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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부과학성은 5월１일 2007 년도부터 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의 교원 등을 활용하여 방과 후나 토,일요일에 무료의 보충학습을 실시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같은 실시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과 다닐 수 있는 아이의 사이에 학력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문부과학성은 전국 약１만 개소에「아이들의 쉼터 만들기」를 하고 있으며, 장소는 이곳에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학원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보충학습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문부 과학성은 「학교의 교육과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문부 과학성은 04년도부터 아이들의 쉼터를 만들어 지역의 어른들이 책을 읽어 들려 주거나 스포츠 지도 등을 하는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쉼터 교실」을 열고 있다. 2007년도에는 이 지역 아이들의 교실을 새로 단장 해 초등 학생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성(性)’으로 인한 문제들(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이다. 특히 ‘성폭행’은 날이 갈수록 그 행위가 대담하여 시민들을 ‘안전불감증’으로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심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본다. 만에 하나라도 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감추려고만 하지말고 신고 내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학생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성폭행 못지 않게 범하기 쉬운 것이 ‘성희롱’과 ‘성추행’이다. 무엇보다 성에 관련된 문제는 감추기 쉬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교는 중간고사 기간을 이용하여 전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성폭력 예방과 치유’에 관한 내용의 인터넷(http://9sungae.com) 강의를 시청하였으며, 교직원들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작한 직장내 범하기 쉬운 성희롱과 관련된 비디오(성희롱,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를 시청하였다. 철저한 성교육이 필요한 작금, 자칫 잘못하면 저지르기 쉬운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번 성교육을 통해 선의의 가해자 내지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성교육이 사안이 발생할 때만 국한되지 말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올바른 성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되길 기도해 본다.
지난 4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차에 오른 나의 눈에 띤 한 사람이 있었다. 웬 여자가 지하철 찻간의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몸을 잔뜩 수그린 채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문에 가까운 맨 끝에서 두 번째 문 앞이었다. 좌석의 맨 끝에 앉은 사람은 원고지에 적은 글을 읽을 수 잇을 정도의 위치였다. 사람들은 차에 오르고 내리면서 그녀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보면서 모두들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곁의 친구와 소곤거리는 소리로 '미친 여자 아냐?' 하고 킥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친 여자?' 그녀는 분명 미쳐 있었다. 얼마나 열중인지 마치 자기 집의 방안에서 아니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듯 조금도 거리낌없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다. 적어도 30-40매 정도의 원고지 묶음에서 1/3 정도의 위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무엇인가 잘 안 풀리는지 잠시 글을 쓰던 볼펜을 든 손을 귓뒤에 대고 한 동안 생각에 잠기는 듯하였다. 그녀는 다시 손을 내리고서 조금 쓰다가 다시 멈추더니, 이번에는 마치 무엇을 조작하는 듯 손을 들어서 두 손으로 이리 저리 움직이며 무슨 기계를 움직이는 듯한 동작을 해 보였다. 그러다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고 무엇인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써내려 간다. 원고지 두 장을 연거푸 넘길 동안 그녀는 그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써내려 갔다. '미친 여자?' 그녀는 진정 미친 여자였다. 정신이 이상한 미친 여자라는 말이 아니라, 글쓰기에 미친 여자, 다시 말해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글쓰기에 미친 여자였다. 한 동안 글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던 그녀가 다시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너무 힘드는지 허리를 죽 펴는 것이었다. 이 때 잠시 보인 여자의 얼굴은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아닌 진정으로 글쓰기에 미친 듯 열성적인 40대에 가까워 보이는 극히 정상적인 여자였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이게 만든 것인지? 무엇을 그리 열심히 써내려 가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부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60 평생 저렇게 무엇에 열심인 적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저토록 정신을 집중하여 해본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단 한가지에도 참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서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고도 과연 내가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인지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마침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잡은 나는 호기심이 나서 찬찬히 그녀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 몰래 가만히 그녀의 모습을 디카에 담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이 이상한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토록 일에 미친 적이 없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생각으로 일에 미친 여자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직경력 5~10년 이상의 교사는 누구나 교장 직에 응모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교육 경력 5-10년으로 막중하고 중요한 교장 업무를 맡기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잊게 한다. 더군다나 현행 교장자격증제도를 없애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선출한다고 하니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다른 생각(교장자리에 앉고 싶은)을 가진 자들의 욕심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런 발상은 교육을 아무나 하고 교장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제도에 모순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자격증제도를 없애고 선출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교직경력 5년이면 20대 교장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교육경력 5년으로 단위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수준이 아닌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자리요 학교구성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 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짧은 교직경력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요. 교육의 공동화는 물론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세계의 교육을 살펴봐도 선진국에서는 없던 교장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학교장의 요구조건 중에 리더십을 꼽는데 축구감독에 비유해 보자. 「히딩크」 감독보다 축구기량이 더 뛰어난 선수경력 5년-10년 된 선수를 축구선수와 학부모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 다음 감독을 시킨다면 과연 그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수와 감독은 다른 것이다. 감독은 선수를 은퇴하여 코치와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경험을 통해 리더십을 쌓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진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학교장에게 있는 것처럼 공모제라는 미명아래 흔들어 놓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국가의 앞날이 암울한 지경에 이르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학교장에게 자율과 권한을 더 주어 학교장의 교육철학을 펼치고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일에 앞장서야지 자격도 없이 교육경력도 짧은 교장을 선출하는 교육을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교육행정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경영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고 교사를 獎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성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써 학생을 교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이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교육행정만 맡아 했거나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또는 CEO로서 경영마인드를 쌓았다고 교육을 맡을 자격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을 흔들지 말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5월이 시작되었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 실린 듀나인가 하는 사람의 글을 읽고 또 다시 지나온 길이 되돌아 보이고 속이 편치 않았었다. 더구나 그 기사 이후에 교총에서 하는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더 더욱 속이 편치 않다. 지금와서 새삼 ‘군사부일체’의 스승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부일체를 가르칠만큼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교육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조상들의 가르침 자체는 진리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유효하다. 존경과 신뢰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상대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교육이 존경과 신뢰를 잃은 첫째의 원인은 교사들에게 있다고 자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이 나라 정부와 사회도 그 책임이 교사에 못지않게 무겁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쓰는 글을 부모님이 주신 자신의 이름을 밝혀 쓰지 못하고 듀나란 국적불명의 필명으로 쓰는 것을 보면 외관은 한국인이나 이미 그는 한국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가 영화평론가며 소설가라고 표기했으나 그의 평론이나 소설을 읽은 바 없어 어떤 생각의 평론과 소설을 쓰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글 한 편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그가 말한 교사란 ‘애들을 가르칠 만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의 정부까지의 교육정책이나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로 미루어볼 때 명확하게 언어로 표시하지 않았다뿐이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되며 그것을 미루어 볼 때, 듀나는 익명의 정부 관리나 아니며 정부의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더욱 그런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모욕적인 글이 공공연하게 일간지에 실린다면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장관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교사들을 쓰레기라 모독한 것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늘 입만 열면 교육을 걱정하는 여러 학부모단체들도 당연히 내 자식은 쓰레기에게 맡겨지지 않았다는 항의를 하고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으로 이 글에 동조하는 것이 평소에 그들도 교사들을 보는 눈이 쓰레기를 보는 눈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게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인간교육을 논하고 교사의 인격을 말하는 이면에 그런 저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 너무 가증스러워 보인다. 그들이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사들의 단체인 교총이 항의하고 고발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인가. 교총은 이런 글을 칼럼이라고 게재하는 신문같지도 않는 한겨레신문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반론의 게재를 요구하기 전에 교육부 수장에게 모든 교사들의 명예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했으며 여러 학부모 단체들의 침묵도 그 저의를 물어야 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다른 길은 없다. 모든 교사는 스스로 쓰레기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 교사를 모독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 위해 모두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1일은 제 39회 과학의 날이었다. 다른 학교들도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이날을 기해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에서도 과학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하였다. 전일제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각 분야에서 과학적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여가 지난 지난달 28일, 교육청대회를 실시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출전학생 명단을 보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모형항공기부터 기계과학(과학상자조립)에 이르기까지 다섯종목에 걸쳐서 추천하라는 것이었다. 우리학교는 이미 교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했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소속된 학급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만났다. 참가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모두 만나고 교무실로 내려와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있을 때였다. 한 여학생이 찾아왔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말인지 해보아라.' ' 저 사실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갑작스런 이야기라 의아해 하는 리포터에게 여학생은 계속 이야기를 했다. '사실은 전자과학조립을 제가 제일 먼저 제출하여 1등을 하긴 했지만 저는 교육청 대회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날(21일) 저희반에 같이 출전했던 친구것을 많이 보고 했어요. 사실 저는 전자과학조립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학교대표로 제 친구를 보내 주셨으면 해요. 저보다 그 친구가 훨씬 더 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전자과학조립은 브레드보드판을 이용하는 중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분야이다. 그 분야에서 1위를 한 것은 대단한 성과인데, 그 학생이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 제대로 작동되는 작품을 제일먼저 제출하여 1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교육청 대회까지 출전하려니 도저히 자신이 용납되지 않아서 고백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그 친구와 함께 상의해서 친구가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요즈음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순수한 학생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교육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순수성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 아닌가 싶다.
4월 29일(토)은 창포중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일이었다. 자치적응 활동 시간으로 토요일 하루를 몽땅 선거일로 정하고 1년간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선거가 있었다. 4월 26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이 공고되고, 입후보자들은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정된 게시판에 붙이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급우들을 중심으로 틈틈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비록 짧은 유세 기간이었지만 조용하고 차분하게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인물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하교 시간에도 끼리끼리 운동장과 교문에서 피켓이나 어깨띠를 두르고 지지를 호소하며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회장 후보에는 기호 1번 김소현, 2번 박지용, 3번 김남륜 학생이, 부회장 후보에는 1번 김민지, 2번 최주연, 3번 안준석, 4번 신정욱이 출마를 했다. 전교생들이 함께 모인 운동장에서 합동소견 발표가 예정되었으나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방송실에서 소견 발표가 있었다. “지킬 수 없는 약속보다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실천할 수 없는 공약보다 실천할 수 있는 자세로 일하겠다.” “빠르게 바꾸어 가는 학생회보다 바르게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적극적인 생각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겠다.” “여학생 탈의실 확보” “ 농구대 추가 설치 및 바닥 우레탄 설치” “ 두발 자유화” “정수기 설치” 등 다양한 선거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합동 유세가 끝나고 학생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급우를 마음속으로 정하고 학급별로 설치된 투표소에 들어가 소중한 권리행사를 했다. 개표 결과 3학년 김남륜 후보가 회장에 2학년 안준석 후보가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다가오는 5월31일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하는 날이다. 공천 비리, 부정 없는 중학생들의 학생 회장단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른들이 이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의 풀뿌리 민주선거 과정이 기초가 되어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어 바른 지도자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대하여 본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극한 대치로 1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양보권고'를 거부한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등의 협조를 통해 3.30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시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저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 입장에서 민생법안은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법안처리를 막는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원기 의장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 임대주택법안 등 부동산 3법, 주민소환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 국제조세조정법안 등 12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사학법 문제로 모든 것을 연계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국회의장이 놓아둘 수 있겠느냐"며 직권상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치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하고 김원기(金元基) 의장을 방문,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해 물리력 동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우리당의 공조 요청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민노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 국회 처리를 연기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의석분포(총 296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있어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3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는 우리당과 민노당의원만이 참석한 채 독도수호.역사왜곡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건교위는 우리당 의원만이 모여 부동산대책법안의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한 뒤 1시간만에 산회했다. 국방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고, 전체 지원 액수도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규정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5개 시․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무효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1일,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관내 3784개 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1960개 교 277억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현재 11개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나, 지역 및 국내산, 우리 농산물 문구 등을 포함시킨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조례는 GATT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 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을 명시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받았다.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61%에 달하는 142곳이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으로 이 중 50여 곳이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해 놓았으며, 일부 시도는 재정 부족으로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전남 나주시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회를 1~2일 개최한다.
광주지역 상당수 학교가 스승의 날(15일) 휴업하기로 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총 80개 학교가 휴업을 하기로 했다. 스승의 날 휴업은 당일 학부모 선물 등으로 인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휴업으로 인해 빠진 수업은 방학을 하루 단축해 보충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스승의 날 수업을 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해 현재까지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중을 높이고 고교에서 논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력히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오후 차관 주재로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가 아닌 9개 등급으로만 제공하며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차관을 단장으로 대학 입학처장, 고교 교사, 대교협 ㆍ교육혁신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고교 및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를 통한 논술교육 활성화 방안, 입학사정관 도입 및 활용방안, 학생부 반영비중의 강화, 학교간 학력차의 조화방안, 과도한 학습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 해소방안 등의 정책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추진단은 특히 일선 고교의 성적부풀리기 방지 등을 통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부를 입학전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심화, 확산시켜 나가고 관련 정책에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대전시내 일부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영어로 수학과 과학수업을 받는다. 대전시교육청은 128개 초등학교 가운데 3학년 담임교사로부터 희망을 받아 수학과 과학 각각 36, 37학급을 지정해 수업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업은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을 고려해 40분 수업 중 한 분절, 매주 3-4시간 수업 중 1-2시간을 영어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적응 상황에 따라 영어수업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교과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며, 시 교육청은 올해 성과가 좋으면 해마다 대상 학년을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윤국진 장학사는 "초등학생의 영어 사용기회를 확대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관련 교과의 영어 표현을 빨리 습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전문 길흉부외과(원장 양주민)는 스승의 날(5월15일)을 맞아 교사들에게 하지정맥류 여부를 무료로 검진해주는 행사를 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창원, 부산, 울산 지역의 길흉부외과 체인 병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검진을 원하는 교사는 전화 예약 후 의료보험증, 교원자격증 등 교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병원을 찾으면 된다. 양주민 원장은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다리의 통증과 부종은 흔한 일"이라면서 "교사들에게 하지정맥류의 심각성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길흉부외과 홈페이지(http://www.veincure.co.kr)나 대표전화(☎02- 523-9125)를 이용하면 된다.
경남도는 오는 7일까지 어린이주간을 맞아 야외활동 중인 어린이와 집에 방치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먼저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발생 빈도가 5월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주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원지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또 소년소녀 가정을 비롯해 혼자 집을 보는 '나홀로 어린이'들이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143곳의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건축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월말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형 유통점, 공공시설 등의 놀이터 20개소를 표본점검하고 시.군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토록 하는 한편 책임자 지정과 보수비 책정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도내 7개소의 유원지에 설치된 84종의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관리실태 점검을 마치고 이달 중 시정지시 15건, 운행정지 1건 등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초.중.고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학교안전에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 참여 열의가 있는 인사 가운데 학교당 5명 안팎의 학교안전 수호천사를 임명, 재난 안전교육 훈련을 지도하고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예찰.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교장이 부교장(교감)을 임명하는 파격적인 교장임용 방안을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5월 중 법안 상정키로 해 파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두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지만, 30여명의 교장, 교감, 교사 방청객들이 편향된 패널 구성에 항의하며 퇴장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백원우 의원안에 대해 교총은 “학교교육 말살 정책”이라며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국 교원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고, 교원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6월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황당해 하고 있고, 교육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승진제안=백원우 의원안은 크게 ▲승진제 개편 ▲공모제 도입 ▲교감제 폐지의 3가지로 분류된다. 승진제 개선안은, 교장자격심사위원회가 20년 이상 된 교육경력자 중 교장 승진 임용 희망자를 심사해 교장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교장임용심사위원회는 교장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교장임용 희망자를 학교별로 심사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한다. ◇공모제안=일반 학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자율학교는 일반인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안을 백 의원은 제안했다. 학운위가 득표순으로 2인을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다 득표자를 장관이 교장으로 임명하자는 안이다. 교장공모학교는, 학운위가 교장임기 만료 1년 전에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고하고, 학운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감제 폐지=백 의원은, 교감직급을 폐지하고 부교장직을 설치하되, 임용된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중에서 부교장을 선임토록 했다. 부교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으로 교감자격 또한 폐지된다. ◇교총 “강력 저지”=교총은 “학교교육을 파괴하는 황당한 발상”이라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하면서,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교총의 승진임용방안을 확정해 교육혁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교원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 등 저지투쟁을 전개하면서, 6월 중순까지 수석교사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내 상당수 학교가 스승의 날(15일) 휴업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연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장 재량에따라 스승의 날 휴업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각 학교는 스승의 날을 전후해 존경과 공경 풍토가 조성되기 보다는 촌지 등 부정적인 면이 대두되는데 부담을 느껴 휴업을 선호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인 청주 남성초등교 전재천 교장은 "지난달 20일께 몇개 지역을 점검한 결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가 휴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든 기념일 중 유독 스승의 날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도내 초등학교는 사립을 포함해 모두 253개교이다. 중.고교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원칙적으로는 휴업이 권장되고 있다. 중등교장협의회장인 청주 흥덕고 곽정수 교장은 "매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차라리 교사들도 오랜만에 은사를 찾아뵙는 시간을 갖자는취지에서 지난해부터 휴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코시안(Kosian.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편견을 넘어 당당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명분으로 대안 초등학교 문을 열고 이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10수 년 전 초등학교에서 여자 아이들에 비해 남자 아이들이 많아진 ‘남초현상’을 두고 남학생들에게 “너희는 나중에 결혼하기 힘들겠다.”고 말했더니 그들 중에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요, 뭐.”라고 말했던 것이 문득 생각났다.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농촌 총각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초․중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로 성장함에 따라 최근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육 측면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도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각종 현황 조사를 비롯하여 그들에 대한 교육대책을 시달하며 관심을 쏟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그들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 공문을 보면 단순한 현황조사를 넘어 아이들과 부모들의 개인정보와 생활상을 상세히 파악하여 집계된 결과를 TV 등 언론에 무분별하게 보도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싶다. 이런 행위가 아무리 혼혈아를 위한 교육대책이라는 명분이라 할 지라도 이렇게 눈에 띄는 관심 집중 정책은 그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용어 ‘코시안’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것인가? 그들에게 이런 꼬리표를 붙인 채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관리하는 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당당한 ‘코리안’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코리아’에서 태어나 또 ‘코리안’으로 살아가야 할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호칭은 엄격한 차별이다. 더구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가장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코시안’들이 편견을 넘어 당당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대안학교,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당당한 한국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명분은 자칫 그들을 ‘혼혈’이라는 장벽을 고착화함으로써 어쩌면 영원히 당당한 ‘코리안’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모순을 더욱 키우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코시안’이 아니라 ‘코리안’이다.
대입에서 내신성적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행여나 있을 부정행위에 대비하여 고사관리도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몇 년전, 수능에서 핸드폰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교내 시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고사부터 핸드폰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자체적인 규칙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급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을 칠판에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들 간에도 찬반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굳힌 열린우리당을 강력 비난하며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작년 12월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비리 감사를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 내세워 개정 사학법을 강행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사립중고법인협의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개정 사학법은 위헌소지가 많은 만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야당과 사학재단의 주장에 밀려 법 의미 자체가 퇴색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국회 파행 운영에 발목이 잡혀 사립학교법이 후퇴한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실업계고교 졸업생들 중 공고생은 대학진학을, 농고생은 취업을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2월 실업계고 졸업자 가운데 진학자는 공고생이 69.5%(2893명 중 2010명), 상고생이 67.3%(3023명 중 2034명), 농고생이 61.7%(934명 중 576명)를 차지했다. 반면에 취업자는 농고생이 38.3%(358명), 상고생이 32.7%(989명)), 공고생이 30.5%(8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계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졸업년도 기준 2003년 32.8%, 2004년 34.9%, 2005년 38.3%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계열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고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대입 특별전형 등으로 대학 입학의 문이 넓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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