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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각 나라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0년 12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와 도서관에 청소년에 유해한 웹사이트의 단속을 의무화한 '인터넷 아동 보호법(CIPA)'을 마련한데 이어 사이버 범죄,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410억 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2002 회계연도 세출법안도 승인했다. 또 올해 3월에는 13세 이하의 아동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전용 도메인(kids.us)'의 구축을 허용했고 법무부와 합동으로 성인을 어린이로 묘사한 포르노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2 아동외설 및 포르노 방지법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9일 하원 형사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유럽 26개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일본, 캐나다, 남아공 등과 함께 온라인 사기, 아동 포르노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방법 국제조약을 체결했다. EU 집행위는 각 국의 인터넷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SUI)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 태도 함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학교 네트워크(European Schoolnet)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회원국 교육단체와 연계,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일반 소비자와 학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Saf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e-mail을 통해 전송되는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속이 급속히 증가하자 무작위로 대량의 e-mail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팸메일 규제법안을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예비 중등교사들의 교생실습이 4, 5월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졌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는 4주간의 짧은 실습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 2세 교육을 담당할 미래의 교사가 양성된다. 따라서 학교와 지도교사들은 매년 실습생들을 맡아 열성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교생실습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려면 좀 더 개선될 부분이 많다. 우선 실습학교 배정과 시설 확충에 관한 문제다. 현재 각 대학은 실습생 본인에게 연고에 따라 직접 실습학교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실습생을 선별해 받아야 하는 일선 학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개척'이란 이름으로 학생 개인에게 떠맡기기보다는 부설 중등학교가 없는 경우, 인근 몇몇 학교와 결연을 맺어 교생실습실 확충, 기본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도 하며 교육생을 의뢰했으면 한다. 턱없이 낮은 실습지도비는 오히려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대학측은 4주간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십 수 년째 변함없이 5, 6만원을 일선학교에 보내온다. 물론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다. 학교에서는 교생실습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가회 경비 밖에 안 되는 액수를 쪼개어 지급하는 게 여간 고민스럽지 않다. 더구나 교과지도와 학급지도 교사가 다를 때는 교장, 교감을 제외해도 교생지도 담당계와 부장을 포함, 4명의 지도교사가 나오는데 지도교사 1인당 도대체 얼마의 지도비를 지급하라는 말인가. 매년 10%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도 지도비 지급에 너무 인색한 대학측의 무성의에 교사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의 역할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현실도 개선돼야 할 문제다. 교생을 내보낸 대학의 교수들은 지도 학생 다수가 실습 중인 몇몇 학교를 격려차 잠시 방문하는 것 외에 실습기간 중 지도연구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교수들이 일선 학교에 나가 현장연구를 하도록 의무화 한 외국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제자들이 실습 중인 학교를 돌아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어떤 교육이론을 내놓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교생실습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와 교단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사양성의 핵심 과정이다. 따라서 교생실습에 대한 시설 확충과 예산 편성, 교육방법 개선에 교육당국과 대학측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해 3월 연세대에 의해 제기된 대학기여입학제 도입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측의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기여입학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으며 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사립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점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 산업자원부는 이공계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부금을 이공계 장학금과 시설확충에 사용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조성 및 시기상조'를 내세워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대학기여입학제의 신속한 도입이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대학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대부분 국내 대학들은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경영하는데, 등록금 의존률이 70%에 이른다는 점은 대학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일반적으로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학재정의 확보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며, 반대의 이유로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대학의 서열화 조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기여입학제 도입에 관한 반대의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나 지난해보다는 반대여론이 수그러진 편이다. 대학기여입학제 실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발생의 우려로 인해 도입을 반대한다느니 시기상조니 하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회현상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심리상태의 만연이다. 즉, 1980년대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의 산물인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우열을 당연시하는 이러한 주의를 일부 국민이 수용하지 못한데 있다. 다른 사람의 우수성이나 노력을 인정하려들지 않으려는 심리가 팽배해져 있으며 자기의 환경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남과 같아져야 한다는 발상 때문이다. 돈 있는 사람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에 기부하고 충분한 지적능력을 가진 그들의 후손이 그 대학에 입학함을 왜곡된 눈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개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사회구조의 잘못으로 돌리고 무조건 평등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 도입 전 대학측에서는 대학의 재정난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이해시켜야 할 것이며, 도입 후 발생될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뉴욕 학교교육위원회는 최근 여름학교, 즉 `섬머스쿨'(Summer School) 운영 예산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름학교는 새 학년에 올라가기 전에(미국의 학년도는 가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다)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3개월의 긴 방학 동안 보충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뉴욕 시는 초등 3학년∼고교 3학년 학생 27만 여명에 대한 여름학교 지원비용으로 1억 7600만 달러를 썼다. 그러나 뉴욕 학교교육위원회는 올 여름학교 예산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교육재정 긴축이 불가피해져 여름학교 비용이 시 교육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교사들과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지난 일년 동안의 학습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형식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동 진급제도 때문에 학력수준이 낮아지자 그 대안으로 유급제도와 함께 도입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는 교육관계자들의 골칫거리이자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가 됐다. 이 때문에 1990년대 모든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분투했고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유급제도이다.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자동 진급을 억제하고 일정 기간 같은 학년을 다시 다니게 해 학습부진 누적을 막으려는 유급제도는 일찍이 미시건, 켄터키, 조지아, 위스콘신 등과 같은 여러 주(State)에서 도입·실시돼 왔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자동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학업 성적에 따른 진급제도를 도입하는 주(State)나 지역 학구(District)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여름학교는 학생들의 유급을 결정짓기 전에 방학동안 다시 한번 학습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체로 여름학교에서는 학습 부진아에게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며 여름학교를 마친 후 표준학력고사를 치러 유급과 진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여름학교에 대해 지지자들은 "여름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전에 각 학년의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급 학생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시카고에서는 유급대상 학생 중 평균 80%가 여름학교 이후 치른 학력고사에서 진급 기준 점수를 넘어서고, 또 여름학교 운영에 1만 6000여 명의 교사를 새로 고용하는 등 프로그램의 규모가 가장 큰 뉴욕도 60%가 진급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하지만 뉴올린즈(New Orleans)와 같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진급률을 높이는데 여름학교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여름학교 논의의 초점이 `단기적인 시험 성적 향상을 학생의 진정한 학습 발달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맞춰지면서 여름학교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진급 시험 합격률이 높은 시카고에서도 일선 교사들은 여름학교의 장기적 교육 성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카고 초등학교 존스(Jones) 교사는 일부 연구에서 드러난 여름학교의 교육 성과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여름학교는 그 성격상 진정한 학습보다는 학생들을 유급이라는 사태에서 구해야 한다는 목표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연히 보충수업은 나중에 보게 될 학력고사에 나올 만한 것들을 반복해 주입시키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런 단순 반복학습은 단기적으로 시험 성적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학습 부진의 치유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테리 탐슨 뉴욕시 여름학교 위원도 "공부를 보충할 더 많은 시간을 주면 성적은 오를 것입니다.하지만 여름학교의 보충시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처럼 별 효과 없는 여름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기보다는 그 돈을 학교교육에 투자하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美PBS 존 메로우(John Merrow) 교육다큐멘터리 제작자는 "학생이 한 해 동안 학습에 실패했다는 것은 교사가 도입하고 있는 교수 방법이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환경과 여건이 학습활동을 촉진하는데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재 여름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수업은 다름 아닌 이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학습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한 방법의 반복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학교나 유급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에 맞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예산 절감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다 여름학교에 대한 비판들이 비등해지면서 뉴욕시 교육 행정가들은 여름학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학습 효과를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막대한 재정을 소비하느니 차라리 이 비용을 학교 교육에 지원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고민에 빠진 것이다.
북한은 수학과 과학에 전체 수업시수의 50%를 할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어는 물론 수학·과학 과목에서도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등 우리의 교육과정과 크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남북한 교육과정 행정 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현 교육과정과 교과편제, 교육내용 등을 분석했다. △교육과정=북한은 만4∼5세아를 집단적으로 유치원에 수용해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건강·사회·언어·탐구·표현생활 등 영역별 학습내용을 제시하는데 반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관련 교과, 조선어, 산수, 노래부르기, 무용, 도화공작, 체육 등 교과목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초등학교와 같은 인민학교(4년 과정)에서도 1학년부터 10개 교과의 분과형 편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사상에 대한 교양을 강조하면서도 사회과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는 다른 대안적 사상과 사회를 그리는 능력을 싹부터 제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1992년 교육과정에서는 력사가 다시 포함됐다. 이밖에 북한은 국어(32%)와 수학(23%)에 전체 수업시간의 55%를 배당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이들 과목에 30%∼40%의 시간을 할당하는 우리와 격차가 있다. 우리의 중·고교에 해당하는 것이 북한의 고등중학교(6년 과정)다. 특기할 차이점은 북한은 우리의 과학고와 유사한 제1고등중학교와 외국어 학교, 무용·음악학교 등 특수계열 학교를 제외하면 일반계와 직업계 그리고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달리 김일성 부자 관련 교과와 `현행당정책' 교과가 개설돼 있으며 정치·경제 교과는 없다. 교과별 비중에 있어서는 인민학교처럼 수학과 과학에 상당한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두 과목 수업시수가 전체의 37%에 달하고 특히 6학년의 경우, 수학과 과학의 주간시수는 17시간으로 나머지 모든 교과목을 합한 수업시수 15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교육내용=모든 교과에서 `정치사상성'과 `반미 적개심' 등이 중시돼 국어, 공산주의도덕 과목에서는 그 비중이 70% 이상이나 된다. 예를 들면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의 75개 단원 중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이 32개 단원(42.6%)이나 되고 남한·미국·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한 단원이 10개(13.3%), 공산주의 도덕교양에 관한 단원이 12개(16%)인데 반해 언어생활에 관한 단원은 21개(28%)에 불과하다. 영어 교과서도 영어로 표기됐을 뿐 국어교과서와 내용 차이가 없고 음악교과서에 실린 노래가사도 김일성 부자 찬양 일색이다. 인민학교의 경우 68%, 고등중학교는 41%가 정치사상성과 적개심을 고취하는 가사인 반면 `순수한' 가사는 17%에 불과하다. 또 이념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수학, 과학과목에도 사상적 요소가 약 5%정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인민학교 3학년 수학 책을 보면 `미제 승냥이 놈들이 짓밟는 남조선의 한 도시에 학교에 못 가는 어린이가 2350명이다. 그 중 A명은 구두딱기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는 빌어먹고 산다. 그렇다면 빌어먹는 어린이는 몇 명일까? A=1758일 때 답을 구하시오'같은 응용문제가 나온다. 또 고등중학교 4학년 생물과 `소화와 흡수' 단원에서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가 튼튼해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씀'이 소개돼 있다. △교육평가=북한의 과정안(우리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모든 교과를 평가하는 남한과 달리 학년별, 과목별로 시험이 부과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지정하고 시기까지 명시돼 있다. 인민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과목, 국어, 수학, 자연을, 고등중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과목, 국어문학,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시험은 구답과 필기시험으로 나뉜다. 구답시험은 주로 영어나 사회과목에서 이뤄지며 100∼200개의 문제를 알려준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3문제를 뽑아 3∼5분 안에 대답하는 것이다. 보통 3명의 시험관 앞에 3명의 학생이 함께 들어가 면접 보듯 보게 된다. 필기시험은 보통 45분 정도 실시되며 완전 주관식이다. `하늘 유격대 창건에 대해 설명하라'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 대해 설명하라'가 그 예다. 유치원에서도 유아의 사상교양에 대한 검열활동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충북 양호교사회(회장 이화자)가 지난해 5월부터 `난치병 제자 돕기 운동'을 벌여 270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1300만원을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양호교사회는 7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진천군 이월초등교 김 모 군 등 13명에게 10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했다. 충북 양호교사회는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난치병 제자 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름철 식중독 집단발생 우려시기를 맞아 위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식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철저한 학교단위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밝힌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연2회, 학교장은 매 급식시 위생, 안전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특히 외부운반 급식학교는 업체명단을 관할 지방 식약청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요원에 대한 점검방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가 발간 보급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항목 및 평가척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동일증세로 5인 이상 식중독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독청과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감독청이나 보건소는 위생사고 통계처리를 철저히 해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1회 실시하는 급식시설 미생물검사는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되 검사시료는 반드시 검사기관이나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채취토록 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금년중에 영양사가 배치된 직영 급식학교에 이어 교내 운영 위탁 급식학교에도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압력용기나 가스기구 등 노후 급식시설을 적기에 교체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
내년도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간 심의작업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최근 금년도 예산 대비 3조 4875억이 증가한 25조 7658억 규모의 2003년 교육분야 세출예산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대비 15.7% 증액된 예산 규모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3억 673억(증액율 16.6%) 증가한 21조 5127억이며 특별회계는 4202억(〃 11%) 증가한 4조 2531억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별 예산요구 증가액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분야 올 보다 74% 증액된 7205억 ▲대학교육분야는 33% 늘어난 1조 9086억 ▲인적자원 개발분야는 216% 늘어난 6127억 ▲직업교육분야는 37% 증액된 3358억 등이다. 교원관련 분야의 경우 교원 처우개선비 2157억원이 신규 증액됐다. 이는 학급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7개 처우개선안 외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지원비 4억 6700만원, 사립교원 연금지원비 3402억, 교대 육성비 349억 등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액은, 초·중등 교수학습 지원 335억, 외국어교육 내실화 176억, 중학 무상의무교육 확대 5880억,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 348억,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신설 167억,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2000억, 대학 교육개혁 추진 820억, 대학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2700억, 졸업자 취업DB 구축 26억, 초·중등학생 중식지원 586억, 대학생 학자금 지원 1349억, 실고 특성화 및 내실화 1053억, 전문대 특성화 1840억, 초·중등 정보화 357억,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추진 20억 등이다. 교육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투자실적 및 성과, 물량이나 단가변동 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최대한의 예산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역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사회적 영향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 정부의 제정여건이 세입의 경우 세수는 7억쯤 증가할 듯 하나 세외수입은 오히려 7억쯤 감소할 상황이어서 실제 증가세원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교육예산 증액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2002 한·일 월드컵이 중반으로 향하면서 그 열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 동안 월드컵조직위원회나 각 개최도시 등에서는 국민적인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실시해왔고 인터넷 사이트마다 관련 자료들도 풍부하게 마련돼 있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들교육기관은 월드컵에 쏠린 이러한 관심들을 활용해 월드컵을 단순한 축제를 넘어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각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험학습 도구로 활용하거나 외국인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는다면 월드컵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경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에서는 서울시 월드컵문화사업추진반에서 기획한 `2002 월드컵 문화체험행사'에 대해 지난달까지 학교 단위로 관람신청을 받았다. 평생교육체육과 최옥수 장학사는 "행사가 끝나는 이 달 25일까지 총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별 단체 관람할 예정이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안내 없이 개인별로 관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월드컵공원 현장체험, 월드컵 서울플라자, 깃발 미술 축제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월드컵공원 현장체험에서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생태계 복원과 공원조성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매립쓰레기를 활용한 난방연료 활용과 자연생태습지 등을 견학할 수 있다. 월드컵 서울플라자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애니메이션과 영화 상영, 전통문화 및 대중예술공연 등이 마련돼 있으며 IT 체험관에서 3차원 TV와 디지털방송관 등 첨단 정보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 깃발 미술 축제에서는 학생들의 미술학습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깃발을 전시한다. 환경과 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깃발, 군기, 어기 등 우리 나라 전통기도 관람할 수 있으며 환경벽화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참여도 가능하다. 서울시 서부교육청(교육장 박상렬)에서는 월드컵을 맞아 교육청사에 `월드컵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월드컵 홍보물들과 함께 관내 학생과 교사들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서부교육청은 월드컵 주경기장이 관내에 위치했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친절, 질서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진문화시민 교육과 거리 청결히 하기 등 학생과 학부모의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문창초에서는 교무실 복도에 `월드컵 성공기원 기념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념관에는 학생들의 글짓기, 그리기, 만들기 작품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이 제작한 작품과 각종 월드컵 포스터, 학생들이 쓴 16강 기원 덕담판 등이 전시돼 있다. 이 학교 송웅순 교장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월드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워 학부모들의 2/3 정도가 작품들을 둘러보고 갔고 소문을 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찾아올 정도"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교과 연관 교육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규순 교감은 "월드컵 대회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상식은 웬만한 일반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라며 "포스터 등을 만들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월드컵 출전국들의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간단한 인사말도 외국어로 말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월드컵을 교과 교육에 활용하고 시민의식을 기르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는 `2002년 월드컵, 우리가 열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월드컵 교육활동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집에는 친구에게 월드컵 출전국 소개하기, 우승 국가를 예상해 미래 월드컵 신문 만들기, 월드컵 퀴즈대회, 각국의 음식 만들기, 세계 민속탈 만들기, 외국인에게 인사말 건네기, 에티켓 수칙 만들기 등의 내용을 실려 있으며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도 소개돼 있다. 인천시 문학 월드컵플라자에서는 오는 16일까지 `하늘 비나리 사진전'을 개최,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사진 200여점을 전시한다. 디지털 사진 체험 공간에서는 디지털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응원단, 경기장 전경 등과의 합성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준다. 수원시에서는 11일과 13, 16일에 200년전 정조 임금의 화성순시와 옛 왕궁 수문장교대의식을 창룡문에서 재연한다. 15일에는 화성 일원에서 택견, 마상무예 등 전통무예를 관람은 물론 말타기, 무예체험에 직접 참여해볼 수도 있다. *충청·강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에서는 지난달에 학생들로 이뤄진 `2002 한·일 월드컵 도우미'를 조직,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참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이 도우미 단체에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외국어 권역별 해당 국가에서 살다가 귀국한 학생이나 회화가 가능한 고등학생 33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교통, 경기 관전, 숙박, 문화유적지 등 대전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맡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친절·질서·청결'의 월드컵 캠페인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토론방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향후 토론방의 의견들을 수렴,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영집 행정지원과장은 "우리가 고쳐야할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감으로써 월드컵 대회가 문화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원 동화초에서도 대회 기간 동안 학교 강당에서 월드컵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전시한다. 이 학교는 월드컵의 교육적 의의를 살리기 위해 우리 나라와 일본의 개최도시 탐색, 월드컵 세계 배낭 여행, 한국문화의 효과적 홍보방법 등 교과 관련 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수집하고 분석, 전시함으로써 연관 학습력을 높이고 월드컵에 대한 분위기도 고조시키고 있다. 충북 청주 주성초는 학교 홈페이지에 월드컵 코너를 개설, 인터넷을 통한 월드컵 글짓기대회를 실시하고 학년별로 월드컵 참가국 인사말과 월드컵 노래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 오는 30일까지를 `월드컵 성공기원 기간'으로 정해 월드컵 방송시청 후 소감문 쓰기, 월드컵 관련 글·사진 모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월드컵 방학을 가진 강원 인구초에서는 이 기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월드컵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이 학교 윤종을 교감은 "학생들에게 월드컵에 관한 일기 쓰기, 어떻게 하면 외국인에게 월드컵을 더 잘 홍보할 수 있을지 적어보기 등을 방학과제로 내줬다"고 전했다. *전라·경상·제주 광주시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월드컵 경기장과 예술의 거리 등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친다. 행사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에서는 투호놀이, 짚볼차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해볼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월드컵 계기교육자료'를 통해 참가국들의 특징, 월드컵 개최 의의, 광주 경기장 안내, 응원시 유의사항 등을 일선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에서는 월드컵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구월드컵구장에서 경기가 있는 날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관내 학교 운동장에서 5000여명 학생들이 관람객들의 주차 안전 관리 및 안내를 맡는다. 전통무술인 택견을 익힌 학생들이 직접 참여, 경기장 주변에서 택견 시범도 벌일 계획이다. 교육청 관내 신매초는 울릉도의 현포분교 학생들을 초청, 자매결연을 맺고 대구시내 도시체험과 함께 경기장 주변 관람을 실시하기도 했다. 울산시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월드컵 관련 글짓기, 그림 대회를 자체적으로 실시, 학생들의 우수작품을 울산시교육청에 추천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작품을 지난 1일부터 월드컵 공원 내 월드빌리지에 전시하고 있으며 작품 전시는 22일까지 계속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 경기가 있는 12일과 15일에는 경기장 주변에서 조랑말 타기, 집줄 놓기 등 제주 민속을 체험해볼 수 있고 제주의 역사와 생활상도 실물이나 사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는 국내 최초로 화가 이름을 딴 이중섭거리에서 `이중섭 예술제'가 열린다. 설치미술전, 거리무용제, 풍물놀이 등이 펼쳐지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술실기대회도 열린다.
제주 외도초등학교(교장 고수언)에서는 비가 와도 체육시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운동장에 깔린 마사토 덕분에 웬만해선 운동장에 물이 고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10분 정도만 지나면 물이 빠져 버리기 때문이다.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가 깔린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기회는 훨씬 늘어났다. 이 학교 고수언 교장은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올뿐만 아니라 운동장에 돌멩이가 많았다"면서 "쉽게 다치곤 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운동장 흙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사라졌고 학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제주시내에는 현재 총 55개의 초·중·고교가 있다(분교 제외). 제주시(시장 김태환)에서는 96년부터 매해 일정 예산을 들여 운동장 마사토 정비, 급식시설 환경개선, 개방형 울타리 교체, ICT 활용교육 지원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제주시는 96년부터 매해 일정 예산을 학교지원금으로 편성해왔으며 최근 3년간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시에서는 올해에도 19억 4000만원을 관재 학교들에 지원할 계획이다. 99년부터 시작된 운동장 정비는 현재 관내 학교의 70%가 배수로 공사와 마사토 설치를 마친 상태이며, 작년에 시작된 개방형 울타리는 현재 제주북초, 도남초 등 4개교에서 공사를 끝냈다. 개방형 울타리 교체 역시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학교 담 대신에 자연석을 두르고 꽃과 나무를 심어 학교를 공원처럼 꾸미는 것인데 이 역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어두운 학교 담 근처를 지나다닐 필요가 없어져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한결 마음을 놓게 됐다. 멀티미디어 시설 정비, PC 교체, 웹체제 구축 등 올해부터 시작된 ICT 활용교육시설 지원은 대기고, 한라초 등 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자치행정과의 김인영씨는 "우리 시는 지난 98년에 교육부로부터 학교지원에 대한 감사패도 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북구도서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지난 1일과 8일, 2차례의 강화도 역사기행을 무료로 실시했다. 여기에는 인천 지역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등 총 14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실직가정 자녀, 신명보육원 아동들이 60여명 포함돼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참가자들은 인하대 대학원 김현석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하점면 부근리의 청동기시대 고인돌, 한옥 교회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강화성당, 철종이 왕위에 오리기 전까지 살았던 용흥궁을 비롯, 순의비, 선원사 터, 분오리 돈대 등을 둘러봤다. 북구도서관 평생교육센터의 정경애씨는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이번 강화도 탐방의 목적"이라며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탈선의 수단으로는 인터넷 채팅과 폰팅 등 정보매체가, 탈선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18일부터 6일간 전국 100개 중·고교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내가 소속된 학급에 돈을 매개로 성관계를 맺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에 달했다. '원조교제'를 하는 중·고생 중 69%가 인터넷 채팅을, 전화방과 폰팅을 27.4%로 언급했다. 원조교제를 한 성인에 대해서는 77.4%가 처벌에 찬성했고,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도 처벌해야 한다는 답변은 50.6%로 나타나, 원조교제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 10명 중 2명은 이성친구가 있고, 6.4%는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성친구를 사귀면 '학업에 소홀해진다'는 부정적 견해가 61.3%로 학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견해 37.1%보다 훨씬 많았다. '성관계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32%), 보통이다(35%), 그렇지 않다(35.8%)라고 답변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75.7%청소년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답변했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는 대답도 11.3%가 나왔다. 중·고생의 8.5%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고, 가출 원인으로는 가족문제(42.5%), 친구문제(11.7%), 부모와의 의견충돌(10.1%), 집안의 경제적 환경(7.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는 가정문제라는 답변이 36.1%를 차지했다. 또 비행의 원인으로 가정을 지목한 대상은 여학생과 고교생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나쁜 친구의 영향이라는 답변은 남학생과 중학생에게서 많이 나왔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42.2%가 만족을, 23.8%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학교가 폭력으로부터는 안전하지 못하다' 36.6%, '안전하다'36%로 비슷하게 답변했다.
서울tl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서울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9회 정보올림피아드를 7일 덕수정보산업고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학교별, 지역청별 예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331명이 참가하여 평소 익힌 프로그램 작성능력을 겨루게 된다. 이 대회 입상자 중 45명(초13, 중 14, 고 14, 여학생 추가4명)은 7월 6일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인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서울시교육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 대회는 각급학교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하고, 컴퓨터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재능을 신장시키고,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한다는 취지로 개최된다.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연금법으로 당시까지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이 하향 조정돼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연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 퇴직자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정된 연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삼락회 차원에서 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삼락회원 51명은 개인 자격으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여기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보조참가자가 1만 2000명에 달했다. 김성식 삼락회 사무총장은 "개정된 연금법은 소급입법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자들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참가할 국·공립퇴직교원은 15일까지 삼락회 시도사무국에 주민등록초본과, 최종 근무처 발행의 근무경력확인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발행의 급여지급사실확인서(2000년 이래 수령하고 있는 금액) 1통씩을 송부하면 된다. 이번 소송을 위해서 삼락회는 두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는 퇴직교원들은 1만원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니코틴이 함유된 물로는 콩나물이 자라지 않아요" "호랑이도 담배 피우다 죽었대요" 연초부터 불어닥친 금연운동이 전국 초·중·고교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 임당초교와 안동생명과학고, 대전공고, 서울 경성중, 서울 광희초 등에서는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임당초교(교장 전보규)가 최근 가진 흡연 예방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서 장정숙 교사는 "맑은물과 니콘틴이 함유된 물로 콩나물을 길렀을 때의 성장 비교와 솜이 든 페트병에 담배연기를 통과시켰을 때 검게 변하는 모습 등의 조사 탐구 활동 등으로 학생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장교사는 주제탐구와 조사탐구활동 등의 금연교육으로 "흡연의 유혹이 있을 때 뿌리칠 수 있다"는 학생들의 응답이 교육 전에는 14.4%에 불과했으나 교육 후에는 70.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안동생명과학고(교장 여주환)는 3월 13일 학교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통신문과 금연교육자료를 가정으로 발송하여 학생 금연에 대한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면서, 금연일기, 금연비디오 시청등을 통한 금연교실을 운영했다. 이런 활동결과 올해초 41.9%이던 학생 흡연율을 현재 30.6%로 떨어뜨렸다. 2학년 김 모 군은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웠는 데 끊게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대전공고(교장 김종수) 학생과 교직원들도 지난다 27일 학교운동장에서 금연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산 및 외제 담배의 대형 모형을 불에 태우는 담배화형식과 함께 "호랑이도 담배 피우다 폐함으로 죽었다"는 등의 금연표어와 피켓행진을 함께 벌였다. 서울 광희초교(교장 이경희)는 6월 5일까지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담배 피우지 않을래요"라는 금연운동을 펼쳤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과 공주농고는 31년째 계속되는 영농학생전진대회를 공주농고에서 5일 개최했다. '친환경 정밀농업을 선도하는 영농인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도내 8개 농고에서 영농학생회원 400여명이 참가해서 농업기초실기등 14개 종목의 경연을 벌였다. 또 단위영농학생회 운영사례등 3개 종목의 우수사례 발표회와 농업교사 현장연구발표대회가 함께 열렸다. 1등급 15명, 2등급 20명, 3등급 29명의 학생과 현장연구 우수교원 3명(박성원 홍산농공고, 전재목·박광운 공주농고)은 교육감상을 받았고 입상자 전원은 10월 30일 전북 전주농고에서 개최되는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 참가한다. 이 행사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지식인 농업인을 육성하고, 충남 품질인증 농산물도 전시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부산동부교육청(교육장 신철안)은 초등 교사들의 교수·학습 지도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테마별 연수를 기획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다. 연수는 시교육청에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가야초에서 이뤄지고, 4월 26일부터 지금까지 교수·학습방법, 교육정보화,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를 마쳤다. 지금은 국악·민속춤에 관한 연수가 이뤄지고 있고, 15시간 이수자에게는 1학점을 부여한다. 교수·학습테마에는 40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했고, 교수·학습과 영재교육 테마에 참여한 연수자들의 92%가 "현장 교육에 필요한 연수"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연수테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선정했고, 2학기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수경비는 무료이다.
제도 도입 시행 후 10여년만에 초유로 발생했던 한국교총,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렬이 양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따라 재개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올 첫 단체교섭 5차 소위원회를 재개하고 교총이 요구한 교섭안건에 대한 축소심의와 문안수정 등을 논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4차 소위에서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 이행 미비, 학교공사 운영 실태 등 교총이 제기한 일선학교의 문제점을 빌미로 양측이 교섭 논의를 결렬키로 한 뒤 40여일만에 단체교섭이 정상 복구된 셈이다. 이날 소위는 교총이 요구한 100개 교섭안건 중 전문직단체 활동보장,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주5일제 수업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학교 통신회선 증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등 24개 안건을 잠정 합의했다. 또 교원의 전문직단체 파견근무 허용 및 사무실 제공,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교감 선자격 취득 우선 발령,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추가 합의요구안도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은 이날 미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부내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쌍방이 문안정리 등을 한 뒤 이달중 본교섭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는 교총측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 회장(부산 초 교사), 김부웅 진천교총 회장, 이승만 중등교사회 회장, 우재구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차기 시·도교육위원 선거를 7월 11일 실시키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는 7월 1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 날부터 10일까지 11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11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출 교육위원 선거구 및 선출위원수는 전국적으로 57개 선거구에서 권역별로 2∼4명씩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한다.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은 16개 시·도별로 11만 255명이다. 현행법상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시·도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조례나 예·결산, 주민 부담사항 등 핵심사안은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어 일종의 전심기관(前審機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입후보 추천제도나 현직공무원의 입후보 제한규정 등이 없다. 또 연령제한 조항 역시 규정된 바 없으며 광역자치구안에 거주할 경우, 권역별 출마지역과 거주지역과는 상관을 받지 않는다. 후보자 기탁금은 600만원이며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0% 이상의 표를 획득했을 때'만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이며 무투표당선도 인정된다. 이밖에 교육위원 결원시 보궐선거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다득표순에 의한 예정자명부제에 의해 충원된다.
교육부가 일선 교육계 의견을 교육 및 교원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 3기팀이 7월부터 새롭게 구성 운영된다. 3기 팀은 1기 80명, 2기 246명보다 크게 늘여 5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지역은 70명씩, 그 밖의 지역은 각각 25명씩 배정되며 시·도교육감이 해당 인원을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추천기준은 교육에의 열의와 경험 및 정보화마인드를 갖춘 교원 등이며 시·도교육감은 학교 급별로 적정비율을 추천하되 여성교원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2기 자문팀 중 우수의견 제안자 17명은 재위촉키로 했다.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므로 별도의 수당이나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우수의견 제출자에게는 장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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