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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유학기는 중학교 6학기 중 딱 한 학기이다. 물론 서울형자유학기제의 경우는 한 학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두 학기에 걸쳐 실시된다. 중학교에서 딱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하도록 하였고, 선택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잘 한일이다.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다. 지역여건이나 학교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학기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운영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다. 자유학기활동은 17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범운영과 달리 주제탐구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창의적체험활동연간 102시간의 딱 절반인 51시간(스포츠클럽활동 제외)만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활동을 포함하여 68시간이지만 스포츠클럽활동은 예술/체육활동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0시간 확보다. 170시간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영역을 모두 할려면 그 만큼 필요하다는 뜻이다. 파격적인 시간 제시이긴 하다. 그러나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크럽활동을 포함한 68시간을 제외히고, 교과시수를 줄여야 가능하다.최소한 5-6개 교과의 시수를 줄여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학력저하 우려를 제기하는 마당에 교과 중 5-6개의 시수를 줄여야 자유학기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굳이 170시간을 고집했을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 자율권을 충분히 주었다면 그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도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170시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수립된 것이 아니다. 170시간 이상 확보가 못박혀 내려왔기 때문이다. 물론 고르게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170시간이라고 정해놓고 학교에 강제하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동아리활동과 주제탐구활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좀더 확대 해석하면 예술/체육활동도 동아리활동이나 주제탐구활동과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모두가 비슷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170시간으로 못박지 말고 170시간 내 외로 하도록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다. 아니면 170시간 기준으로 일반 교육과정처럼 20%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학교 스스로 구성원들이 논의학고 검토해서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최소한의 자율권을 학교에 나누어 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자유학기제가 시범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자유학기제 운영을 기대했었다. 무엇보다 교사나 학교장에게 다양한 권한을 준 것이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면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170시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학교별 자율권을 부여 했었다면 정말로 교육부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유학기 교육과정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170시간 이상, 영역별 균형 편성 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자유학기제는 규제를 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학교에 모든 권한을 주고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장과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어쩌면 교육부에서 제시한 메뉴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유학기 운영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규제를 하지말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오늘도 굳게 믿고 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를 할 것이라고 믿기 보다는 스스로 책상에 앉도록 하는 편이 훨씬더 좋은 교육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예비교사인 김지현 인천대 윤리교육과 학생의 책상 유리 밑에는 이 글귀를 담은 서예 작품이 놓여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김지현 학생에게 힘을 주고 마음을 다잡게 도와줬던 문구다. 마음속으로만 새겨뒀던 이 말을 이젠 매일 책상 맡에서 만나고 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의 ‘인성훈 갖기 캠페인’에 참여해 좌우명이 적힌 멋진 캘리그라피(손으로 그린 그림문자)작품을 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과 동기 20여 명도 함께 신청했다. 이 겨울, 훈풍이 불고 있다. 인실련 창립 3주년을 맞아 ‘훈풍으로 인성 꽃 피우자’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9월부터 ‘인성 4訓 갖기’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캠페인은 가정과 학교, 군부대, 회사 등이 각 기관에 맞는 인성교육 목표를 가훈, 교(급)훈, 부대훈, 사훈으로 정해 실천해 나가자는 운동이다. 단체나 개인이 목표를 정해 인실련에 신청하면 인실련 참여 단체인 한국예술문화원 소속 서예가들이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만들어 우편으로 직접 보내준다. 인실련 관계자는 “인성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뜻에서 기획했다”며 “학교 급훈이나 가훈, 개인 좌우명 등을 적은 신청이 쇄도돼 현재 800여 개가 접수된 상태로, 매일 10여개 이상씩 들어온다”고 밝혔다. 경기창조고는 35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해 주목을 받았다. 이 학교에서는 희망하는 고1~2 학생들이 좌우명이나 가훈을 써서 신청했다. 박교선 교장은 “평소 학생들의 인성이나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해 왔다. 인실련 캠페인을 알고 희망을 받았는데 참여자가 60%이상 될 정도로 높았다”며 “학생들이 자기 삶의 지침이나 좌우명을 지니고 되새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창시절을 보내며 희망과 힘을 줄 만한 문구나 삶에 대한 태도 등을 적은 좌우명을 신청했다. ‘우린 모두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루기 위해 미루지 말자’, ‘별 하나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고개를 숙인 건 나더라’, ‘밝은 노을을 보려면 구름이 필요하다’, ‘매일 좋을 순 없지만 매일 웃을 순 있지’ 등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문구를 담았다. ‘나는 부모님의 자랑이다’, ‘단독주택 지어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의 글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한 것도 있었다. ‘코피가 안나와? 그럼 더해’, ‘이 성적에 잠이 오냐’, ‘멍 때리면 인생에 멍이 든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등과 같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재치어린 문구도 있었다. 학급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인성훈 캠페인을 통해 전한 교사들도 있었다. 정현지 세종 종촌초 교사는 2학년 다솜반 학생 21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꽃처럼 활짝 피어라’라는 문구를 적어 신청했다. 정 교사는 “평소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이 서툴렀는데 이 작품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아이들이 지금처럼 밝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숙 대구월곡초병설유치원 교사는 만 3~4세반 아이들에게 선사할 ‘웃음 가득 행복가득 꿈둥이들 만만세’ 작품을 받아들고 흐뭇해 했다. 장 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교육해야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캠페인을 통해 직접 글로 적힌 작품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조윤곤 서예가는 “학교 폭력, 학업, 취직 등의 문제로 좌절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사람만을 위한 글귀의 캘리그라피 하나가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인실련은 오는 12월까지 학교,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www.insungedu.or.kr) 등에게 인성訓 신청을 받는다. 문의: 02-570-5373
강의·집합 중심 여전…‘책임량 이수’ 목적 변질 성과급 등 점수따기用…교원 25% “난 안받아” 연수 예산 매년 들쭉날쭉…내년 본예산도 기대 난망 “수업을 혁신하려면 연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면 헛수고이고,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수는 항상 거의 제자리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수업 정상화를 위해 ‘제자리연수’, ‘부실연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전부터 해오던 수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교사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생애주기별 맞춤형연수가 반드시 병행돼야만 한다. 특히 수업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에 대해 ‘개혁’ 수준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직무연수는 연간 60시간을 이수해야 4학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근무평정점수와 개인성과급에 반영된다. 하지만 연수 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강의중심 집합연수다 보니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연수원이 먼 거리에 있다 보면 가기 힘들뿐더러 그나마 흥미가 떨어지는 내용을 억지로 이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수업개선을 위한 연수라기보다 ‘책임량 이수’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게 현장의 대체적 반응이다. 서울 A고 교사는 “교사 대부분이 편의성만 추구해 원격연수 위주만 받게 되고 집합연수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B고 교사는 “교육청에서 하는 집합식 연수는 오가기도 불편할뿐더러 일방적 홍보로 진행되기가 다반사고, 원격연수는 중학생이나 볼만한 수준의 것들이 태반”이라고 불평했다. 이 교사는 또 “솔직히 학교평가 때 동료 선생님들께 피해줄까 싶어 억지로 듣지, 승진가산점, 개인성과급은 아무래도 좋으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승진 욕심이 없는 경우 아예 참여하지 않는 인원도 4분의 1에 육박한다. 올 국정감사에서 나온 연수관련 통계(2013년 4월2일~2014년 4월1일 1년 간)에 따르면 전체 교원 47만8599 명 중 24.9%에 해당하는 11만9371명이 단 한 차례도 직무연수를 받지 않았다. 그 비율이 63%로 지나치게 높은 유치원 교원을 제외한다 해도 20.7%에 달한다. 강원 C중 교사는 “연간 채워야 하는 연수시간과 점수는 성과급과 승진에 조금 반영될 뿐 다른 혜택이 없어 승진 계획이 없는 대부분의 교사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게다가 학교평가에서 1인당 80시간 이상을 채워야 ‘매우우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당 평균을 맞추기 위해 저경력교원들이 부족한 시간을 메우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대전 D고 교사는 “선생님 중엔 연수를 아예 무시해버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이런 분들을 대신해 학교평가에 반영되는 교사 평균 이수시간을 올리려고 억지로 추가 연수를 들을 땐 정말 회의감이 든다”고 푸념했다. 이어 “내년에 학교성과급제가 없어지면 눈치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연수를 안 받는 교사가 늘어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인식이 이렇다보니 교사들 사이에선 연수에 대한 희한한 정보교환이 이뤄진다. 경기 E초 교사는 “스킵(건너뛰기)되는 원격연수가 교사들 사이에선 일단 최고로 꼽힌다”며 “모 원격연수원의 강좌는 클릭만 계속하면 연달아 스킵이 돼 1학점 듣는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연수비 지원이 되지 않는 탓에 무료 운영되는 교육청연수원 강좌 신청 경쟁이 치열하다”며 “얼마 전에는 교육청에서 9시부터 수강신청을 받겠다는 공문을 내려 ‘수업은 어떡하라는 것’이냐는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강원 F초 교사는 “강제로 부여된 시간만 대충 채우려다보니 부끄럽지만 출석고사를 치르는 4학점 연수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는 2~3학점짜리 연수를 찾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런 부작용의 늪에 빠진 직무연수의 제 기능 찾기를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정작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수장들은 정치적 욕심에 대부분의 유권자인 학생, 학부모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혈안이 돼 이 같은 교육본질에 등한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연수관련 예산은 매년 들쭉날쭉하다. 내년 본예산에서 거의 모든 지역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그쳤으며 그나마 깎인 곳도 더러 있다. G교육청 연수 담당자는 “좋은 연수가 되려면 연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양질의 강사와 강의가 뒷받침돼야 하고 그러려면 연수원 확대, 인원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조차 엿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H초 교감은 “얼마 전 NTTP 연수는 문화체험, 강의 등 배분을 잘해 바람직한 연수로 기억되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다”고 아쉬워했다.
5년마다 재설정, 올해 제외돼 지역 학생, 학부모 이탈 시작 “소외지역에 가혹한 탁상공론” 경기도 안산 시내에서 50㎞나 떨어진 섬, 연육도 ‘대부도’. 가난하고 힘없는 지역이라는 설움 속에서도 ‘도서·벽지 진흥법’ 혜택 하나만 보고 지내온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올해 어느 때 보다 추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대부도 내 유·초·중·고 전체 학생 다 합쳐봐야 500명, 교직원은 130명 정도로 사실상 벽지로 봐도 무방하다. 초교 세 곳, 중·고 각 한 곳씩밖에 없는 열악한 지역이다. 상당 수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 결손가정이 많다. 지역 내에 일자리가 별로 없어 드문드문 위치한 상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 정도다. 어업에는 주로 노년층이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도는 도서·벽지에서 제외됐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2조에 도서·벽지 등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을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재설정하게 돼있는데 지난해 말 대부도가 빠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대부도 내 공무원들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중지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어 벽지 학생과 교사에게 주는 혜택도 제외하는 ‘도서·벽지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고시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경우 대입 농어촌특별전형과 교사들의 가산점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된 셈이다. 벌써부터 시행규칙 고시를 앞두고 학생, 학부모가 동요하면서 대부도를 빠져나가고 있다. 대부도 학부모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벽지에서 제외하려면 지역이 그에 맞는 규모를 이뤘을 때 하는 게 맞다”면서 “주민, 학생이 더 유입되고 학교도 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데 말이되느냐”고 반문했다. 교육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대부도 교육계는 절박한 심정이다. 한 초교 교장은 “학부모님들이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떠나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교육자 입장에서 용인할 수는 없고, 교사들도 사기가 저하돼 상심이 크다”며 “예전에 평교사로 근무했다가 이곳에 좋은 추억이 있어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마음이 아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유일한 중학교인 대부중은 지난 4일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1학년 진학 예정 학생이 30명밖에 안돼 현재의 두개 반을 한 반으로 줄이라는 지침까지 전달받았다. 원래 지역 내 초교 졸업예정 학생은 32명이었는데 이 중 2명 정도가 빠져나가 이 같은 사달이 났다. 대부중 관계자는 “겨우 한 두명 차이로 반을 줄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두 개 반 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학급 감소에 따라 예산 감소, 교사 부족 등 현상이 도미노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털어놨다. 혁신학교, 연구학교 재직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내 혁신학교, 연구학교 교사들은 가산점을 받고 있는데 안산 도심과 35~50㎞나 떨어진 곳에서 고생하는 벽지 교사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이 학교 다른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고시되면 학생 농어촌전형, 교사 가산점이 사라져 점점 도외지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노후 교실에서 수업 받는 외지 학생만 불이익을 받는 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유･초·중·고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한 ‘에너지 분야 민생 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매월 4% 할인(연간 169억 원)에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상향(연간 203억 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론 당정의 이번 발표는 학교 현장의 냉장고 교실, 찜통 교실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하지만 그 인하 폭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정이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 겨울에 한해 한시적으로나마 할인 폭을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 학교에 따라 냉장고․찜통교실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려운 학교살림을 감안해 일시적･단기적 대책보다 항시적․안정적인 근본 지원책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당정은 이번 여름·겨울 전기료 집중 인하로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증가해 연간 34억원이 추가 할인되어 전국 1만 2000여 개 학교에 현행보다 학교당 평균 28만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이 정도도 학교 회계 차원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존에 학교 전기료를 연중 4% 할인해 줬던 것을 5개월로 압축해 할인율을 대폭 늘리는 대신 지원이 중단되는 봄·가을에는 일반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함에 따라 학교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실제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여름·겨울 일시적으로 학교 전기료 할인폭을 늘린다고 해도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요금 인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 이후 30%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농업용, 산업용 보다는 비싼 현실이어서 근본적 혜택에는 한계가 있다. 장마에 물새는 교실과 강당, 망가진 놀이시설과 비현대식 화장실, 냉동·찜통교실 등 학교시설이 위태로운 상태지만 무상급식 등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으로 매해 교육환경시설 예산과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기본인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료의 획기적 인하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른바 ‘찜통교실, 냉장고 교실’로 불리며 매년 논란이 돼온 학교 전기료 문제를 이제는 단순한 지원이나 전기료 인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 통해 실질적 학생복지와 관련된 교육환경시설 및 학교운영비 예산 확보ㄹ르 못개해야 한다. 갑론릉박 끝에 2010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확대로 무상급식 예산은 네 배로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시설 예산 반 토막이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학생교육에 직결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으로 현재 각급 학교는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양질의 학교 교육에 직결되는 학교전기료는 안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국비 지원 또는 지방재정교부금 항목 반영이든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적정 전기료는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돼야 한다. 현재처럼 일시적 미봉책으로는 전기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료의 획기적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 국가 미래 인재 육성 및 육영의 관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 농업용․산업용 수준의 교육용전기료의 획기적 인하해야 한다. 현재 교육용 전기료는 1㎾에 108원 80전으로 산업용보다 15%나 더 고가이다. 진정한 교육 복지는 학생들에게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 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무상복지 정책 확대보다 선별적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확대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이번 당정회의의 교육용 전기료의 인하 발표로 어느 정도 학교의 전기료 숨통은 트일 것으로 사료되나 근본적인 처방책 강구가 필요하다. 즉 일시적 냉장고․찜통교실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학교 전기료란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더위와 추위로 인한 여름겨울 교육용 전기료 인하만 고려한 이 당정 발표는 지극히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봄·가을을 포함한 상시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 복지의 출발점이 학교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있다. 과거의 고등교육은 시민사회에 고등교육자로서 사회에서 리더를 양성하는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고등교육은 평생교육자로서 기본자세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어떻게 습득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해외사례로 호주는 고등교육이 21세기 정부가 어떠한 모습을 해야 하는 것과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혁신적인 사회에 유연한 글로벌 인재, 폭넓은 사고와 깊이 있는 전문가,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영리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미래의 직업은 어떤 모습이 될 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진행방향에 대하여 호주 신임 총리인 Malcolm Turnbull은 소위 "21세기 정부"를 선언했다. 이 기사는 그러한 정부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집중 조명하는 일부이다. 용기가 있거나 무모한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21세기 동안은 아니더라도 당장 앞으로 10년 동안 일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는 알 수 있다. 우리는 지역의 자동차 제조회사의 폐업 하나만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게는 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은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의료 및 일반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제조업의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달러가 로봇 모니터링, 노인을 위한 간호 및 요양에 투자되고 있다. 무인자동차 시대가 거의 우리 곁에 와 있으며 이는 ‘우버’와 같은 택시회사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래의 일자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고등교육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을 직업의 세계에 준비시킬 수 있을까? 경제적 요소(지속적인 세계화와 경쟁의 심화와 같은), 사회적 요소(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기술적 요소(자동화, 디지털화)를 포함한 다양한 변화의 물결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강력한 환경적 제약 요인들도 있다. 학사에서 박사까지 이르는 고등교육이 성공적인 경력관리에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이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좀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래된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때 스킬을 심화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재교육을 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미래의 교육은 학생들을 예상 가능한 직업을 위해 단순히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만의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수많은 교사와 요리사, 미용사와 과학자들이 일하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익숙한 직업들도 새로운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호주의 셰퍼톤 혹은 중국 상하이,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졸업생들은 다문화 세계에서 그들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해하는 지적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데이터가 넘쳐나고 디지털방식의 의사소통이 지배하는 세계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이 개발해야할 보편적인 핵심 스킬들이 있다. 즉 문서작성 스킬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스킬은 효과적인 팀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공분야 및 전문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적 연대 구축에 필수적이다. 높은 수준의 수리적 능력 또한 많은 직업분야에 두루 요구된다.보편적 스킬은 세부적인 전공 및 직업분야를 배경으로 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전문 직업 교육에서든 아니면 고등교육에서든 미래의 불확실성이 전공의 깊이가 갖는 중요성을 경시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폭넓은 보편적 스킬뿐만 아니라 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신 졸업생이 필요하다. 편협한 직업관련 능력에 집중하는 것은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필수적인 능력이다. 미래 학습의 중심은 문제해결능력이 될 것이다. 애리조나주립대학에서는 중요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관련 문제들의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학은 전공학과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어야 하며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들에 더 이상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시드니공과대학이 창의적 지식과 혁신이라는 학사학위를 도입했는데 학생들은 이것을 복수전공 가운데 하나의 전공으로 선택해서 산파술에서부터 회계학까지의 다양한 전공과목과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 이를 전공하면서 학생들은 어지럽고 복잡한 문제들과 현사회가 안고 있는 이슈들을 독특한 스킬을 통해 접근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강의시간 동안 수동적으로 앉아 있지 않고 어떤 기술, 방법, 창의적 사례들이 혁신을 불러오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에 참여하면서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팀협동작업, 시각화, 모델구축, 그리고 복잡한 아이디어의 전달에 대한 스킬을 키워서 여러 제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들은 강의 및 교육과정 설계를 아주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수들 간 그리고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학생들은 학습의 일환으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밀려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이해할 수 있게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들과 외부세계사이의 경계를 없애서 상호 교류가 훨씬 용이하게 변화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해야만 하겠지만 그들이 창의적이며 영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초등생을 위한 학습서,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현직 교사가 집필진으로 나서 교과서를 넘나드는 주제를 선정, 내용을 구성했다. 방학생활은 교사나 학부모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단원별 주요 내용과 목표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만화를 활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마치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듯,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내용을 설명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캐릭터, 사진, 삽화 등을 활용했다. 특히 스티커 붙이기, 만들기, 글쓰기 등 체험 활동을 하다보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부록도 알차다. 다양한 읽을거리를 통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학습’, 새 학년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살필 수 있는 ‘알토란 가이드’, 지난 학기에 배운 수학을 다시 한 번 다지는 ‘술술 풀어내는 수학’ 등이 대표적이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EBS 지상파 채널과 EBS 플러스2에서 방송한다. 일주일에 두 번, 1회 방송 시간은 20분이다. 방송을 시청할 수 없을 경우, EBS 초등 홈페이지(primary.ebs.co.kr)에서 다시 보기(VOD)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 2월 17일까지 책 속 엽서에 퀴즈 정답을 적어 보내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험과 진학을 위한 암기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고3 수능 이후는 시험공부의 해방기로 그 어떤 교육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교육의 사각지대라 불린다. 이 같은 문제점을 주지하고 있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특별장학, 교육청 평가지표 반영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임시방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고3 수능 이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186명)과 교사(45명)를 대상으로 지난 7월과 11월에 12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생은 4.84%, 교사 82.2%로 조사됐다. ‘문화체험(영화, 음악, 미술, 연극 등)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학생 91.9%, 교사 88.9%였다. ‘꿈·끼 탐색주간 운영’(학생 64.0%, 교사 93.3%), ‘학생재능기부 활동’(학생 62.9%, 교사 88.9%), ‘창의교육 활동’(학생 57.0% 교사 93.3%), ‘인성교육 활동’(학생 61.3% 교사 86.7%)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중 ‘다양한 문화체험’과 ‘꿈·끼 탐색주간 운영’, ‘학생기부 활동’ 등은 현재 우리 학교 고3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각고 끝에 마련한 프로그램이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와 학생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는 느낌이다. ‘수능 이후 고3 교실’ 못지않게 ‘중3 2학기 기말고사 이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3 학생 절반 정도가 전기고 응시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2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진행하기 어렵다. 문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입시 일정 조정이나, 수업시수 감축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당국이 일선 학교와 대학, 학부모 등과 함께 협의해야 한다. ‘초사(楚辭)’에 “얼음과 숯이 서로 같이할 수 없음이여(氷炭不可以相竝兮)”라는 글이 있다. 이는 한무제(漢武帝) 때 문장과 해학으로 유명한 동방삭(東方朔)이 초(楚)나라 충신 굴원(屈原)을 추모해서 쓴 글 중 일부이다. 지금 ‘중3 2학기 기말고사 이후’나 ‘고3 수능 이후’ 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와 학생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빙탄지간(氷炭之間)을 연상하게 한다.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우리 교육이 언제까지 이를 빙탄지간으로 방치할 것인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주장했던 관중의 지혜가 더욱 필요할 때이다.
◆ 주먹왕 랄프 (Wreck-It Ralph, 2012) * 장르 (국가): 애니메이션 (미국) * 상영시간: 108분 * 등장인물: 랄프, 팰릭스, 칼훈 병장(히어로스 듀티), 바넬로티(슈가레이서), 킹 캔디(악당) * 추천 등급: 5세 이상 * 관람 팁: 과거 오락실에서 유행했던 유명한 게임의 주인공들이 나와 교사와 대화가 풍성해진다. * 핵심 주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자. * 인성요소: 자아발견, 자아존중감 STEP 1. 영화 맛보기 ‘다고쳐 팰릭스’란 게임에서 악당 역을 맡고 있는 랄프는 거구에 센 주먹을 가지고 있다. 랄프 자신은 매우 성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게임이 끝나면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쳐진다. 그러다 게임 30주년 기념파티에 랄프는 초대받지 못해 무척 화가 났다. 자신이 이토록 무시당하는 것은 주인공만 받는 메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랄프는 메달을 찾으러 다른 게임에 들어가고, 랄프가 사라진 다고쳐 팰릭스 게임기는 악당이 사라져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랄프 역시 다른 게임기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우여곡절 끝에 슈가 레이서란 게임 속에 있던 바넬로티를 만난다. 그녀 역시 진짜 악당인 킹 캔디의 음모에 빠져 게임 속 왕따가 돼 있다. 랄프와 바넬로티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힘을 합치는데…. 과연 랄프는 메달을 획득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바넬로티는 왕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TEP 2. 인상적인 장면 찾기 “어떨 땐 나도 좋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랄프가 악당 모임에서 게임 속에 그려지는 악당의 이미지 때문에 게임 속 캐릭터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며 이야기 하는 장면. 게임 속 캐릭터들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오락실 문을 닫으면 게임 속 캐릭터들도 일을 마치고 모여 이야기한다는 설정이 인상적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메달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메달로 인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랄프의 마지막 독백이다. 자신이 건물에서 내동댕이처지는 것은 게임 속 악당 역할일 뿐 자신이 악당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한다. 역할극을 할 때 악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한줄 지도 팁 : 칠판에 영화제목, 생각할 문제, 등장인물의 이름 및 역할 등을 적어두면 아이들이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STEP 3. 감상 후 활동하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표현해본다. 저학년은 그림을 그린 후에 그 이유를 말해보는 활동을 하고 고학년은 묻고 답하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면 대체로 친구 혹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때 “친구가 소중하면 왜 싸우는가?” “가족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가?”등을 물어보며 타인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집중하도록 토의를 진행한다. ※ 더 자세한 영화 수업 이야기는 팟캐스트 ‘영화, 교육을 만나다-[주먹왕 랄프] 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축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중요하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버는 만큼 다 소비해버리면 재테크에는 꽝이다. 월 500만원 벌어서 450만원 쓰는 사람보다 월 300만원 벌어서 150만원 소비하는 사람이 재테크에서는 승자다. 문제는 지출을 줄이고 목돈마련, 즉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꼭 절약해야 한다는 점이다. 절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필자가 신혼 때 직접 만들어 실천했던 ‘3·10·5(삼십오) 절약 법칙’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삼십오 절약 법칙에서 ‘삼’은 물건을 살 때 세 번 이상 생각하자는 것이다. 생활필수품이야 떨어지거나 훼손되면 바로 소비해야 하는 소모품이라 세 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이다. 대부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교체하는 경우보다 트렌드에 따라 바꾸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거 필자의 주변만 봐도 세탁기가 망가져서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몇 년 사용하지도 않은 통세탁기를 잘 사용하다가 신제품인 드럼세탁기가 나왔다고 하니 큰 맘 먹고 기분 좋게 바꿔 버린다. 벽걸이 TV가 처음 유행할 때는 잘 보던 평면 디지털 TV도 시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며 LCD나 PDP TV로 바꾼다. 필자의 경우 자동차를 14년째 타고 다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교체주기가 3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가구나 가전제품은 소모품과는 달리 목돈이 들어간다. 목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데 목돈을 중간에 쉽게 써버리는 순간 재테크는 그저 실현 불가능한 이상과 희망사항일 뿐이다.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꼭 교체해야 하는지 세 번 이상 생각해보자. 세 번만 생각해봐도 많은 액수의 지출을 막을 수 있어 종자돈 마련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 두 번째로 ‘십’은 세 번 이상 생각해서 사기로 결정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무조건 싼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질 좋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싼 제품만 고른다면 잦은 고장으로 교체비용이 더 들어간다. 성능 대비 저렴한 것을 사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한번 산 제품은 최소 10년 이상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물건이나 제품을 구입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다섯 군데 이상은 비교, 검색해야 한다. 생활필수품도 마찬가지다. 20kg의 백미를 사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르고 오프라인 중에서도 어떤 사이트냐에 따라 최소 몇 천원의 차이가 난다. 특히 옷을 살 때는 인터넷 이월상품을 눈여겨보면 반 값 이상으로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 소모품이나 가구도 인건비와 지점 운영비, 중간 유통비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가격 차이는 상당하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소셜커머스 상품들이 높은 할인율 덕분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다. 같은 브랜드 또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할인율과 상품가격이 제 각각 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에 로또는 없다. 재테크의 기본인 절약과 저축의 흐름을 무시하고 적은 투자 금으로 큰 수익률만 좇아 인생역전만 꿈꾸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너무 무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을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이 그림의 제목을 왜 ‘나와 마을’이라고 지었을까?’ ‘샤갈이 시골을 떠나 도시인 파리에서 살다보니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이 아닐까?’ 9일 경기 은계초 3학년 미술시간. 짝지어 앉은 학생들이 질문을 주고받는다. 이번에는 대답했던 친구가 묻는다. ‘왜 집과 사람들을 뒤집어서 그렸을까?’ ‘아마 샤갈이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표현한 거 아닐까? 음…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이건 선생님께 여쭤보자!’ 이 수업은 Q&E(Question and Explain) 학습의 한 장면이다. Q&E 학습이란 학생 스스로 교재를 분석하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한 후 나름대로 답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다. 이 학습법은 손해선 경북 장량초 수석교사와 박순덕 경기 은계초 수석교사의 손에서 탄생했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와 미리 학습하고 수업시간에는 설명하는 ‘거꾸로 교실’, 모둠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학습’을 접목해 우리 교실과 교육적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킨 것이다. 손 수석교사는 “하브루타는 너무 토론 위주여서 40분 동안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거꾸로교실은 학생들이 차츰 과제를 안 해오면서 수업 참여도와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박 수석 선생님과 뜻을 모아 2012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업은 학습활동을 한 후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 질문을 2~3개씩 만들어 짝지어 질문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수품은 ‘Q&E노트’다. 이 노트에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적고, 하단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씽킹맵으로 정리,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수석교사는 이 노트의 양식을 특허등록하고 원하는 교사들에게 자비를 들여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손 수석교사는 “키포인트는 학생 스스로 하는 수업이라는 점이고 교사는 안내‧조언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끼리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수업 후 교사가 수정‧보완도 한다.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예를 들어 과학시간에는 실험이나 실습 활동을 마친 후 질문을 만들고, 국어‧사회‧도덕의 경우 학습자료를 활용한 후 해결하지 못했거나 더 알고 싶은 것 등을 소재로 질문을 만들도록 한다. 미술같이 활동 시간이 길 경우에는 설명하기만 하거나 구두로만 질문하기도 한다. 손 수석교사는 Q&E학습 적용 이후 학생 개개인을 파악하고 지도하기 좋아진 점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질문의 내용과 수준을 보면서 학생을 파악하다보니 어느 부분에 결손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단어의 의미 자체를 묻는다거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학생은 결손이 많은 학생이고, 이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 보충도 용이하고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이다. 박 수석교사는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아이들만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수업을 하고부터는 말수가 적은 아이들도 입을 떼기 시작했다”며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의 질문에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표력과 표현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교재를 꼼꼼히 따지며 읽는 습관도 생긴다”며 “이 학습법의 효과성을 몸소 체험한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는데 신경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 교사는 현재 ‘한국 Q&E학습 연구회(cafe.daum.net/q-and-e)’를 창립하고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2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각 과목별 수업방법과 이론적 배경 등이 소개돼 있다. 연구회원들은 현재 Q&E학습을 함께 적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관련 논문과 저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수석교사는 “학생 모두가 성공하는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겠다”며 “관심 있는 교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30개 대 재학생 3000명을 일대일 면접한 어느 신문사의 ‘대학생 만족도 조사’ 시리즈 기사를 두고 대학가 반응이 뜨겁다. 대부분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접근이다”, “대학 운영에 참조할 지표를 제공했다”는 격려와 성원이었다. 조사 대상 대학은 물론,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에서도 자료 요청이 쇄도했다. “유사한 방식의 조사를 자체 도입하겠다(한림대)”는 대학도 있었다. 이 같은 호응은 ‘대학생은 대학의 고객’이라는 이번 조사의 기본 인식에 대학들도 공감한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국내 대학들도 ‘학생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려는 고민이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평가, 학생 스스로 매긴 대학 교육의 ‘성적표’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조사가 대학 교육 발전의 출발점은 결국 ‘학생’이라는 걸 새삼 일깨웠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공감은 하지만 여건 탓에 개선은 쉽지 않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볼멘소리도 적지는 않다. 넉넉지 않은 예산이 문제라는 것이다. “4년 정도 머무는 학생에게만 맞춰 대학을 운영할 순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반값 등록금’으로 수입이 줄어 장기 투자가 어렵다.”(서울 소재 사립대 기획처장) “우리는 명색이 연구 중심 대학이다. 교수·대학원생 지원도 벅찬데, 학부생까지 챙기긴 쉽지 않다.”(지역 거점 국립대 교수) 하지만 이번 대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주대 교수들이 재학생으로부터 높은 평가(만족도 4위)를 받은 데엔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 실명과 함께 공개해온 학교의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 교직원 친절도 3위에 오른 동국대의 비결은 학생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직원 친절도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 덕분이었다. 모두 큰돈 드는 일이 아니다. ‘학생이 매긴 점수는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는 교수·직원을 거듭 설득해 동참하게 한 학교와 총장의 노력과 의지에 달린 문제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교·교수·직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학생을 ‘4년 있다가 떠날 사람’이 아니라 ‘대학의 자산’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연세대 수학과 민경찬(연세미래전략위원회) 교수는 “학생은 그 학교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졸업 후 사회에서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 나아가 기부 등을 통해 학교의 미래에 기여한다. 학생이야말로 대학의 ‘미래 자산’이자 ‘평생 고객’이라는 인식을 대학들이 늘 새겨야 하는 이유다.
얼마 전 정부가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집필진을 구성, 집필에 들어갔다.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에 맞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과서가 2017년 9월까지 개발될 전망이다. 애초 국정 국사교과서가 나오는 2017년 3월에 맞춰 발간하려 했으나 한 학기 늦췄다. 대안교과서 개발을 추진하는 전북과 강원, 광주, 세종 등 전국 4개 시·도교육청은 전북교육청에서 첫 교육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대안 역사 교과서가 모습을 보일 로드맵이 발표된 것이다. 대안 교과서는 새로 나오는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과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발행할 예정인데, 국정 역사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과서 이름은 '역사교과서 보조자료'로 잠정 결정했다. 현행 교과서 개발 규정 상 국정교과서가 발간되면 검정이나 인정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보조자료'로서의 대안 교과서는 시대 흐름을 따라 역사를 기술하는 기존 교과서와 달리 특정한 주제를 정해 집중 탐구하는 형태로 집필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각 지역의 역사를 심도 있게 다뤄 중앙 중심의 역사 기술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탈피키로 했다. 대안 교과서 집필진은 2016년 1월 말까지 30~40명 안팎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집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내용도 공청회와 공개토론 등을 통해 수시로 검증받기로 했다. 대안 교과서는 보조자료로서 단순히 국정 교과서에 대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이 될 것이라고 4개 교육청 교육감협의회는 밝혔다. 특히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높이는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천명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감이 발행권을 가진 인정 교과서 형태로 대안 교과서를 개발,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보 성향의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로서의 ‘보조자료’를 개발, 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국정 교과서 발행에 대한 일종의 반기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내용의 자율성,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정부의 국겆 역사 교과서의 통일성, 안정성 등에 대한 대척점의 입장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진보 성향의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인 ‘보조자료’를 개발한다는 것은 집필 중인 국정 교과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대안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의 부족하고 결여된 내용을 보완, 보충한다기보다는 대체 교과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것이다. 말로는 대안 교과서, 보조자료라고 칭하지만, 정작 실제 활용에서는 국정 교과서로 교수･학습하지 않고 대안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울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 세상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자율성, 다양성이 제한된 교과서로 예단하여 그 대체로 대안 교과서인 보조자료를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국정, 검정을 불분하고 역사적 사실에 터한 역사를 다양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내용이 다양성 있게 구안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한다. 이미 교육부도 국정 교과서 집필진 위촉에 앞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담보한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안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로서 국정 교과서 개발 이후에 발행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안 교과서인 보조자료는 국정 교과서의 대체 교과서가 아니라, 내용을 보완, 보충하는 교과서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명히 지적하고 자는 것은 보수 성향, 국정 교과서, 자율성･안정성 대(VS) 진보 성향, 대안 교과서, 자율성･다양성으로 이분법적 대립이 고착된다면 우리 역사와 역사 교과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와 역사 교과서는 진솔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감 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따라 올바르게 내려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그림자의 한 단명이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가 다양성 있고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 중 일부라도 검정교과서를 선호하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일부는 국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자기 성장력을 가진 사회’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으로 나누는 등 내 편, 네 편으로 대립하기보다는 모두가 우리 편으로 나아가는 통합적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재물과 벼슬의 관, 그리고 학력의 인이라는 삼박자를 갖추면 상팔자이다. 이는 지금 유행하는 금수저를 갖고 나오는 것이다. 마치 학교 성적에서 국·영·수 세 과목이 골고루 80점 이상 나오는 것과 같다. 만약 국어는 95점인데 수학은 50점이면 기복이 심한 팔자에 해당한다. 재관인은 돌고 돌면서도 한편으로는 상극 관계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물이 많으면 벼슬을 살 수 있다. 이를 재생관이라 한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써서 금배지를 다는 경우도 있었다. 돈으로 벼슬을 사는 것이다. 재벌 기업이 퇴직한 고위 관료들을 자기 회사에 고용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역사에서 보면 조선시대에는 정승·판서 하다가 그만두면 고향으로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였지만, 요즘에는 서울에 계속 남아서 노후를 대비한다. 100세 시대에는 환갑 넘어서도 계속 돈을 벌어야 하므로 재벌 기업에 고개를 숙이고 취직을 다시 해야 한다. 모든 벼슬은 재벌 밑에 모이게 되어 있다. 한편 학력이 너무 높으면 재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인수파재(印綬破財)'라고 한다. 가방끈(印綬·학력)이 너무 길면 사업을 못한다. 따지는 게 많고, 차가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업자는 학력 중퇴자이고 그 밑에 있는 참모는 학력이 높아야 궁합이 맞다. 반대로 탐재괴인(貪財壞印)도 있다. 학자가 재물을 욕심내면 학문이 어그러진다는 뜻이다. 언론사 논객이 재물에 욕심을 내니까 붓끝이 차츰 무디어지게 마련인 경우를 보아왔다. 마치 유리에 금이 한 번 가버리면 봉합이 안 되는 이치와 같다. 팔자에 인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긴다. 나무가 너무 울창하면 숲이 어둡다. 전기톱으로 간벌을 해주어야 바람이 들어간다.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캥거루족 자녀 때문에 등골이 더 휜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학력 60대 이상 35%가 자녀를 봉양(?)하며 산다는 대한민국이다. 인수는 부모에 해당한다. 부모가 고학력이고 자식이 편하게 크면 재물을 쟁취하는 힘이 약해진다. 생존력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많다. 한국 사회는 지금 학력 과잉 상태이다. 어설프게 공부를 많이 시켜 놓고 보니 갈 곳이 보이지 않는다. 나무가 너무 울창하다고나 할까. 간벌을 해야 나무가 튼튼해진다. 자녀를 온실에서만 키우니 자생력이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보내거나, 여행을 통하여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게 하는 새로운 공부방법을 제안하여 본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 같아서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이슬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슬람교는 두 개의 원천에 기초하고 있다. 그 하나는 그들이 신봉하는 하나님 알라의 계시를 모아놓은 쿠란이며, 다른 하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다. 이슬람 신자에게 쿠란과 하디스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다. 쿠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명하노니… 무고한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은 전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고 무고한 한 삶을 살리는 것은 전 인류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라(5장 35절).’ 하디스에도 인명은 물론 사소한 풀 한 포기까지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 곳곳에 있다. 이슬람 세계가 11월 13일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를 ‘반이슬람’ ‘반문명적’ 행위로 강력히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파리 테러 이후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반이슬람 증오 범죄가 6~8배로 폭증하면서 '톨레랑스(관용)' 프랑스의 이미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이슬람 정서의 국내 정치적 악용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특정 이슬람 사원에 대해 감시”는 물론 “테러 용의자에게 물고문을 가하고 붙잡힌 IS 대원을 참수”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후 그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혐오 현상의 확산이 자칫 잘못하면 새뮤얼 헌팅턴이 예언했던 ‘문명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필자만의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이슬람 신자 수는 16억 명으로 추정된다. 수니파와 시아파를 가릴 것 없이 무슬림 대부분은 온건한 신자들이다. 문제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 쿠란과 하디스에 충실한 이슬람 공동체(움마)를 건설하자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이다. 이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이슬람 교리의 해석을 거부하고 문자적 원리 고수를 주장한다. 이들이 정종(政宗)일치의 신정체(神政體) 구현을 이상적 이슬람 사회로 꿈꾸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렇듯 경직된 원리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전체 무슬림의 10%, 어림잡아 1억6000만 명 정도다. 그러나 원리주의자들 모두가 과격한 것은 아니다. 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이슬람국가들은 원리주의를 표방하지만 다분히 보수적이다.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 IS·알카에다·보코하람 등 급진적 원리주의 세력은 세속주의 정부는 물론 제도권 이슬람 국가들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며 과격한 방식으로 이들을 무너뜨려 새로운 이슬람 공동체 건설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 공감하는 이들은 전체 원리주의 세력의 10%, 1600만 정도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샤히드(순교자)도 이들 중 일부다. 전체 무슬림 인구의 1%도 안 되는 급진적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나머지 99%의 온건 무슬림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환원주의적 오류다. 광신적 과격파 때문에 이슬람 세계 전체를 배척하고 적대시하면 이들 모두가 서구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이는 곧 ‘문명의 충돌’로 가는 첩경이다. IS나 알카에다가 원하는 것이 바로 ‘다룰 이슬람(Darul Islam, 평화의 세계)’과 ‘다룰 하르브(Darul Harb, 전쟁의 세계)’ 간의 대결구도이기 때문이다. 그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군사행동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IS와 알카에다를 물리적으로 섬멸한다고 해서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리적 보복을 가할수록 이들에 대한 동조 세력은 더 늘어난다. 샤히드를 제거하면 또 다른 샤히드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는 게 이슬람 세계의 내재적 원리이다. 극단주의 확산의 구조적 원인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슬람권에 만연해 있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불평등, 종족 및 종파적 차별과 소외, 청년실업 등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이슬람 테러를 근절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여기에는 이슬람권의 각성이 필수적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이슬람권 국가, 지도층, 지식인들에게 있다.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해 포용의 자세로 원리주의 급진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때에 반전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엄격히 말해 희생양에 불과한 미국과 유럽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방관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슬람 테러는 계속 독버섯처럼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슬람권 스스로가 파국을 향해 달리는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려 놓아야 할 때다. 단순한 그들 거점의 포격만이 유일의 해답은 아닌 것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료 과세기준이 달라 관련 교사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근무하는 학교에선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도 한다. 또 교과서 인세, EBS 교재 등은 기타소득으로 잡는데 비해 방과후학교만 유독 근로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득으로 잡는다. 따라서 소득을 얻는 입장에선 어떤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세금액수 차이가 난다. 경력 30년의 A교사는 “나 같은 경우 소득의 23%를 세금으로 떼는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5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경우 고용관계, 지속성 여부 등 사실판단 상황에 따라 하게 되는 문제”라면서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근무지가 정해지고 근무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가 계약에 의해 정해졌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사가 하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고, 외부강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른 학교에서 한 두 차례 강의하거나, 근무하는 학교에서라도 단순히 학생을 관리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타소득은 순수하게 일시적 소득일 경우에 한정한다”며 “교과서 업무나 외부강연의 경우 의무가 아니어서 고용관계로 볼 수 없으며 본인이 선택한 행위에 따른 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방과후강의 자체가 매달 지속될지 모르는 비정기적 성격이 강하고, 또 원래 외부강사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 맡은 것이기에 업무 일환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또 기타소득으로 잡는 교과서의 경우 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지 기간만으로 소득 성격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B고 수석교사는 “이래저래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면서 “어찌 보면 방과후학교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과다현상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건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는 모두 127개교 493학급이며, 재학생은 4274명이다. 문제는 전공과 재학생들의 대부분이 중도중복장애학생들로서 직업훈련보다는 생활훈련을 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과의 설립 취지는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높이고자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 대부분도 노동 집약적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중도중복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전공과를 선호한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은 이용료가 발생하는데다 그나마도 중증은 받아주지 않는 등 문턱이 높다. 반면 학교 전공과는 무상이다. 이 때문에 전공과를 지원하는 중증 학생들이 많지만 교사와 학급수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다른 학교 전공과 입학을 두드려보지만 본교 우대정책 때문에 좌절하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과밀학급에 성인 학생을 돌보느라 신체적 부상이 끊이질 않는다. 금년이 특수학교 전공과 설립 20주년임에도 부끄러운 현실이 여전하다. 이제 전공과에 대한 관심과 정책변화가 절실하다. 우선 전공과를 평생교육기관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 내용을 직업기능 중심보다는 직장적응기능 훈련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도중복장애인들은 경쟁을 통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가 2016년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 본부 근무자에게 과도한 경력 인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부 근무자가 평소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 예산관리, 법률 제·개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재외교육기관의 특성상 기관장 선발 시 일부 가산점을 높게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2016년 재외 기관장 선발에 있어 한국학교장의 경우, 외국어 성적 60%, 경력 40%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한 연구사, 연구관의 경우 매월 0.6점,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장학사의 경우 0.4점,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일선 학교 교감에게는 0.2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근무자에게만 과도한 가산점 또한 재외 한국교육원장은 외국어 점수 80%, 경력 점수 20%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한 연구사, 연구관의 경우 매월 0.3점,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장학사는 0.2점,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일선 교감은 0.1점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장의 선발이 교육부 본부 근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월 0.6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면 교육부 본부 근무자의 경우 2년만 근무해도 14.4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이나 교감의 경우 똑같이 2년을 근무한 경우 4.8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기 때문에 재외 한국학교장 선발은 사실상 교육부 본부 근무자로 선발하겠다는 제도로 비춰진다.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에 있어서 교육부 근무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인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에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파견공무원의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시비냐는 듯이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취할 조치는 법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에 근무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 등 현장의 불만이 높은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제식구 감싸기’식 선발방식 개선해야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기업도 아닌 정부 부처, 그것도 교육 부처가 자기 식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학능력 검증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공인시험 성적의 경우, 기존에는 만점기준의 5할 이상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던 것을 6할 이상으로 올렸다. 물론 재외교육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특정 외국어 영역 전공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현장 반응을 고려해 기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16년부터 도입하는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 제도가 그 취지보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부터 개선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을 예로 들면서 화제가 되기까지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가늠한 잣대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 의한 평가가 과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한국 학생들을 바라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평가다. 또한 글로벌 교육 석학 켄 로빈슨 교수도 저서 '학교혁명'을 통해 한국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PISA 프로그램에서 줄곧 5위권에 들었던 한국을 살펴보자. 한국은 학생 1인당 약 8,200달러의 비용을 쓴다. GDP 대비 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 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면서 치르고 있는 현실적 대가는 이보다 훨씬 값비싸다. 현재 OECD 국가를 통틀어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와 꼭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야 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학교를 생각하면 ‘즐거움’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저 먼 미래를 위해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교들은 아이들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살려주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열보다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입시’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런 교육을 위하여 관리를 위하여 제도화 된 하나의 표준을 만들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 ‘부진아’나 ‘열등생’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된 것이다. 이 표준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은 획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표준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켄 로빈슨은 “획일성에 맞설 대안으로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맞춰 재능을 육성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를 버려야 소외된 학생도 학교가 즐거워질 수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도입한 것이 표준화 시험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험이 교육개선을 위한 수단이 되기는커녕 시험 자체에 대한 집착으로 전락했다. 로빈슨 교수는 '교육혁명'에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낙오아동방지법’을 예로 든다. 그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총 14번의 시험이 의무이며 교육구에 따라 더 많은 시험을 치른다. 이런 시험들에서 성적 표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규모 교직원 감축이나 심지어 폐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래 성적이란 교사가 교육을 위한 활용 도구였는데 이제는 교사가 성적을 위한 활용 도구가 된 것이다. 반면에 시험 없이도 PISA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주목할 만하다. 핀란드의 표준화 시험은 고등학교 말에 치르는 시험 한 번뿐이다. 핀란드의 선택은 시험을 준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을 표준화한 것이었다.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강사법(곧으교육법 개정안)’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개정법이 여전히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라는 본래 법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개악될 우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이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법의 목적과는 달리 나머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법 시행 연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2년 동안 시간만 끌다 시간에 밀려서 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잇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다분한 이상 ‘강사법’의 수정‧보완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1년 마련된 ‘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는데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할 우려가 있다. 또 전공을 하지 않은 유사 교과목을 한 강사에게 집중적으로 맡길 우려가 농후하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림 대학을 중심으로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이를 대체할 우려가 있고, 강사 한 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거나 강의를 통폐합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대학 시간강사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라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반대로 돼 대학 강사의 고용불안 및 대학교육 질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만약 새해부터 이 법이 발효되면 각 대학들은 시간 강사들을 정리하여 한 강사에게 여러 강좌를 맡겨서 9시간을 채우고 이를 대학 평가에서 전임 교원 채용률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대학의 시간 강사들은 교양 과정의 강좌를 가장 많이 맡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 학문 전공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강사에게 9시간 이상을 담당케 하여 전임 교수 확보율로 인정받으려 하면 비전공인 비슷한 강좌를 여러 교과목을 한 강사에 맡게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시간 강사들이 전공을 하지 않은 비슷한 강좌를 다수 맡을 수 밖에 없는 법의 구조적 모순인 것이다. 결국 이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것이다. 아울러, 한 강사에게 9시간 이상을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 1-2 강좌를 맡고 있는 시간 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재임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대학 강사의 고용 불안정과 대량 해고를 야기할 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3년 시간강사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보완 입장’이 6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한국교총이 대학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에서도 시간강사들은 대량실직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 고용하는 대학 측도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운영의 어려움 등을 제기했다. 결국 이 ‘강사법’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재유예후 보완입법, 보완입법 후 시행, 극단적으로는 법률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강사법이 두 번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대학 시간강사와 대학 측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강사들과 대학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 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사립대학측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및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지원과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강사별로 9시간 맡을 경우 전임 교수 확보율에 포함하는 대학 평가 기준도 과감히 개선하든지 폐지해야 할 것이다. 각 강사들이 한 대학에서 1-2강좌씩 맡으며 여러 대학을 돌며 소위 ‘보다리 장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들을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낭떠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법 발효가 목전에 있더라도 현실과 유리된 법은 재개정하여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시간 강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과 극단적 선택 등을 하여 우리들을 울린 그 아픔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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