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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난해 11월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424개교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이 고2와 중3 모두 전 교과에서 늘어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기본적인 수업 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낮아져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6월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고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오늘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희망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3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2017년도와 비교해 수학이 7.1%에서 13.4%로, 영어가 3.2%에서 7.1% 국어가 2.6%에서 6.4%로 모두 배 이상 늘었으며, 고2의 경우 역시 국·영·수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며 "특히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은 13.4%, 고2는 13.5% 등으로 표집·전수 평가 통틀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한 모양새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공·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 표집방식으로 바뀐 학업성취도 평가와‘시험 없애기’로 인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체계 부재 등을 지적해왔지만 교육부는 이 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서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등교 수업 확대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고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그래야 제대로 된 맞춤형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 대면 교육이 처음으로 중단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체 학년에 대한 정확한 학력진단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초학력 진단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그 결과도 국가가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교육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국가 차원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거나 경시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도 중3과 고2 전체가 아닌 3%에 대해서만 표집조사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자사고 소송 사태처럼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적대시하고 평준화 교육만 강조하는 정책이 결국은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빠진 초등학교 기초학력 추락도 깊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일 수가 줄고 원격 수업으로 운영되면서 두 자릿수 곱셈과 나눗셈, 분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며 "국가 차원의공신력 있는 진단이 필요하고 정확한 학력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빈 구멍을 채워줄 제대로된 방법과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제정됐다. 1년 후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3년 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중대재해란 재해 중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하는 산업재해와 장소 불문하고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전례 없는 무거운 책임 규정 법은 시민재해를 제외한 산업재해를 학교에 그대로 적용한다. 처벌의 정도를 보면 재해 중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책임자가 재해 발생에 중대한 과실‧고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전례 없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학교 적용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이 있다. 찬성론은 재해 발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은 학교 사업은 대부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에게 사업 여부의 선택권이 없음에도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본래 이 법은 기업 처벌을 위한 법이었다는 점과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포함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도 주장한다. 결국 이 법의 학교 적용이 적절한가 하는 점은 법의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의 충돌을 비례의 원칙에 의해 비교형량을 해봐야 한다. 학교 현업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익과 결과적으로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의 위축 및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다른 한쪽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어느 권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안전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학교에선 학습권이 우선 현재 학교에는 현업종사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안적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으며, 경미한 안전사고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 법의 추가 적용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혹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 반문한다. 그러나 법의 존재만으로도 학교의 사업과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과잉입법이다. 결국 시행에 들어가기 전 남은 기간이라도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에 관해서도 시민재해와 마찬가지로 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책임자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을 제외하는 단서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필요 사항을 현행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보건교육 축소와 질 저하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3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일괄 적용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교총은 “코로나19 국면과 디지털 성폭력 증가로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건교육이 ‘교육감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운영되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축소와 시도별 보건교육 질적 차이와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근거한 교육부의 최소한의 지침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올해부터 처음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창문여자고등학교(교장 김이근)에서 학생들이 제1교시 국어 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경기도 화성오산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2017년부터 올해로 5년째 경기도교육청 흡연예방실천학교로 지정되어, 제 34회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7일 (목) 흡연예방샌드아트‘ 우리아빠 도와주세요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강당에서 한 학년 50명 정도로 1학년, 2학년 연속 2회 공연이 이루어졌다. 샌드아트 흡연예방 공연은 ‘아빠 도와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담배를 피우는 아빠가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이유와 더불어 담배의 나쁜 물질 성분, 담배의 중독, 특히 어린시절부터 담배의 유해성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샌드아트 공연을 실시하였다. 공연 후 아이들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화산초등학교 학생(가족)으로서 학교의 명예와 나의 건강을 위해 평생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를 외치며 선서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샌드아트 흡연예방공연 관람 후 1학년 김◯◯학생은 “흡연은 나쁜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절대 흡연을 하면 안됩니다. 가족이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꼭 말해줄꺼예요”, 2학년 이◯◯학생은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암에 걸리니까, 담배피는 어른들은 과일먹기,운동하기, 줄넘기 하기 등 예방법을 담배피우는 어른들에게 알려줄 꺼예요.”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화산초등학교는 흡연예방실천학교로서 샌드아트흡연예방 공연외에 5.31.(월)부터 6.11.(금)까지 온라인 학습 후 가정과 함께하는 금연선서식, 금연원형 티슈케이스 만들기(3,4학년) 금연무지 에코백 만들기(5,6학년), 흡연예방교직원연수 등 다양한 금연의 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위험하고 움츠러드는 시기이지만 학교 강당에서 거리두기 및 방역을 철처히 준수하며, 샌드아트흡연예방 공연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원격교육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장애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과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의 상호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걸 대구사이버대 교수는 “현재 일반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구축돼 있으나 장애 학생을 위한 플랫폼은 아직 없다”며 “이들의 실제적인 요구가 반영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해 원격교육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접근성 및 보조공학 지원과 관련된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메뉴, 콘텐츠 접근 및 활용, 실시간 수업이나 과제·평가 등 필수 사용 서비스에 접근성을 확보하고 보조공학과 같은 대안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 학생 특수성을 고려한 출석 인증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문자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인증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적절한 수업 진행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원격지원 기능을 응용한 모니터링 기능과 첨삭 지도가 가능한 원격제어 기능이 필요하다”며 “교수·학습 활동 중 교사와 학생 간이 즉각적인 피드백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음성지원, 수어 및 문자 자막, 음성 설명, 대체 입·출력 보조공학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미진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연구원 교육연구관은 가정에서의 원격학습 지원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 혹은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보조를 맡아줄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인력이 항상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곳에 준비돼 있으려면 유연성과 신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버 택시, 쿠팡과 같은 시스템처럼 지원인력을 연결하고 학습꾸러미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배송시스템을 구현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대송 함양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는 “이미 NEIS 시스템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통합·운영되는 사례가 있듯 K-에듀 통합플랫폼에 기본교육과정 등 특수교육 내용과 기능을 포함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그동안 장애학생 콘텐츠 부족을 호소했던 이유도 분리된 일반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이 장애학생들의 접근성(음정, 자막, 수어)을 고려해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에 있는 비장애 학생에게도 유용하다”며 “간단한 로그인 및 간편한 사용 인터페이스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에 도움이 되고 동영상 자막이 포함된 콘텐츠는 시끄러운 곳에서 이어폰 없이 공부해야 할 때,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을 화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6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육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며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심각히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격상 시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주장대로 학력저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올해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전수조사와 표집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다. 중3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조사였던 2016년 4.9%였지만, 표집조사로 바뀐 현 정부 들어 2017년 6.9%, 2018년 11.1%, 2019년 11.8%, 2020년 13.4%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고2 수학의 경우 2016년 78.2%였다가 2017년 76.9%, 2018년 70.4%, 2019년 65.5%, 2020년 60.8%로 감소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돼 온 것이다. 교총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현 정부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거부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습결손 대책으로 내세운 전면 등교 역시 현장의 걱정을 불식시킬만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없었다. 교총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나 학교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학생‧교직원 백신 조기 접종 확대 방안, 2만 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 쉬는 시간 및 급식 시간 등에 학생을 지도할 방역 지원인력 확충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전면 등교 메시지부터 국민에게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 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습 결손과 누적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의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 중단,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진정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인천에서숨진 중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몸캠피싱’에 시달렸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인천에서중학생 A(13)군이 숨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현재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공동 입장을 내고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인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받아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이라면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안타깝게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학교 구성원 등에게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몸캠피싱 등 디지털, 사이버 성범죄 예방법, 피해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1일 ‘2021 교권수호기동대’를 발족하고, 전·현직 교원 40명(기동 대장 포함)을 대원으로 임명했다. 교권수호기동대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추가적인 교권 침해를 막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원스톱 교권 침해 대응 시스템’이다. 교권수호기동대는 누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전·현직 교웓들이 대원으로 활동한다. 권역별(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로 교권수호기동대원을 선발해 지역별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특히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편에서 사건에 대응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교총은 “현장성을 높인 교권수호기동대는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최근 5월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금 조회 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기·현가화율(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등에 따라 퇴직 후 전 기간 연금 감액을 적용받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통해 불합리한 연금 감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차이로 연금 금액이 달라진 것은 연금산정기간 중 2009년 이전인 ‘1기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산기준 중 하나인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 등으로 4만원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월에 인사혁신처장이 발표하고 연금산정에 반영되면서 5월 조회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교총은 “코로나 등 특수한 경제 상황이 발생해도 개인의 연금이 적어도 감액은 되지 않도록 퇴직연금 현가화 방식의 보정·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업식이 한창인 시기에 방송국에서 뉴스를 통해 “A고등학교는‘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실현’이라는 신부님의 교육 정신 아래 부모 없는 지역 아이들이 숙식하며 각종 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5,000여 명이 사회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50년 넘게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산실이 돼온 학교가 제4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허전한 지금, 3년 전 2월에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눈물로 함께하는 마지막 졸업식”을 숙연하게 거행한 69명의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생각난다. TV 방송으로, 신문기사로 뒤늦게 학교 폐교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움과 큰 충격으로 학교에 대한 걱정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나누고자 휴대폰 벨소리가 끝없이 울려댔다. 태어나면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재단의 한가족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추억이 생각나서 아기들 손잡고 찾아간 교정에는, 떨어진 낙엽만이 뒹구는 적막함과 쓸쓸함에 가슴이 찡하도록 눈물이 먼저 흘러내린다는 졸업생들의 안부 전화가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라기보다는 고향이자 친구들과 함께 태어나서 살아온 가정,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은 엄마의 품속같이 포근한 곳이었다. 해마다 동아리 졸업생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1년에 두 번씩 마음의 고향을 찾아오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학교에 대한 그리움인지, 나를 위한 고마움의 선물인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신년에 만나 고향에서 식사를 같이하자는 연락이 왔다. 전국에서 모여들 졸업생들과의 만남이라는 설렘과 그리움에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도하든 동아리 출신 여학생이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아빠가 되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손을 잡아준다는 약속을 했더니 벌써 세 명의 딸이 생겼다. 집사람과 친정 부모님이 되어 혼주석에 앉게 되고 사위까지 얻어, 벌써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면서 가끔 예쁜 손주를 품에 안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IMF로 불어 닥친 경기불황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끝없는 취업 경쟁 속에서 살아남도록 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장래와 인생이 걸린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립이 목표인 학생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 조벽 교수님이 재단의 교육장으로 부임하시면서 나에게 로봇동아리 활동을 강력하게 추천하셨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로봇을 배우기 위해, 주말 동안 학생들과 전국의 우수한 대학교 로봇동아리를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몇 년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각종 국내 로봇대회를 통해 수많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로봇을 직접 설계하는 CAD 기술과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대회를 넘어서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10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창작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수상하며 학교와 학생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고생했던 땀과 노력의 결과가, 값진 결실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2명이 선발되었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삼성전자로 취업을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방송과 아리랑 TV에 출연해서 학교와 로봇동아리 활동을 홍보하였다. KBS-TV 프로그램 중 ‘스카우터’에 출연도 하여 우리 학교에서 직접 로봇을 제작하였는데 이때 우승한 학생들은 포스코(주) 및 하나로봇(주) 등에 특채되는 기쁨까지 나누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도 시작하였다. 로봇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신설된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3년의 실패를 겪었지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12년, 금메달을 수상하며 다시 학교의 명예를 높였고 수상한 학생들은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고의 인기 직종인 로봇 분야 금메달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은 TV 방송 및 각종 언론에도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며 로봇동아리 활동을 격려해주시는 모습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더불어 시장님의 따뜻한 축하 인사와, 삼성전자 부회장님과 에르메스 사장님께서 학생들의 로봇동아리 활동을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 이 모든 것이 학교의 자랑이 되었다. 10년 동안 피눈물로 이룩한 로봇동아리 활동은 값진 결과를 낳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로봇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능력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한 수많은 친구들, 로봇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일본으로 취업을 나간 친구, 프로그램 개발이 취미이자 특기로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의 소식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특히 학교의 미래이자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 로봇동아리 학생들의 영광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수녀님들의 간절한 기도까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남들보다 부족한 만큼 더욱 억척같이 노력했던 학생들, 주말도 반납하고 오로지 나만 믿고 따라오는 로봇동아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 그것을 책임지고 싶은 부담감과 함께 달려온 시간의 소중함이, 하나둘 결실이란 열매로 맺어지는 보람을 위해 교사 생활을 해 온 것 같다. 지금은 공립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학교에서 근무한 소중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나는 것은 가을바람에 스쳐오는 아이들에게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인 것 같다.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로봇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노력하던 친구들 중에서 삼성전자에 입사한지 5년 만에 1억이 넘는 비싼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서 선생님에게 자랑하기 위해 지난달에 고향으로 내려온 친구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때는 오로지 일등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리도록 눈을 가리는 경주마처럼 학생들을 모질게도 몰아부친 것 같다. 지금에 와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학생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나를 위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아니었는지 미안해지는 이 시간은 짙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벗 삼아 마주하는 커피 한 잔의 따스함이 전하는 여유인가 보다. 가을이 깊어가고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12월이 다가온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결국 행복이란 스스로 마음먹기 나름인데 남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진리가 가슴에 와 닿는다. 어쩌면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면서 보람을 얻어야 한다는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가 나에게 이번 가을이 전하는 최고의 선물인가 보다. 한가로이 맴도는 잠자리들의 날개짓에 눈길 따라가다 무심코 올려다보는 가을하늘이 오늘따라 너무나 맑고 아름답다. 우수한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삼성전자라는 꿈의 직장에 그리고 고졸로 입사하여 반도체 연구실에서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과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낡은 영화사 영사기처럼 되돌려 보는 즐거움은 교사만이 누리는 낭만이자 보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결국,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꿈을 도와주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이젠 소중한 추억으로 나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Your Best Life Now)”이란 책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남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따라 교사로서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가 결실로 다가온 것 같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선 지금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다. 학생들의 꿈을 위해 걸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로서 교사의 꿈과 행복함을 함께 얻은 것 같다. 이제는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의 등불로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서야 하겠다. 교사로서 나를 위한 꿈이 아닌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소금과 같은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자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해 본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학기를… 아침 출근길, 새벽시장 부근에는 땅만 쳐다보고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아버지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앞을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닌 허리가 휘어 땅만 쳐다보면서 한 걸음씩 힘없는 발걸음을 움직이신다. 남들보다 먼저 종이를 가득실고 리어카를 끌고 가신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지도 모른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일년의 고통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이 우울함으로 다가온다. 해마다 연말이면 반가이 마주하든 졸업생들과의 모임도 취소되어 쓸쓸함이 가득하였는데 한국교육신문사 수기공모에서 금상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로봇동아리를 함께 해온 제자들 얼굴 한명씩 떠올리면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한잔의 여유가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나자신을 위한 욕심보다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저절로 행복이 다가온다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겠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권고대로 초등 교원 양성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등 교원은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6~9월에는 4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해 교원양성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진행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교육에 대한 유연한 대응 △초등 양성체제의 목적형 관리 △중등 양성체제의 양성경로 정비를 통한 규모 감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변화에 준비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변화를 고민하고 시작할 때”라며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여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산하 젊은 회원들의 조직인 대구교총 2030(회장 권기덕)은 지난달 29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두산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2030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고, 2030 권기덕 회장(가창초 교사)은 “교원의 행복 증진, 단합을 위한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총이 준비 중인 여러 행사가 교직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총 2030은 오는 9월에는 ‘성주 글램핑’, 11월에는 ‘유튜브 온라인 소통’을 통해 회원 화합과 조직력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전북교총은 지난달 31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제34대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빈과 임직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부회장단인 ▲임덕만 김제여중 교장(수석부회장) ▲정광자 익산부송유치원 원장 ▲김용현 전주서신초 교감 ▲송지환 전주교대 교수도 이날 동반 취임했다. 이들은 임기 동안 이 회장과 함께 현장 교원의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면서 “회원들이 신뢰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포부도 밝혔다.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교원 업무경감법 제정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각종 교원수당 인상 및 현실화 ▲코로나 방역 확대 지원 등 교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전주송북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부회장,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 영상을 전북교총 홈페이지(j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복(앞줄 오른쪽 첫번째)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반규현(왼쪽)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위원이 고보민(오른쪽) 위원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아동이 바라는 세상' 을 발표를 하고 있다.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 교수가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주최로3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 경우 의료비의 10~20%, 통원의 경우 1~2만 원을 자신이 부담했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 30만 원, 통원은 3만 원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진료비(입원)가 200만 원(급여 100만 원·비급여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최대 40만 원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30만 원에다가 급여 부분(100만원)의 20%인 20만 원과 비급여 부분에서 우선 공제된 30만 원을 뺀 금액(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다. 총 7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보험료도 낮췄으며 보험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지만 과거 병력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병자보험이 등장하면서 가입이 조금은 쉬워졌다. 유병자보험이란 과거 병력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심사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해 진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려면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2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③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3가지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된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가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1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크게 간편심사보험(SI),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병자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건강하다면 노후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는 84만 명으로 유병률은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 증가로 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전처럼 가족이나 자녀가 돌봐주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간병보험이다. 치매 또는 활동 불능 상태가 돼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정해진 등급에 맞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달리 간병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또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별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60대는 은퇴 후 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주로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해약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문제는 해약 시 환급액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몇 년 후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납입 할 소득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중히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변심 같은 사유로도 청약철회권을 통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낸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보장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이후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업자가 판매행위 규제(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등)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모든 암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일부 암만 보장되는 것을 알았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해지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요구해야 하는데 시점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청약철회권과 달리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경북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월 26일(수)부터 4~6학년 학생 8명으로 구성된 456 봉사동아리를 운영한다. 이번 활동은 봉사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 속 소소한 부분들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됨을 느끼게 하고자 기획되었다. 참여 학생들에게 청소년 자원봉사의 이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여 자원봉사의 개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학교 및 주변 거리의 환경정화 활동으로 주변을 살피는 안목을 길러줌으로써 실천하는 봉사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과물을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 분들에게 전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은숙 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참 의미를 깨닫고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네 차례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1심은 완료됐다. 8개 학교가 둘씩 짝 지어 네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자사고가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하면서 재지정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탓이라고 반발한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학교 측의 5전 전승이다. 부산 해운대고는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 소송은 오는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모든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서울의 자사고들은 부당한 운영성과 평가였기에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8개 자사고 교장들은 1심 판결이 마무리되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시교육청과의 소송전으로 교육력은 물론 학생들에게 소요돼야 할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장들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로 동성고가 지난달 27일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7번째 학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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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