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공외 과목의 수업은 적절치 않아" 서울지법이 상치교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급학교의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법원이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 박모교사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교사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교사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교사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공이외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상치교사를 많이 두고 있는 사립학교,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립은 "일선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립인 서울 S중에서 근무하는 반광득교사(국민윤리)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국민윤리, 국사 등은 주당 1시간인데 학급수가 많은면 괜찮지만 5학급 미만일 경우 10여시간도 수업을 할 수 없게된다"며 "다른 과목 교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편성기본치침 등에 의해 법정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치교사를 없애려면 사립학교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특히 "정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상치교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으며 설령 상치교사를 없앤다 하더라도 학년당 3∼4학급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사간 수업시수 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고입전형 종전대로…반영비율은 조정 【충북】충북도교육청은 2001학년도 고입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순수 내신제'를 유보하고 현행대로 선발고사를 오는 11월10일과 12월15일 두차례 치르기로 하는 2001학년도 고입 전형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순수 내신제를 유보하고 종전(실업계 및 특수 목적고는 추천 내신제, 일반계는 내신＋선발고사 성적)대로 시험을 치르는 대신 내신 반영비율을 종전 2, 3학년 3:7에서 1학년까지 포함시켜 2:3:5로 조정하고 일반계 고교의 경우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반영 비율을 4:6에서 6:4로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생 대부분이 합격하는 등 선발고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이 시험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올 초 공청회 등을 열어 내년부터 순수 내신제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이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의 민선3대 교육감 업무를 시작했다. 유교육감은 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가 뿌린 씨앗은 제가 거두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교육감에 재출마, 그 동안 추진해 온 서울교육 개혁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교육감은 이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중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 만들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교육감은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와 관련, 2002년까지 행정전산화 완료하고 교무실에 사무보조원 배치하는 한편 일·숙직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수한 교사들이 대접받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충, 전문성 신장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공립 덕산초등교와 같은 면에 있는 사립 신덕중을 내년 3월1일부터 초·중 통합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 초등교와 사립 중학교가 통합운영되는 '덕산초중학교'에 11억878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교실 보수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 초·중 통합교는 8개로 늘었다.
★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부지런해야 1인3역 가능" 여성이기에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교직생활을 해 온 서울대치초등교 김수연 교장(59). 교육부가 다음달 배포할 '여교원 체험수기' 공모에 선정된 김교장의 '여교원으로서 40년 삶'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로 주부로 엄마로 사는게 얼마나 힘겨운 지는 여교원이면 누구나 다 절감할 겁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지요"" 가정을 가진 여교원이면 누구나 1인3역, 4역을 하며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모처럼의 회식자리도 아이 때문에 혹은 집안 대소사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다. 이래저래 학교에 눈치보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교장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힘들었지요. 내 자식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남의 자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갈등도 많았구요"" 김교장은 이런 갈등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며 살기'를 통해 극복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집안 일을 마치고 학교에 출근했다. 여교사들은 지각이 잦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는 자기발전을 위해 공부를 계속했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거쳐 미 켄싱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89년 명지대학교에 출강하면서부터는 책을 쓰기 시작, ""학교행사 운영의 실제""(90), ""성의 이해""(97), ""성과 행복""(2000) 등을 출간했다. ""일을 타고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교장 발령지인 옥수초등교에서도 병설유치원장을 겸임하며 유아원을 만들었지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까지 운영, 여교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속칭 '달동네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보수하고자 교육청은 물론 구청으로도 직접 뛰어다녔다. 구청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 학교 앞길을 닦고 돌부리를 캐내고 페인트, 유리창 청소까지 학교환경을 정리했다. ""초등의 80%가 여교원이지만 앞장서 교직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교원의 권익을 위해 구교련 회장을 해보겠다고 나섰지요"" 지난 6월 강남구교련회장에 선출된 김교장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설득, 대치초등교의 모든 교원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교총의 활동을 알리고 구교련 회원 배가를 위해 9월중 강남구교련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여교사들이 너무 '생활인'으로 사는데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살이에 지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직업인으로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항상 10년후를 생각하고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
2002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 각 대학의 입시전형 방법을 보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특기적성을 반영한다는 의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다. 대학들의 2002 입시요강을 보면 수험생들은 전지전능한 슈퍼맨이 돼야 한다. 수능시험은 물론이고 학생부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각종 경시대회 입상 증명서, 자격증, 학교장을 포함한 각계 인사의 추천서 등을 전형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등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수능 점수를 많은 대학에서 기존과 같이 총점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문제다. 수시 모집 시기와 비율도 골격만 발표됐을 뿐 각 대학별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생부 반영도 전 교과 반영 대학과 일부 교과 반영 대학으로 양분되었고, 논술, 면접도 대학마다 실시여부가 다르다. 한 마디로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수험생들이 오히려 갈피를 못 잡고 헷갈릴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대입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대학 입학이 과거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실망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입 제도를 이리저리 손쉽게 바꾸는 교육부에 있는 듯하다. 심지어 미처 시행하지도 못한 제도도 수시로 바뀌는 현실이다.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대입 제도를 세워 보다 명확히 제시했으면 한다.
이강충 전주시 인문고 학부모대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보충수업 금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2년 대학입시 제도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결국 수학능력시험 점수로 대학입학이 좌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마땅히 학교 보충수업은 허용돼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에서 대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충수업 금지는 공교육의 포기이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70%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33.3%에 달하는 6조7000억 원이 사교육비에 쓰여진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보충수업을 금지시켰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 10명 중 7명은 방과후에도 결국 학원에 가서 또 다른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오히려 고액의 과외비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학교보다 교육적 환경이 더욱 열악한 사설학원에 학생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외금지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허용하면서도 학교 보충수업은 무조건 금지한다니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의 학과지도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보다 일찍 귀가하는 입시생의 방과후 지도는 결국 학원에 맡겨진다. 아울러 학교 보충수업은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농촌현실에서 都·農간 교육환경의 격차와 빈부차이에 의한 교육기회의 차이를 그나마 줄일 수 있고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과지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보충수업의 실시여부는 전적으로 지역적 교육환경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 학교, 학부모,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교육부?획일적인 금지지시는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학교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공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올해 美연방재정지원 규모를 97년(100만 달러)보다 454배(4억5천 400만 달러)나 늘렸을 정도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교육에 투자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복지 차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송영섭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입시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는 21세기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국제 학력경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때마다 찬사를 보내던 외국의 초·중등 교육담당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고 나서는 안심하고(?) 돌아간다. 우리의 교육방법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교육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어느 정도 매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이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입시 방법을 수능 성적 일변도로 선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성적, 특기, 인성,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2002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새학교 문화 창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교 2학년 이하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폐지한 것도 그 방안의 일환이다. 종래의 획일적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을 형식적 요식행위로 받은 후, 학교에서 담당 교사와 교과를 지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불만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부는 보충수업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특기적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고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 경영자와 학부모들은 보충수업의 폐지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학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지방도시에서의 학원강사 자질 등의 사유를 들어 보충수업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러 이유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봉사-수련-동아리활동으로 인성교육을 충실히 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의 우수 학생은 필요 없는 지식을 많이 외우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특기를 지니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암기위주, 문제풀이 위주의 획일적 보충 수업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리고 현재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도 2002년도 새 대학입시제도가 요구하는 대학입시준비 교육은 충분하다. 고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을 다지고 2, 3학년 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과학습이나 특기계발 활동을 한다면 새 대입제도가 요구하는 준비는 충분하다고 본다. 보충수업 폐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시책임을 양해하길 거듭 바란다.
교육부, 사이버 설문조사 치마로만 고정돼 있는 여학생의 교복문제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은 어떨까.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사이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83%가 `치마·바지 중 선택하자'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 달 9일부터 8월22일까지 총 1506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는 1249명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 착용'을 지지하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현행대로 스커트만 착용하자'는 의견은 241명(16%)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5명중 384(77.6%)명이 선택 착용을, 111명(22.4%)이 치마 착용을 응답한 반면 여성은 995명이 참여해 865(86.9%)명이 선택 착용을 지지했고 130(13.1%)명이 치마 착용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전국 중·고교 여학생 교복착용 현황을 보면 전체의 76.3%가 치마를 고정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학기부터 치마·바지 교복을 선택 착용하도록 각급 학교에 장려하기로 했다. /조성철
평가원, 韓·濠 환경교육세미나 "여건이…" 교사 71% 교실 강의수업 부전공·상치교사도 부실 교육 원인 전공 교사 양성·학습자료 개발 시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이 25일 개최한 `한국과 호주에서의 학교 환경교육 강화방안' 국제세미나에 따르면 우리 나라 학교 환경교육이 부실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전공 교사를 양성하고 체험중심의 학습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환경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의 교과교육에서의 환경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한 최돈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올 3월 현재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중고교가 각각 12.4%, 19%에 불과하다"며 "또 중등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지도하는 교사 1127명 중 환경 부전공자는 361명, 전공자는 9명에 불과해 환경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67%에 이른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94년부터 강원대, 한국교원대 등 수 십 여 대학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시험에서 환경과 교사를 모집한 숫자는 지난해 처음 충남과 경남에서 5명을 뽑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더욱이 환경교과를 선택한 일부 학교에서는 담당 시간 수를 고려해 과목 상치교사가 환경과를 맡음으로써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억제하고 환경교육의 질은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실한 학습자료, 비전문적인 교사에 의해 강의 중심으로 이뤄지는 환경수업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하다"며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양성과정에 환경 관련 과목을 필수로 하고 중등학교에서 환경과를 보다 많이 선택하게 하는 동시에 환경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임용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영상을 중심으로 한 교재와 실험실을 위한 교구 확충 ▲시·도교육청의 `이동환경교육차' 운영 등에 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했다. 이선경 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한국의 환경교육 교수·학습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초중고 교사 1700여 명을 설문해 얻은 `환경 교육의 실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환경교육의 바람직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현장학습(73.9%), 조사(46.7%), 토론(36.8%)을 꼽으면서 강의는 12.8%만이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강의(61.5%), 조사(58.4%), 토론(44.1%), 현장학습(38.1%)을 꼽았으며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묻는 항목에서는 강의(71.3%), 조사(47.3%), 토론(46.8%), 현장학습(11.7%)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바람직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작업일지와 자료 등을 평가하는 포트폴리오법(80.8%), 관찰법(77.9%), 연구보고서법(65.6%), 서술형 지필고사(31.7%), 객관식 지필고사(14.9%)를 들어 지필고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찰법(60.4%) 다음으로 서술형 지필고사(54.1%), 객관식 지필고사(48.4%)를 꼽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냈다. 이 연구원은 "역할놀이나 컴퓨터 이용 학습 등 다양한 학습법이 교과서에 거의 반영돼 있지도 않고 교사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며 "교과서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수·학습법이 다양화 돼도 평가가 객관식 지필검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육과정 전체가 무의미해지므로 평가 방식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 관련 교과 교사에 대한 연수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에서 신호상 교수(공주대 사범대 환경교육과)는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환경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환경전공 교사가 교과목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실 교육을 초래하는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를 중단하고 정부는 환경 전공교사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수석교사제 등 8개항 교육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9월말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교원 1500명, 학부모 500명,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종합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한 뒤 7차례의 지역공청회, 인터넷 설문조사, 우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일부 쟁점과제에 대해 집단간 견해차가 심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많은 과제를 선정, 쟁점별 과제를 중심으로 설문을 재구성해 종합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선정과제는 △교원자격증 제도 및 양성기관 개편 △병역특례제 도입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자율연수 기반조성 및 활성화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과정 개설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연임제 도입 등이다. 교육부는 조사대상 교원의 경우 교원수를 학교급별, 지역별, 직위별, 연령별로 구성비를 배분하고 학부모 역시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급별, 지역별 학운위원과 학부모위원을 표집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명퇴교원은 9월말 수여 정년퇴직교원 1551명은 8월말 정부는 8월말과 9월말 2차례에 나눠 7천여명의 퇴직교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8월말에는 정년퇴직하는 1551명의 교원에게, 9월말에는 5461명(추정치)의 명예퇴직교원에게 각각 훈·포장을 수여한다. 8월말 정퇴자의 경우 강석규 호서대 총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신일호 서울 망우초 교장 외 551명에게 황조근정훈장이, 구창서 서울 영일초 교장 외 227명에게 홍조근정훈장이, 안기수 광주대동고 교감 외 239명에게 녹조근정훈장이, 한성우 안양여중 교감 외 202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된다. 또 정태영 서울 구로고 교사 외 95명에게 근정포장이, 오대섭 대전 송강초 교감 외 38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고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 37명, 교육부장관 표창 161명 등 1551명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 정부는 또 8월말 명예퇴직자가 최종 확정되면 이들에 대한 훈·포장을 9월말 수여할 계획이다. 23일 현재 잠정 집계된 명예퇴직 훈·포장 수여 예상자 수는 5461명이다. 한편 훈·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행자부는 올부터 명예퇴직 신청교원의 철회기회를 보장하고 업무수행의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퇴임과 명예퇴임을 분류해 훈·포장을 수여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퇴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8월말에 훈·포장이 수여되나 명퇴는 1개월 늦춰 9월말 수여된다. /박남화 news2@kfta.or.kr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대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자 자격으로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집권하면 우리 교육의 개혁, 발전,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원처우 개선, 학교급식 확대 등 10개 영역에 걸쳐 73개항의 교육공약을 제시했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반이 지났지만 교육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가시적인 성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오히려 교육대통령이 되는 길을 역행하였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고 교육부 조직을 대폭 축소시키고 정원을 70명이나 감축시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마는 문민정부가 실현시켰던 GNP의 5% 수준 유지는 고사하고 '98년에 4.4%, '99년에 4.3%, 2000년에는 4.2%로 감축시켰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그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교육개혁안을 수립 제시하지도 못했고, 교육개혁을 교육현장에 파급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1기를 마쳤다. 쿠데타적인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면서 대량 명퇴파동으로 이어져 초등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원의 교육열과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으며, 교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역시 업무의 통 폐합 없이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토록 한다고 해 크게 기대할 바가 못된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은 올바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과외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과열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에도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 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공교육살리기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총이 밝힌 서명이유는 교원연금과 교원정년,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교육자치제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5대 교육현안이다. 한마디로 교육자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 공교육의 내실화를 부르짖었지만 정책으로 가시화된 것은 아직 없다. 학급당 학생수의 25명 감축은 커녕, 교육부가 요구한 내년도 정원확보 최소인원인 5500명 증원조차 수용여부가 불투명하다. 교육재정의 통합논리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과 교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교단 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이 된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교원 대량퇴직 사태의 촉발제가 되었던 교원연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혼란상을 바라보는 교육자들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서명이라는 방법을 통해 직접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책무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교육자의 서명운동에 대해 종전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 진의를 헤아리는 자세를 갖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년 단축시 연금기금의 악화와 교원수급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주장을 집단이기로 몰아붙였던 결과가 오늘날 교실붕괴로 이어졌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육자 또한 이번 서명을 통하여 성숙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아 흔히 서명 자체의 취지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득실에 따라 행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열주의는 종국에는 교육계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것이다. 단체의 이익보다 교육 발전을 우선하는 현명한 태도를 기대한다. 교총은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하여 교원지위법 제정, 보직교사 수당 신설, 60세로 단축 예정이었던 교원정년의 62세로의 조정, 그리고 현직장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퇴진촉구 서명 운동 등 굵직한 교육현안을 해결한 바 있다. 부디 이번 서명을 통해 학교가 공교육의 주체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총이 주최한 24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원 등 교육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열기있게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 나선 안기성 고대교수는 "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며 "그동안 개혁이라기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DJ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들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며 잘못된 정책사례와 부작용을 열거했다. '교원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한 조성희 서울도봉정보산업고교감은 "올 8월까지 명퇴시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해 명퇴위로금을 지급하므로 나이 들어가는 모든 교사는 심리적 공황, 정신적 배신감, 교육적 소명 상실, 허탈감을 맛보아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에 대해 주제발표한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杉?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해 주제발표한 허숙 인천교대교수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추진과제를 지시하고 그 실적의 보고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실패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며 관치개혁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마련된 김두선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초청 만찬에서도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이어졌다.
3단계심사걸쳐 78편 확정 교육부는 21일, 교육현장 수범사례 수기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교단 체험수기, 고마우신 선생님 체험수기, 단체 수범사례 등 3개 분야별로 실시된 올 수기공모에는 모두 1126편이 응모, 예비심사와 본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78편의 입상작을 결정했다. 입상작은 3개 분야별로 각각 최우수 1편, 우수 5편, 가작 10편씩 48편과 입선 30편 등이 선정됐으며 9월29일 수상식을 거행한다. 최우수작은 고마우신 선생님 체험수기 분야에서 이익수씨(부산 북구)의 `부정선거'가, 교단체험수기 분야에서 이상훈교사(경남 거창 대성환경정보고)의 `그린힐봉사단'이, 단체수범사례는 제주 송당초(교장 송상헌)의 `자연과 공동체 삶을 가꿔가는 오지사람들'이 각각 결정됐다. ◇우수작 수상자 ▲고마우신 선생님 체험수기=장순옥(구미시 형곡동), 이병학(충남 당진교육청 학무과장), 이강룡(경북 점촌고 교사), 박순자(경남 통영시), 고현주(전북 순창군) ▲교단체험수기=서재홍(경기 낙생고 교사), 조동훈(전남 벌교여중 교사), 장성일(경북 칠곡 약목초 교사), 김용필(경기 일산공고 교사), 백영배(서울 한국육영학교 교사) ▲단체수범사례= 경북 칠곡군 약목초, 경남 양산 어린이창조학교, 충남 홍성 풀무원고등기술학교,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교육연구소.
인천교련, 신규교사수련 등 인천교련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미가입 신규교사 수련회, 퇴직교원 학사시찰, 현장교육연구 연수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퇴직교원 학사시찰단의 경우 7월20일부터 8월23일까지 3진으로 나눠 225명을 초대해 2박3일간 실시됐다. 현장교육연구방법 연수회는 7월31일부터 8월11일까지 10일간 60시간에 걸쳐 초등·중등 각각 40명씩 80명이 참가해 강의, 실습, 토론, 사례발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신규교사 수련회는 올 임용된 신규교사중 교련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을 초청에 강원도 영월에서 1박2일간 `교원단체론' 특강, 유적지답사, 친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민주당-교육부 당정협의 민주당과 교육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인적자원 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기초교육 국가책임체제 확립 ▲고등교육의 전문인력 공급기능 강화 ▲저능력·저학력·고위험계층을 위한 성인교육 정책추진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정책협력 ▲전문가 등 학교와 산업현장 사이의 경력순환 체제구축 등을 포함한 인적자원개발 1단계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당정은 앞으로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을 혁신키로 했다. 또 현재 33%선에 달하는 중졸 이하 학력의 경제활동인구에게 제2의 성인학습운동을 실시해 최소 고졸수준의 능력으로 개발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인력개발과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부처간 인력구조 고도화 시책을 수립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자격기본법'을 제정해 평생학습이나 재훈련을 위한 자격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돼 제2의 문맹퇴치운동 차원에서 전국민 정보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에 산업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순환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서범석 교육비서관과 정연한 비서는 21일 한국교총을 방문, 채수연총장과 교육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서비서관은 채총장으로부터 교원정년 환원, 연금제 개편, 교육자치제 통합논의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설치, '긴급전보제' 도입 등 교총 "안전공제회 일방추진" 문제지적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부담과 애로사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교원안전망이 설치된다.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될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구축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안전망=사법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사법 경찰권과 관련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분쟁을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또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해 비전보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교원을 전보시켜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키로 했다. ▲보전적 안전망=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학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시·도별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그동안 교원이 부담하던 비용도 지원하며, 안전사고에 따른 소송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절차 대행이나 비용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안전공제회 기능확대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기금규모 역시 국가나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늘려나가기로 했다. ▲부가적 안전망=노부모나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에게 일시적인 의료비, 재해복구비, 전세금, 자녀결혼자금 등을 교원공제회를 통해 무이자나 저리로 대여해주고 시·도별 수준에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안에 대해 교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현재 시행중인 내용들을 제조립한 것이 많아 교원들의 체감도가 낮을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총과의 교섭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6일 16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