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1일 도덕성 시비로 물의를 일으켜 경질된 송 자(宋 梓) 교육부장관의 후임에 이돈희(李敦熙) 전 새교육공동체 위원장(63)을 임명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 신임 장관은 교육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어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개발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5번째 교육부 장관이 된 이 신임 장관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서울사대를 나와 미 웨인 주립대에서 교육철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사범대학장,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총리로 승격될 이 신임 장관은 내각의 인적자원 개발팀장을 맡게 된다.
영·미·호주 등에 영소설 "미국의 종말"펴낸 공주대 이명언 교수 "지난 11년간 영미권 작가로 등단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주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이명언(56)교수. 그는 작년 9월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는 미네르바사에서 첫 영소설 "미국의 종말(The Coming End of USA)"을 영국, 미국, 호주 등 3곳에에서 동시 출간했다. "불교나 힌두교 등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업(業: karma)이 화두입니다. 선과 사랑을 베풀고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끼리 돕고 조화를 통한 상생속에서 자연의 환경문제, 세계평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소설을 썼습니다" "미국의 종말"은 인디언 5000만 명을 들소처럼 살육하고 흑인들에게 갖은 악행을 가한 악업을 가진 미국이 어떻게 과거의 악업을 벗고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사색한 소설이다. 이교수의 업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종말"뿐 아니라 연말 출판을 앞둔 "밤의 신화(Night Train-Into or Beyond Darkness)"와 현재 집필중인 가칭 "고독한 방파제(A Lonely Bulwark)"에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두 소설에는 밤 열차처럼 끝없는 어둠을 달리다 보면 여명의 빛이 밝아 온다는 것, 6.25와 월남전을 겪은 한국인이 어떻게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또 공헌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담길 예정이다. "영미권에 한국 문학과 한국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는 이교수는 그간 국내에서 평론집 "문학과 인생"(89), "카우보이와 사무라이"(94) 등을 펴냈고 한국 시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서혜정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1일 캐나다교원연맹(CFT)을 방문, David M.Eaton 사무총장(사진)과 교실폭력문제, 교직으로의 우수인재 유치 등 양국 교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노력을 제안했다. 8일 미국교육회(NEA)를 방문한 김회장은 Joanne Eide 국제담당 팀장으로부터 미국내 양대교원단체(NEA, AFT)의 갈등과 통합노력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회장은 또 10~1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2000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도 참석했으며 1~5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제18차 세계대회에서 한국정치학회장 자격으로 집행위원에 피선됐다.
절반이 '週 7시간이상' 잡무처리 △수석교사제=수석교사 비율과 관련 55.6%의 교원들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연수를 거쳐 임용'하는 방안을 선호해 정부 시안에서 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정비율의 정원제한을 두고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25.8%, `정원을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17.7%가 찬성함으로써 수석교사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 지지율도 43.5%나 됐다. △교원 처우=현행 교원의 보수체계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점으로 응답 교원의 52.4%가 `교직수당, 기말수당 등의 본봉비율 확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최고호봉 도달기간의 단축'(18.5%), `교원보수규정의 별도 제정'(17.1%), `호봉승급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6.2%),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4.5%)의 순으로 응답했다. 각종 수당중 시급하게 인상 또는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초과수업수당 신설'(35.6%) `담임업무수당 인상'(22.8%), `장기근속수당 인상'(16.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교원 승진제도=경력 평정 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51.9%가 반대하고 4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성적 평정 기간에 대해서는 39.7%가 `현행대로 유지'를 바랐고 그 다음으로 28.8%가 `1년으로 줄여야 한다' 17.9%가 `3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때에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 내지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65.5%가 반대했고 27.5%가 찬성했다. 현행 승진규정상 일반연수를 3개 반영하는데 대해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는 반응이 47.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현행대로 한다'에 18.4%, `현행대로 하되 1년에 1회의 연수성적만 반영한다'에 17%의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에는 7.7%만이 응답했다. △교원정년=교원정년에 대해 `65세 환원'(52.3%)에 가장 높게 반응했다. 그 다음으로 `현행 62세로 유지'(32.3%), `63세로 연장'(10.4%), `64세로 연장'(2.8%)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응답교원의 65.5%가 교원정년을 연장 또는 환원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교원연수제도=연수이수학점화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42.9%가 `교단의 수험장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문제점은 있으나 세부내용을 보완해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9.1%),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찬성한다'(15.9%) 등 55%의 교원이 연수이수학점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무여건=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잡무처리를 위해 교원들은 주당 평균 '3∼6시간을 소비하고 있다'(37.1%)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7∼10시간'에 25.9%, '11시간 이상'에 20.8%가 응답해 전체 응답교원중 46.7%의 교원이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평균 7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98년 6월에 교총이 실시한 동일 내용의 조사결과와 비슷해 그동안 교원들의 잡무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절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 48.8%가 '21∼25명', 24.5%가 '20명이하'라고 응답해 73.3%의 교원이 25명이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26∼30명'에 19.9%, '31∼35명'에 5.6%, 36∼40명에 1.1%의 순으로 반응했다. △복지·후생=자율연수휴직제 도입과 관련 54.8%는 '보수의 100% 지급 등 보완해 시행한다'에 응답한 반면 43.2%는 '보완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 현행 방안대로 시행한다'에 응답했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64.9%가 '대학재학 교원자녀에 대한 학비 전액 보조'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무주택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11.4%), '교원전용 휴양시설의 설립'(10.1%),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보수 지급'(6.3%)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의 보수 지급'(5.5%) 등을 차례로 들었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세부 과제=교원자격증 취득을 대학원 졸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57.7%가 반대한 반면 35.5%는 찬성했다. 교육대학교의 양성대 임용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7%가 찬성했고 32.4%가 반대했다. 전문직업인과 기간제교원의 교직임용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 71.7%가 반대했고 20.9%만이 찬성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55.6%가 반대했고 39.3%가 찬성했다. 병역특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선 62.1%가 찬성했고, 30.1%가 반대했다. 교장임기제를 연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가 반대했고 23.7%가 찬성했다.
행정자치부가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 5500명 증원 요청에 대해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5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교원 증원 폭을 둘러싼 이같은 줄다리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뭔가 다른 조치를 기대했었다.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이후 공교육 위기론이 비등하고 정부·여당 차원에서 그 해결책이 마련되는 등 여느 때와 다른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공교육살리기의 핵심 처방이랄 수 있는 교원 증원 계획이 행자부의 자의에 의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러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혼란스럽다. 이를테면 정부·여당이 큰소리치고 내놓은 공교육살리기 청사진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또 교원정년 단축 때 정부는 무엇이라고 했나. 당시 고령교원 1인의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며 마치 교원정년 단축만 하면 교육계에 젊은 피가 대폭 수혈 돼 교육개혁이 저절로 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지 않았나. 행정자치부는 올해의 교원증원 요구는 공교육살리기의 원년을 여느냐 못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가 요구한 5500명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정부에 향후 3년내 학급당 정원을 OECD 평균수준인 25명으로 줄이기 위해 이 기간중 학교 3647개교를 신축하고 교원 16만 9063명을 증원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 계획대로 하면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려면 30여년이 걸린다. 그러나 행자부 처럼 교육부 요구를 자꾸 깍아 매년 2000명 이하로 교원을 늘려 나가면 80년이 족히 걸린다. 우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나가면서 한편으론 교원 정원을 늘려 나가야 하는 행자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행자부는 작은 정부와 함께 작은 학급의 실현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걸음이면서 국민들의 염원임을 재삼 숙고하고 교육부의 증원 요구를 가감없이 수용하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이군현 과기원 교수·교육행정 최근 정부의 지방자치의 본질 추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논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 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모형의 핵심 골자는 크게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부지사·부시장급으로 임명,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의회로 일원화, 교육재정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리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 발상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폐지하려면 이 헌법 조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도지사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교육적 식견이 적은 사람이 교육책임자로 임명되었을 경우 교육의 전문성이 말살되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 행정은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예속성을 벗어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운영되어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여 주민통제의 원리를 직접구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지방자치의 본질이 추구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을 감안할 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여 조직의 비대화를 꾀하는 것 보다 오히려 헌법정신을 더욱 살려서 현재 조례제정권과 교육예산의 최종의결권이 없는 교육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어 독립형 의결기관화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완전 분리·독립 운영하여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육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가 줄어들어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일반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취약하다. 따라서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었을 경우 교육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흔들리게 되어 정치에 예속화되고, 그 결과 장기적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교육투자보다는 단기적·가시적 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의 교육적 신념과 철학의 차이에 따라 지역간 교육투자의 불평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결국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는 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지우려는 정책의 단견이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나이 교수가 지적했듯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의 요소는 사람의 수나 군사력 등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교육의 힘,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제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에서 교육재정을 더욱더 투자증대해 나가야만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 지금 교육계가 정년단축, 학교붕괴, 교권실추, 연금불안 등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시점에서 교육자치제 폐지문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적시성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교육정책 문제가 경제와 행정부처 중심으로 경제논리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교육도 국민의 혈세에 의하여 이루어는 만큼 예산관련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되어야 하므로 예산이나 행정부처의 관여는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하고. 교육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교육정책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발전이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교육청과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갖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육자치가 흔들림 없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연금법 개악 우려 92.5% 교원 지방직화 반대 85.3% 교총, 교원 1313명 의견조사 교원 10명중 9명이상(92.5%)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우려하고 8명이상(85.3%)이 교원직의 지방직화를 반대하며 7명이상(73.3%)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바라고 6명이상(65.5%)이 교원정년의 연장 또는 환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중순까지 학교급별,경력별, 지역별 등을 고려해 전국의 초·중·고 1600개교 2500명의 교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1313명의 교원이 응답(회수율 52.5%)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이다. 수석교사제 찬성률 73.3%는 교총이 2년전인 98년5월 조사한 찬성률 73.9%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해 일관되게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3면〉 수석교사의 임용 방식에 대해 교원들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연수를 거쳐 임용하는 방안'(55.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에 대해서는 52.3%가 '65세로 환원' 32.3%는 '현행 유지', 10.4%는 '63세로 연장', 2.8%는 '64세로 연장' 돼야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65.5%가 교원정년이 연장 또는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교원들 중 92.5%가 '교단의 동요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교원 신분의 지방공무원화에 대해서는 85.3%가 반대했다. 이에 대한 찬성은 5.2%에 불과했다. 한편 교원 2명중 1명(46.7%)이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평균 7시간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6월 교총이 동일 내용을 조사한 결과와 비슷해 그동안 교원들의 잡무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증원 폭 이견…교육부 5500명, 행자부 1945명 교총 "교육부 증원 계획 그대로 수용하라" 촉구 행정자치부가 10일 교육부의 내년도 5500명 교원증원 요구를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5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방침은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나온 정부·여당의 공교육살리기 청사진을 전면 부인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정원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진 행자부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헌재 판결이후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공교육살리기 방안은 한낱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지난 7월10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낮추기 위해 학교 3647개교를 신설하고 교원 16만 9063명을 증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안대로 매년 교원 정원을 5500명씩 증원하더라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기까지 30 여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행자부안대로 매년 2000명 미만을 증원한다면 '작은 학급'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때문에 교총은 행자부가 교육부의 증원 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교원증원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 △교총이 주장한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계획을 실천할 것 △교원수급 공백과 교원연금 기금의 고갈을 초래한 정년단축을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98년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인의 퇴직으로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말로만 교육중시를 외치는 이중적 국민 기만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교육부 계획대로해도 2004년도에야 학급당 학생수 초등35명, 중학35명, 고교40명에 겨우 도달한다"면서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로 즉각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199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5.4명, 중학교 38.9명, 일반고 47.2명으로 선진국의 학급당 학생수 15∼25명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 41명 이상의 과밀학급도 전국 학급수의 50%에 달하며 이중 초등학교는 37.3%, 중학교는 43.5%, 일반고교는 89.3%를 차지하고 있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9일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한국교총을 찾았다. 송장관은 미국·카나다·일본 교원단체를 방문 중인 김학준 회장을 대신해 맞은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을 비롯 박진석 정책교권국장, 손인식 조직관리국장, 우재구 본사사장 등과 환담했다. 이날 교육부측에선 김조녕 학교정책실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이 장관을 수행했다. 이자리에서 송장관은 "교원들의 현장고충을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교총을 먼저 찾았다"고 말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대접받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교원들이 세계에서 제일 대접받고 불편이 없는 가운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장관은 "공감되고 있는 교육문제들은 언제 어떻게 고쳐 나가느냐는 시기와 방식 선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를 통해 무리없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송장관에게 당면 과제로 최근 교실붕괴의 핵심 원인인 교원정년의 환원 추진, 교원들의 불만과 동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손실 방지, 정부 일각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움직임 저지, 교육재정의 조속한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교총과 교섭 합의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총의 교원자격 연수 실시 등 연수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한국교총에 대학교원의 회원 가입이 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부터 하반기 조직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미가입 대학교원 3만여 명을 상대로 교총의 활동상을 알리고 회원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 관계자는 10일 "미가입 대학교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낸지 열흘만에 수백명이 신규 가입해 오는 등 호응이 좋다"며 "교수들 가운데는 그동안 교총이 초·중등교원들만 가입하는 단체인 줄 알았다는 반응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총에는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대학교원 중 1만1350명만이 가입돼 있다. 교총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여론주도층인 대학교원들의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교총, 24일 토론회…방청 환영 24일은 국민의 정부 임기의 절반인 2년6개월을 마감하는 날. 그동안 교육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국교총은 이날 오후2시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주제로 제35회 교육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 교총은 국민의 정부의 집권 전반기 교육정책에 대한 공과를 알아보고 집권 후반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이번 토론회에 관심있는 많은 교원들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영삼 국민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교원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해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에 대해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해 허숙 인천교대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명호 서울체육고교사, 송경헌 서울삼선초교감, 김홍렬 서울교육위원,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 오윤심 신구로초교사, 이만기 인천문일여고교사가 나선다. 문의=577-7166∼7
경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경북교련(회장 오용문)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0년도 제1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현실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산정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또 비실명, 무고 등의 민원투고는 즉시 자체 종결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중·고교 특기·적성교육을 개선하고 중·고교 교사들의 숙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당직근무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단체 행사의 학생 인솔 및 회의 참석시 출장조치를 함으로써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오회장외에 황영수·정병태 부회장, 배영호 교육정책위원장, 김순하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도교육감과 김국현 부교육감, 조병인 교육국장, 전권수 기획관리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도교위·교원단체 공동 결의문 채택 【경남】경남도교위와 경남지역 교원관련 단체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교위(의장 정인선)·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전교조경남지부(지부장 이영주)·한교조경남본부(본부장 강찬기)는 8일 도교위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자치를 통합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재정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함으로써 일반자치를 중심으로한 정치와는 완전분리 독립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부산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부산교련(회장 강정호)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정순택)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직원에 대한 허위 진정인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2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직원을 상대로 한 진정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에는 양측이 연대, 법적·사회적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관련 사건 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정정을 요구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시 예우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실업계고 육성책 수립 추진 ▲사립 과원교사 신분보장 방안 추진 ▲실업계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경영의 자율성 보장 ▲수업연구발표대회는 희망교사에 한해 참가토록 하는 등 자율성 보장 ▲학교교육 계획서 자율성 보장 ▲학교장의 경영 자율권 보호 ▲학교경영 자율권 확대 적극 추진 ▲교원 정보활용 능력평가 자율 참여 ▲교원 정보화 연수기회 확대 ▲학교내 전결제도 시행 권장 ▲공문서 유통량 감축 ▲업무연락 억제 ▲교원의 유해업소관련업무 경감 추진 ▲외부기관 행사참여 억제 ▲교원 업무경감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연수일정 조기 안내 ▲자율연수과정 개설일정 개선 ▲자율연수과정 교육훈련비 지원 ▲관외 교육훈련여비 전액지급 추진.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강회장외에 이경철·허만성·조금세·이성근·박득조 부회장, 고학곤 이사가 교육청에서는 정교육감과 김남일 부교육감,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안길남 초등교육과장, 한경동 중등교육과장, 임장근 교육지도과장이 참석했다.
인천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인천교련(회장 허원기)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유병세)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련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토론회 등에 예산을 지원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현장연구 등 교육정책 관련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체육대회는 시교육청과 복수 교원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관내 261개교 전산망을 100% 구축하고 교원용 PC 3883대 확보, 학생 실습용 PC 3989대 확보 등을 올해안에 완료키로 했다. 교원업무 경감 방안으로 입·퇴학 업무의 행정실 이양, 투·개표 동원 억제,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사서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일반직 전보시 학교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하는 한편 중등의 희소 교과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부전공 연수희망자를 전원 수용하는 등 연수기회의 다양화에도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허회장외에 김실·송재림·박영만·심재혁 부회장, 김종호 교육정책위원장이 교육청에서는 유교육감과 나근형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 박충길 초등교육과장, 최삼우 중등교육과장, 임갑철 평생교육과장, 김기곤 교육정보화과장, 이종락 교원인사과장, 주유돈 총무과장, 문효영 행정과장, 김노수 교육자치과장이 참석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충주중산외고교장)는 지난달 28∼29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새 천년을 맞이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주제로 제77회 하계 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1500여명의 교장들은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지막 정열과 신념을 불태우는 각오로 교육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초·중등교원 정년 환원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발상 중단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장임기제 폐지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중·고생과 대학생 및 교사들은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갖게 된 반면 통일 이후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달간 전국 94개 초·중·고·대학생과 교사 2621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1%는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초등생은 80.3%, 교사들은 85.9%, 대학생은 79.4%가 통일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중학생은 67.2%, 고교생은 68.2%로 다소 낮았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1.2%가 '그렇다'고 응답해 지난해 말 설문때의 59%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졌다.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해서는 전체의 45.6%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지도층에 대해 '싸워야 할 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말 조사의 52.7%에 비해 16.5%로 크게 낮아졌다. 학교에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내용이 재미없다'(31.4%),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한다'(37.4%)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63.0%), '교과서 등 교육내용에 문제가 많다'(27.0%)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여교사 '공무원법 66조 부당' 헌소 제기 ▩지난 97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감에게 일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가 징계를 당한 현직 여교사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충북 청주시 사직초등학교 정정자교사(44)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를 청구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했다. 정교사는 "97년 5월 청주 용암초등교 재직때 동료교사 4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비품 부족 등 신설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본인을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며 밝혔다. 도교육청의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교사는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대전고법-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모두 기각당하고 말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7년 4월 정교사가 근무하던 용암초등교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학부모들로부터 화분·책꽂이 등 집기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교사 등 23명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정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개교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동용 주전자·컵·거울조차 없었으며 학부모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증, 거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교육감에게 보냈고 도교육청은 정교사를 즉각 전보했다. 한편 정교사는 헌소 청구서에서 "교육감에게 보낸 글은 집단적인 결의를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실환경 등 교육현실의 상황과 감사나 징계 등의 교육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알리고 교사들의 입장과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내용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상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감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자료실에 탑재돼 있습니다. 정정자교사 인터뷰 -사건의 발단은 기부금품 접수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그렇다. 당시 용암초등교는 신설학교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기초 학부모들이 가져온 1∼2만원대의 화분·칼라박스 등을 받아 교실에 두었다.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익명의 투서로 인지하고 5일간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72점이 적발됐고 교장과 교감, 교사 5명에게 경고가 18명의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감에게 호소문은 왜 보냈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선의에 대해 도교육청이 너무 극단적이고 실적위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교육감님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호소문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은 어떠했나. "도교육청은 이를 집단행동이라며 감사반을 투입해 주동자 색출에 나섰고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 교감을 전보 조치했다. 본인은 1시간 30분이 넘는 충주 덕신초등교로 전보됐다" -헌소까지 한 이유는. "일선 교사의 순수한 '호소'가 권위적인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이 언로가 트인 민주적인 교육행정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종합영상자료 등 24개 DB 구축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태조 왕건시대나 허준 때의 복장을 검색할 수 있다. 또 남북한 회담사료도 잘 정리돼 있어 앞으로 이뤄질 남북한 회담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DB 구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만 찾아가면 힘들이지 않고 국가 산업·행정·과학기술·문화 등의 알 짜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선보인 공공부문DB는 가상문화관, 전자도서관, 전자정부 분야 24개 정보. 가상문화관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전시된 문화재나 미술품 정보가 담겨 있어 사이버 문화투어가 가능하다. 영화매니아들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cinematheque.or.kr)로 영상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이밖에 예술의 전당 예술정보나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산업디자인 DB등도 검색해 볼 수 있다. 전자도서관에는 국가 주요 도서관과 학술연구원 등의 자료가 들어 있다. 종합법률 정보를 검색하려면 법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scout.go.kr)에 접속하면 되고 법제처에서는 대한민국 연혁법령 서비스(www.moleg.go.kr)를 제공한다. 한국사, 한글, 한국학에 필요한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전국에 있는 대학도서관의 소장 도서 목록도 볼 수 있다. ◇ 가상문화관 ▲종합영상자료(cinematheque.or.kr) ▲국립민속박물관자료(www.nfm.go.kr) ▲박물관소장 유물(www.museum.go.kr) ▲사이버전자미술관(www.moca.go.kr) ▲독립기념관 소장자료(www.independence.or.kr) ▲예술정보프로그램 디지털화 및 서비스(www.sac.or.kr) ▲산업디자인(www.designdb.com) ▲문화재정보(www.ocp.go.kr) ▲사이버백제문화관(paekche.provin.chungnam.kr) ◇ 전자정부 ▲한국관련 영문자료( www.allim.go.kr) ▲남북회담사료(dialogue.unikorea.go.kr) ▲외교통상정보(www.mofat.go.kr) ◇ 전자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www.nanet.go.kr) ▲종합법률정보(www.scout.go.kr) ▲헌법재판소 도서 DB(www.ccout.go.kr) ▲대한민국연혁 법령( www.moleg.go.kr) ▲한글관련DB(www.sejong.or.kr) ▲한국학 전자도서관( www.aks.ac.kr) ▲한국사정보화(kuksa.nhcc.go.kr) ▲전국대학도서관 종합목록(www.riss4u.net) ▲교육과정DB(cyberlab.edunet4u.net/~ncis) ▲유네스코 가상국제정보(kuvic.unesco.or.kr)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www.dlibray.go.kr) ▲열린직업훈련 학습정보시스템(www.sads.or.kr)
한국교총(회장 김학준)와 주식회사 오상(대표이사 신민규)은 10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원격교육 서비스 `인터넷 강의실' 운영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15일부터 컴퓨터 관련 과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 강의실'에서는 사무자동화 및 컴퓨터 운영체계 등 컴퓨터 관련 과목을 우선 서비스하고 향후 초·중등 교과목, 일반 교양과목, 자격 및 검정시험 등 다양한 교육컨테츠를 공동을 개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인터넷 강의실'의 각 과목은 홈페이지(www.edu2000.co.kr)을 통해 유료로 제공된다. 연간 수강료는 교직원은 2만원, 초·중등학교 재학생은 1만원이다. `인터넷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지정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개인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문의=(02)57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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