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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삼성그룹이 헌납한 8천억원의 용처와 운용주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교육인적자원부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중론을 모으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육부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 8천억원 기금의 용처와 운용주체 등에 대한 논의를 정부내에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끌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이건희 장학재단이 교육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궂은 일이지만 결국 교육부가 맡아 논의를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중론을 모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견을 모아 이사를 선임하고 재단을 운영하는 일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1/3, 일본보다 훨씬 적은 5만권 판매 그쳐 순간적 애국심 아닌 역사 ‘애정교육’ 강화해야 “작년 4월 후소샤 교과서 검정이 통과되었을 때 여론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5월에 접어들자 국내시판 중인 지구본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배포했음에도 보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관련 망언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언론의 일본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듯합니다.” 지난해 뜨거웠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열정이 진정한 역사에 대한 애정의 결과였는지, 역사 갈등에 대한 호기심이나 맹목적 애국심의 순간적 발로였는지를 회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이길상(50)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그는 지난여름 센터에서 한중일 3개국의 시민단체와 학자들과 함께 만든 3국 근현대사 공동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의 채택률만 봐도 이런 현상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부교재의 집필과 출판을 주도한 것은 우리나라였지만 정작 출판된 후 우리나라에선 중국의 1/3, 일본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인 5만권 정도 판매에 그쳤습니다. 역사왜곡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소장은 “시민들의 무관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이 책을 구입하거나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는 센터에서 책을 구입해 학교에 보급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출범해 매년 20여개 국가의 교과서를 수집･분석, 한국관련 오류를 찾아 외국 출판사나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교재를 다양한 외국어로 간행하는 등의 일을 해온 한국문화교류센터에는 세계 80여 개국 교과서 6천여 권이 소장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교과서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교과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국 교사들에게 센터의 문은 항시 개방되어 있다”는 이 소장은 “교사들이 입시나 수능에 구속된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주변국가와의 역사 갈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사명이자 의무가 아니겠냐”며 교사들의 진정한 ‘역사교육’에의 관심을 호소했다.
학생 성적 종 모형에서 낙타 곡선(M자 곡선)으로 변해 소득수준 따라 학생 집단 계열화･분화된다면 주목 필요 부모 소득, 학력 따른 고등교육기회 차 분명히 드러나 시계열 종단자료 분석해 격차심화, 중간층 축소 확인을 사회 양극화: 집단 간 이질성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의료 양극화, 교육 양극화, 심지어 대학 내 동아리 양극화까지. 양극화라는 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유행어가 된 것 같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양극화라는 말은 때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집단 간 격차와 양극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집단 간 격차는 기술적인 용어로 차이가 있음과, 차이의 크기를 말할 뿐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단지 집단 간 격차에 그치지 않으며, 격차의 추세와 경향성을 평가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의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중간 소득층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양극화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성, 즉 중간층의 몰락, 양 끝에 있는 집단의 증가, 한쪽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 가능성의 약화 등의 추세를 양극화라 일컫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 끝에 속한 집단 간 이질성의 심화, 한 집단 내의 동질성의 강화의 경향성을 양극화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외환위기 시점부터 3년 이후 소득계층별 점유율 증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 5분위 소득계층만이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이 낮아져 중간층이 위축되고, 저소득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성은 1990년대 복지정책의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강화로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국과 빈국의 양극화 현상까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교육양극화? 이러한 사회 양극화 배경 속에서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 양극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짚어보아야 한다. 먼저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어떤 현상을 지칭할 수 있을까를 살펴본다. 앞의 양극화 현상에 빗대어 보면 교육의 양극화란 교육계 내에 예컨대 학생 집단이 중간층은 감소하고 양 끝의 집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교사들로부터 학교에서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과거와는 달리 낙타 곡선(혹은 M자 곡선)을 보인다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듣곤 한다.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있을 뿐 중간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성적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적이 높은 집단 혹은 낮은 내부에 어떤 강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양쪽 집단 간의 이동이 어렵다면 더욱 양극화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의 연구들은 부모의 소득,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보자. 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통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수학능력고사점수) 차이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만 원 이하 소득 가정 학생에 비하여 500만 원 이상 소득 가정의 학생이 평균적으로 30점정도 점수가 높다. [그림 3]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은 아버지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약 49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부모의 직업 지위,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내 지역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소득이나 부모의 교육 등의 가정 배경 요인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소득, 부모의 학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가 지출하는 사교육비, 문화 자본을 비롯한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과 관련된 상호작용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고등교육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소득, 학력 등에 따른 고등교육기회의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층 간 교육 격차, 즉 학업 성취도의 격차, 고등교육기회의 격차는 단지 연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한다. 교직 경력이 오랜 교사들은 예전에 비해 부잣집, 상류층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학급 반장, 부반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대학 진학 실적도 좋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격차를 곧 양극화라고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 양극화란 집단 간 격차의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의 추세나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단 간 격차의 확인에 근거하여 섣불리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양극화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격차의 심화, 중간층의 축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육 부문에서도 양극화의 개연성이 있다고 가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소득이 양극화의 추세를 보인다면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학생 집단이 계열화된다거나 분화된다면 그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이다. 고교 진학 시 일반계와 실업계의 계열 선택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필자는 강남의 한 빈부 격차가 심한 동네에서 학교에 다녔다는 한 학생으로부터 학생들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 집단에 무관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학교를 다녔으되 실질적으로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사립고교에는 고소득층만 다닐 수 있다거나 그러한 학교의 비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많아진다면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적 논의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육격차가 심한 사회, 양극화의 우려가 있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여건 속에서 처해 있느냐에 따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라 보기 어렵다. 또한 격차가 심각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성,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사회의 유지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이동이 어려운 집단 사이에 삶의 경험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가치관, 문화 등을 서로 공유하기 어렵게 된다면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상대 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필연적이다. 집단 간 교육격차나 양극화에 주목,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사회의 통합성과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소개류방란 [ rbr@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일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마련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 동안 내내 어머니에게서 공급 받아오던 산소를 자기 스스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숙명 앞에서 가슴 가득 차 있던 공기를 밖으로 힘차게 내 뿜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큰 소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그리고 생명이 붙어 있으며 숨을 쉬어야 하겠다는 시위를 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힘찬 울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남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는 일에서부터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는 일, 답답하면 숨을 크게 쉬려고 발악을 하는 일, 젖은 기저귀를 갈아 달라고 투정을 하는 일 등등 온통 스트레스를 울음으로 대신 할 수밖에 없는 어린 생명이지만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직 울음이라는 무기로 해결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참거나 이기거나, 지고 마는 일을 되풀이 해가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중에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질병으로 변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서 싸우기도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경우에서부터 껄껄걸 웃으면서 온 세상을 비웃듯이 살아가는 김삿갓 같은 분도 있는 것이다. 요즘 병원에 가면 특별한 증상이 나올만한 원인은 없는데도 통증이 오거나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흔히 [신경성 00]이라는 병명을 붙이고 이들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 "신경을 너무 써서 생긴 병입니다.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렇다면 당장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이 살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식물 인간이나 되면 모를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숨을 쉬는 일도 밥을 먹는 일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인데 말이다. 오죽하면 일생에 가장 기쁜 행사인 결혼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지수 50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면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환자를 이해하고 정신과 치료를 잘하는 의사라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겨라.' 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지지 말고 즐겨라.'라고 해야 옳은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이번 WBC 야구경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효능을 보았다. 한일전을 앞두고 일본의 간판스타인 이치로가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다. '30년 동안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겠다?' 이 말은 우리 선수들에게 옹이가 되고 가장 큰 충격이자 오기가 발동하게 만든 스트레스이었다. 그러기에 우리 선수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너 이치로 멋지게 한번 이겨주마.'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불같은 분노는 꼭 이기고야 말겠다는 필승의 의지를 다지게 만들었고, 이를 악물고 뛴 우리 선수 앞에 이치로는 치욕스런 날이라는 변명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또다시 붙은 경기에서 마저 우리는 멋지게 그들의 콧대를 꺾어 놓는데 성공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우리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이라는 미끼가 던져졌기 때문에 지고 만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이었다고 증명을 해주려는 듯이 4강에 오른 선수들에게 병역특혜를 주기로 한 발표가 나온 다음의 경기는 무참하게 6 : 0이라는 큰 차로 쓴잔을 마시고 말았다. 아니 그리하여 그들에게 우승의 영광까지 헌납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준결승전에 임하는 두 나라 선수의 마음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되어 버린 셈이었다. 우리 선수들은 '이미 두 번이나 이긴 팀이지 않느냐?'는 안이함과 함께 이미 병역혜택까지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1,2차 전과 같은 필승의 각오가 아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 정도로 안이한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포기하고 보따리를 싸고 있다가 굴러들어 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미 두 번씩이나 진 치욕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이번에 지면 일본에 돌아갈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가 아니었던가. 이런 정신 상태에서 승부는 거의 결정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분명 해진 것 같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이용하라는 말이다. 나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나 더러 좀더 힘을 내라는 말이구나' '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자신의 발전을 위한 촉매로 이용을 하라는 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말겠다는 각오와 결심만 있으면, 어떤 고난과 스트레스도 물리치고 이겨 낼 수 있는 오뚝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팽이를 보라. 채찍에 힘을 더하여 갈기면 갈길수록 더욱 더 맹렬한 속도로 도는 것이 팽이가 아닌가? 우리는 팽이처럼 스트레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나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내 목표를 향하라는 주마가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귀찮거나 무서운 질병을 부르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력소가 되어서 인생을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정 교직 단체를 중심으로 환상에 가까운 주장들이 매스컴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교원승진 임용규정으로는 새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인듯 한데 ‘개발독재시대’라는 거창한 수사를 앞에다 부쳐 놓고 국민의 순정한 감정을 일방적으로 오도면서 출발하는 자체가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와 반민주적 요소를 찾아내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항상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혁신’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크린스탠스 교수는 혁신의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하나는 과거의 모든 관행을 페기하고 새롭게 뜯어 고치는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or)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존속성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다. 기존의 승진임용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의 제도나 법규의 틀에 맞춰 준비해 온 많은 사람들의 겪게되는 혼란과 지금까지는 어떤 성장프로그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제도에 맞춰 교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노력들이 교단의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흔히 쓰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하루 아침에 제도와 법령을 바꾸는 것은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존속성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교원승진임용규정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근무평정제도이다. 근무평정은 대상자를 이해하는 총체적 자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결과는 환류되어 개선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근무평정은 교감과 교장의 관점에서만 평가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고, 또한 대상자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여겨지며 이의 해결책으로는 최근 교육부가 제안한 다면평가 체제의 교원평가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근무경력 문제이다. 현행 승진임용제도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 너무 길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몇 년을 단축시키는 방안은 상대적 피해자를 양산하여 교직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년까지 내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소한 20년 정도의 교육경력을 갖추어야만 교장으로서 전문적 자질과 교육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 정도 이상 경과해야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고, 농어촌 학교나 도시학교(또는 중ꋭ고등학교, 초등학교 각 학년 담임으로서)에서 각각 6년 정도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또한 부장교사로서 최소 5년 정도의 경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농어촌 및 벽지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관련 문제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경력은 교장의 임무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교육의 봉사적 희생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웰빙을 추구하는 다운 시프트족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귀찮고 어려운 일은 기피하고,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한다. 교사들 대부분이 근무조건이 좋은 학교에서, 그리고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농어촌이나 벽지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별도의 수당을 주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데 역대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으며, 설사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산점 제도는 없애야 하는 제도가 아니고 교육적 봉사에 대한 상응한 인센티브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열악한 농촌지역에서도 교육적 봉사를 실천하여야 한다. 직무 연수나 현장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전문직 역량을 배양하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연구대회를 특정 교원 단체가 주관한 것이라고 오도하거나 연구 성과를 격하시키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많은 연구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원단체가 연구점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 또한 편협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 연구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년이 다가도 책 한권 읽지 않고 교육에 임한다거나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운영 가산점은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다. 유치과정에서부터 로비를 해야 하고, 가산점 수혜자로 선정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과연구회, 학교단위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선출보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직사회가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누구나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직장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도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미 수많은 교사들이 현행 제도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 만약 일시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되어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교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교직단체에서는 자격요건으로 10년 정도의 교육경력을 제안하고 있다. 이 10년이라는 경력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여 학교 경영자로서 기본자질을 함양해야 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결코 충분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 25세에 교사로 발령받은 경우 10년의 경력이면 35세 정도의 나이가 된다. 학교와 같은 수평적 조직에서 이 젊은 교사가 전교원을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2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선출보직제가 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당시에 참교육운동을 주도했던 선생님들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이며, 또한 당시 학교 현장을 지키며 열심히 지도했던 교사들의 열정을 외면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다음은 선출 자체가 지니는 문제점이 있다. 전국단위로 학교마다 교장 선출을 위한 행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선출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동안 선거(출) 분위기에 말려들 것은 뻔한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한 것처럼 교장 선출후보자도 단위학교 운영위원 선출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을 것이다. 또한 선출 자체의 부정적 측면도 지적해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반지성적, 반논리성을 들 수 있다. 이성적이 논리적 사고를 통한 합리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감정적으로 투표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승진제도에는 어느 경우든 대상자들의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탈락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도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쟁과 갈등, 절망과 좌절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선출보직제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승진임용제에서는 자신이 관리한 객관적 데이터에서 그 원인을 찾기라도 하지만, 선출보직제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편가르기, 상대방 흠집내기 등 인적 네트워크 관리 탓으로 돌리게 된다. 또한 선출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승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흰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학부모들이 마치 교장선출보직제에서는 선생님들이 승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최근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열린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한결 같이 ‘승진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주장한다. 교사는 자기 성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갖지 말라는 것은 온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 교장이라는 직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 조직의 최하위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처럼 존재한다면 교사들은 교장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제도야 어찌됐든 교장이 되고자 준비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상대방과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선출보직제에서도 수업을 더 잘해야 하는 기본이고, 화려한 경력 관리를 위해서 늘 남들과 경쟁하면서 한 발 앞서는 노력해야 한다. 심지어는 단위학교에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들과 많은 접촉을 해서 친밀감을 확보해야 하고, 때로는 유력한 지역연사를 끌어들여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도 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교사 활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모든 교사들을 정치마당으로 끌어내리는 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현행 승진제도보다 더 준비할 일이 많아지게 된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데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기는 행태는 ‘손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행위이다. 일부에서는 사립학교나 자립학교의 성공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현행 순환근무제와 맞물려서 그 자체로 많은 문제을 내포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한 직장에서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있는 현 순환근무 인사제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교 간에도 규모나 교육여건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이상적 제안에 불과하다. 어느 조직에서나 구성원이 자신의 발전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금 정부나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학생만 헌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원만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은 교직 사회의 생명력을 제거하여 궁극에 가서는 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성장프로그램이 없고 또한 준비하지 않은 집단은 죽은 집단이다. 자신의 성장 프로그램을 토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개인도 발전할 수 있고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어느 제도나 법 규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구성원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어쩌면 이것이 제도나 법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논의를 통하여 최선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환부를 찾아서 치료해 주면 된다. 병을 앓고 있다고 환자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크린스텐스의 존속성 혁신을 주장한다. 바로 없애고 죽이는 것보다 환부를 찾아내어 죽어 있는 부분에 피를 돌게 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 리더십이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ship)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인드와 역량에 있는 것이다. 마치 제도가 이와 같은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일하는 교장은 우리가 원하는 교장상이다. 그러나 낮은 교장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낮은 교장은 교장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어 교직사회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장의 자리를 교육적 마인드가 부족한 다른 세력에게 내어 주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교장은 부단한 자기 연수와 연구, 봉사적 교육활동, 다양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경륜과 식견을 토대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발된 연수대상자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정밀화된 연수과정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교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며, 준비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준비하여 교육행정가로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서울시내 학교 실내수영장을 위탁경영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목적 사용이 제한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S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학교와 붙어있는 중학교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위탁업체 직원으로부터 6월부터 초등학교 이용시간을 회원 이용시간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해 수영장 내 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늘어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지난 해 12월 서울 H초등학교는 위탁업체가 억대의 사용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학생과 회원들의 이용이 제한된 것은 물론 학교 이미지까지 실추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기관)수영장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학교 수영장 설치 목적은 수영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수영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 육성 하는 것. 그러나 일선학교가 예산과 관리 인력 부족, 사고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수영장 보유 공립교 중 22개교)가 외부업체에 경영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 임의변경, 최소 교육시간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답초 배종학 교장은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관리부담이나 사고책임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영장을 직영하기보다는 위탁을 주게 된다”며 “위탁업체의 경우 교육목적의 본질보다는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홀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영예산 지원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학교 수영장 직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건이 되거나 의지가 있는 학교는 직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당초 교육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승평 은아수영교육연구소장(전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학교에 수영장만 크게 지어주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아 위탁이 늘고 있다”며 “직영 여건이 좋은 학교나 직영 의사가 있는 학교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학교 수영장이 교육목적에도 부합되고 지역에도 기여하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선 현장의 요구에 대해 시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학교수영장 직영이 교육목적에 더 부합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제반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직영을 요구하기 보다는 위탁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 이상경 장학사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는 선택해 통제할 문제가 아니라 일선학교의 여건의 문제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의 문제”라며 “위탁을 통해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일선학교는 무리한 입찰이 위탁업체의 경영상압박과 교육목적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학교 수영장이 인근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민정 서울 장평중 교사는 최근 국방일보에 연재했던 연재시모음1집 ‘시의 향기’를 출간했다.
김동화 한밭대 교수는 20일 일본 동경공대에서 ‘입자군 최적화 및 박테리아의 탐색 전략과 결합한 유전자 알고리즘이론과 그 PID제어기 튜닝에 대한 적용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원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22일 여의도 연맹회관 대강당에서 2006년 정기전국총회를 개최했다.
김희중 대구학생문화센터 관장은 5월 2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일상 사이展’을 개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특성화 추진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 가운데 17개 대학 29개 계속과제에 420억원, 10개 대학 10여개 신규과제에 180억원 등 모두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신규과제의 경우 그동안의 특성화 실적, 전임교원확보율,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업설명회와 대학별 참여조건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사업신청서를 받아 7월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 발표한다. 지난해 선정돼 2008년까지 지원되는 계속과제의 경우 특성화 분야의 교육여건, 취업률, 진학률 등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이 결정된다.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은 수도권 대학들의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양하고 한정된 정부 재원 및 대학의 자원을 특정 분야에 집중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反) 전교조를 지향하는 자유교원조합 서울지부는 27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김영홍 영파여고 교사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자유교원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행사는 지부장을 뽑기 위한 행사"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4천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달 22일 전국 창립대회를 열어 위원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고 정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극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자유교원조합이 공식 결성될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의 회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능한 교사라는 개념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한마디로 설명 할 수 없다. 그것은 교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美 플로리다주가 교사의 급여 인상과 보너스를 학생들의 시험 성적 향상과 연계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와 일부 교육 전문가들의 반대에 주정부는 “유능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성적 향상 최상위 10%의 교사를 가려내 이들에게 봉급의 5%를 추가로(일종의 성과급) 주게 되며 학생들의 시험 성적 향상에 주로 근거해 연간 근무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사들과 사려 깊은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들을 오직 시험 성적의 향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학교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고 시험만으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종합적인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능한 교사, 훌륭한 스승이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 교사나 스승이라는 것은 학문뿐 아니라 인성, 도덕, 가치관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즉 훌륭한 교사나 스승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범, 즉 삶의 모델(model)이 되어 주는 사람이며,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학교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요소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에 대비한 문제를 주로 풀이해주는 곳이라면, 그리고 시험 성적을 높이고 일류 대학에 많이 입학시켜 유능한 교사로 평가받아 보수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곳은 곧 학원이고 교사는 과외선생 이상이나 그 이하도 아니다. 성적만으로 우수교사를 줄 세우면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학교를 학원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육이 시험 성적처럼 짧은 시일에 그 성과가 모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물론 시험 점수를 잘 받도록 해 좀 더 좋은 고등학교와 일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지식 전달을 통한 성적 향상과 아울러 특기적성 신장, 인성함양 등 사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적인 교사들의 능력을 겉으로 드러난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학년도 출발의 달 3월. 얼마나 바쁜지, 아니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지 교직원 환영회를 지난 3월 24일 퇴근 후 학교 인근의 모 화로구이 집에서 가졌다. 메뉴는 돼지갈비. 교직원 회식문화, 많이도 바뀌었다. 술 한 잔, 음료수 한 잔 권하는 사람 없이 각자 알아서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고 자기 잔에 자기가 따라서 먹으면 된다. 우선, 남직원 수가 적다. 우리 학교의 경우, 교원 44명 중 남교원은 교장과 교감 빼고 4명이다. 또, 그런 일이야 흔치 않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성희롱(?)에 휘말리고, 음주 운전 하다보면 벌금에 징계에 개망신이 이어진다. 알아서 주문하고 알아서 마시고 먹어야 하는 것이다. 기껏해야 친목회장이 돌아다니면서 음료수 한 잔 따라 주는 것이 고작이다. 어찌 보면 참 편하다. 음식양도 자기가 조정하고 음주여부도 자기가 판단하고 술의 종류와 주량도 본인에게 맡겨져 있다. 2차로 가는 노래방.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선생님들이 차례로 빠져나가다 보니 파장 분위기다. 친목회장 왈, "오늘 남은 사람들을 보니 노래방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방은 생략해야겠네요." 아하, 친목회비도 아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던가? 리포터는 약 25년전 수원의 모 학교 근무 시 교직원 회식이 떠올랐다. 그 당시만 해도 회식은 영양보충을 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히고는 전원 참석하였다. 가정일보다 직장 회식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비용이 문제였다. 소경 제닭 잡아먹기였던 것이다. 회식 비용은 친목회원 전체가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푸짐하게 먹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는 친목회장의 과제였다. 시내 중심가의 갈비집에서 하는데 처음엔 음식점 고기를 먹더니 나중엔 정육점에서 사 온 고기를 몰래 꺼내어 굽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저러다 어쩔려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선생님의 자존심이 떨어지는 행위 아닌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심전심이랄까? 모두 공범이 되어 모르는 척 한다. 친목회장은 서빙하는 아가씨에게 눈 감아 달라고 '촌지'를 슬그머니 건넨다. 음식, 남기는 것이 별로 없다. 대화도 꽃 피우고 술잔도 돌아가고 더불어 친목도 도모하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학교회식도 중요하지만 사생활도 중요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만들기에 가치관을 두는 선생님이 늘었다. 강제로 술을 권하고 억지로 돌아가는 술잔, 없어졌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위생에 좋고 건강에 좋고, 음식 낭비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교직원간의 유대관계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동체 의식은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던 그 옛날 퇴근 후 교직원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은 아닌지? 못 살던 시대, 잘 살아 보자고 허리끈 동여매고 자기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강을 하던 때' 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목에 끼인 백묵가루 씻어내야 한다며 퇴근 후 막걸리 한 잔 하던 시대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선배가 주는 잔, 두 손 받들며 황송하게 받아들던 때가 있었다. 지금의 선생님들, 그런 시절을 알고나 있을까?
3월의 두번째 토요휴업일인 25일, 학기초라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학교를 찾았다. 학교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경, 교무실에 들어서기 위해 문앞에 도착했다. 작은 창문 안으로 들여다 보이는 교무실은 평소와 달리 일부만 훤하게 보였다. 전체가 밝게 보이던 평소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녕하십니까? 휴업일인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교감선생님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먼저 말씀 하셨다. 그러고 보니 교무실에는 교감선생님과 교무보조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텅비어 있는 상태였다. '할일이 좀 있어서 나왔습니다. 토요휴업일인데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군요. 좀 쉬셔야 할텐데...' '토요휴업일이 되면 교감은 더 철저히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의외로 토요휴업일에도 학교에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옵니다. 아마도 토요 휴업일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부형들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 교감이라도 나와서 근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자니 왠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서서 더이상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사실 며칠전 부장회의에서 교감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휴업일이 있어서 교감 혼자서도 다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한 달에 두 번이라 모든 휴업일을 교감이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은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토요휴업일에 교감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교감이 무슨 일이 생기면 부장선생님들이 좀 도와 주세요. 일반교사들에게 돌아가면서 근무하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요.' 부장선생님들은 모두 좋다고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교감이 했지만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면 쉽게 부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결국은 교감선생님은 토요휴업일에도 근무를 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다른 일반 교사들에게 근무토록 하는 것은 교감선생님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조금 수고하면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학교에서 오전 시간을 다른 방에서 보내고 오후 1시경에 다시 교무실에 들렀다. '아니 아직까지 퇴근 안하셨어요?' '교감선생님도 퇴근 안하셨네요?' '저는 1시까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교감선생님 지금이 1시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데 되었네요. 이 선생님 먼저 가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 퇴근할게요.' 교무실을 나서는데, 왠지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토요휴업일은 과연 교감의 천국인가?'
인천마전초등학교(교장 류충규)에서는 23일 아침 주변도로에서 서부경찰서 교통 경찰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걷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류충규 인천마전초등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지역주민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비롯한 교통경찰 김정애 서부녹색어머니회장, 황규이 마전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오수자 마전초등학교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주정차 차량 등 위험 요인 제거활동 및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걷기 캠페인활동을 전개 교통질서로 부터 어린이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호소했다.
김진경(52)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최근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청와대가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의 저서 ‘고양이 학교’가 프랑스 아동청소년 문학상인 ‘앵코립튀블상’ 후보작에 올랐으며 프랑스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동화책 순회설명 행사가 사임 이유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비서관은 지난해 5월 청와대 입성했으며, 이전에도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한다. 후임 인사에 대해 청와대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꺼려하고 있으나 전교조 위원장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교총은 “교육문화비서관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를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교육정책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가 인선돼야 할 것”이라며 전교조 출신 비서관 임용설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교조 출신 김성근 교사(충주여고)가 교육문화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돼, 청와대가 전교조 일색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참여정부 들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그렇지 못한 시도간의 실업계 교육여건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업고 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현상이다. 교육부가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4년도 16개 시도교육청 실업고 예산은 모두 1807억 1500만원이었지만 ▲2005년도는 전년도 91% 수준인 1643억 6800만원 ▲2006년도는 82% 인 1480억 8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예산이 더욱 줄어 ▲전북의 경우 2005년도 실업고 예산은 32억 6400만원으로 2004년도(78억 1500만원)의 42%, 올해는 17억 2600만원으로 2004년도 22% 수준에 그쳤다. 충북도 상황은 비슷해 2005년도는 49억 6300만원으로 2004년(79억 7300만원) 대비 62%, 올해는 31억 3700만원으로 2004년도의 39%만 확보했다. 16개 시․도 중 2005년도는 12개 시․도, 올해는 13개 시․도가 2004년보다 실업고 예산을 줄였다. 반면 부산은 올해 165억 9400만원을 확보해 2004년 대비 139%, 서울은 419억 6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36% 예산을 늘렸다. 대구는 올해 102억 1200만원으로 2004년(100억 5600만원)을 약간 웃돌았다. 교육부는 “올해 시도별 추경을 통해 예산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실업고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폐지돼 시도별 예산으로만 책정되기 때문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4년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 교육부가 1996년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을 통해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중등 이후 단계로 이동시킨 것도 실업고 예산 감소 요인으로 분석된다. 1997년 중앙정부 차원의 실업고 예산은 1021억 원이었지만 매년 줄어 2003년에는 500억 원에 그쳤다. 시도별 예산 감축은 단위학교의 기자재 확충, 실험실습, 교원 연수 위축으로 이어져 실업고 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종관 교육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실업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의 인구감소로 폐교되기 시작한지도 23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폐교된 학교는 모두 3032곳으로 이 가운데 1018개교가 임대 등 활용되고 있으며 435개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활용 중인 폐교 현황을 보면 교육시설 229곳, 주민 복리시설 151곳, 청소년 수련시설 114곳, 산업생산시설 114곳, 사회복지시설 70곳, 기업체 훈련시설 27곳 등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435개의 폐교 가운데 305곳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임대(94곳) 또는 자체 활용(35곳)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폐교를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특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즉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음식점이나 숙박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ㆍ체육 시설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폐교는 현재 교육ㆍ복지시설로 활용될 때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한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은 농산물 가공ㆍ농작물 경작ㆍ사료제조 시설,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지역 특징을 살린 음식점 등을 말하며 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해 교육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 폐허화 되고 있는 활용되지 못하는 폐교의 보기 싫은 모습이 사리질 전망이라서 활용이 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농어촌 폐교활용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한다. 첫째, 내년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대비하여 폐교시설(임대계약이 끝나는 폐교 포함)을 주5일제 테마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찾아가서 다양한 체험학습도하고 건강증진도 하며 가족과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운영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어 운영에 필요한 체험 학습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폐교의 일부를 동문회에 임대하여 관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미 폐교가 되었는데 모교에서 체육대회나 동문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면서 후배들은 없어도 고향모교를 찾아오는 졸업생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교실 한 칸 정도의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어 비록 다른 용도로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학교의 흔적만이라도 남겨두는 것은 수많은 졸업생들에겐 감동을 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농어촌의 폐교는 도시어린이들의 자연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환경조성을 하였으면 한다. 연못이 있는 학교는 늪에서 사는 식물과 고기, 곤충 등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만들고 꽃밭 가꾸기, 텃밭에 농작물 가꾸기, 과일나무 가꾸기, 가축이나 동물 기르기, 흙이나 나무 등으로 할 수 있는 공작실을 운영하면 주5일제로 집에서 무의미하게 노는 학생들이 찾아가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폐교 229곳은 교육시설, 114곳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모습을 살리면서 교육과 문화관련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민속학교로 운영되는 곳도 있어 학생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적어도 교실 한 칸 정도는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대여하여 졸업생사진이나 학창시절의 물건을 전시하거나 동문회 회의장소로 활용하도록 배려했으면 한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는 되었지만 그 터에서 어린 시절 꿈을 키우며 공부하던 자취나 흔적만은 한구석에라도 살려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과 동문회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동문회사무실정도라고 꾸며서 모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모두가 희망에 차 있는 이때 과연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때 정부기관의 공신력있는 자료가 나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2005년 12월에 발간한 『문화예술 직업전망』에 의하면 향후 5년간 문화예술 6개 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순수예술 및 기타) 중 게임과 방송 분야의 전망은 매우 좋으며, 영화, 애니메이션, 순수예술분야는 일자리는 좋은 편이나 음반분야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분야가 일자리 전망이 좋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인터넷 발달에 따른 게임의 대중화, 방송총량제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 증가,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등장, 미디어산업의 발달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각 분야별로 직업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방송분야에서는 아나운서와 성우만 현상유지를 하며 방송프로듀서, 방송작가, 방송기자, 쇼호스트, 탤런트, 개그맨, 무대디자이너, 코디네이터, 카메라맨, 방송기술의 10개 직업은 전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분야에서는 영화감독, 영화배우, 스턴트맨, 프로덕션디자이너, 분장사, 영화번역가, 영화평론가는 앞으로 증가할 직업이지만 촬영감독, 음향감독, 편집감독은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기획자, 애니메이션감독, 컴퓨터애니메이터, 캐릭터디자이너, 만화가는 증가될 전망이며 셀애니메이터는 현상유지를 하리라 전망된다. 음반분야에서는 음반프로듀서, 레코딩엔지니어, 대중음악작곡가(편곡가)․작사가, 세션맨(연주가), 대중가수는 현상을 유지하지만 반면 연예인매니저, 대중무용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수예술분야에서는 음악가, 무용가, 문학작가, 북디자이너는 현상을 유지하리라 전망되지만 국악인, 미술가, 문학작가, 문화재보존전문가, 큐레이터, 뮤지컬배우, 공연기획자는 증가하리라 전망된다. 게임분야의 경우 대표직업 5개(게임기획자, 게임그래픽디자이너, 게임프로그래머, 게임마케터, 프로게이머) 모두가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화예술부야 직업중에 연봉이 가장 높은 것은 방송분야로 3,795만원,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애니메이션분야로 2,033만원으로 나타나 큰 임금격차를 보인다. 전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학력수준은 15.0년(전문대졸 이상)으로 『2005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전체 직업종사자 11.8년(고졸 수준)에 비해 3.2년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방송기자, 게임마케터, 문화재보존전문가, 큐레이터는 평균학력이 16.0년(대졸 이상)으로 학력수준이 가장 높았다. 프로게이머(12.8년), 대중가수(13.4년), 대중무용수(13.5년) 등은 문화예술 직업 중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현재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분야의 일자리 전망 및 통계자료는 중앙고용정보원이 재직자 약 5,000명에 대한 향후 일자리 증가여부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및 직업종사자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펴낸 『문화예술 직업전망』 책자에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 직업전망』은 대중문화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의 진로와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순수예술 및 기타 등 6개 분야의 대표직업 77개에 대한 심층 직업정보를 담은 책자이다. 이 책자에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의 계량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별 임금, 학력, 필요능력 및 지식 등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은 재직자 약 5,000명에 대한 향후 일자리 증가여부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및 직업종사자의 현장조사 등을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망하였다. 또 문화예술 6개 분야 대표직업(77개)의 하는 일, 근무환경, 되는 길, 적성 및 흥미, 종사현황, 수입, 종사자 인터뷰, 향후 고용전망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자와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객관적이고 풍부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이들 직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 심리를 깨우쳐 주고, 청소년 및 일반인의 진로와 직업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자는 공공도서관, 전국 중․고등학교, 대학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워크넷(www.work.go.kr) 및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work.go.kr)에서 e-book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자료를 실제 활용하여 보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은 직업사진에 나오는 자료와 KNOW에 나오는 자료(연봉 등)가 같은 2005년인데도 서로 차이가 나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분야별로 직업을 전망하다보니 어떤 직업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다시 3-5년이 지나서야 다시 그 직업을 다시 업데이트하여 최신 자료가 보완되지 못하고 있다. 또 직업에 관하여 향후 5년간에 관하여 종사자들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직업을 갖자면 최소한 10년 뒤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전체 직업에 관하여 2년마다 주기적으로 모든 직업에 관하여 향후 10년을 바라본 종합적인 직업전망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은 영화산업의 경제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결과 관객 천만명을 돌파한 '왕의 남자'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부가가치 유발액으로는 4천 4백여대와 맞먹는 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이 분야의 직업전망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먹고살 수 있는 미래수익원(cash cow)의 하나로 문화산업을 설정하며 문화기술(CT)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 문화예술분야의 직업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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