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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7.31 지방교육자치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충남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오광록 교육감의 자격 상실로 교육감 선거까지 치르게 되는 대전 교육계는 출마 예상자를 놓고 세평이 무성해 지는 등 재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월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대전은 제1선거구(동구.중구.대덕구) 4명, 제2선거구(서구.유성구) 3명 등 7명을 선출한다. 충남은 제1선거구(천안.아산.연기)와 제2선거구(서산.태안.당진.홍성.예산.청양), 제3선거구(공주.보령.논산.서천.부여.금산)에서 각 3명씩 모두 9명의 교육위원을 뽑는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의정비가 현실화되고 교육자치 선거법 개정 등과 맞물려 선거구별로 3대 1에서 최고 6대 1 이상의 경쟁률까지 예상되는 등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서 각각 13명 안팎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각급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남 제1선거구는 전.현직 교육계 인사 20여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6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제2, 제3선거구도 각각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는 2004년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6명 안팎의 예상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정책대결 못지 않게 초등과 중등, 교수와 비교수, 동부와 서부 등 후보자들의 출신과 성향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A씨의 경우 오 전 교육감의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선거체제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B씨는 지난 3월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측근'들을 대거 출마시키며 깊숙이 개입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자치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실시되며 유권자 수는 대전 제1선거구 1천666명, 제2선거구 1천762명, 충남 제1선거구 2천154명, 제2선거구 2천285명, 제3선거구 2천751명 등이다.
일본 각지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현 단위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1학년 학생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사무소와 지역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모든 초,중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방범 체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해결 방안으로 통학로의 안전 점검 철저와 아동 자신들이 방범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는 각종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병행하여 지역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에서도 전 지역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방지 대책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사건 발생시 교육위원회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연계 체제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 예로 나가사키시는 초등학교 교구 중심의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가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해 6월에 발족하여 1년을 맞이하는 나가사키시의 ‘초등학교 교구 아이를 지키는 네트워크’의 대표자회는 2003년도에 나가사키 시내에서 일어난 중학생에 의한 남학생 유괴 살해 사건의 교훈을 살리기 위해, 7월을 순찰 강조의 달로 정하였으며 사건 발생일의 7월1일을 전후로 각 학교구별로 아이들을 지키는 계몽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 네트워크는 지역과 일체가 되어 방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각 학교나 PTA, 자치회 등이 협력하여 75개 초등학교 교구마다 결성되어 있다. 이 날은 관계자 등 163명이 출석하여 수상한 사람 만난 경험이 있다는 상황 등이 보고되었다. 시에 의하면 초중학교의 아동이나 학생이 수상한 사람을 만난 건수는, 작년도는 96건으로 전년도보다 7건 감소한 수치이다．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감소한 반면에, 초등 학생은 약 1.4배 증가하였다는 것이다．사례로는 차를 탄 수상한 사람이 ‘집까지 태워 보내주겠다’라고 하교 중인 아동을 불러 세우는 등, 말을 거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의 어린이 미래과 담당자는 “수상한 사람의 목표는 보다 약한 초등 학생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분석하여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호소했다. 참가자에게서는 ‘사건이 대개 아이가 혼자일 때에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빈틈없는 순찰을 어떻게 할 것이가’가 문제이며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수상한 사람 정보를 메일로 송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안전 사고 일상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길 외에 더 없을 것 같다.
저출산으로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대학들이 정년퇴직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1947-1949년생)가 내년부터 대거 정년을 맞는데 착안, 이들을 겨냥한 대학원과 학부를 신설하는 등 노인학생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석사학위를 준다. 국.공립대학들이 퇴직학생 유치에 나서자 사립대학들도 연구회를 설치해 시니어학생 유치연구에 나섰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경제대학은 14일부터 작년 10월 개설한 '시니어대학원' 입학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응시자격은 대학졸업후 30년 경과자로 단카이세대가 주 표적이다. 대학원은 보통 2년 과정에 36학점을 따야하지만 시니어대학원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입시는 내달 실시할 예정이나 학력시험 없이 구술시험과 리포트 제출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 대학은 2002년부터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대학원에 '시니어연구생'과정을 설치했다. 이 과정은 다른 대학들이 두고 있는 문화센터 성격의 공개강좌와 달리 젊은 학생들과 같은 책상에 앉아 대등하게 토론하는 본격적인 수업이지만 석사학위를 주지 않고 기간도 6개월이나 1년으로 한정했다. 그러자 나이든 연구생들로부터 "석사학위를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쇄도, 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학연구과를 설치, 모집을 시작했다. 시니어연구생으로 내년에 시니어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인 누마다(沼田. 56)씨는 일본 휴렛패커드의 현직 노무부장이다. 그는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정리하고 싶어서" 기업내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중이다. 효고(兵庫)현에 있는 간사이(關西)국제대학은 올해 봄 60세 이상 시니어특별선발을 실시, 10명의 입학생을 받았다. 히로시마(廣島)대학도 학부, 대학원에 50세, 60세 이상 학생 특별정원을 마련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일본은 내년에 대학.단과대학 지원자와 정원이 같아지는 '전원입학시대'를 맞지만 많은 대학이 벌써부터 정원미달을 겪고 있다. 작년 6월에는한 사립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도산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5년간 대학입학연령인 18세가 되는 인구는 600만명인데 비해 같은 기간 60세가 되는 인구는 1천100만명으로 배에 가깝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작년도 입시때 전국 457개 대학 1천17개 학부가 사회인 특별전형을 실시했다. 작년 5월1일 현재 50세 이상의 대학원생은 1천799명, 60세 이상은 359명이다. 일본사립대학협회도 2004년 설치한 '시니어세대 수용추진연구회'가 작년 11월 "시니어세대 유치가 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중간보고서를 마련한데 이어 선발방법과 정원 등 구체적인 학사운영방안을 연구중이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수능 평균점수가 전년도보다 5점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입 전문기관인 청솔학원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와 자연계 합격자의 수능 평균 표준점수는 543점과 526점으로 전년도보다 모두 5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을 각각 200점 만점으로 총 8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시 합격자들의 내신성적을 보면 5.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인문계의 교과평균은 4.62점으로 전년(4.64점)보다 0.02점 하락했고 자연계도 2005학년도 4.59점에서 2006학년도 4.57점으로 떨어졌다.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은 2006학년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07학년도 수시 모집인원이 증가하면서 정시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대 정시모집인원은 2006학년도 144명에서 올해 124명으로 줄었고, 경영대도 120명에서 85명으로 감소하는 등 인문계 정시모집 인원이 모두 91명 감축됐다. 자연계의 경우에도 의예과와 자연대가 모두 36명 감소하는 등 자연계 전체 정시인원이 218명 줄어들었다. 따라서 수능 고득점자들의 서울대 정시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면서 정시 합격자의 수능평균 표준점수가 2006학년도보다 자연계의 경우 5∼7점, 인문계도 2∼3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역시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을 800점 만점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실업고 출신에 대한 산업계의 인력수요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장호)이 11일 펴낸 ‘직업교육의 산업수요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실업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는 95년 21만6000여명에서 2003년 12만1800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실업계고 출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인 9년 사이 중소기업의 실업고 출신 인력 수요는 15만7000명에서 10만1500명 수준으로, 대기업은 5만9600명에서 1만9500명 수준으로 줄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수요 감소폭이 컸다. 실업고의 취업률도 산업계의 수요 감소와 졸업자의 상위 학교 진학과 맞물리면서 73%에서 33%로 크게 낮아졌다. 전문대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는 2만8500명에서 6만500명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대기업의 인력수요는 84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최영섭 연구위원은 “전통적 직업교육 모델로는 급변하는 산업계의 수요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며 “직업교육 위기 해소를 위해 산업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업교육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를 골자로 하는 혁신위안이 9일 교원정책특위회의에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위원들이 ‘12일 교원정책특별위원회 탈퇴’의사를 밝혔다. 교총도 9일 오전 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를 강행하려는 혁신위 해체’를 주장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어, 교육혁신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는 9일 오후 교장공모제안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교장임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전체 23명 위원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부결됐다. 특위에서 교장공모제안이 부결된 것은 ‘교장 공모제 강행 시 정권 퇴진 운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교총의 강한 반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시범운영계획도 마련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이 부결되자 교장공모제안을 지지한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송인수(좋은교사운동), 김대유(전교조) 위원을 포함한 7명은 "12일 특위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10 일 밝혔다.
어제 점심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니 ‘진품명품’이 끝나는 시간이더군요. 거기에 출연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월드컵 축구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 마디씩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강의 신화를 이룩합시다.’ ‘화이팅’, ‘필승’, ‘한국축구선수와 응원단 화이팅’,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시합이 되었으면’, ‘한국 선수들은 모두 진품명품입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국 축구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2시 뉴스의 첫 방송도 우리선수들의 운동하는 모습과 현지교민들이 1,000여명이 모여 응원하며 지켜보는 모습을 전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 흩어진 한국민들이 응원하는 모습도, 독일에서는 어느 학교에서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보도를 하더군요. 이는 분명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독일월드컵에 참가한 대표선수들은 그 동안 감독의 지도아래 실력을 쌓으며, 정신무장을 하며, 체력을 기르며, 전술을 가다듬으며, 각종 필승전략을 세워 일전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운동장을 누비며 사활을 걸고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하면 상대방의 응원소리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준비를 잘해 시합에 임하더라도 상대방의 응원소리를 들으면 그만 기가 꺾이고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응원과 기대와 격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악마’ 1진은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독일로 향해 출발했다고 하며 2진, 3진도 계속 이어서 독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동포들도 곳곳에서 모여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응원을 하고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내에서, 국외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한국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응원의 함성을 독일로 보내게 되면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인들도 감동을 할 것이고 진정한 승리자는 한국인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힘을 함께 모아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족들이, 감독을 비롯한 코치들이 함께 응원을 보내게 될 텐데 과연 누가 가장 진심으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한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수들도 누구보다 감독의 말을 가장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응원을 받으려고 하며 격려를 받아 힘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현장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감독과 같은 심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응원을 보냄으로 힘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학생들을 응원할 분도, 응원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 학생들에게 참된 비전을 제시해 주고 꿈을 심어주며 응원을 보내며 격려를 보내는 분이 선생님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 그 학생에게 맞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녀를 낳은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사회인도 아니고 어느 누구보다 그 학생의 장,단점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지도에 임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과한 욕심과 성취욕구만 앞선 채 참된 응원과 격려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친구도 그 학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응원을 보내겠지만 그들은 서로의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응원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반의 급훈이 ‘47-1=0’이라 담임선생님께 그 급훈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더니 우리반 학생이 47명인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학급 전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학급전체가 하나됨을 강조하며 47명이 하나되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처럼 급훈을 통해서 학생들 하나하나가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응원과 격려가 바로 학생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되며 학급의 응집력을 키워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야말로 감독과 같은 피를 말리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교육자로서의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12일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는 소식에 만감이 교차하며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편향적 사고에 젖은 사람들이 교육현장을 말아 먹고 그것도 시원찮아 나라까지 망가뜨리려는 사람들! 당연히 물러나야죠. 안 물러나면 강제 사퇴시켜야 될 상황 아니던가요? 그들이 어떻게 혁신위원이 되었나가 궁금합니다. 그 썩어빠진 민주화, 코드 때문 아니던가요? 편가르기로 무언가 큰 일 저지르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사퇴 표명한 것이 아닌가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판갈아 엎으려는 그 수구꼴통 좌파세력 때문에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째 표현이 거칠었나요? 자진 사퇴 뿐만 아니라 아예 교육계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줄도 모르고 국민을 호도하는 교육혁신위의 몇몇 위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육망조는 물론 국가망조의 단서를 연이어 제공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치가 떨립니다. 어째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데까지 진출하도록 했을까요? 그 권력이 요즘 행하는 모습을 보면 혀를 차게 합니다. 전문 단체,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애당초 없었지요. 잘못된 실정(失政)에, 시행착오에 고개 숙이며 반성할 줄도 모르고 겸허함이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으며 오만과 독선, 무능, 편가르기, 불안조성 코드로 일관하고 있으니까요. 잘 사는 사람 세금으로 수탈(?)하여 기업 의욕 꺾고 경제 망치기, 못 사는 사람 일자리마저 없게 하여 더 못살게 만들기... 요즘 유행하는 양극화, 편차 줄이기가 아니라, 다함께 잘 살기가 아니라 함께 못 살기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추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시행착오로 갈 듯 싶습니다. 국민들만 세금 왕창 늘어나고...그 많은 세금 어디로 샜을까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희망 없이 살게 만들고 있는거죠. 지도자 잘못 선택하면 이렇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소중한 선택이 국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국민들, 이번 참여 정부 선택으로 뼈저린 공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는 아니한만 못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중요하다지만 해 볼 것을 해 보아야지요. 국가 말아먹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후손들에게 빚을 넘기는 그런 짓은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운행 중인 차가 고장나서 고치고 있는 사이, 길을 잘못 들어 달리고 있는 사이, 또는 엉뚱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사이 우리의 경쟁국가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든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누가 탄생시켰을까요? 물론 후회막급이겠죠? 우리 국민들, 이런 시행착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는 경험해선 아니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망가지면 복구도 어렵거니와 복구한다쳐도 수십년 수백년 걸리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잘 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야겠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교육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사람을 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지도자를 뽑는 것도 국민들의 인사입니다. 그 인사가 잘못되면 엉뚱한 사람이 나라 살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나라가 망가집니다. 교육혁신위 특위위원 사퇴 표명, 두손 들어 환영합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그런 인사들은 교육계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잘못된 교육관으로 어리숙한 국민들을 얼마나 홀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구렁텅이에 몰아 넣었습니까? 교육혁신위 특위위원 사퇴 표명, 늦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입니다. 물러나는 위원님, 이제 어디가서 교육의 '교'자도 모른다고 하길 바랍니다. 그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미 연방 규칙의 변화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남녀를 분리해서 가르치는 학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남녀 분리교육 지지자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배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해서 교육하면 남녀 모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이를 "분리 평등 정책"을 펴던 인종차별 시대의 교실에 비유한다. 레오나드 삭스 전국공립학교 성별분리교육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for Single Sex Public Education) 회장은 "1998년부터 전국 223개 공립학교가 이미 남녀를 분리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2004년 3월에 처음으로 제안된 새로운 규정 '타이틀Ⅸ'의 최종안은 이번 여름에 공표될 예정이며, 삭스는 일단 이 규정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수천개의 학교가 그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별 분리 교육 지지자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색깔과 세부적인 사항에 더 잘 반응하고 남학생은 움직임과 방향에 민감하다며 성별에 따라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삭스는 "만약에 남녀의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리기는 여학생 취향이고 컴퓨터는 남학생 취향이라는 식의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여대생협회(AAUW)의 2004년 성명에서는 남녀 분리 교육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진짜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만들고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대생협회의 공공정책부장인 리자 마츠는 남녀 분리 교육이 진정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증명된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더 많이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쉽고 간편한 해법만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삭스는 남녀 분리 교육을 하는 학교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플로리다의 드랜드에 있는 우드워드 초등학교를 예로 들었다. 우드워드에서는 4학년 학생들이 무작위로 남녀 통합반과 남녀 분리반으로 나누어 배치되는데 남녀 통합반의 경우 여학생의 57%와 남학생의 37%가 쓰기 시험을 통과한 반면 남녀 분리반의 경우 여학생의 75%와 남학생의 86%가 통과했다는 것이다. 애틀랜타 공립 학교의 교장인 베버리 할은 "분리 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호전시키도록 짜여진 전략"이라며 지난 3년간 400명 이상의 6.7학년 학생들을 성별 분리 교육을 한 결과에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 연방 규정은 각 지역에서 남학교 또는 여학교만을 설치할 경우 성별 분리 교육을 허용하고 있는데 '타이틀Ⅸ'가 통과될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당국의 검토 보고서는 성별 분리학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1975년에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밝히고 있다. 삭스는 수백개의 학교 지구에서 성별 분리 학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일단은 연방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내에 남녀 분리 강좌를 설치한 공립학교가 있는 주는 모두 32개이다.
일본 정부는 공립학교 교사 급여제도를 전면 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사에 대해서도 현재의 연공주의를 없애고 능력과 실적을 급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급여면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하는 '교직조정액'(기본급의 4%)도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시간외 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말부터 우선 초.중학교 교사 6만명을 대상으로 근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무성과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양호학교 교사 약 100만명이다. 일본 정부는 세출을 줄이기 위해 교사급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작년 말 각의에서 결정했다. 5월에 국회를 통과한 행정개혁추진법도 2008년 4월을 목표로 교사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1974년 제정된 일본의 인재확보법은 교사급여를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공무원의 '시간외 수당'격으로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사 전원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기말수당과 퇴직금, 연금 등을 일반 공무원보다 더 받는다.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개인별 잔업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조정액을 폐지하고 대신 시간외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사의 능력과 업적도 본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직제를 만들거나 기본적으로 4등급인 급여구분을 세분화해 조기승급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교수법이 개인에 따라 다르고 학습지도안 작성과 교외지도 등 시간외 근무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데다 학습지도능력 등도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본 대학의 97% 이상이 학생이 교수의 수업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부과학성이 전체 국.공.사립 79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국립대는 100%, 사립대는 97.1%, 공립대는 97.4%가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97.5%로 전년 조사때에 비해 6.9% 포인트 높아졌다.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항목은 '수업을 알기 쉽게 하는가'로 대학의 74.2%가 이 항목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의 열의. 의욕', '수업에 대한 흥미.관심', '수업중 학생들의 태도', '출석상황' 등의 평가항목도 60% 이상의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슈(信州)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평가에 대한 해당 교수의 논평이나 대책을 학내전용 홈 페이지에 일부 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효고(兵庫)의대에서는 학생앙케트 평가가 높은 교직원 가운데 교수회가 '베스트 티처'를 선발, 표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어(隱語)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알고 남은 모르도록 본뜻을 숨기고 새로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을 일컫는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곁말, 변말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두목을 '왕초', 산삼 캐는 사람을 '심마니'라 하듯이, 주로 특수 계층의 사람들끼리만 쓴다. 학생들도 일상 생활에서 은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여 자기들만의 은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쓰는 말은 대부분이 비속어와 은어, 욕설과 유행어, 인터넷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개멍따 : 어떤 일을 남들보다 현저히 못하는 사람 결혼 : 결국 혼자 살게 될 여자 꼰대, 선생님 또는 할아버지 빽까리 : 백댄서를 이르는 말 삐리 또는 찌질이 : 별 볼일 없는 학생 삐꾸 : 행동이 좀 어리버리 하고 멍청한 성인 양아치 : 어디서든 잘 노는 아이 예절상 : 아주 못생긴 여자 개성 : 개 같은 성질 걸작 : 걸레 같은 작품 노약석 : 노련하고 약삭빠른 사람이 앉는 좌석 나이키 : 나 이쁘면 키스해 줘 야설, 야동 : 성적으로 야한 소설과 야한 동영상 똥꼬바지 : 바지를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입은 여학생 쌩까다 : 말을 걸어도 모른 척하다, 관심을 두지 않다. 에끼 또는 깔치 : 여자 친구 정팅 : 정기 채팅 눈팅 : 만나지 않고 사진으로만 보는 것 깝친다 : 꼴값을 떤다 니뿡이다 : 그럼 관둬라, 엿이나 먹어라의 의미 띠벌 :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 신경질적으로 하는 말 씁새 : 욕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쓰는 일종의 욕 졸라 : 주로 '굉장히', '엄청나게'로 쓰는 부사 야리 : 담배 야리꾸리하다 : 이상하다 엄창 : 맹세하다, 반드시 지킨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우리 엄마가 창녀란 뜻.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국어교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이토록 멀쩡한 언어를 비틀고 학대하여 자기들만의 아성을 만들어 사용할까. 그것은 경쟁만을 강요하는 기성 세대에 대한 분노와 답답한 교육 현실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차마 민망해서 여기에는 올리지 않은 비속어들도 상당하다. 그런 언어들을 보면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다. 은어 외의 인터넷 용어들은 이미 해독과 번역이 필요한 상황이 된지 오래다. '글은 영혼의 대화요, 말은 인격의 표현'이란 말이 있다. 이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렇듯 험악한 말을 쓰다보면 아이들의 심성도 그처럼 험하게 변할까 걱정이 앞선다. 우리 어른들도 이런 말을 쓰는 우리 청소년들을 나무라지만 말고 곱고 아름다운 말만 써도 되는 그런 세상을 하루빨리 만들어주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먼저 경쟁 위주로 된 입시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언어습관을 보여주고 또 학교에서도 언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스컴의 역할이다. 누가 뭐라든 현재 매스컴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스컴이 언어 순화에 앞장서야한다.
한나당 진수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촌지근절을 명분으로 한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세분화 하여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가뜩이나 지난 5월 '스승의 날 휴업'을 두고 촌지 문제와 연관시키는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터에 또 한 방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촌지 등 뇌물은 정치, 법조, 경찰, 세무 등 공무원의 어느 집단에서든 똑같이 근절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육부가 지적한 대로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해서 교원 집단에만 특별히 처벌을 강화하거나,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별도의 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처사는 대부분의 선량한 교원을 마치 촌지 받는 '선생 김봉두'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여타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도덕성이 없어도, 적당히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인가.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 따로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느 누구든지 옳지 못한 돈을 주고받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뇌물성 촌지는 현행 국가공무원기본법에도 대가성 뇌물 등으로 얼마든지 중징계 할 수 있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징계기준으로도 100만 원 미만은 해임까지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원들만 가중 처벌하려는 법안을 별도로 만들려는 것은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난다. 따라서 촌지나 뇌물에 관한 한 자유롭지 못한 정치권이 그런 악법을 제정하려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교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교직사회를 '촌지수수집단'으로 불신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고 '배고프다고 제 새끼 잡아먹는 격' 이다. 이는 대부분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는 교원의 교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킴은 물론 가중처벌보다도 엄한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촌지 근벌을 위해서는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나아가 교직사회 내부적으로 끊임 없는 자기 정화를 유도하여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해결해 보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행정편의 남용'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12일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원정책특위 위원인 송인수 좋은 교사운동 대표는 10일 "특위위원 10명은 최근 열린 워크숍에서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근무평정제를 대폭 개선한 승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교육부의 집요한 방해와 교대.사대 교수 등의 거부로 백지화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연합뉴스, 6월 10일). 이들의 사퇴 표명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음으로써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왔던 안들이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무시했기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 책임을 다른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퇴해야 하는가. 그래도 교육정책개선 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위원들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더우기 지난9일에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육정책개선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사퇴라는 표현이 그리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교육정책개선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였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해체될 것이다. 해체되는 마당에 사퇴는 무슨 사퇴인가. 자신들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끌어 모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도중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듯 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고 마지막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퇴를 한다는 것은 대표자격을 망각한 처사인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야 명분이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최소한 함께 참여했던 위원들이라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애시당초부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갔어야 했다. 무조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은 것처럼 몰아간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퇴한다고 이런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쪽은 나름대로 반대에 대한 확고한 논리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반대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하면서 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자신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면 그만이지, 왜 남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가. 그런 인사들이 정책개선에 참여했으니 애당초 객관적인 안이 나올 수 없었다. 마음대로 안된다고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다수가 원하지 않는 안을 만들었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안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다수가 원하는 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 사퇴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인교대 개교 60주년 기념 경기지역 동문체육대회가 6월 10일(토) 오전 9시 경기도내 27개 지회(25개 시군지회와 도교육청지회, 중등지회) 1,500여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구리 백문초교 운동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 날 김선오(화성교육청 교육장. 좌상단 사진) 경기지역 동문회장은 대회사에서 “큰 힘, 큰 사랑, 큰 빛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명문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선진 경기교육에 애쓰는 선후배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마음껏 즐기며 선후배간 끈끈한 유대감으로 동문회의 위상을 높이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급변하는 사회, 모진 바람 속에서 단결된 힘과 저력으로 서로가 버팀목이 되는 큰 그릇의 동문이 되자" 며 "우리 동문들은 글로벌 시대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눔에 있어 선두에 서자"고 당부하였다. 참가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남자는 OB팀과 YB팀으로 나누어 배구, 여자는 발야구 종목으로 선후배와의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동문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내외빈으로 윤종건 교총 회장, 서성옥 총동문회장, 김영기 경인교대 대학원장, 유서현 교수, 강호감 교학처장, 이정배·김용·이재삼 교육위원, 이무길 총동문회 명예회장, 이평기 전 동창회장, 전직교육장 등이 참석하여 대회를 축하 격려하여 주었고 박창수 인천지역회장, 권진수 학술원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임영순 도 교육정책과장 , 김종구 율곡교육연수원장과 안산(지정환), 의정부(노정순), 구리남양주(김희택), 안성(이강열), 안양(최윤기), 연천(조돈창), 이천(김재만), 광주하남교육장(전근배) 등도 참석하여 동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후배들을 격려하였다. 그밖에 신용배(광주교대), 이용희(춘천교대), 이문기(전주교대), 김광진(군산교대) 등 5개 타교대 경기지회장도 자리를 함께하여 경인교대 동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기교육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오후 7시까지 열린 결승전 결과는 여자 발야구 1위 파주, 2위 안산, 3위 김포지회가 차지하였고, 남자 배구 OB팀 1위 화성, 2위 안산, 3위 고양지회가 차지하였다. 그리고 남자 배구 YB팀 1위 고양, 2위 용인, 3위 파주지회가 영예의 우승컵을 안았다.
일본 문부성의 중앙 교육 심의회 전문가 그룹은 ８일,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실습에 대해서, 대학생이 출신교에서 실습을 받는 「출신 고교에서 실습 금지」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정리해 중앙 교육 심의회 교원 양성 부회에 제출했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지 못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 교육 심의회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올 여름에 제시하는 답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실습은 교직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은 거주지 가까이의 학교등에서 ２-３주간 정도의 실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과 이를 받아들이는 학교간의 연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도 모교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학생이 꽤 많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보고서는 「실습교는 대학의 부속학교나 동일 도도부현내의 학교가 기본」이라고 지적하면서, 모교에서의 실습에 대해서는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실습생의 평가는 실습 기관이 실시한 자료를 기초로 대학측이 단위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 날의 부회에서도 위원으로부터 「 모교 졸업생에게 엄격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학교 행사를 도운 것만으로 단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다」는 등 폐해를 지적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보고서는 이 외에 학생의 능력이나 의욕이 불충분한 경우는 실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습 개시 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개별 지도나 실습 중지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이 교원 양성의 질적인 향상을위한 각종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만큼 교원문제가 교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에는 미국의 고등학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담배를 피웠으나, 최근의 고교생 흡연자수가 4명 중 1명이 안되는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미 교육 및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금연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고생 흡연자수는 지난 2002년 이후 더 이상 줄지 않고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작년 봄 미 전역의 고교생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위기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교생 가운데 23%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CDC의 조사에선 36% 이상의 고교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드러나 이후 교육 및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금연캠페인에 나섰으며 그 결과 1999년 조사에선 고교생 흡연율이 35%, 2001년엔 28.5%, 2003년엔 22%로 6년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작년 조사에선 다시 약간 증가했다. CDC의 코린느 휴스텐 흡연및건강국 국장은 "과거에는 (금연캠페인에서) 좋은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4월 발표된 CDC의 조사에서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고교에서의 담배사용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12월 미시간 대학의 조사에서도 8학년생(중2)의 흡연율이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전통적 직업교육을 받은 실업고 출신에 대한 산업계의 인력수요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장호)이 11일 펴낸 '직업교육의 산업수요 변화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실업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는 1995년 21만6000여명에서 2003년 12만1800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산업계의 수요 감소는 실업고 졸업자의 상위 학교 진학과 맞물리면서 실업고의 취업률은 73%에서 33%로 낮아졌다. 이 기간에 중소기업의 실업고 인력수요는 15만7천명에서 10만1500명 수준으로, 대기업은 5만9천600명에서 1만9천500명 수준으로 줄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감소폭이 컸다. 전문대의 경우 전통적 직업교육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는 2만8500명에서 6만500명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대기업의 인력수요는 8천400명에서 1만1천명으로 정체상태를 면치 못했다. 최영섭 연구위원은 "전통적 직업교육 모델로는 급변하는 산업계의 수요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며 "직업교육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산업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업교육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생 학원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제3차 규제개혁과제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연말소득공제항목에 초중고생 학원비를 포함해달라는 제안을 지난달말 검토한 끝에 '수용곤란' 판단을 내렸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입시학원의 소득을 노출시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간 조세 불형평성을 축소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실제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20만6천원중 학원.개인교습 등 사교육비 지출이 13만5천원을 차지할 정도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초중고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육성회비.기성회비 등 공교육비만 해당된다. 규개위는 교육비 공제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초중고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등으로 내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대형 학원을 빼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주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학부모들은 토로한다. 일산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33)씨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처지에서 카드수수료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소득노출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학원의 세원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학원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유도 등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견을 달리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과세당국이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축소를 위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체계를 개편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자녀 양육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초중고생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부담을 어떤 형태의 세제개편으로 덜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재단이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 등 종교계 4개 단체는 12일 오전 사학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단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기만한 잘못을 시인하고 개정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회를 열어 즉각 재개정하라"며 "한나라당도 약속대로 재개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교육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개정 사립학교법은 즉각 재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의 책임을 지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종교계 사학에서 종교활동 금지 지침을 내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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