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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정년이 1년 연장됐다.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측의 말을 듣다보면 다소 섭섭한 측면과 억측인 것들이 있다. 그 선두에는 일부 학부모 단체가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사, 신문사가 있다. 이 땅의 모든 교사가 국민의 스승이 될 만큼 뛰어난 인품의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교사란 자리는 다른 직장이 구조조정을 할 때 같이 잘려나가야 하고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 서야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이 선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아이들은 선생을 존경의 대상에서 지우기 시작했고 선생들은 힘을 잃으며 그저 지식의 전달자로 추락한 것이다. 비록 그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존경받는 선생은 제자에게 인간의 틀을 전할 수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벗어날 수 없다. 정년이 타 직종보다 길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회가 선생을 존경하는 하나의 표현이었고 선생들의 긍지였었다. 물론 제자와 학부모가 보내는 존경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신문과 방송사가 60대 교사는 모두 농경사회의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의 청소년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에 대한 `단견'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낮추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정년환원이 현장에 실효가 없다고 보도 행태다. 보도대로 1559명의 교장, 교감이 퇴직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그만큼 가르치지 않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여 자리가 비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는 새로 교사를 충원해야 한다. 아마도 기간제 교사나 중초교사로 꾸역꾸역 채우거나 교담교사를 다 없애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년 1년을 환원하면 그만한 사람을 붙들 수 있고, 그래서 새로 없는 자원 2000여명을 채우느라 아귀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째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불순한 홍보를 그대로 강변한 것이다. 정말 사회를 선도하는 언론답지 못한 행태다. 이 나라 유수한 6,70대의 지도자들, 수많은 60대 대학교수들, 신문사의 60대 고위 간부들, 그들은 농경지식의 소유자가 아닌데 왜 60대 교사만 농경사회지식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다. 다소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진정한 교육'을 학부모들에게 설득하고 선도해야 할 언론이 학부모가 젊은 선생을 원한다고 그렇게 해주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할 것인가. 또 이미 퇴직한 교사와의 형평성이나 학부모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더 나빠지기 전에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정자의 할 바다. 고령교사 하나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약속이 어디 지켜지기나 했는가? 일부 교사의 촌지수수, 학생폭력 등을 대서특필하는 언론과 모든 교사를 범죄자 다루듯 지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까지 세뇌돼 이젠 학부모들도 교사의 편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바탕에서 정년환원 반대서명을 하는 참교육학부모회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인가, 선생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늙어도 열심히 배우고 뛰면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젊어도 노는 선생이 있기 마련이다. 진정한 참교육을 원한다면 노 교사들이 남아서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인성교육을 하게 하고 아이들의 활동력과 선진지식을 위해서는 법정 전담교사 수의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서명에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런 연후에 아이들에게 부적합한 교사는 물러가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학부모회는 교사 집단을 싸잡아 비난하길 멈추고 선생들이 한사코 놓지 않으려는 긍지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초등 교원의 `전문성'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초등교육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초등교육의 발전방향과 질적 강화방안 등이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도마 위에 오른 초등교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박인기 인천교대 교수는 "우리 교육은 학문중심주의 전통이 짙게 침윤되어 있고 이 시각에서 초등 교원은 심화된 학문 영역이 없다는 사회 인식이 퍼져 있다"며 "최근 중초교사를 짧은 보수교육으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학문중심 전통과 조화하면서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를 위한 교직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초등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선 교원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 교원 양성 및 임용 과정을 인문.사회 영역 전담, 수리.과학.기술 영역 전담 등 광역 전담 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어나 예체능은 그야말로 교과 전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등 교육에서 있음직한 새로운 교과 분야, 즉 통합교과적인 교과를 개발해 교사 양성 커리와 초등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자"며 "예컨데 국어와 윤리를 결합한 `도덕적 서사론' `언어 윤리'나 국어와 사회를 결합한 `어린이 문화론' `매체와 언어 사회' 등 새로운 교과를 적극 개발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교사 개인의 전문성 확보를 넘어 교직 수행 구조 자체를 전문화 시켜야 교사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초등 교원을 학교 안에서 전문성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업무 배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양성 기관에서 심화과정이란 것을 운영하고 초등 교단에 처음 나가는 교사 개개인에게 전문화된 업무 배치와 학교 과제 부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화 과정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며 학교 교무실은 일반 사무실과 차별화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초등 교육의 직무 본질과 관련되면서, 다른 교사와 차별화 되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아동문학가도 나오고, 원예 전문가도 나오고, 천문 관측 전문가도 나오고, 새 전문가도 나오고, 컴퓨터 전문가도 나오고, 무궁화 연구가도 나오고, 요리 전문가도 나와야 한다"며 초등 교직 수행의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초등 교육 전문가 또는 교과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 지원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시간과 연구 공간, 그리고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또 현직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계열화가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 전문가 과정, 교재 개발 전문가 과정, 어린이 창의성 지도자 과정, 어린이 독서 지도 전문가 과정, 과학 창의성 지도 과정 등 현직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단계마다 각종 자격증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교수는 "임용, 선발, 승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전형 항목을 특색 있게 반영해 초등 교직 사회가 다양하고도 층이 두터운 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실제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시대마다 변하는 국민들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는 생산적 기획이 많아야 한다"며 "예컨대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획 편성된 방송국 프로그램, 다른 전문 직종과의 상호 교류의 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 초등 교원 전문성에 기반하면서 다른 어떤 사회 문제를 조명해 주는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초등학교의 교육여건과 지원체제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지식·정보화사화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에 실패하고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전문직 임용확대 등 교육행정체제 개선 △교원의 정책결정 참여기회 확대 △교원연수 강화 및 주기화, 연수학점 누적화 및 보수·인사 반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부장은 "정부의 중초임용 추진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광역교과전담제는 중학 교육과의 연계성, 교과통합을 통한 교육효과, 교과전문성 강화 및 고학년 교사의 수업부담 완화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찬성했다. 또 정기원 서울 화랑초 교사는 "현재의 야영활동, 예절훈련 등 과외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원정년 1년 연장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위를 통과한 정년연장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이 되고 있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21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 역시 거부권행사에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2일 청와대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된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국민여론은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선호 정무수석 역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민여론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곧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거부권행사 검토를 '망발'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희석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63세 연장안은 역사적 필연이며 현 정권의 망국적 교육정책으로 피폐화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발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운운은 망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위해 국민을 상대로 교원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근무시간 중 교원노조 활동을 사실상 허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금지한다는 종전입장을 돌연 번복해 연수형식의 노조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 중 대의원회 참석도 허용키로 했다.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20일 "교원노조가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월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 관리자들은 탈법·불법 행위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연수'란 명목의 노조활동을 교내에서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교육부가 전교조 파업을 앞두고 당초 입장을 돌연 바꿔 사실상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졌다. 이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한달간 교육부도 일관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노조활동이 아닌 연수로 국한했다"고 답변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회장 남암순 서울 쌍문초 교장)는 19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고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 보장 등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금지토록 한 교원노조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를 강력 비판했다. 교장협은 "교원노조 교사들이 수업도 하지않고 집단적으로 불법 시위에 가담한데 이어 노조활동까지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교장·교감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이라며 교육부가 노조에 밀려 이를 수용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단체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21일 당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부의 교원노조 활동 근무 중 허용조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으로 교육 현장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 총재는 당정책위 의장 명의로 항의서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을 지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처사에 대해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일반기업에서 조차 노조원의 근무 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과 관행에 비춰볼 때, 교원노조원의 근무 중 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교육부가 힘에 밀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실망스런 처사며 `불법도 승리하면 합법이 된다'는 식의 사고를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전교조에 무릎꿇은 교육부'제하의 22일자 사설에서 원칙없이 흔들리며 교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 다니는 교육부 처사를 비판했다.
2003년 개교하는 서울 강서구 화일초등학교 등 서울의 초등교 3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현재 신축공사중인 화일초와 은평구 서신초·연광초 등 3개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내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주차장은 화일초(지하 1∼2층) 135대, 서신초 100대, 연광초 150대 규모로 개교와 함께 문을 연다. 총 사업비 125억원은 시와 해당 구가 50%씩 부담하며 주차장 운영은 구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성동구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성수2가 금호초에 건설중인 164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내년 초 처음으로 문을 열고 독산고에도 6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내년 5∼6월께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50대50으로 모두 200억원 가량을 들여 내년부터 송파구 문정고와 종로구 청운초, 성북구 돈암초 등 3개교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건설,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교육행정직 사무관(5급) 승진방식을 시험 대신 심사로 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건축·전기·토목·보건·전산·사서 등 기타 직렬에만 적용해 온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5급 승진' 방식을 2003년 1월부터 교육행정직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사무관 승진방법으로 심사와 시험이 모두 가능하지만 도교육청은 심사로 할 경우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시험승진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승진시험을 앞둔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 같이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사업이 늦어져 내년 일선 고교의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3월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210개 고교에서 5986개 교실을 새로 지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짧아 상당수 학교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214개교에서 1790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91개교의 794실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0개 고교의 441개 교실 증축을 추진중인 인천도 착공지연과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내년 4∼5월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고교에 112개 교실 증축공사를 내년 3월 학기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강원도교육청도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10개 고교의 경우 내년 5∼7월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6개교 433실의 증축물량 중 75%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착공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완공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은 특별실 등을 활용해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일단 35명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현재 학급대로 수업을 진행하다 교실 완공되면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35명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 공사를 마칠 때까지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컨테이너 교실을 마련해 임시수업을 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기중 학급을 재편성할 경우 담임교사와 반이 달라지는 혼란과 컨테이너 교실 등에서 임시수업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학생들이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반면 113개교에서 1160실을 증축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착공률이 65%로 낮은 점을 감안, 내년 신학기에는 학급당 35명 편성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친 학교는 당초 예정대로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현재대로 학급을 편성한 뒤 여건이 충족되면 점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충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 12일 오전 청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에게 인사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현 진천교육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김 모 계장은 "지난 2월2일과 5일 김영학 피고인의 사전 양해를 얻어 밤샘 조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며 강압 수사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영학 피고인은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인 고혈압 등을 호소한 뒤 병원에 가야한다고 김 계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직원의 폭언과 협박에 못 이겨 김 교육감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심 공판은 오늘(1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중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나는 종례시간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저 속에, 저렇게 장난치던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하며 시간이 유수같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는 내 모습에서 중학교 1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1985년 수원 권선중학교. 이성천 선생님은 저의 1학년 담임이셨습니다. 교사가 된 지금 생각하니 기억 속의 담임 선생님은 항상 이이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시며 공부도 계속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급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너희들은 하나라며 전체 발바닥을 체벌하시던 일, 때로는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과목이 아닌 수학문제를 수학선생님께 물으시며 반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모습, 저희 아버지가 쓰신 영어 책을 나와서 읽으라 하셨을 때 제 발음이 틀려 당황해하던 저를 위해 아이들에게 '빨리 읽어 발음이 생략된 것이다"라며 덮어주시던 일들, 항상 올바르게 글씨를 쓰라며 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종업식 날 반장과 부반장인 저를 부르시며 시집을 선물하시던 모습 등등.. 많은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성천 선생님은 지금 저희 학교 옆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선생님의 성품은 여전하셨습니다. 지난 번 연구수업 때문에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도 교감 선생님께 "우리 제자 용길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며 정중히 인사하시던 모습, 아직도 선생님 눈에는 제가 그 때 중학교 1학년 용길이로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똑같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담임 선생님보다는 교직의 선배님으로써 조언을 들으며 단풍진 이 가을 저녁, 선생님과 그 때 반 친구들과 보내고 싶습니다.
2002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3일 국회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각 계의 지적처럼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순탄할 것인지의 여부다. 소요되는 재원중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부채가 원금만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단기간에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국회교육위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독려할 경우 현재 인건비와 시설비의 경직적 경비가 전체 재정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학교운영비·행정운영비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잠식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2002년 교육여건 개선사업 4조4818억원 가운데 고등교육분야에 소요되는 1300억원을 제외한 4조3514억원이 초·중등교육 분야에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0.9%에 해당하는 388억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의 추진 일정도 문제다. 계획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초·중·고등학교 1208개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2002년과 2003년 2년동안 1만4494학급을 증설하는 것인데 이중 고등학교 5220 학급은 2002년 3월까지 증설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학교신설에 의한 과밀학급의 해소보다는 교실의 증설에 의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게 돼 과대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학급이 증설된다. 결국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과대규모학교의 축소 정책과는 반대로 과대규모학교를 유지·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과대규모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필요·필수공간의 과부족 상태를 초래해 학교교육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학급 증설을 위해서는 기본조사, 건물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고등학교 학급증설의 경우와 같이 준공시점을 미리 정해 거기에 맞춰 공사기간을 정하게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건축비 부담의 증가와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 물론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나 공사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25일 현재 고등학교 학급증설공사 추진현황은 계약비율이 29.5%, 공사착공 비율은 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학급증설이나 학교신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의 경우 1만7380학급이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과 2003년에 9790명만 증원할 계획으로 있어 2004년 이후에는 교원부족으로 남아도는 교실이 발생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제작 비용은 얼마나 될까. 또 요즘처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 현실에서 수많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2000년도의 경우를 보면 교과서를 발행하는데 든 총 비용은 1655억원이다. 이중 저작권 보상금으로 지불된 돈은 26억7000여만원이다. 이는 전체 비용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중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역시 사진물이다. 14만6679건에 17억5000여만원이 들어갔다. 이는 전체 저작권료의 6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 다음이 미술로 5만4483건에 4억9000여만원, 어문자료는 4만298건에 2억9350여만원이, 음악은 4414건에 1억3810만여원이 들어갔다.
2002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전국 192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71.5%인 27만6362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10일∼13일까지 나흘간 일제히 실시되며 가·나·다 3개 군별 전형은 12월1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특차모집 폐지로 지난해(22만7470명)보다 규모가 5만명 가까이 늘고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1.5%(지난해 60.3%)로 커졌다. 정시모집 전체 인원 27만6362명 중 정원내 모집 인원은 26만4874명, 정원외 모집인원은 1만1488명이다. 정원외 선발 인원 가운데서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147개 대학 7553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 50개 대학 784명,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 26개 대학 470명이다. 모집군별 논술·면접 등 전형기간은 `가'군이 2001년 12월14∼31일, `나'군이 2002년 1월2∼19일, `다'군이 2002년 1월20일∼2월2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2002년 2월3일까지 완료된다.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 3개 군에 속한 대학 가운데 각 1개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있으나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수험생은 지원할 수 없고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도 할 수 없다.
유네스코가 2007년까지 6년 동안 추진하는 5대 사업 중의 하나인 `기초교육' 분야가 턱없이 부족한 교원과 자료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존 다니엘 신임 유네스코 교육담당 사무총장은 최근 "지난해 세네갈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기초교육에 나선다고 천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교육을 받는 아동 수가 90년 5억 9900만 명에서 98년 6억 810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1억 1300만 명의 어린이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소녀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성인 여성의 대부분인 10억 명이 아직 문맹"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네스코에 따르면 인도 대륙만 해도 5∼14세 아동 7200만 명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의 약 78%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자격을 갖춘 교사와 학습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다니엘 사무총장은 "교사 확보가 기초교육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에 필요한 교사가 1500만 명"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교사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영국조차도 부족한 중등교사 1만 명을 채우기 위해 외국에서 용병 교사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10년 내에 200만 명으로 신규 교사를 양성해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다니엘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교사양성기관에 의자 몇 개를 더 놓는다고 1500만 명을 양성할 수 없다"며 "꼭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라디오나 TV같은 평범한 기술을 활용해 원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 문구, 교복이 지나치게 비싼 문제,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손이 딸리는 수확기에 등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원격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유연하게 재편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쳐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교육계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 일정이라도 순순히 합의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시간 끌기' 속셈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0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이 정부의 교원경시 정책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교육정책은 `배우는 학생이 아닌 가르치는 교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 심장한 말을 했다. 교원정책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정부는 교원의 정년을 논하는 데 어떤 연유로 당사자인 교원의 여론 보다 학부모의 여론에 더 비중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솔직히 정년이 무슨 대단한 기득권인가. 정년 65세는 기득권이라기 보다 교원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정년 65세는 교직이 전문직인가 아닌가하는 잣대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의 교원들이 그야말로 가열 차게 원상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전문직의 특성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것인 데 이 정부들어 교원들은 나이가 들면 무능해지는 양 헌신짝 취급을 받았다. 원로 교육자는 마땅히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한다. 정년 연장은 전문직인 교원의 경우 나이가 들면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륜이 풍부해 진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법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 얼마 전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경로의식이 아시아 각국 중 꼴지'라는 발표가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고령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런 현상이 심화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2일 국회에는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가 시위를 하는 가 하면 일부 언론은 야당의 정년 연장 추진을 단순히 교원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횡포쯤으로 폄하하고 있다. 정작 정부·여당이야말로 원칙도 없이 학부모들의 여론을 몰아가며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경제논리로 교원들의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한 데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교원정년을 연장해 교원들의 손상 당한 자존심을 다소나마 위무하고 여당식 여론몰이 보다 야당식 원칙 중시 리더십이 가치를 발휘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13일 초·중등·대학교원 10명과 정치학계 및 교육학계 인사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정치활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활동에 공식 돌입했다. 이날 정치활동위원들은 현행 교육 및 선거관계 법률이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원과의 차별과 전경련, 경총의 정치자금 공여 및 노총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허용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별도의 입법개발팀을 구성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성안해 ▲내년초 임시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 언론광고, 집회 등 강도 높은 실현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교육공약 개발 및 정당의 교육정책 비교 평가 ▲정당 후보자의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대선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고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선언 ▲특정 정당·후보자 선거 지원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탁 ▲비례대표 참여 등은 입법추이, 정치권의 변동, 교원의 정치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치활동위는 교총 산하 한시적 특별기구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치활동위는 14일 사회·직능단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전국의 초·중등교원 77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 명단=김윤태 전 서강대교수(위원장), 이은웅 충남대교수(부위원장), 정관 대구교대총장, 서정화 홍익대교수, 김홍규 인하대교수, 강인수 수원대교수, 신율 명지대교수, 이정희 외대교수, 최재선 서울포이초교장, 김창정 광주동림초교장, 김운념 충북가좌분교교사, 반상률 경기부흥중교장, 최수철 서울강서고교장, 신방웅 경남양산중교사, 김복래 강원사북중교사, 박지구 경북의성교육청장학사, 유정복 전북익산대교수.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2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으며 20일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 교육위원장은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빠르면 이번 주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쟁점 법안에 대한 공조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국회 교육위는 두 야당이 16석 중 9석을 점유하고 있어 63세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국회의원 273석 중 한나라당 135, 자민련 14로 149석을 차지 과반수인 137석을 여유있게 넘는다.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등 공공연히 찬물을 끼얹으며 교원정년을 단축하던 당시의 여론몰이 모습을 재연해 교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할 경우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교원들은 물론 국민적 저항도 예상된다. 한편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위원장 직권 상정을 통해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됐으나 총무회담이 이뤄져 예정됐던 예산안 심사만 이뤄졌다. 당초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측의 우려보다는 정년단축의 폐해가 더욱 크다"며 "12일 교육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 "정년연장은 교육현장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년 환원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관계요로에 배포했다. 교총은 특히 최근 정부가 교원정년 연장이 교사부족 사태 해결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박했다. 정년 연장이 초등교사 부족사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근거로 교총은 `교원정년이 63세로 연장될 경우 초등의 경우 2002년도에 847명, 2003년도에 1178명의 정년이 연장되며 해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자 수도 감소할 것'임을 들었다. 한해 정년연장자 수만 감안하더라도 2개 교대에서 양성하는 교원 수와 맞먹는 규모이다. 교사 부족사태라는 겉으로 드러난 폐해보다 정작 더욱 큰 문제는 `전문직' `천직'이라는 교직의 정체성이 정년 단축조치로 훼손되면서 나타난 교원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 교육邈?현상이다. 1998년부터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의 경력 교원이 정년·명예퇴직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났다. 정부는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하지 못해 엄청난 교원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이 초래됐다. 더욱이 이 선전은 곧 잘못된 계산법으로 드러났다. 퇴직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보수 비교였던 것이다. 국가 전체 예산 운영차원에서 당연히 연금을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1.2명을 채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교원 임용을 땜질식으로 일관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했을 뿐 아니라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의 연수후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 교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대량 임용함으로써 교단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퇴직교원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퇴직교원(초등의 경우 33.6%)이 다시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들에게 연금 이외의 봉급을 지급하게 돼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 아울러 일시 퇴직으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 악화와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불렀다.
교육부는 12일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의 교육감 추천 교대 특별전형 편입생 2500명을 해당 도와 교대에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경기도가 130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0, 경북 300, 전남 220, 충북 200, 강원 160명 등이다. 경기도 배정인원은 교원대와 인천교대에 분산 편입되며 충남은 공주교대, 충북은 청주교대, 경북은 대구교대, 전남은 광주교대, 강원은 춘천교대에 각각 편입된다.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대 편입생 수용여부는 대학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각 대학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12월 9일이다. 시험과목은 교육학 한과목이며 응시자격은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도교육청별로 제시한 표시과목 해당자다. 특별전형 합격자는 해당 교대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02학년도부터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초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수여 받고 1년 이내에 해당 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교원 임용고시를 응시해야 한다. 불합격자는 계속해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초등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원은 당해 도에서 3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특히 특별전형 추천에 의해 교대에 입학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이 박탈되며 편입학 후의 학비는 본인 부담이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29일 본회의 처리를 고집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26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계기로 다시 예정대로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정년연장을 덮어두려고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당의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없다”며 “다만 28일 법사위에서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의결을 저지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차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한나라당,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9명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도 퇴직대상인 초등교원 726명, 중등교원 1210명, 교육전문직 69명 등 총 2005명이 1년 더 교단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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