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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윤정일·윤건영 교수 `교육자치' 舌戰 "자치통합 후 교육홀대 보나마나" "지자체간 교육경쟁으로 투자효과"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서울대 교수)가 19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 경쟁력과 한국 교육'을 주제로 연 제122차 학술대회에서는 `교육자치'가 단연 쟁점이 됐다. `교육행정조직·운영구조의 개편'을 발표한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면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대학의 완전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어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학교현장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역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 등을 감안해 몇 개의 시 군 구를 통합한 행정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독립교육청이 필요한 곳은 통폐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도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비에 관해서만 의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에 대해서도 "학운위원만으로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선거인 수가 제한돼 교육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직선제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초단위의 교육장과 교육위원은 반드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단위 자율경영제가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시키고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토론자로 나선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자치통합이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리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아니며 또 교육성과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이 유발될 것이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투자를 줄이는 일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형식적인 주민자치와 교육전문가에 의한 지방교육의 독점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위원회가 二重審議를 해소하는 명분으로 시도의회를 배제하고 조례, 예산 및 결산, 특별부과금, 기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설사 교육위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다고 해도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가 주민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재정통합의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교육재정의 팽창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중등 교사가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지방교육의 자치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가공무원이 지방교육을 담당함에 따른 인사와 급여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은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비전 2011 프로젝트'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정책의 개혁의제(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직업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방안(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체제(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구조의 개선방향(우천식 KDI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명현 서울대 교수(前 교육부 장관)가 `국가경쟁력과 한국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조성철
국공립유치원연합, 건의문 채택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제10차 하계직무연수를 가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2002년부터 추진되는 만5세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폐를 위협한다"며 지원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연합회는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 운영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법적으로 제시된 연장제, 종일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교육지원 방법을 개선해 공립유치원에는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도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를 지원하는 꼴이므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종일반 전담교사·전임교사를 정식교사로 대처하라 △단설유치원 증설로 전용시설 확대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강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2∼4개 학교 묶어 교환수업에 팀티칭도 체험학습·학예회·학운위 운영도 함께 교사들도 공동 수업연구·학습자료 제작 학생, 교사, 교육시설 모두가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을 `두레'로 묶어 복식·상치수업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사회성까지 키우는 협동교육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어느 도보다 산간 도서 벽지가 많아 전체 초등교의 65.8%, 중등 학교의 50%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인 강원도교육청이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협동체제'가 바로 그것. 인근 2∼4개 학교가 각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교환·교류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특별활동, 행사를 함께 개최하며 수업연구·자료 제작도 공동으로 하는 일종의 `두레교육'이다. 95년 삼척, 화천 지역 6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는 올해 14개 지역 45개교로 확대돼 교환수업, 합동 교원연수·학습자료 제작, 공동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홍천군 모곡초·한서초는 전학년 전 교과에 걸친 교환수업으로 완전한 단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1·2, 3·4, 5·6학년 복식수업을 해야 할 3, 4학급 규모지만 올해부터 철저한 `분업'에 들어갔다. 월∼금요일에는 모곡초 2, 4, 5학년 학생이 한서초로, 한서초 1, 3, 6학년 학생들이 모곡초로 등교해 교과수업을 받기로 한 것. 그 동안 2개 학년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던 두 학교 교사 6명이 모여 각자 전담할 학년을 정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보다 열악한 인적 자원으로 부실해지기 쉬운 특별활동도 `분업'으로 해결했다. 금요일마다 있는 특별활동도 교사의 특기에 따라 한서초가 영어, 글짓기, 씨름을 담당하고 모곡초가 태권도, 단소, 그리기를 맡았다. 아이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가는 날은 토요일 단 하루. 이 날은 초등 영어와 재량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동하는 3개 학년과 소속학교에 남을 3개 학년을 학기마다 교체해 장기간 학교를 떠나서 생기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한서초 이재기 교사(5학년 담당)는 "이동 교환수업이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복식수업을 완전히 해소하고 수업 내용도 내실화 다양화 돼 학생 학부모 모두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 연곡초·신왕초도 현재 국어, 사회 교과에 대한 교환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4, 5, 6학년이 복식학급인 신왕초 학생들이 매월 국어, 사회 시간 중 4시간을 연곡초 4, 5, 6학년 학급에 편성돼 단식수업을 받는 형태다. 2시간을 묶어 한 블록 80분 수업으로 진행되는 통합수업에는 양교 교사가 참여해 팀티칭을 펼쳐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화상수업도 복식수업 해소에 도움을 준다. 홍천군 내촌초등교는 94년부터 와야분교·동창초등교·철정초등교·서석초 항곡분교 학생들과 화상수업으로 만나고 있다. 내촌초 4, 5, 6학년 교사들이 사회, 국어, 도덕 시간에 각 학교 원격교실로 모인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을 함으로써 복식학급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또 화천군 상서중 음악·미술 교사는 상승초 4, 6학년 학생들의 음악·미술 수업을 주당 2시간씩 지원하고 있다. 교환수업 외에도 화천군 유촌·오음초는 합동학예회를 개최하고 현장학습도 함께 나가고 있다. 학생이 적어 단조롭기 마련인 학예행사를 양교 학생이 함께 하는 연극, 합창, 기악합주로 풍성히 만들었다. 또 학생 수가 너무 작아 엄두도 못 내던 현장 체험학습도 두 학교 1·2, 3·4, 5·6학년 별로 함께 해 매월 1회씩 갖고 있다. 협동체제는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다. 부론·노림·단강초등교 교사들은 매월 3개교 교원이 함께 모여 공개워크숍을 열고 수업연구도 같이 한다. 발표 내용도 `독서교육' `7차 교육과정에서 개별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종이 접기 여행' `현장학습 보고서 꾸미기' `전류와 자기장' `홈페이지 만들어 사용하기' `NIE'로 다양하다. 부족한 교수-학습자료도 공동으로 제작해 교환·대여하면서 경비를 절약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개 학교는 분업을 통해 OHP 자료, 열린학습지, 수행평가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인성교육 자료, 민속놀이 자료 500여 점을 제작,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산·사상초와 강서중은 분기별로 공동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학교의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 있다. 공동 학운위는 지난해 합동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교외 생활지도에도 함께 나서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김남정 초등교육과장은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교육체제를 구축했다"며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식수업과 소인수 학급에서 발생하는 사회성 결핍이나 문화실조 현상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 교총은 특정 정파나 정권에 예속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추 진해 나가기 위해 초당·초정권적인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 책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재론할 필요없이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역대 정권 및 정부에서 보여준 교육정책의 무책임 성 및 실정 사례를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육 정책은 실정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우 리 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아왔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은 최근 대표적인 정책의 실정 사례로 16개 의 교육정책과 12개의 교원정책을 적시하고 있다. 하나같이 우리 나라 교육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이 의욕적으로 제시되었던 사례 들이나 현재는 사문화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교 육현장은 갈피를 못잡고 그야말로 교육에 관한 실정의 실험장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학교붕괴, 공교육의 부실 내지는 신뢰상실 등으로 표현 되는 교육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 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위주의 한건주의 교육정 책에 대해 이미 국민은 식상한지 오래다. 무책임한 정부,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오히려 교육문제를 확대 재생산 해왔을 뿐이다. 하기야 현 정부 들어서도 교육수장이 6명씩이나 바뀌었고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이라니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조차 주어지지 않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 라 교육의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추 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금번 교총이 제안한 국가 교육기구의 설치는 이러한 문제의 되 풀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야말로 교육의 발전만을 염두에 둔 순수한 발상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구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 록 각계 대표를 망라 구성하고 법적인 권한까지 부여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일부 연구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 총의 이번 제안은 진솔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현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2004년까지 교실 3만1000실 확충 교육부, 청와대 보고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내년 부터 2003년까지 2년간 교원 2만3600명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교과교실 3만1000실이 확충된다. 이와 함께 올부터 2004년까지 1208교(3난6120학급)를 신설하고 1만4449개 학급을 증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로 했 다. 또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03년까지 국립대 교수 2000명을 증원하며 기초학문의 보호육성을 위해 매년 1000억씩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정보화 사 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 다. 한완상부총리가 보고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이같은 내용 을 담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현안 교육개혁과제 추진방안'으 로 구성돼 있다. 현안 교육개혁 추진과제의 경우 고교 7차 교육 과정의 이수과목수를 학기당 6∼7과목으로 줄이는 대신 국사과목 의 비중은 높이기로 했다. 또 대입 수능제도와 학생부 반영방법 등을 개선해 올 12월에 발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학생선발권 을 완전히 대학에 환원시키기로 했다. 자립형사립고를 올 10월까지 심사 위원회를 통해 30개교를 선 정,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세계적인 외국대학원을 시 범 유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등록금 인상을 포함한 국립대 운영을 자율화하고 교육 시설의 설계·시공 및 임대사업을 전담하는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2003년에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완상교육부총 리, 진념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자관, 민주당·자림련·민국당 정 책위 의장, 시·도교육청 교육감, 교육인적자원위위원장, 국· 공·사립대총장 대표, 교직단체대표 등 45명이 참석했다. /박남화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선학교 모습이 크게 바뀔만큼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란'을 구성하고 7개분야 33개 공교육 내실화 추진과제를 점검해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659억을 지원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학생중심 교수-학 습방법의 적용확대 지원 및 교원의 연수활동을 강화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당초 계획안을 크게 수정해 올부터 2004년까지 1208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해 고교는 내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급당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조2797이중 2조3597이 추가 확보돼야한다. 교육부는 현재 부지가 확보된 것이 60%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내에 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외에 운동장없는 학교, 도심속 소규모학교 건립, 동일부지내 2개교 건립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초·중등 교원증원=당초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 2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크게 수정해 내년과 2003년, 2년간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했다. 1만1000명(초2540, 중 1590, 고6870) 2003년에 1만2600명(초7250, 중5350)을 증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규교원 1인당 2000만원 기준으로 1조 1640억원이다. ▲7차교육과정 신설확충=올부터 2004년까지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1만51576실과 다목적실, 학생 편의시설 1만6160실 등 3만 1000실을 확충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4000억이다. ▲국립대 교수증원-대학질 향상과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의 전임 교원을 증원한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교수확보율은 현재의 64%에서 74%로 높아진다. 특히 국가전략분야 교수증원분중 200여명은 외국인교 수로 충당한다. ▲기초학문 육성=BK21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학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억씩 3000억을 지원 한다. ◇현안 교육개혁추진 ▲고교 이수과목 추진=국사과목의 비중을 높이면서 7차 교육과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6∼7개로 크게 축소한다. ▲대입제도 개선=수능제도나 학생부 반영방법 등을 개선해 올 12월에 발표한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올 10월까지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를 통해 30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밖에 외국대학원 설립유치, 국립대 운영의 완전자율화,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의지는 긍정적이나 실현가능성 미지수" ◇교총 논평=한국교총은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을 만시자탄의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교육내실화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자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는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정책회의'구성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실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심의회'조속운영 등을 재위했다.
4년제 대학의 2002학년도 입학정원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만 3355명이 늘어난다. 또 전체 모집정원은 5799명이 늘어나 대입 경쟁률은 다소 낮아지고 교육여건이 충족된 25개 지방 사립대의 정원은 올해보다 19.8%(5412명)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전국 162개 4년제 대학이 2001학년도보다 5799명(전체 정원의 1.8%) 늘어난 32만257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입 정원은 △98학년도 2만2935명 △99학년도 5645명 △2000학년도 3170명 △2001학년도 2370명 늘어나 증원 폭이 줄어왔지만 내년 정원 증가는 올해의 2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단순 대입 경쟁률은 1.52 대 1로 지난해(1.63 대 1)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두뇌한국(BK) 21’사업과 관련, 학부 정원을 줄여 상위권 학생의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 모집정원은 6만7628명으로 69명이 줄었고 수도권 대학은 11만 4846명으로 20명 줄었다. ‘BK 21 사업’ 등과 관련해 서울대가 536명을 줄이고 △한양대 57명 △ 고려대 56명 △이화여대 55명 △서강대 10명 △경희대 5명 △연세대는 7명을 줄인다.
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교사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가 도입되고 2004 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며 2005년까지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수당도 인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10개 분야 32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교대.사대에 대한 학사편입학 기회도 대폭 넓히고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을 하면 보수의 100%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 연수휴직제'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교원 `장기해외유학제'도 도입, 2005년까지 286명을 선발,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단위 탄력 적 근무시간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부터 실시하되 주당 근무 시간 44시간이 확보되도록 1일 근무 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정해 운영키로 했다.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는 2004년까지 교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5 년까지 학급 담임수당도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2005년까지 교원사무보조인력 1만500명을 전국 초.중.고교 교무실에 1명씩 배치, 교원 의 업무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또 공익근무요 원 중 교대나 사대 출신 및 교육학 관련 전공자를 연차적으로 각급 학교에 확대 배치, 사무나 전산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7차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올해안으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양성.자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전문학 박사학 위과정 개설,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장연임제 등 민감한 과제들은 모두 검토후 추진과제로 분류돼 이번 종합방안에서 빠져 알맹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시 제 3대 교육감에 최만규 전 울산 강남교육장이 선출됐다. 최 당선자는 28일 치러진 선거인단 선거에서 1098표를 획득, 782표를 얻은 김석기 전 울산시 교육감을 눌렀다. 이날 투표는 26일 1차 선거에서 출마 후보 4명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다득표 순위에 따라 최, 김후보가 결선을 벌였다. 최 당선자는 동아대를 졸업하고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직과장과 밀양교육장, 울산 약사초등학교장, 울산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을 지냈다. 최당선자는 8월 21일 취임, 4년간 재임한다.
한나라당은 30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해 “각각 16조원과 12조50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당정책위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2년에 1조4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현 정부임기 이후인 2003년은 2조8000여억원, 2004년 4조800여억원, 2005년 4조1900여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임기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만 내고 이후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지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 교원 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제정 등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된 소수의 교원에게만 해당돼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교사수 부족으로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비판하고 교원연금제도의 안정적 보장, 교원 임용체계의 개선,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정치권도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그 동안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왔으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합리화에 이용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기구 설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군현 회장, 김중권 대표 만나 교총 이군현 회장은 9일 오전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 내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교원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10가지 사항의 실현을 요청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자녀의 대학학비 보조수당과 관련 교원들은 '남의 자식을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에 따라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한 초·중등 교원자녀 등록금 50% 보조를 재검토해 초·중등은 물론 대학교원 자녀에게도 등록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 국가 교육기구를 만들어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대표는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시작이 반이므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자"면서 "교총이 건의한 내용들을 당에서 심도있게 논의 당정협의를 통해 교총의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교총이 주장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 이호웅 대표비서실장과 교총의 우재구 교권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교총 지적 졸속 정책 사례 정년 단축·무시험 전형론으로 교육력 훼손 수행평가·7차 교육과정 등 탁상 정책 많아 교총은 10일 초당적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국민의 정부들어 조령모개된 정책 사례 28가지를 지적했다. ◇교육정책 실정 사례=△95년 `5. 31 교육개혁'때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학교 및 학급의 획일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자료의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린교육'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 발표 당시 '2002년 무시험 전형'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등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및 혼란 초래. △작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7개월 뒤 '중졸이상'으로 번복. △올 1월 과학고를 2002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임 장관 취임 이후 2002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으며 또 과학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키로 한 특례입학도 학부모의 반발로 특별전형으로 번복. △작년 9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완화를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2개월 뒤 전면 백지화됨. △문용린 장관 시절 국립대를 연구중심·학부모중심 등으로 체제 개편한다는 내용의 '국립대 구조조정안'이 후임장관 취임 이후 백지화됨. △작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시행 첫해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음. (예: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발표했으나 첫해인 올해의 경우 2116명만 확정됨.) △99년 5월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이 대학교수의 집단 반대 시위를 초래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선정에 부당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작년 4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방송사의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과외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철회함. △특기적성 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99년부터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했으나 특기·적성교육은 사실상 학과보충수업으로 변질하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98년 10월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행평가를 시행해 학부모와 교원, 학생의 혼란 초래 △재정 차등 지원을 무기로 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로 교원잡무 증폭 등 부작용을 초래해 매년 시행에서 격년제로 변경.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99년 3월 발표해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99년 12월에야 시안을 발표했으며 2001년 7월 현재까지도 확정 안을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무리한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양산으로 교육계의 혼란 가중.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기술과 가정과목을 병합해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고 부전공을 강요해 말썽이 일자 사실상 취소. 제2외국어 선택 확대로 교원의 신분 약화 및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 표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부전공 연수의 확대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반발 야기. △98년 10월 대안 없는 획일적인 체벌금지 정책으로 사실상 교육 포기 풍조 팽배.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98년 4.4%, 99년 4.3%, 2000년 4.2%로 감축시켜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발전의 차질 초래. ◇교원정책 실정 사례=△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교원정년의 3년 단축으로 교원수급 차질 초래 및 수업결손 심화.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대량 퇴직으로 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여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촌지를 이유로 스승의 날 변경을 추진해 교원의 사기 저하. △시대착오적 촌지거부 교사 인사상 우대책 발표 및 철회. △교원사회의 위화감 조성하는 참스승인증제 시행 방침 발표 및 철회. △현실성 없는 학생의 담임선택제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생의 반발로 보류. △작년 1월 발표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예정인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현재까지 지급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음. △올 3월 교육부가 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전일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2학기부터 도입키로 방침을 발표. △99년 11월 대통령이 연금 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작년 12월 연금법을 개정해 교원 사기 저하 및 교원의 대량 퇴직 초래.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에게 교장, 교감, 교사의 평가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가 곧 폐기함. △98년 5월 교원의 생애주기 중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보수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철회함. △그 동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오던 교원의 연수경비를 IMF 이후 중단함으로써 교원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연수에 대한 관심 저조 및 교원 불만 가중.
2년 전 교사시절, 청주시내 한 초등교에서 연구수업이 있던 날의 얘기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수업준비와 청소로 분주했다. 그날 수업내용은 고장생활과 특산물에 대한 것이었다. 알찬 수업을 위해 미리 숙제를 많이 내 주었는데 우리 반에서 1등을 다투는 선기와 윤기의 숙제검사가 문제를 일으킬 줄이야…. 윤기는 대충 그린 지도에 고장특색에 대한 내용을 대충 조사했고 반면, 선기는 정확하게 그린 지도에 고장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조사해 와 대조적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과제물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선기에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그날 따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쿵쿵 달리며 뛰는 윤기를 골마루에서 만났다. 나는 윤기의 어깨를 치며 "윤기야, 골마루에서 뛰면 안 된다"고 타이른 후 교무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나는 교장이 찾는다는 학년부장의 말에 급히 교장실로 들어갔다. "손 교사, 윤기 아빠에게 전화가 왔었네" 말문을 연 교장 선생님은 "어제 손 교사가 윤기를 때려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네. 그리고 손 교사가 선기만 편애한다면서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 담임을 조치하겠다고 그러시더군"이라며 정색을 하셨다. 어처구니없는 말에 나는 한 동안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았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어서 단숨에 윤기네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윤기의 말을 들어보았다. "어제 숙제검사를 하면서 나는 한마디 칭찬도 못 듣고 선생님이 선기만 칭찬해서 속상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학교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을 혼내달라고 했어요." 말을 잇던 윤기는 그제야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도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몸 둘 바를 몰라하셨다. 학교로 돌아오면서 황당하기도 했지만 내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절대로 두 아이를 비교하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본의 아닌 실수로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 일로 나는 아이가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각자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그리고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했다.
일본 중학교 역사왜곡 교과서의 재수정 요구가 묵살됐다. 결국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와 세계 73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실시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 행동의 날 집회도 보람없는 행사가 돼 버렸다. 한국이 요구한 35개 수정 항목 중 일본은 겨우 고대 조선사와 야마토 조정 관련 두 곳만 고치고 한일합방, 일본군 위안부, 징용·징병 관련 등 만행의 역사는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야만근성이 또 한번 그 발톱을 드러낸 셈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라고 해서 왜곡하고 은폐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것이 인근 국가와 관계된 역사라면 더욱 그러하다. 지구촌, 공동체 국가, 대화와 협력을 부르짖으며 국가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본의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 정부는 국사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사학자들도 철저한 검증 속에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초중고, 대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식을 갖는 일은 물론이다.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 유산을 남기는 것은 국가를 초월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서 일본의 역사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어서 아이들 글씨 지도에 신경이 쓰인다. 왜냐하면 글씨는 정자로 바르게 써야 할텐데 어린이들은 컴퓨터에서의 글자 모양인 신명조를 따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글자가 거의 신명조로 되어 있음은 물론, 정자 바르게 쓰기 시간이 한 학기 동안에 `쓰기' 책에서 고작 12쪽 뿐이라 지도에 문제가 있다. 아니, 고학년에서는 6, 7쪽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에 밀려 글씨 쓰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정자 바르게 쓰기가 생활 속에서 소홀해지는 느낌이라 사뭇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니 국어 교과서의 본문만이라도 정자로 바르게 쓴 글자였으면 한다. 나아가 초등교뿐만 아니라 중·고교 국어교과서까지 그렇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글씨는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정서의 순화 차원에서도 정자로 바르게 쓴 글씨체가 널리 보급됐으면 한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수업을 할 때도 정자 바르게 쓴 글자 모양에 해당되는 궁서를 화면에 띄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TV보며 학습…만화·사진자료 풍성 6주간의 여름방학 동안 초등생들의 친구가 될 `EBS 방학생활'이 나왔다. EBS가 초등생을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방송하는 `EBS 방학생활'을 시청하며 함께 풀어보는 방송교재다. 1∼6학년까지 학년별 별책으로 발행된 `EBS 방학생활'은 이해가 쉽도록 만화 형식의 원색 컷과 사진 자료 등이 다양하게 수록돼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키워주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방학 중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또 교재의 전반부를 ICT 활용학습, 체험학습 교실, 환경 교실, 자연학습 교실, 독서 교실, 기록문 쓰기, 탐구보고서 쓰기, 신문스크랩 요령 등 꼭 필요한 학습 소재별, 형태별 특집 코너에 할애해 방학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재를 한층 재미있게 보려면 EBS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TV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적이면서 재미있는 내용을 소재로 학습 프로그램의 딱딱함을 없애고 학습방법과 학습자료를 동시에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또 FM 프로그램은 생방송 60분간 진행되며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청취자인 초등생의 전화 질문에 대해 전문가 선생님이 답변해주는 형식이다. 방송을 보고들은 학생들은 느낌을 교재 뒤쪽에 합본된 `방송학습기록장'에 기록할 수도 있어 완벽한 시청각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이 발급 예정인 복지 겸용 `회원카드' 발급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교총은 이미 주유·도서·병원·유아용품·자동차서비스 등에 대한 할인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 업종을 1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혜택의 종류와 발송처, 신용카드인지 여부 등을 묻는 회원들의 전화가 매일 400여 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조직관리부는 "회원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어서 연회비가 없고 분실 시 물질적 피해를 보지 않으며 9월부터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회원카드를 제시한 교사가 각종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회원카드와 동봉해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는 (02)576-5892(교환 235, 236, 233, 234, 237, 238), 양식 다운로드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이용하면 된다.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 인기 폭발 인형·비디오 20∼30만개 팔려 뮤지컬 제작해 순회공연 계획도 `미키마우스' `텔레토비' `포켓몬' `디지몬' 등 외국산 일색인 캐릭터 시장에서 토종 캐릭터인 `방귀대장 뿡뿡이'가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방귀대장 뿡뿡이'는 EBS TV가 작년 3월부터 방송하고 있는 24∼48개월 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제목이자 주인공. 그 동안 어린이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만4세 이하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종영된 해외작 `꼬꼬마 텔레토비' 뿐이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이 프로그램의 종영과 함께 등장한 `방귀대장 뿡뿡이'의 인기는 이미 예견된 것. 안방극장에서 소외됐던 유치원 이전의 영-유아 대상인 데다 색종이, 스타킹, 이불, 인형, 비닐봉투, 옷걸이 등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아이와 어머니가 즉석에서 따라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신선하다는 평가다. 또 뿡뿡이가 토종 캐릭터라는 점도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 2살, 5살 자녀를 둔 정선명 씨(33·서울 성북구 돈암동)는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덩달아 하루에도 서 너번은 본다"며 "보는데 그치지 않고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방귀 날리기'가 특기인 네 살짜리 장난꾸러기 `뿡뿡이'와 7부 바지에 멜빵, 비행조종사용 안경을 걸치고 익살스런 노래와 연기로 신나게 놀아주는 `짜잔형'의 존재도 아이들의 눈을 화면 속에 가둬버린다. 인기몰이의 일등공신인 이들 때문에 공개방송에 참가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만원이고 짜잔형은 팬클럽까지 생겼다. 시청률도 평균 5∼7%를 유지하면서 올 4월 개편 때는 일주일 2회에서 5회로 방송횟수도 늘렸다. 연출자인 남선숙 PD는 "학원에 보내고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 20분만이라도 알차게 놀아주는 게 아이의 성장에 자양분이 된다"며 "제작여건이 나아지면 요일마다 놀이, 노래, 수 교육 등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귀대장 뿡뿡이'의 인기는 캐릭터 사업으로 이어져 둘리 이후 처음으로 외국 캐릭터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 `대박'을 누리고 있다. 작년 겨울 첫선을 보인 뿡뿡이 인형이 현재까지 30만개 이상 팔려나갔고 비디오 테이프 역시 11만개가 팔려나가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밖에도 EBS는 한솔교육, 위자드소프트 등 20여 개 업체를 통해 뿡뿡이 색칠 공부책, 퍼즐, 샌들, 물놀이 용품, PC용 게임소프트웨어, 만화 등 50여종의 캐릭터 상품을 출시한 상태며 앞으로 어린이 영양제, 빙과류에도 뿡뿡이를 등장시키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상중이다. 또 뿡뿡이를 소재로 한 명랑만화를 제작해 일본 캐릭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뿡뿡이 캐릭터 제품만을 취급하는 `뿡뿡이 랜드' 1호점을 연내 개설해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확대해 나갈 계계획이다. 김준한 사업국장은 "뿡뿡이가 해외캐릭터들을 밀어내면서 연말까지 50억 원의 캐릭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익금의 일부는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환원하고 또 뮤지컬을 제작해 지방의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갖게 함으로써 토종 캐릭터인 뿡뿡이가 국내외에서 오래 사랑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일본은 1954년 6월 공포된 `의무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1953년 개최된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의 전국대회가 기폭제가 됐다. 대회에서 일교조는 "천황제 부활을 주축으로 하는 파쇼적인 문교정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의 군국주의화를 확립하려고 하는 문교정책과 대결한다"는 투쟁 선언을 한 것이다. 이에 1954년 1월 `중앙교육심의회'는 답신을 통해 "교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나아가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은 정치 의식에 있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므로 교원이 자신이 신봉하는 특정한 정치 사상을 고취시킨다던가, 또는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일은 어떠한 형태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문부성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의무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것이다. 동 법 제3조에 의하면 `학교의 직원이 주가 된 구성원으로 된 단체의 조직 또는 활동을 이용해 교육직원 및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하게 하며, 또 이에 반대하게 하는 교육을 교사,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조에서는 이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규정을 세우고 있다. 교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102조 및 동 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人事院規則(인사원규칙)' 14조∼17조, `공직선거법' 136조의 2, 137조, `지방공무원법'에 병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실제적 정치참여, 정당활동 및 교원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정치에의 입문,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내세우거나 지지하는 일 등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이 강력히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수업중 교원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정까지 간 사례도 있다. 교육내용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건으로 `모택동어록'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77년 야마구치(山口)현의 공립학교에서 `특별교육활동', `도덕과' 및 `영어과'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모택동의 어록을 배부하고 인용·해설한 담임교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교육에 있어서 특정정치 사상 및 정치세력에 관한 주의 주장을 가치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위반'이라며 `지방공무원법' 제32조와 33조에 위반됨을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해 1985년 히로시마(廣島)고등법원도 "일본에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를 정치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모택동 사상과 중국공산당에 관한 정치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일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일교조의 활동 저지를 위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수업중의 발언을 문제로 사법화될 정도로 철저하게 제지를 당했다. 하지만 문부성과 일교조와의 약 50여 년간에 걸친 투쟁도 1995년 문부성과 일교조와의 화해(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지지 기반의 잃은 일교조의 항복)로 그 막을 내렸고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에 의한 정치적 대립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 후,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재차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2월 히로시마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의 자살 사건 때문이다. 당시, 현의 교육위원으로부터 졸업식에서 일장기의 게양과 키미가요의 제창을 강요받은 교장이, 이 문제를 거부한 일교조 교사들 사이에서 고민하다 자살한 것이다.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동년 8월 13일 국회에서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또 다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부상하게 됐고 이 법률에 반대하는 교원들이 정면으로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현재 히로시마현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듯, 현재 일본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일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원들의 입학식과 졸업식 등에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교조의 기반 상실과 국민들이 낮은 정치 참여와 관심 등으로 이전처럼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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