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선·후발 국립대학간의 연합대학 체제는 후발대학의 흡수 통합이므로 국립대학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여건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연합대학과 조치보다는 획기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경북대교수는 계획안이 "대학사회 내에 경쟁시스템 구축만 강조할 뿐 협력시스템 구축에는 관심이 없으며 개별 교수들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계획안의 인센티브 제도들이 개인의 경쟁력이나 효율성 향상에는 기여할 지 모르나 이러한 집단적 효율성 나아가 시스템의 총체적 효율성 획득에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국립대학의 연구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투자 없는 계획안의 인센티브 제도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그 대안으로 ▲계약제는 모든 신규임용교수에 대해 최초 임용 이후 3년간 실시하고 3년 이후는 정규직으로 임용 ▲우수연구교수제 대신 최우수연구상과 최우수교육상의 도입을 통한 연구 및 교육분위기 진작 ▲소그룹 단위의 교육혁신 프로그램 실시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 대폭 인상 ▲국립대학 혁신을 위해 교수와 연구원 충원,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향후 5년간 1조원 투자 등을 제안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학교정책실이 교육부총리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계속 존속할 것 같다. 문용린 전교육부장관은 퇴임 직전인 7월말 최인기 행자부장관을 만나 일선 교육계의 정서를 수용해 학교정책실이 새 직제에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행자부장관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 정책수립, 추진을 위해 학교정책실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뒤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개편이 실시될 때, 학교정책실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속 존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과 단위의 직제개편은 향후 협의과정에 크게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교총은 당초 교육부-행자부간 직제개편 논의과정에서 학교정책실을 폐지하려고 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의 존속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대학과 북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학위취득을 위한 정식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대학이라도 국내 대학교육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이에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 역시 인정받게 된다. 학력인정 기준 학점은 학사 140점, 전문학사 3년제 120점, 2년제 80학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학점중 18학점(평균 1학기 이수학점) 이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학원·기술인력양성기관 등 평가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9월중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을 현행 323개에서 325개로, 학습과목은 4417개에서 5287개로 각각 늘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46년부터 99년까지 50여년간 국가가 공포하거나 고시한 44만 페이지분량의 교육과정 문서와 연구자료를 실은 교육과정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8월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협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된 교육과정 DB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의 사료적 가치가 크고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과정 DB에 실리는 자료는 광복이후 미군정청에서 발간한 교수요목을 비롯해 7차례의 각급학교 교육과정과 해설서, 기초연구 자료, 교과서 정책 연구자료와 수탁연구보고서 등이다. 교육과정 DB는 한달여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접속주소(URL)는 www.kncis.or.kr 이다.
교육부 △충남대 사무국장 이사관 최덕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부이사관 이영찬 △경상대 사무국장 〃 최전일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 이배희 △인천시 부교육감 〃 우형식 △교원대 사무국장 〃 정배오 △부경대 〃 노승희 △목포대 〃 송성주 △안동대 〃 송수갑 △총무과장 〃 변창률 △지방교육재정과장 서기관 백종면 △행정관리담당관 〃 조흥래 △전문대지원과장 〃 양창현 △산업교육정책과장 〃 김효겸 △교과서발행과장 〃 나교환 △교원복지담당관 〃 유춘근 △조사담당관 〃 이석구 △서울산업대 서무과장 〃 이현목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연수지원과장 〃 윤용식 △경북대 〃 김경택
지난 1월 임명된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6개월 단명으로 끝나고 신임 송자 장관이 7일 임명되었다. 송자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것이며, 그 위상도 부총리로 격상될 예정이다. 그만큼 장관으로서의 관장 범주가 넓어지고 그에 따른 지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송자 장관이 그 중차대한 역할을 견인해가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개발하고, 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기반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은 송장관이 시사한 바와 같이 `장원급제식'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같은 소수정예 위주의 인적자원 개발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부터 수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그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담보하는 전국민 대상의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총체적으로 관장한다 하더라도 그 중핵은 교육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문에 지나치게 경제적 마인드를 접목해 정책이 입안·추진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혼란을 겪은 적도 있다. 이는 교육발전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송장관이 경영총장 시절을 의식하여 또 지나치게 경제·경영의 개념의 교육을 강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비해 초·중등교육 부문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송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스스로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여하히 수행하느냐의 여부도 국민 기초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초·중등교육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중차대한 시기에 송자박사가 교육부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축하하며, 훗날 국가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한 초대 교육부총리로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전문가협의회 추진협 논의·여론조사후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8, 9, 11일 3일간 개발원 회의실에서 쟁점과제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를 7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1만972명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전문가협의회는 앞서 실시한 지역별 공청회와 여론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사안을 재삼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와 이해집단 관계자들의 여론을 거듭 수렴하는 절차인 셈. 전문가협의회에 상정된 쟁점사안은 모두 10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제시한 31개 사안중 이해당사자간 시각차가 뚜렷하고 쟁점이 분분한 10개안을 추려 전문가들과 교사집단, 학부모집단 대표들을 소집해 쟁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자별로 논의된 10개안은 다음과 같다. ▲1일(8일)=교사 자격증제도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 병역특례제 도입,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3개안. ▲2일(9일)=자율연수 기반조정 및 활성화 유도, 교육학 전문박사학위과정 개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 직무수행기준 및 표준수업시수 정립. ▲3일(11일)=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 및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연임제 도입.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시각차가 조율되거나 근접하기도 했지만 상당부분은 이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 운영위를 통해 당사자간 견해차를 최대한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 마지막 여론조사를 한 뒤 9월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남화
반대하던 노조측 수용키로 선회 교육부3안놓고 조율,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가 당초 교육부 의지대로 제도도입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전교조와 한교조가 그동안의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밝혀진 일선교육계의 여론을 수용해 도입을 인정키로 했다는 것. 한국교총은 그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안은 크게 세가지. ▲1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나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안이다. 이 경우 수석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없다. 수석교사는 전체교원의 10%범위에서 임명되며 월20만원 가량의 수당과 적절한 역할이 부여된다. ▲2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와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감과 교장은 상호 교류가 가능한 모형이다. ▲3안은 2정→1정→선임교사→수석교사,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이나 2안과 다른 것은 수석교사가 교감·교장이 될 수는 있으나 교감·교장이 수석교사가 되지는 못하는 모형이다. 2안과 3안의 경우 1안과 같이 일정비율로 임명되거나 월정 고정급의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로 임명될 때 1호봉씩의 호봉을 높여줘 월10만원 가량의 봉급인상 효과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같은 수석교사제안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가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각론 부분만 합의되면 수석교사제는 내년도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가지안을 놓고 최종 여론조사와 18일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 운영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인천교대총장)의 최종 협의를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한국의 보완교육 가능한가" 심포지움 사이버와 컴퓨터, 지식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21세기의 미래형 교육모형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미래교육의 파라다임과 콘텐츠는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할 것인가. 이와같은 질문에 대한 탐색으로서의 `21세기 한국의 보완교육은 가능한가' 주제의 교육 심포지움이 18일 오후 숙명여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교육의 방향전환을 위한 에듀테인먼트'란 부제를 단 이번 심포지움에서 `학교, 청소년, 기성세대 그리고 꿈'을 주제 발표한 송재희씨(문화평론가)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삶과 꿈이 분리된 사회'라고 정의한다. 과거에는 노동과 꿈이 분리된 적은 있으나 지금처럼 삶과 꿈이 분리된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오늘의 아이들은 꿈꾸는 대신 그것을 숭배하고 구매한다고 정의한다. 오늘날의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생활양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만의 생활양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 컴퓨터를 장난감삼아 살아가는 아이들은 무의식적 꿈의 실현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가상현실에 익숙하다. 사이버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사이버가 된다. 송씨는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이버세계의 운명은 아이들 손에 새로운 `도깨비방망이'를 들려줄 때 가능해지며 그들의 상상력 속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송씨는 `교육적'이란 꼬리표를 단 기성세대의 폭력이 미래의 천재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기성세대의 관료적 선생님들이 반성하지 않는 한 한국의 소프트웨어-사이버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보완교육의 미래-새로운 배움/놀이의 가능성'을 주제 발표한 한수자씨(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는 미래사회를 이끌 중추세력을 `디제라티'라고 정의한다. 디제라티는 디지털과 리터라티(지식계급)의 합성어로 미국 콘텐트킴 존 브록만 회장이 96년 쓴 `디지털시대의 파워엘리트'에서 언급한 신조어. 디제라티에게는 일과 놀이가 따로없다. 그러나 스스로 터득한 지식을 권력화하면서 새로운 시대 물결을 주도해 나간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현재 전유럽을 휩쓸고 있는 새로운 조류는 인식자본주의 개념인데, 이는 쉽게말해 기술자본과 문화자본을 결합한 것이다. 지식산업시대의 도래가 예견돼 있는 21세기야말로 인식자본주의의 시대가 되리란 전망이다. 한씨는 인식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운 교육파라다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보놀이, 컨텐츠의 보급 및 제작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즉 보완교육으로서의 `에듀테인먼트'(에듀케이션과 엔터네인먼트, 교육과 놀이의 합성어)의 가능성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는 대안교육이 공교육에 대한 전면 부정에서 시작한 교육체계라면 보완교육은 기존의 공교육을 일부 부정하되 발전적으로 수용하며 긍극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한씨는 긍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정상적 치유를 위해 보완교육, 즉 에듀테인먼트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트와 컬쳐를 갖춘 전문가 양성이 이를통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지방행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학계 및 사회 일각에서도 안정적 교육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행·재정적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연구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 같은 발상을 `교육자치 말살음모'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앞으로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통합안의 골자는 2002년부터 선출직 시·도교육감을 부지사나 부시장 급으로 자치단체 조직 안에 편입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 조례를 심의하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없애며 교육재정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도 이것은 교육의 특수성, 자주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처사라고 단언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시·도지사는 정당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돼야 하는데 임기 동안 생색을 낼 수 있는 가시적인 분야에만 투자가 이뤄질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는 교육비 재원 조달과 집행이 분리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지역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통합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안을 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9.4%(도는 40% 미만)에 불과한 현 실정에서 통합은 오히려 교육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부문에 전용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도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크게 심화될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통합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교직원의 사기저하와 교실 붕괴 등 어느 때보다 교육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행정에 통합한다면 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맞게될 것이다. 통합안을 철회하고 일반지방행정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감사권이나 조례개정에 대한 관여를 없애는 등 오히려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범세 인천 청천초등교 교장 송자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가 수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극히 당연한 학교 교육의 본질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교육수준은 그 나라의 교사수준을 넘지 못하고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진리 위에 개혁은 실천돼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 수용도 교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 계획의 과제는 무엇보다 교원의 자질 향상과 교원들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사랑만큼 성장하고 학교는 교장의 열정만큼 발전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교육을 개혁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 교육투자 계획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 외적 제도개혁 보다는 교직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주는 교육 내적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교장으로서의 소신을 펴 보지도 못한 채 정년단축으로 면직된 분들은 교육혁명으로 아픔과 실추된 자존심만 얻었으며 그 여파는 교실붕괴, 교원경시풍조로 이어지고 말았다. 권위가 실추된 교사는 학생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왜 생각지 못하는가.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등을 경제논리의 수당과 연결시키다 보니 말은 무성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것 같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고 교육을 학부모께 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은 학자에게, 교사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사범학교 가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선생님 되는 것이 무척 부러웠던 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여건은 너무나 열악했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말에 순종했고 사회적으로도 교사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풍토가 살아 있었다. 또한 과밀학급 속에서 벌주는 소리가 들릴 지라도, 아동과의 인간관계는 원만하였다. 그래서 교사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선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으며 늦게까지 남아 다음날을 신나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교육개혁의 바람을 타고 물리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심리적 환경은 열악해져만 간다. 오히려 학부모의 소리는 날로 높아지면서 말이다.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쌓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우리 교단엔 많다. 아내의 결혼반지를 팔아 풍금을 사서 연습하던 일, 달밤에 뜀틀 넘기 연습을 하는 옛 교사의 미담들이 내용만 달리한 채 오늘도 수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더 이상 꺾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 모였고 교육시설이 완비되고 교재가 잘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교육을 좌우하는 것은 훌륭한 교직관을 갖춘 교사의 몫이다. 교원들의 대다수는 교직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그 보다 더 보람있는 직업이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부와 권력추구에 정열을 쏟는 대신 학생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에 행복해 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안병욱 교수는 `삶의 길목에서'란 책에서 교직의 보람을 이렇게 말했다.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나는 또한 선생이 되겠다. 네 인생의 최후를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 교단에서 사랑하는 학생들과 열심히 가르치다가 기진맥진하여 교탁을 붙잡고 교단에서 쓰러지고 싶다"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인성·창의력 교육도 교원들이 하기 나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1세기 신지식인, 인적자원개발을 향한 교육개혁의 성공을 간절히 빌어 본다.
어라! 이게 시험이야, 수수께끼야 교과서 지문·사지선다형 문제 없어 가설 입증하기·보증서 쓰기 등 독특 "통합교과적 지식 실생활 응용에 초점" 올 3∼7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32개국 학생들이 치른 제 1회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평가문항을 뜯어보면 우리의 사지선다형·약술형 시험과는 전혀 다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인 PISA는 만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독특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그 문항들이 수행평가에 고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만하다. 이번 평가에 출제된 PISA문항들은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PISA문항들에는 입사 지원서, 광고, 비행기표, 물품주문서, 상품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실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사건들을 문항화 함으로써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카메라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활용해 학생 각자가 개인용 보증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반송 마감일자를 대답하도록 묻는 한 읽기 문항은 그 대표적 예다. PISA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능력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PISA문항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교과적이라는 것이다. 편의상 교과의 영역을 읽기, 수학, 과학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실제 문항을 보면 교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읽기와 과학 문항의 경우, 독해능력과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띈 문항이 상당수 있다. `5마리의 복제송아지가 태어났다. 연구진은 1번 암소로부터 30개의 난세포 핵을 떼어냈다. 그리고 2번 암소로부터 30개의 세포로 구성된 배(엠브리오)를 떼어내고 각각의 세포를 분리시켰다. 분리된 세포들에서 핵을 떼어내 1번 암소의 난세포에 주입했다. 마지막으로 대리모가 되는 30마리의 암소에게 주입된 30개의 난세포를 이식했고 9개월후 암소 5마리가 복제송아지를 출산했다'는 신문기사를 예문으로 주고 `이 같은 실험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검증될 수 있는가'(서술형)를 묻는 과학 평가 문항은 독해능력과 함께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 수학 평가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제시하고 `면적이 가장 큰 모양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서술형) `모양 C의 면적과 둘레길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설명하라'(서술형)는 문항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추론 능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소통 능력까지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PISA에서 측정하려는 능력은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학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등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양은 인간이 업무 또는 개인적 상황에서 직면하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인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국향 박사는 "PISA 평가 문항은 학교 교육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이다. PISA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참여국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선정된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소양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PISA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근거한 평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항들은 수행평가의 모범적 전형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PISA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PISA의 평가 틀과 실제 평가문항을 예시한 평가문항집을 발간, 교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인천고 토론식 학생회장 선거 학생회장 선거에 패널 토론 방식을 도입해 참신하다는 호응을 얻은 고교가 있다. 인천고(교장 김실)는 초·중·고 학생회장 선거가 대부분 기성 정치인들의 웅변조 선거유세를 흉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패널 토론식 유세방법을 도입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학교는 최근 실시한 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검증을 위해 전체 학생에게 영역별 질문을 받아 21개 항목을 추출한 후 강당에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새로운 선거를 치렀다. 후보자들은 `현 회장과 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회장이 되려는 이유는' `인고회장의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스스로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학교의 최대 취약점은 무엇인가' `학교교칙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솔직히 밝혀달라' `교사의 권위실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등 패널의 까다롭고 당찬 질문에 진땀을 흘리면서도 각자의 소신을 솔직히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 참여했던 한 후보학생은 "토론식으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서로의 뜻을 확인할 기회가 됐다"며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박남화
전주시내 학부모들 요구 기전여고 등 전주시내 13개 고교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대표 이강충)'은 최근 고교 보충수업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과외가 허용된 마당에 무조건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결국 도시와 농촌, 빈부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사설학원에 보내야 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충 대표는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이 같은 조치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한다면 조직적인 활동도 펼 계획"이라며 "받고 싶은 학생은 보충수업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부모 대표들은 보충수업을 반대하는 전교조 전북지부에 찾아가 "대안도 없이 보충수업 금지를 주장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철
敎總 교권옹호위…3건에 750만원 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제116차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권영성) 및 제5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준)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D고 H교사 명예훼손혐의 피소건=98년 8월 대전 D고 1학년 이모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퇴한다고 하자 이군의 아버지가 관련학생의 처벌과 위자료 및 치료비를 학교측에 요구. 아버지는 또 청와대, 교육부, 언론사 등에 내용을 진정. 지난해 1월 검찰이 관련학생 17명과 담임 P교사 및 학생부장 H교사를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자 전원 무혐의 처리. 같은 해 8월 아버지는 교사 및 학생을 상대로 5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검찰이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관련학생 11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나머지 6명과 교사 2명은 무혐의 처리. 아버지는 올 2월 H교사가 이군의 일기장과 중학교때의 생활기록카드, 부적응학생기록카드 등을 가해학부모측에 넘겨줌으로써 이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연히 배포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 5월말 대전지법은 명예훼손죄로 정식재판을 청구. ◇O초 O교사 체벌관련 손배소 피소건=97년 3월 경북 안동 O초 O교사가 6학년 합동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던중 말대꾸 하는 이양의 뺨을 4∼5대 때림. 이후 이양의 집을 방문, 어머니에게 사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어머니는 이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MRI촬영 등을 하고 치료비조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합의 안됨. 어머니는 이양을 서울로 전학시킴. 같은 해 7월 어머니가 O교사를 폭행혐의로 기소, O교사가 50만원의 벌금을 받음.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원에서 정식형사재판에 회부, O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 올 3월 어머니가 피해자측의 정신적 손해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O교사와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3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정년단축관련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지난해 1월 정부입법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이 공포됨. 같은 해 8월 원고인 조모씨외 35명의 교원이 단축된 정년조항에 따라 면직 조치됨. 올 5월 원고들은 법조항이 헌법위반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정년을 앞당겨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65세 정년이 되는 학기말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이낙진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 연수 전국의 초등 여자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들로 구성된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회장 양징자·서울가주초교장)는 지난달 26∼27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새천년 문화인 육성과 여성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제31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1000여명의 회원들은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부드럽고 섬세한 특성을 살려 바른 인성을 가진 긍지 높은 문화인 육성에 기여하자"고 다짐하는 한편 총체적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초등교육현장에서 여성 특유의 지도성을 발휘하여 창의성교육, 정보화교육을 충실히 하면서 앞서가는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기대하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우수한 초등교원이 충분히 확보되는 교원수급정책을 간절히 바라면서 교원이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문화인 육성에 선봉이 될 것을 다짐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3대 민선 전남도교육감에 정영진 순천대교수(61)가 당선됐다. 정교육감은 2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7196표 가운데 3916표(54.49%)를 얻어 3271표(45.51%)를 얻은 고진형 후보를 눌렀다. 정교육감은 광주사범·광주교대·조선대 법대·전북대 교육대학원·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초등교사를 거쳐 순천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또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전남교련회장을 역임했으며 3대 도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임기는 내년 10월24일까지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전남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전남교련(회장 김장용)과 전남도교육청(교육감직무대리 이정영부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등 1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 미배치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과 중간관리자 공백으로 인한 학교경영의 어려움, 교원승진 기회 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배치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당직수당이 2000년 1월부터 1만원으로 소급 지급되도록 하고 무인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학교는 당직수당이 1만5000원이 되도록 노력 ▲교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사비용을 2001년 예산에 반영 ▲여교원 분만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여교원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노력 ▲여교원 전문직 진출기회 확대 ▲교원 승진시 연수성적 반영방법 개선 ▲시간외수당 정액 지급분의 현실화 및 초과근무일지 기록방법 완화 ▲학교장 결재권을 교감, 보직교사, 서무주무에게 대폭 위임 ▲교육행정직 전보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전남교련에 각종 편의 제공 ▲교원단체 활동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 ▲교육전문직 수당 인상.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김회장외에 선준규·이공범 부회장, 박상인 대의원, 김권술·김철현 회원, 문평만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이부감과 김호근 교육국장, 황인수 기획관리국장, 정찬종 초등교육과장, 나승옥 중등교육과장, 박두상 총무과장, 임기호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최근 '2001학년도 실업계고교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현도상고를 9월1일자로 현도정보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사무자동화과와 정보처리과를 천단학과인 전자상거래과와 인터넷정보과로 각각 학과개편한다. 또 2001년 3월1일자로 매괴여상이 매괴고로 교명을 변경함과 아울러 사무자동화과를 보통과로 학과개편을 단행, 인문계열과 상업계열을 병설운영하는 종합고로 체제를 개편한다. 증평상고는 증평정보고로 교명이 변경되며 경영정보과·사무자동화과·정보처리과를 보통과로 하여 통합형고로 개편함과 동시에 교육부선정 통합형고교 시범학교로 운영된다. 충북상고는 충북정보산업고로, 보은농공고는 보은자영고로 교명이 바뀐다. 보은자영고는 또 화공과를 식품가공과로, 농업경영과·농업유통과·자영원예과를 시설원예과로 학과개편을 단행함과 아울러 자영자양성을 위한 순수농고 및 특수목적고로 체제를 개편한다. 이밖에 청주농고가 임업과를 산림환경자원과로, 영동농공고는 농식품제조과와 기계과를 식품가공과와 전자기계과로 바꾼다. 진천농공고는 농업과와 축산과를 생물자원과로, 충북공고는 금형과를 금형디자인과로, 의림농고는 자연환경과와 전자기계과를 건설중기과로, 청주여상은 상업과와 사무자동화과를 경영정보과와 사이버통신과로, 영동상고는 사무자동화과를 인터넷과로 각각 학과개편을 단행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남】충남도교육청은 외연·삽시·고대·광명 등 관내 4개 섬지역 초등학교장을 정년단축으로 학교를 떠난 교장중에서 공모, 오는 9월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발령키로 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섬지역 학교는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가산점도 없어 현직 교장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조기 퇴직한 유능한 교장들의 경륜을 재활용하고 본인들에게도 사회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퇴직교장초빙제'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쌓은 교육경험을 살려 마지막으로 봉사할 자세를 갖춘 분들이 교장으로 가게되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으로 좋을 것"이라며 "효과를 분석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섬지역에서 근무할 퇴직교장들은 1년 계약제로 임용되며 매달 180만원 정도의 고정 보수를 받게 된다. 또 근무실적이 좋으면 재계약도 할 수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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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6일 16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