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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 지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8조 1항에는 교육감의 재.보궐선거는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토록 돼 있다. 따라서 시 선관위가 대법원 판결문을 받게 되는 다음주부터 60일 이내인 8월 중순까지는 선거가 치러 져야 하지만 오는 7월 31일 시 교육위원선거가 예정돼 있어 같은날 재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선관위와 조만간 교육감 선거사무 일정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선관위 관계자는 "7월 31일 교육위원 선거가 잡혀 있어 같은날 재선거를 하기 쉽다"고 말했다. 교육위원과 같은날 선거가 이뤄질 경우 선거 10일전인 21일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재선거에 2004년 12월 교육감 선거에서 2위 득표를 해 오교육감과 결선투표까지 갔던 이명주(48)교육위원과 3위를 한 김신호(55)교육위원 등 10명 내외가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선된 신임 교육감은 오는 2009년 1월 15일까지 오 교육감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어떤 일이든 의견이 다양한 게 민주사회다. 하지만 하는 일이 비슷한 이해 집단별로 생각이 같게 되어 있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도회지학교와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 도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서로 편을 가르기 위해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촌지문제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촌지수수 교사들을 교직에서 추방해서라도 촌지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농어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은 대개 비슷하다. 농수산물 값이 하락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이 많고,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학용품을 챙기는 일에도 소홀해 담임교사가 도와줘야 하는 아이들도 여럿이다. 일년에 몇 번씩, 그것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매스컴에서 촌지문제를 다룬다. 또 촌지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촌지수수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참 야속하다. 왜들 그러는지 참 한심하다. 그럴 때마다 다른 교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교사들이 원망스럽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지 않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아주 극소수지만 아직도 촌지를 바라는 엉덩이에 뿔난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화도 난다. 인생살이 돈만 깨끗해도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돈 때문에 도덕성을 의심받으면서 떳떳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돈에 깨끗해야 한다. 벌을 주기 위한 강제조항이 문제지만 제발 이 기회에 촌지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파장이 없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제발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교사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일만 있기를 바란다.
경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교육위원 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연간 328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주고 있는 의정비 2천460만원보다 33.7%인 828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의 역할과 기능, 회기일수, 다른 교육청 의정비 결정 현황, 경북교육청 재정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교육위원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위원 의정비 결정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오는 7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오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계된 증거들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모 중학교측과의 전화통화 등 일부 사전 선거운동 내용이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남아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誤記)이므로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삭제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 이씨가 양주를 돌리는 행위를 공모했다는 오씨의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9일 오전 광화문 교육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 저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는 교감직을 폐지하고 무자격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려는 졸속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안(본지 5일자 보도)에 대한 교총의 반발은 “현 승진 임용제를 개선 보완하라”는 대다수 교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무자격 교장안을 강행할 경우 제2의 NEIS 사태에 버금가는 교육계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종건 회장은 “좌편향적인 몇몇 혁신위 코드인사들의 교육 쿠데타적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혁신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위가, 교총과 전교조가 혁신위안에 합의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교장공모제와 대교사제는 성격도 다르고 야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감직 폐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직제 형태의 부교장을 임명할 경우 교장대리자로서의 역학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엄격하게 인사평정을 하는 지금도 교장임용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학운위가 교장을 공모 임용한다면, 학교는 4년 주기 선거판에 몸살을 앓고 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교장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쓸모없어진 교장, 교감 자격증을 청와대에 반납하고, 지역과 전국 단위 교육자대회를 통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현 승진임용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교육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총은 청와대와 혁신위를 방문해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도 혁신위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한 고위인사는 “혁신위가 승진임용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며 “절름발이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위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맞춘 정치적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총, 전교조, 교육부가 모두 반대하는 안을 혁신위가 왜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6~27일 양평 워크숍에서 마련한 무자격교장안을 9일 교원정책특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친 후 이달 말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8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에서는 금년 들어 네 번째 김제교육청의 교단 교사 수업개선을 위한 ‘좋은 수업 이어가기’ 수업 공개가 있었다. 관내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수업참관단 등 20 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2학년 학생들의 교수-학습이 김수진 교사에 의해 40분간 진행되었으며 수업 후 ‘좋은 수업 이어가기 협의회가 있었다. 국어과 수업으로써 ‘반응중심 학습모형’ 학습형태를 적용하여 수업을 전개, 문학의 이해와 느낌을 통해 등장인물의 상황에 따른 표정을 그려보도록 하는 수업이었다. 희로애락의 다양한 표정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촉진하고 상황에 따른 심정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었다. 2학년 어린 학생들의 거침없는 활동과 주저하지 않는 발표 등 학습의욕이 매우 왕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수업이었다. 수업을 전개한 김수진 교사는 “항상 하는 수업이지만 공개수업은 언제나 어렵다.”며 “만 7세의 꼬마들이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학부모 수업 참관단인 유은경 학부모는 어린 꼬마들과 하는 수업이어서 선생님이 무척 힘들겠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응석만 부리는 우리 애기들이 똑똑하게 발표하고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보니 너무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학교가 어린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새삼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 김제교육청(교육장 김영엽)에서는 교사들의 좋은 수업을 위해서 ‘수업혁신 전략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의거 매월 2회씩 ‘좋은 수업 이어가기,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좋은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자율연찬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원평초등학교도 교사들의 질 높은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달 한번씩 자체 수업연구를 실시하며 수업개선에 대한 자율연수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안양교육청은 경인교대생들이 안양.과천 지역 초등학교의 보조교사로 참여해 자원봉사하는 멘토링 사업을 2학기부터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안양교육청은 이를 위해 멘토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오는 9-11월 교대생들을 보조교사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대생들은 교사와는 별도로 기초학습이 부진하거나 과목별 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특수학급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하는 보조 교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 수업이 없는 오전 시간대를 활용해 교사 학습자료 만들기를 돕거나 방과후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활동도 맡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범 실시한 결과 부족한 교사 인력의 충원과 교대생들의 교단 경험을 쌓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확인돼 앞으로도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멘토링(mentoring)이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스승 및 선배가 제자 또는 후배에게 일정 기간 관계를 맺어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교육혁신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교원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는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판갈이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회장은 "교원인사제도가 이같이 바뀔 경우 특정 세력이 교장직을 장악하게 되면서 학교는 갈등과 반목, 대립으로 얼룩질 것"이라며 "이런 부작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교육계의 여론을 외면한 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감직을 폐지한다면 지역별 총궐기 대회와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특위는 근무평정제를 대폭 개선한 교원 승진제와 함께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의 경우 현행 교장(교감) 자격증제에 따른 교감직을 두지 않고 부교장을 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대교사제도 도입토록 했다.
일본을 상징하는 스포츠가 뭐냐고 물으면 야구이다라로 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남학생들에게 장래 꿈을 물으면 야구 선수가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뗄레야 뗄수 없는 인기 종목이기도 하다. 요즈음은 독일 월드컵 이야기가 TV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야구에 대한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야구계의 피나는 노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야구계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심을 끌어 관객을 모을 것인가에 최대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같은 성인 야구의 발전에는고교 야구의 두터운 선수층 양성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아사히 신문사는 각 도도부현 고교 야구 연맹에 가입한 야구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상의 중요시 하는 점과 체벌의 유무에 관한 지도자들의 의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의 4214 개교가 대상으로, 회답 수는 2528(회답율 60%)명이었다. 선수 지도시에 중시하고 있는 것을 물었는데, 「정신 자세를 바르게 기른다」가 80%를 차지 해 「팀의 승리」5%, 「기술을 발휘하게 한다」4%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편, 체벌을 인정하는 회답은 6할 정도이며, 체벌을 한 사람 가운데,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지도자도 6할을 넘었다. 작년 여름에 전국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학교 가운데 폭력으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을 보고, 폭력 추방 통지를 낸 일본 고교 야구 연맹의 방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도 6할을 넘고 있다. 체벌이라 생각되는 것을 한 적이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한번도 없다」라는 대답이 30%.「이미 한 적이 있다」63%, 「최근에도 했다」가 7%로 나타났다. 단지, 체벌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중 「최근에 했다」는 1할 정도로 나타나「예전에 했다」가 9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으로 갈 수록, 체벌을 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한 인식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용서되지 않는다」가 39% 수준이었는데 대해, 「어쩔 수 없다」 「필요하다」가 아울러 60%로 나타나 아직도 체벌이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서 용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고교 야구 연맹의 「폭력은 조금도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대하여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64%에 달해, 「너무 지나치다」의 16%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고교 야구 연맹의 회장은 「현실을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신중하게 받아 들이고 싶다. 단지, 이전에는 체벌을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지도자 스스로 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어제 아침 출근하기 전 뉴스를 듣는 중에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전 세계 대량생산 자동차 브랜드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제 주위에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많은데다 현대자동차의 발전여부가 울산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와서 보도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러했습니다. ‘현대차 품질 세계3위’, ‘美소비자 대상 조사’라는 제목인데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전 세계 대량생산 자동차 브랜드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는 국제소비자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차는 벤츠·BMW 등 고급차(프리미엄)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중에서도 세계 3위에 올랐다. 도요타·혼다·포드·폴크스바겐 등 현대차와 같은 양산차종만 비교할 경우, 현대차의 품질수준은 1위이다. 현대차 이용훈 부사장은 “현대차의 획기적인 품질 상승은 현대자동차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품질경영’의 결실”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한 지도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한국차를 사서 타고 다닙시다’ 하면서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 지도자는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조립 정성이 부족하여 고장이 자주 일어나니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며 차를 타고 다니지 맙시다.’라고 외치면서 불매운동을 일으킨 적도 있답니다. 그 뒤에 현대자동차는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당장 드러나지 않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고 하면서 현대자동차 직원 모두가 분발해서 오늘의 성과를 일궈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보도와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들도 모두 분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과 질높은 교육을 위해 우리 선생님 모두는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직원들과 같은 부지런함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 반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분을 만났는데 명찰을 보니 한 분은 지산기업, 두 분은 현대자동차 직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현대직원들이 여기저기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고 또 한쪽에는 퇴근버스에서 내려 6명이 아파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야간근무를 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밤낮없이 이른 시간부터 일을 하는 현대직원이기에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겨룰 만큼 성장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남의 일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부품은 3만개나 되는데 부품조립라인에 가면 언제 어떤 부품이 조립되었는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어떻습니까? 이분들과 같이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참견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꼭 남의 일에도 관심이 많고 참견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목소리는 크며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현대직원들처럼 자기 일에만 전념하고 남의 일에는 관심도, 참견도 하지 않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학교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되고 교육력이 향상됩니다. 또 현대직원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만 해야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몫만, 교감은 교감의 몫만, 부장 선생님은 부장 선생님의 몫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몫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감이 교장 선생님의 몫을 하려고 하면 저도 힘들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피곤하게 됩니다. 부장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의 몫만 해야지 교감, 교장의 몫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부서에 속한 선생님들의 몫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몫만 해야지 그 이상의 몫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말없이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학교라는 공동체는 원만하게 굴러갈 것이며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며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만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현대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자기 일에 소홀히 한다면 한 사람의 정성 소홀로 인하여 ‘현대자동차’는 고장이 날 것이고 나아가 전체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게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학생들의 만족과 질높은 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자율성과 책무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육하기가 힘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직원들이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학생교육에 작은 일부터,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나 한 사람 때문에 학생들을 망치고 동료들을 망치고 학교를 망치고 교육을 망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이민간 한국인들이 한국차 불매운동을 일으키듯이 학부모들이 우리의 애들을 망쳤다고 우리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만 찾아서 해야지요. 남의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들은 ‘현대차의 획기적인 품질 상승은 현대자동차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품질경영’의 결실이다’ 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리포터는 지금 이 글도 컴퓨터로 쓰고 있다. 컴퓨터는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루어낸 모든 기술의 집합체로써 글을 쓰기엔 안성맞춤의 기기(器機)이기 때문이다. 원시시대가 돌도끼로 상징됐다면 현대사회는 컴퓨터로 상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도끼에서 진공관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대략 오천 년이 걸렸고, 진공관에서 다시 펜티엄Ⅳ가 나오기까지 대략 오십 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는 무려 1백 배의 가속도로 신기술이 발전되는 셈이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매 7년마다 10배씩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14년 후에는 이의 1백 배, 21년 후에는 1천 배 씩 기술이 발전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컴퓨터업계 종사자들조차도 적응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니 이런 추세대로라면 미래의 컴퓨터 환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반면, 컴퓨터의 가격은 매 7년마다 1/10씩 싸진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이제 컴퓨터의 활용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각종 정보 이용은 물론이고 물건 구매에서부터 일상 업무의 처리까지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처녀총각들 중엔 결혼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흔히 정보의 보고라는 인터넷도 우리나라에서만 가입자가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컴맹은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고 이젠 넷맹이라는 말이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다.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사이버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러한 사이버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한경쟁 체제인 현대 사회에서 도태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상이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학교도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 학교는 지식과 정보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창출하고 전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느 집단보다 지식과 정보화에 있어 첨단에 서 있어야한다는 것이 리포터의 생각이다. 그래야만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재를 육성해 낼 수 있고 또 학부모로부터 신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관찰해보면 오히려 사회의 지식이 학교로 흘러들고, 학교는 이것을 뒤늦게 배워들이는 지식의 역류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단 몇 초만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굳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을 힘들여 가지 않더라도 클릭 몇 번으로 모나리자가 실물처럼 컴퓨터화면에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시적인 학습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다. 학교에서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2001년부터 일선에 있는 모든 초·중고에 컴퓨터와 광케이블을 보급하고 2003년부터는 전자결재스템과 교무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면대면 결재와 서류철을 없애버렸다. 또한 교실에는 각종 수업용 첨단기자재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100퍼센트 완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화정책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교실에서 칠판이 사라질 것이란 점만은 분명하다. 그 때를 대비하여 우리 교사들부터 새로운 기술 문명에 대한 거부감 없는 적극적인 습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번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야마는 끈질긴 잡초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까짓 두려울 게 없다. 이러한 정신이 바로 전문직업인인 우리 교사들의 프로 근성이기도 하다.
교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을 열심히, 그리고 잘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다. 다른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본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오늘도 교단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이런 교사들의 노력을 일시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것도 이나라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을 일선교원들도 잘 모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말없이 본분을 지켜온 대다수 교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수업은 무슨 수업, 이제는 학부모위원이나 만나러 다녀야지. 그래야 교장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연구활동이나 수업방법개선 노력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학운위 위원들만 잘 구슬러 놓으면 교장 할 수 있을텐데....' 어느 교사의 이야기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현실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 뿐이겠어. 누가 학교일에 열심이겠느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학운위 위원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그 평가자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어느쪽을 따라야 옳은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제도를 서슴없이 만들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시작되면 향후에 또한번 교단에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교장자격증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무자격 교장아래서 학생들 지도하는 교사는 꼭 자격증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도 아무데서나 공모해와서 임용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의중이 없다고 하겠지만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기우에 불과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제도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교장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고 교사마저도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해도 교직은 분명 전문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전달 할 줄 안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장은 더욱더 그렇다. 단순한 경영기법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없다. 쌓이고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제도 도입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환영받지 못할 제도를 도입하여 어쩌겠다는 것인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인가. 향후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되어 있는가. 하루빨리 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교육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생님, 우리 영민이가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갑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까만눈으로 나를 올려다 보는 작은 소년, 김영민. 그 동안 달리고 뛰고 소리 지르느라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는 시간이 더 짧을 것 같은 영민이. 떠들어도 좋으니, 시끄러워도 좋으니 제발 아프지는 말아다오.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입니다. 며칠 전에 너무 떠들고 달려서 나도 모르게 볼때기를 꼬집은 것이 그만 멍이 든 것 같았습니다. 본인도 어디서 그랬는지 기억도 못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 손에 잡힌 연한 볼살이 멍든 게 분명합니다. 빨리 나으라고 볼 때마다 물파스와 연고를 발라주는 내 맘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연신 웃고 좋아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참 미안했던 며칠이었습니다. 이젠 그 멍자국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졌는데 갑자기 결석을 한 오늘. 그림이라도 그리자고 하면, 그리는 시간보다 내게 말거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입니다. "선생님, 영민이 잘 하고 있나요? 이라고 하면 좋아요?" '이라고가 아니고 이렇게 라고 말해야지. 응, 영민이가 참 잘 하고 있네. " "진짜요? 에이 거짓말. " "아니야, 진짜야. 종이도 버리지 않고 잘 하는데 그러네. 조금만 더 차분하게 색칠하면 더 좋겠다." "그럼, 영민이 합격이에요?" 이런 입씨름을 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을 보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니랍니다. 요즈음은 8시에 와서도 책읽는 흉내를 내면서 떠들지 않아서 칭찬을 자주 듣곤 합니다. 물론 내가 자리를 지킬 때에 한해서 입니다. 승현이나 다른 친구들과 손이 맞아서 금방 싸우고 소리지르는 일이 다반사이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니면 금방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을 보여서 표가 납니다. 어느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는 개구장이들이 귀여워지는 요즈음입니다. 이렇게 정이 들어 가나 봅니다. 어쩌다 하얀 레이스가 달린 브라우스라도 입고 오면, "우와, 선생님이 참 예쁘다!"고 하며 탄성을 지르는 아이들 덕분에 오십견으로 고생하는 아픔도 잠시 잊게 되곤 하지요. "진짜로 예쁘니? 선생님은 늙었는데 뭐가 예쁘니?" "아니에요. 진짜로 이쁘세요." 내일은 우리 영민이가 감기를 이기고 학교에 나오기를 바라며 예쁜 옷을 미리 챙겨둬야겠습니다. 영민아, 오늘은 네가 오지 않아서 보고싶구나. 내일은 꼭 와서 함께 공부하자.
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이 추가된 선임․수석교사와 관련해 각 법률의 별표 2조항에는 선임․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같음)’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교총은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의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급 정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부칙 1조를 신설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교육공무원법에는 선임․수석교사로 이원화 된 교수직-관리직 간의 임용방법 및 전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직 등의 제한의 명시한 21조에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2항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5년마다 자격갱신 선임․수석교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석교사는 임용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선임․수석교사의 선발과 대우 등을 명시한 제30조의2를 신설해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는 조항을 뒀다. 또 2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2항)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총은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별도 수당 지급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법안을 놓고 곧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62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됐다. 이는 분교장으로의 개편 및 학교간 통합운영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본교나 분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다. 통폐합 기준도 1981년도에는 학생수 180명이었지만 93년도에는 100명이 권장 기준이었고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2000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부진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03년에는 80개 교, 2004년엔 52개교, 2005년에는 51개 학교가 통폐합 됐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3189억 원 ▲그 이후에는 매년 1795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구심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수 60명 이하인 676개의 소규모 학교가 2009년까지 통폐합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 규모에 비해 2~7배 더 소요된다며 6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100명에서 60명으로 통폐합 기준 완화=교육부는 기존의 학생수 1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 학교를 통폐합 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통폐합 수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수는 모두 1695개 교로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 1군 적정규모 육성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지역차원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자, 지역교육장과 시장․군수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재정투자, 주민설득 등 통폐합 추진을 공동협력토록 했다. 특히 1도 1군 적정규모학교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군수와 교육장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를 통해 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토록 했다. ◇본교 폐지 시 10억 지원=교육부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본교 폐지 및 통합운영 시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천만 원씩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하고, 내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가정환경조사서 때문에 고민이다. 엄마가 재혼해서 성이 다른 남동생이 있는데 작년에도 조사서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 남다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학기 초 학생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걷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 학부모에게 차별의 고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에게 '정상-비정상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8일 가정환경조사서로 인한 학생ㆍ학부모 차별사례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하고 "매년 새학기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창구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불만이 속속 올라오지만 폐지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학생상담 과정에서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정 가족형태만 '정상' =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를 받아온 딸 아이가 부(父)란에 아빠 대신 학부모 참여수업에 간 적이 있는 외삼촌을 쓰면 되냐고 물었다. 조사서가 다양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민우회는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의 기입란이 부모, 조부모, 형제 등 이성애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의 범주 안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단체는 "어려서부터 접한 조사서 양식에 들어맞는 가족 형태만 제대로 된 가족이라고 학습한 학생들은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 등도 가족의 형태라는 점을 간과하고 편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 "드러난 가정환경→차별" = 민우회는 학생이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에서 드러난 개인정보로 '흠'이 있는 학생은 교사와 다른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서를 통해 부모 중 한명만 있는 '한 부모' 가정에 속해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밝혀진 학생을 대하는 교사, 반 친구, 다른 학부모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교사가 따로 불러 면담하는 사례, 똑같이 싸움을 해도 한 부모 가정 아이에게 '혼자서 짐이 무겁겠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으나'라는 말을 하는 사례, 교사가 부유한 학생을 편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교사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허술하게 관리된 조사서의 정보가 다른 학생, 학부모의 귀에 흘러들어가 따돌림, 남다른 시선 등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하며 조사서 관리를 엄격히 해 학생 정보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혁신위가 전체 교원의 80～90%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방안을 제기해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해도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면 궤도를 수정하든가 시기를 조절하는 게 순리일 텐데, 교육혁신위는 급진 소수 교사들의 의사 반영에 급급하고, 다수교원의 건전한 의사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실 붕괴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학교가 붕괴될 판이라는 게 다수 교원들의 우려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과제는 지난한 과제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교육혁신위와 같은 편향적인 기구에서 다룬다고 할 때부터 교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누가 뭐래도 현행 승진제의 골간을 유지․보완하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게 교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전교조 내 일부 교사들의 의견일 뿐이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무자격 공모교장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엄포가 아니다. 이제라도 교육혁신위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라는 노무현 공약의 마법에서 깨어나야 한다. 다수 교원들이 만족할만한 교장임용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결론을 유보해야 한다. 교육혁신위는 이번 교원승진제도 논의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 역대 대통령 자문기구에 비해 전문성도 대표성도 약한 모습을 노정했다. 여타 교육정책 과제에서도 훌륭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에도 교육공동체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초정권적 교육개혁 기구가 없다는 게 새삼 한스럽다.
교총이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의 조속한 지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올해 처음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성과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등지급 폭을 넓히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성과금이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것은 올 1월 10일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금 취지에 맞게 100% 차등 지급하라는 게 중앙인사위의 입장”이라며 “올해는 차등 폭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금을 균등 70%, 차등 30%로 3단계로 나눠 지급할 경우 상위 30%에 해당하는 A그룹은 106만 2180원, 30~70%의 B 등급은 95만 480원, 하위 30% C등급은 86만 6490원정도 지급된다. 이 경우 등급간 차액은 평균 9만 7840원, 최고와 최저 등급간 차액은 19만 5690원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등 90%, 차등 10%’로 지급해 온 교육부는 ‘적절한 차등 지급 폭’에 대한 교원여론조사를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교총의 김재철 정책교섭부장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면 교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충일 오후. 완산 칠봉 입구 다가구주택 유리창 방범 망에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충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예쁜 초등학생. 정성 들여 그린 태극기에서 나라 사랑 마음까지 펄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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