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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도서관’을 알고 있는가? 몇 년전 모 방송사의 책 추천프로그램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적의 도서관 즉, 어린이 도서관건립에 사용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어린이도서관의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설립 이후 잠잠해졌던 어린이도서관 필요를 인식시켜주었고 25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2006년 3월 24일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의 개관을 이끌었다.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낯익지만, 낯설기도한 어린이‘전문’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관리담당 하영숙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진주시 평거동 신진 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독서 및 탐구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기반확충과 독서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건립된, 초현대식 부대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다. 층별 공간을 살펴보면, 지하 1층에 배움샘(문화공간)이, 지상 1층에는 슬기샘(영․유아실), 이야기샘(모자알람실), 꿈샘(영․유아 잠자는 방), 소공연 및 학예발표 등이 가능한 두레마당(강당), 쉼터(이야기 카페)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지상 2층에는 지혜샘(초등어린이실), 정보샘(디지털자료실), 생각샘(과학탐구실), 도움샘(사무실)이 있고, 야외학습장의 경우 어린이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동적인 공간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심신수련의 장으로 활용토록 했다. 진주어린이전문도서관은 2만여권의 도서와 1200여건의 디지털 자료, 정기간행물을 비치해놓았다. 도서는 유아(1~7세)용과 초등생(8세~13세)용으로 나누어, 각각 1층과 2층에 연령대 단계별로 나누어 비치해놓았다. 또한 어린이들과 함께 온 보호자들의 읽을 거리도 비치되어있다. 아직까지는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단계라서 미흡한 부분도 많다. 지하 1층의 배움샘(문화공간)에서의 행사 등은 아직 구상 중이며, 지상 1층의 꿈샘(영․유아 잠자는 방)은 침대 등의 가구의 배치가 덜 되어 있다. 또 지상 2층의 생각샘(과학탐구실)의 경우 기구의 조작이 어려워 자원교사의 배치가 필요하고, 개방하기에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어린이전문도서관’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도서의 양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조금은 산만한 분위기이다. “현재 4세와 6세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책을 빌리거나 읽는데, 항상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워 책 읽기엔 집중이 잘 안돼요. 그렇지만 예전엔 진주서부도서관까지 책을 빌리러 가야 되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책을 쉽게 빌릴 수 있어서 좋아요. (강미화, 평거동)” 그러나 아직 건립 된지 채 한달도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곧 알찬 행사와 정돈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찾아 자신의 아이의 단계에 맞는 책을 읽고, 현재 자신의 아이에게 읽히는 책의 수준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과 어린이들에게는 도서관이 친숙하게 다가와 책과 가까이 지낼수 있다는 점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저희는 살다시피 해요. 학교마치고, 학원 가기전까진 여기서 책도 읽고, 컴퓨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해서 좋아요. 우리들만의 공간이 생긴거니까요.(안소진․류나라․최유리, 신진초 5)” 도서관에서는 학부모와 어린이 대상의 행사나 도서관 어머니 독서회등의 모임등에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 특히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어린이전문도서관이라 하여, 입실의 자격이 유아부터 초등학생(1~13세)와 보호자라 생각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재원인 만큼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특히, 어린이전문도서관은 교육대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도서관 입실에 대한 제약이 없어 언제라도 도서관을 방문가능하다. 어린이들이 읽는 책을 파악하거나, 어린이들의 생활모습을 좀 더 실제적으로 보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주시어린이도서관에 들러보는건 어떨까?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신)가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족에게 교육구국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953년부터 설정․운영한 교육주간이 올해로 제54회를 맞았다. 50, 60년대 교육주간 주제는 ‘교육으로 자립경제 이룩하자’(1958), ‘가난을 극복하는 교육’(1961),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교육’(1966,1967) 등이기도 했다. 이후 교육주간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평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인 육성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재정립에 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 2004년 주제였던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이 올 교육주간 주제로 3년째 채택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주간은 1975년까지 한글날인 10월 9일을 전후한 1주일로 하다가 1976년부터는 어린이날을 전후한 1주일로 시기가 변경됐고, 교총의 건의로 1982년 스승의 날이 법제화되면서 1983년부터는 5월 15일 전후 1주일이 됐다. △주제해설=올 교육주간의 주제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이다. 교총은 ‘좋은 교육’이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일차적으로 ‘공공선’(public good)에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현재 학교교육의 위기는 학생의 성적경쟁에서 학원에 뒤지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학원과 경쟁하며 비슷한 일을 하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학교교육의 길은 학원과 다름을 강조한다. ‘좋은 교육’은 개인의 입시성적이나 지위 획득 그리고 그러한 사익에 매달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편승하지 않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과 건전하게 공존할 구성원을 키우는 과제에도 충분한 비중을 둘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덕성과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지적전문성을 갖춘 교사다. 교사의 덕성은 학생의 존엄성과 고유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교육가능성(educability)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의 무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무지 상태로 내려가 학생과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인내와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배움의 수순으로 용납하는 관용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사는 교과지식에 정통해야 하고 그 지식을 단편적으로 습득시키는 게 아니라 교과의 성격이 살아나게, 그리고 학생의 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형식과 구조를 번안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각본을 훌륭한 연극(수업)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전공지식을 꾸준히 일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총은 “입시에만 열을 올리는 학부모나 소극적인 교원들에게 ‘개인적인’ 의식전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들을 그러하게 만든 구조적 숨통을 먼저 터 줘야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얻을 수 있다”며 “학벌주의 사회의 폐해를 혁신하고 교원을 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전문인으로 해방시킬 때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교육주간 취지․연혁=전쟁으로 파괴된 학교를 재건하고 학생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는 일, 나아가 교육을 통해 국가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대한교련(현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구국의 결의로 1953년 5월 개최된 제6회 대의원회에서 제1회 교육주간을 한글날을 전후한 10월 6일~12일로 정했다. 그 취지는 모든 교육자가 교육적 소신으로 교육재건 사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학부형과 일반 사회인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교육발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초기 교육주간에는 기념식과 함께 교육공로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교련 표창을 실시해 교육주간의 취지를 십분 반영했다. △스승의 날 취지․연혁=대한적십자사가 각 학교에 결성된 청소년적십자(JRC)로 하여금 병중에 계신 선생님이나 퇴직한 은사들을 위문하는 활동을 하던 중 충남 강경여고 JRC가 ‘은사의 날’을 정해 활동한 것이 시초가 됐다. 이에 충남 JRC가 63년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해 일제히 사은행사를 가졌고 1964년에는 전국의 JRC가 모두 참여하면서 명칭을 ‘스승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도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한 5월 26일로 바꿔 개최했다. 이듬해인 1965년 스승의 날은 다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됐으며 스승의 날 노래(윤석중 작사, 김대현 작곡)도 이 해 만들어졌다. 전국적인 스승의 날 행사로 교육의 중요성과 교권존중 풍토가 조성됐고 교원들도 보람과 긍지를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1973년 3월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외해 교육계에 큰 실명을 안겼다. 이에 대한교련 등 교육계는 스승의 날 부활을 건의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스승의 날 행사를 갖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폈다. 결국 정부는 1982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확정, 공포했고 대한교련은 이 해부터 교육주간을 5월 15일을 전후한 일주일로 조정, 5월 1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과 사도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그리고 올해 제25회 스승의 날 기념식과 제54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이 거행된다. △교육주간 행사=올 교육주간(5월 8일~15일)에도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진행된다. 우선 5월 15일에는 98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교원단체가 스승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하게 된다. 5월 14일에는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시민공원에서 교총 주최 교육사랑마라톤대회가 열린다.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km, 10km 부문에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4월 30일까지 학생,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수기도 공모하고 있으며 교육주간 주제에 걸맞은 디지털 사진 공모도 함께 하고 있다. 또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5월 초까지 교육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홍보하고 롯데제과 후원 하에 서울 지역 고교 교원 2만 1000명에게 ‘사랑의 목캔디’ 증정행사를 갖는다.
“사회과 지역화 단원을 어떻게 지도할까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니 자신감이 생기네요.” 토요 휴업 일이었던 지난 22일 38명의 인천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 소속 교사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인천문화 탐방’에 나섰다. 관내 타시도 전입･신규 교사 및 4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이 행사의 주최는 인천북부사회과교과 연구회. 연구회는 지난해에 이어 인천의 대표적 문화유산과 산업시설 등을 돌아보며 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애향 교육 소瑛?갖추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녹청자 도요지, 인천항 갑문, 화도진, 인천향교 등 인천의 주요 문화유산과 산업시설 등을 돌아본 임미연 부흥초등교 신규교사는 “발로 직접 교과서에 나와 있던 여러 문화재와 산업시설을 답사하고 나니 우리 고장 인천에 대해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선배님들이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교육 포인트도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문아름 미산 초등교 교사도 “행사가 좀 더 확대되어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준명 인천북부사회과교과연구회장(구산초 교사)은 “타시도 전입 교사와 신규 교사들은 지역화 교과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연구회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승진 ▲ 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윤 ▲ 정책교섭국장 김동석 ◇ 전보 ▲ 조직본부장 박남화 ▲ 기획실장 김항원 ▲ 교원연수국장 신정기
요즘 공무원들은 정말 사법시험에 못지 않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이라는 데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통 세 자릿수의 경쟁률이라면 가히 짐작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일반 행정 쪽이나 교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전문직은 물론 일반직도 높은 경쟁을 통해 뽑힌 사람들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행정기관에 가서 일을 보다보면 왜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싶을 만큼 답답한 적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면 대부분이 "지난해에는 다른 업무를 보다가 금년에 새로 맡은 일이라서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사무분장에 대해서 군대에서 하는 사수, 조수제도와 같이 업무를 배우는 시기와 담당하는 기간으로 나누어서 일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주무를 맡도록 배치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싶다. 흔히 요즘 하는 말로 멘토와 멘티로 정해서 내년에 주무를 맡을 사람이 금년 일년 동안은 주무의 일을 도우면서 일의 전후와 처리 방식이나 법률적인 문제 등을 익힌 다음에 주무를 맡아서 2년 정도 주무자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요즘처럼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일의 처리 또한 순조롭고, 잘 못 처리하여 말썽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싶다. 난 교직에 근무를 하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담임은 해마다 다른 학년을 맡으면 무려 10개 교과나 되는 다른 교과서와 그리고 다른 업무까지 모두 새로운 업무에다가 새로운 어린이들까지 학년초엔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70년대 초에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3연임운동을 벌이셨었다. 학년과 담당 사무와 그리고 교실까지 모두 같은 것을 맡게 한 것이었다. 그러면 새 학년이 되어도 달라진 것은 오직 자기가 맡은 어린이들만 달라지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새 학년이 되어도 교실 환경정리 따로 할 필요 없고, 맡은 사무 역시 작년 기준으로 가감만 하면 되니까 큰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교과서는 지난해 했던 것을 다시 가르치게 되니까 거의 교재연구를 못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용을 잘 알게 되니 당연히 지도에 능숙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3년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담당 업무와 학년에 대해서는 거의 능통하게 되어 버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1년이 되면 다른 부서로 바꾸어 버리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담당자가 일단 한 건의 사고를 치고 나면 다른 부서로 옮겨 버리고 만다는 비평들을 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허가 같은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다보면 허가 과정을 담당했던 사람은 이미 다른 부서로 옮겨 버리고 후임자는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군요."하고 얼버무리면 민원인으로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수 없다는 딱한 처지가 되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장기적인 민원을 야기 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한 건하고 나면 다른 부서로 옮겨 버린다는 욕을 먹게 되는 것이다.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행정적인 낭비도 적어지고 능률도 오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교사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임제도 같은 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각 학교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좋을 듯 하다.
한사람 한사람 연필 잡은 것이며 필순 지도를 위해 한 학생 곁에 가있으면 다 따라옵니다. 자기자리로 돌아가라고 해도 일단 점검을 받은 애들은 안 움직입니다. 얼굴 가까이 모여라 했더니 가까이 다가온 남자 친구를 주먹으로 밀어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귀엽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은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굳이 공부만 잘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도 안되고 또 공부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도 안됩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야말로 이땅의 희망이요 보람입니다. 필자의 학교에는 카누부가 있습니다. 비록 비인기 종목이기는 하지만 부원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어때요. 영광스런 메달을 목에걸고 있는 학생들이 아름답지요.
우리의 교직사회, 참 좁기도 하지요. 올해 경기도에서 중등 교장 자격 대상자로 선정된 교감 여섯 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천중학교에서 교사 시절 함께 근무했었는데 이번에 교장 연수까지 함께 받게 되었네요. 이 중 다섯 분은 이천중학교가 초임지라고 하니 대단한 인연입니다.
해마다 학기초만 되면 각 학교에서는 연구수업에 대한 설계와 담당 교사 선정으로 분주하다. 연구수업을 하게 될 교사 선정은 보통 각 교과부에서 순환식으로 결정되는데 일단 연구수업 교사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많은 자료 준비와 해당 수업에 대한 연구와 설계로 무척 바빠진다. 아직도 일선 교사들은 교과나 수업연구보다 잡무 및 공문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학지도 차원에서 연구수업이나 시범수업에 지정되면 가외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므로 오히려 실제 수업에서는 결손이 생기는 주객전도의 기현상도 벌어진다. 요즘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업 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보강 및 대체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지시가 아니더라도 보여주기 위한 한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느라 막대한 시간 투자와 에너지 낭비는 정말 다함께 고민해 볼 문제이다. 물론 연구수업의 목적이 수업 기술의 새로운 발견과 교육방법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수업이나 시범수업에서 얻어진 수업 기술을 실제 수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 교실마다 수업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가 충분히 완비된 것도 아니고, 또 진도에 쫓기다 보면 평상시 수업을 1년 내내 연구·시범수업처럼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포터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즉, 연구수업의 목적이 교사들의 수업 장학에 있다면, 획기적인 수업 기술을 개발한 분이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공 서적을 출간했거나 수업기술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시연한 동영상을 CD에 담아 학교 현장에 배포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현직에 있는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어려우면 각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수업연구대회에서 입상한 분들의 동영상도 좋을 것이다. 선진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전라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담당자들이 학교 현장에 나와 시범수업을 해주고 동영상 CD도 배포해준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 특히 정보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벽지학교나 신임 교사들에겐 이러한 시범수업 동영상은 수업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각급 학교들이 교내 급식과 청소활동 등에 학부모들을 '도우미'라는 이름을 붙여 여전히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은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교육위원회에 참석, 한 교육위원의 질문에 "도내 879개 학교에서 연인원으로 학부모 11만1천여명이 급식과 청소, 사서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우미 활동 학부모는 급식도우미가 118개교 8만3천700여명, 사서도우미가 738개교 2만7천여명, 청소도우미가 23개교 931명 등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초에도 학부모들을 급식당번 등으로 동원하지 말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같은 각종 학부모 도우미 동원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내에서 급식당번 등의 활동을 하는 학부모는 대부분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며 "강제로 동원해 교내에서 급식당번.사서도우미 활동 등을 하는 학부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일 강제로 학부모들을 각종 교내 봉사활동에 동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급식도우미 활동 등은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만약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어쩔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들이 각종 도우미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녀에 대한 불이익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학교 신뢰도 제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청렴은행.부패은행제'를 도입키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본청 및 소속 기관(학교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은행.부패은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렴.부패은행제는 청렴기관, 청렴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은행에서 청렴 보너스를 부여하는 반면 부패기관, 부패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은행에서 부패 패널티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청렴행위는 권장하고, 부패행위는 척결하는 시스템이다. 청렴보너스 및 부패 패널티는 청렴행위와 부패행위의 실적에 따라 각각 해당 기관 또는 개인별 적립계좌에 누적관리된다. 시 교육청은 부패방지 제도개선,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부패행위 신고, 부패방지 수범사례, 기관청렴성 이미지 제고 등 부패방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청렴행위자 또는 수범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은행을 통해 '부패방지활동평가대상 및 지표'에 따라 청렴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고 매년 수범기관 2개 기관과 유공자 1, 2, 3위를 선정해 표창과 부상을 주는 등 각종 인사상 우대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금 횡령 및 유용, 직무 관련 뇌물수수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관련자 또는 부패기관에 대하여 주의 -1점, 경고 -2점, 견책 -4점, 감봉 -6점, 정직 -8점, 해임 -10점, 파면 -12점, 당연퇴직 -14점의 패널티 점수를 부여해 기관(학교), 부서 평가 및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또 해임, 파면, 당연퇴직된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패행위자는 더 이상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명사회 실현과 청렴 부산교육 정착을 위한 부패요인을 제도적.근원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을 방과후 학교에 맡기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8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60% 수준인 3천400곳에서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600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학생 1만2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교재ㆍ교구를 갖춘 유휴교실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녀나한 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게 특기ㆍ적성교육, 학과공부, 숙제지도 등을 시키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생들을 맡아 주는 역할을 한다. 통상 교실당 20명 안팎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토요휴업일과 방학기간에도 운영된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간식비, 교재ㆍ교구비, 인건비 등을 합해 최소한 수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현재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의 45.9%는 월 평균 4만8천730원을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바우처(쿠폰)를 지급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초등학교를 새로 짓거나 개축할 경우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교실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올해 40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농산어촌 400개교(8천여명), 도시지역 700개교(1만4천여명)로 늘리고 2007년에는 농산어촌 1천개교(2만명), 도시지역 1천400개교(1만8천명)로, 2008년에는 3천400개교(6만8천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한상신 방과후학교기획팀장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를 억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인 강남연세흉부외과(원장 김재영)는 스승의 날(5월15일)을 맞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하지정맥류 무료 진료행사'를 5월 한달 동안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오거나, 피부 표면에 푸르게 비치는 질환으로 다리에 피로감과 저린 증상이 나타나지만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정맥류를 방치하면 피부괴사나 피부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병원측은 이 기간 무료검진 행사와 함께 교사들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요령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줄 예정이다.(☎02-556-9388)
올해로 제50회째를 맞이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수준의 현장연구대회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일선교사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금년 대회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을 주제로 하여, 시·도 교총이 주관한 대회에 약 1만 여명이 참가하였고, 이 중 24개 연구분과에 1·2등급 입상작 1,284편이 한국교총 주최 전국대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분과별·등급별 입상 계획 편수에 의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연구의 현장적용성 50점, 연구내용 25점, 연구방법 15점, 연구주제의 접근성 10점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의 질적 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어 이를 중심으로 종합심사평을 간략히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1)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한국학계가 심각한 비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 접수된 연구보고서에서도 표절, 모작이 상당수 적발되었는바 연구자의 윤리의식이 시급히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 정직성은 연구자의 최소한의 전문윤리이다. (2) 연구주제와 내용, 방법, 결과 진술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연구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보고서가 많았다. 문헌고찰은 연구내용이나 방법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결론 및 제언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연구의 주제나 내용에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한 연구보고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었다. 일부 연구보고서는 전국대회에 출품할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작품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참고자료가 오래되었거나, 인용 방식이 잘못된 연구보고서들이 의외로 많았다. 참고문헌은 가급적 최신의 것이어야 바람직하고,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방식도 형식에 알맞아야 한다. 인용된 문헌이나 자료는 반드시 참고문헌록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5) 시·도별 입상작 분포비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심하였다. 가령, 1등급 입상작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5-6%에 불과한 곳도 있다. 지역 교총에서 현장연구에 관한 사전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는 동시에 심사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잡다한 업무로 매우 고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수ㆍ학습의 개선 방안 모색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오랜 기간 골똘히 연구한 모든 선생님들께 심사위원단을 대표하여 그 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선생님들께는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애석하게도 입상하지 못하였거나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얻은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도덕･윤리 △심영옥 인천 검단중 △김정숙 경기 고강초 △이선우 경기 용인둔전초 △박동복 경기 김포제일고 △구옥경 경기 선일중 △김우영 서울온곡초 △이선화 충남 대창초 국어 △구수진 인천부평서초 △하명자 인천 제물포중 △김영이 인천 연성중 △이인숙 인천새말초 △장경순 충북 상당초 △이숙자 부산 연신초 △이상식 부산 내성고 △송은숙 경기 성호중 △최기원 경기 청학고 △정비호 경기 진건고 △왕동순 경기 생연초 △여환선 경기 능길초 △장성욱 경기 부천고 △안성준 경기 효원고 △김명희 경기 중원중 △봉정국 서울서래초 △김영화 서울 성일중 △오안란 전남 목포서산초 △박정화 경남 한림초 △김정란 경남 진례중 △최미숙 경남 임호초 △오명희 대구 경북대사대부중 국사･사회 △이진동 전북 신평초 △조희자 인천 검단고 △안해경 부산대신중 △정수진 부산 동궁초 △최영숙 부산 하남중 △이정림 경기 풍덕고 △박인숙 경기 흥진중 △이봉숙 경기 신성초 △김영숙 서울문백초 수학 △이옥길 강원 남부초 △신경순 인천당하초 △강희은 충북 백봉초 △임차희 부산 동평중 △김용남 경기 과천중 △이지현 경기 안양공고 △한명희 경기 안산석수초 △이하선 경기 송호초 △김진옥 경기 원곡중 △최영희 경북 남성초 △권영기 경북 외동중 △강명무 경북 선산초 △허미정 대구칠곡초 △진동식 대구 학남고 과학 △현숙 제주 함덕초 △김성열 강원 태백중 △윤호숙 인천 내가초 △강영옥 경기 이현중 △양성배 경기 대곶중 △김영미 경기 고잔고 △유재록 경기 수성중 △이상만 충남 서천고 체육 △정귀우 전북 감곡중 △정수경 부산 초읍중 △윤길환 부산산업과학고 △박진성 경기 산본공고 △최선철 서울북성초 △박순복 서울 상신중 △염학남 서울강월초 △김선옥 충남 둔포초 △박인주 전남 노화동초 음악 △한미숙 제주 동화초 △은일영 전북 복흥초 △황정애 서울소의초 △이희원 서울 양평중 미술 △강순영 제주 세화초 △신현수 경기 장호원중 △최현숙 경기 고리울초 △황귀자 대구화원초 외국어 △최명자 인천서면초 △이선희 경기 모현중 △양성애 경기 귀인중 △정명주 경기 부천일신중 △원종태 경기 여주초 △김길호 경북 용문중 △배금희 서울대영초 △김영선 서울 문창중 △김옥증 경남 진영여고 실업･가정 △김영례 전북 군산남고 △이리라 경기 조종고 △최애리 경기 신일정보산업고 △강현숙 경기 양영디지털고 △안명자 서울 중암중 △이은숙 서울온곡초 △김종희 대구 황금중 통합교과 △김명신 경기 금릉초 △허득실 서울교대부설초 선택(한문) △이승용 충남 조치원중 특별활동 △김성순 대전성룡초 △오미순 전북 서전주중 △유시수 전북 금지초 △이은현 인천한길초 △윤기순 충북 미원초 △옥창연 부산 모라중 △이창호･이정순 부산 경남공고 △최성갑 경기 청운중 △오종식 경기 군자중 △김정숙 경기 수원농생명과학고 △양영심 경기 광주중 △최의광 경기 이천송정중 △김상덕 경기 수리고 △하순명 서울 수서중 △양봉수 전남 노화고 △왕창수 경남 거제고현초 재량활동 △도명실 강원 중앙초 △허선임 부산 대청초 △나금숙 경기 태전초 △최옥란 경기 시곡중 △전병주 경기 호매실중 △김기수 경기 포곡중 △손미경 서울연희초 △이용현 서울이수초 △장효정 울산 웅촌초 △황경환 울산 범서중 △임정자 전남 어란진초 △이옥희 대구가창초 교육행정 △박승란･이준용 인천용일초 △김송득 경기 고양백석초 교감 △안외화 경기 의정부공고 △변세진 광주 월계초 교감 △윤명옥 서울계남초 교감 △임성모 충남 대천여중 교감 △이정희 전남장성교육청 장학사 △이정륜 전남 임자초 교감 △조영수 전남 영산포초 교감 생활지도 △강원봉 제주 연평중 △정운향 강원 성북초 △박범이 대전전민중 △한옥진 전주중앙중 △정미경 전북 운주중 △정인영 인천 영종중 △문성옥 인천신흥초 △정호영 충북 충주중앙중 교감 △진덕영 부산 남부민초 △이순 부산 동평초 △김동숙 부산 수성초 교감 △최승희 부산 당평초 △강석 부산 경남공고 △이상근 부산 신진초 △이혜정 부산 대청중 △정진명 경기 광주중앙고 △허석순 경기 부림중 △이옥남･이옥환 경기 포곡초 △정선이 경기 용인둔전초 △이원경 경기 금파중 △조진숙 경기 감정중 △김미경 경기 도제원초 △김은숙 경기 어람초 △이창식 경기대명고 △이덕숙 경기 정왕초 △장옥란 경기 서해중 △김종숙 경기 시흥도원초 △이영옥 경기 서신초 △조성순 경기 천현초 △조은주 경기 산본중 △김석진 경기 용인성산초 △이현풍 경기 고림초 △강혜숙 경기 남양주송라초 △최미진자 경기 동구중 △장영란 경기 군자공고 △윤주식 경기 서촌초 △안성근 경기 서해중 △김미희 경기 장곡고 △박경숙 경기 흥진고 △조희태 광주 오정초 교감 △이병재 경북 화복초 △조현희 서울상암초 △김용미 서울 연서중 △송만수 서울안암초 △권안택 충남 선도중 △권정인 충남 용동초 △변종구 충남 천안부영초 △김영해 울산 두광중 △장광현 울산 언양중 △이종선 전남 무선초 △정남희 전남 광양중마초 △범유진 전남 도초중 △김은애 전남 동백초 △조중훈 전남 광양남초 교감 △김종철 경남 호계초 △황영미 경남 관동중 △이순옥 경남 능동중 △김종창 경남 김해삼문고 교육과정운영 △이상범 전북 남관초 교감 △이명자 서울 하계중 유아교육 △이진경 충북 금구초 △장남희 경북 대동초 △노길자 충남 호계초 △김수미 전남 목포부영초 △명현옥 전남 목포서산초 △유기숙 전남 나주이화유치원 △장정화 경남 함안유치원 교육공학 △노진화 전남 나주중앙초 교감 특수교육 △천행선 부산 동백초 △이미숙 경기 파주와동초 영재교육 △임유섭 경북 경산중앙초 ※ 직위 표기 없으면 교사. 2·3등급 명단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설치 학교 주변 불법체류자(불체자) 단속과 관련, 불체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취학연령대(7세~18세)의 자녀 수는 17300여명(추정). 이 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7800여명, 국내학교 재학생 1500여명을 제외하면 80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 한국 어린이와 같은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권고 이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장이 발행 한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불체자 자녀의 경우 이마저도 높은 벽이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김준식 관장은 “제도적으로 취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불안한 불법체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불체자 자녀 교육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불체자의 문제를 고민해 온 선진국들은 불법체류부모는 엄격하게 단속하지만 자녀의 교육권은 적극적으로 확보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불체자 자녀에게도 공립학교 진학개방, 조기 영어 능력 구비를 위한 ELS 운영 등을 제도화 하고 있으며 일본도 취학연령 아동이 있다는 간단한 증명만 이뤄지면 입학이 자유롭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취업 증명만 있으면 불체자라도 자녀는 내국인 대우를 받으며 심사를 거치면 ‘재류특별허가’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복지단체나 교육전문가들은 불체자 자녀 교육권 확보에 보다 많은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자녀 대안학교를 준비 중인 이원복 전 국회의원은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불체자 자녀의 교육권 침해를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사회가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주거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체자 자녀교육과 관련해 법무부는 “불체자 자녀라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며 “불체자 자녀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설립시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유교련)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교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턱없이 부족한 유치원의 확충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질좋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교련은 성명서에서 “보육시설 역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러나 학교 내에는 보육시설 설치보다 동일 연령의 해당 유아를 위한 유치원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교련은 또 “모법인 영유아교육법에서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취약지역을 더욱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교련 정혜손 회장(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 원감)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폭적인 확충 및 균형적 발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기관 내에서조차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이 설치될 경우 향후 유치원 확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고, 지금도 극심한 양 기관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회장은 “학교 내에 동일 연령대의 유아를 위한 정식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방침은 유아교육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금년도에 신․개축 사업이 추진되는 8개교 중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8개교 중 6개교에는 생활체육시설을, 2개교에는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학교시설복합화 8개 시범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Q 출산 후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6월 1일 복직 해 10월 31일까지 근무 한 뒤 11월 1일부터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근속기간 산입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교육공무원법 44조)에 대한 해석은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년’이라는 해석과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근무기간을 제외한 순 휴직기간 1년’이라는 해석이 맞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최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44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제4호(육아휴직),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순 휴직기간 중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이란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교원정책과-1550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에 따른 질의 회신, 2006. 4. 7) 따라서 귀 선생님의 휴직 중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5개월)와 1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7개월)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최초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을 허가받은 후 방학 전 복직하고 개학 후 다시 휴직하는 반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 후 최초 1년 이내의 의무적 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원에 의해 1년 미만의 기간 휴직을 신청한 경우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출산 후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했다가 조기 복직 한 경우도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의 범위인 ‘휴직일로부터 1년’은 출산 후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삼아 1년’ 이내를 뜻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위원장 주자문)는 지난 7일 교총의 수석교사제안을 놓고 내부 토론을 가졌다. 두영택 위원(서울 남성중 교사)이 발제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교총의 수석교사제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위원은 “수석교사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원구조를 혁신하자”는 요지로 발제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필요=두영택 위원은 “미래의 학교는 교장에게 집중됐던 일원화 구조를 탈피해 다원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이끄는 교수직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로 이끄는 학교경영직으로 다원화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직은, 교사의 생애발달단계에 부합된 자격체제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서 지속적인 전문적 능력 신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교수 및 교육력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며 “현 2단계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해,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두자”고 제안했다. 선임교사는 교직 15년 이상 부장교사, 수석교사는 교직 20년 이상 된 선임교사 5년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자는 게 교총 안이다. 선임, 수석교사가 교감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각각 5, 3년의 경과기간을, 교감, 교장이 수석교사가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선임교사를 거치도록 하자고 두 위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선임, 수석교사는 상위자격인만큼 1호봉 승급시키고, 정원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단체 수석교사 반대 이해 안 돼”=두 위원 발제이후 A 위원은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일부 교원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당시 행정직, 교감․교장직, 선임․수석교사직으로 직렬 구분하고, 교장연임 8년 후에는 수석교사로 갈 수 있도록 교원인사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년이 3~4년밖에 남지 않은 교장 92~93%는 교장임기제와 수석교사제를 찬성했지만, 정년 많이 남은 교장들은 수석교사제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C 위원은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 마련 때 수석교사제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300억 원 이라는 예산소요도 큰 문제였지만 10%만 경쟁해 선발하려는 방식에 교총이 반대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교총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D 위원은 “선임, 수석교사 다음에 교감, 교장 하면 더 다단계화 돼서 경쟁만 격화시키지 않나 우려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 위원은 “수석교사와 교장은 보직제 개념으로 하고, 장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석교사로 교감을 대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정기고사의 시험문제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시험문제의 인터넷 공개가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현장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시행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최근 교육부에서 쏟아내고 있는 정책이나 제안들에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참여를 구두선처럼 외치면서도 유독 교육정책에는 참여는 없고 일방적 발표만 있는 것 같다.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시험 종료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곧 바로 정답을 공개하여 채점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학생이 OK할 때까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물론 시험문제도 공개되고 있다. 이 문제지들은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심지어는 인근 학원의 강사들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터넷 공개를 제안하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육부에서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교사들의 문항제작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기초적 문항으로 쉽게 출제하거나 또는 참고서나 문제지를 인용하여 출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교사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문항들이 무단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도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는데도 교육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간의 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학습지도의 수준은 학생의 학습능력에 좌우된다. 평가 문항의 난이도도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는 다르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내신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수준 높은 문항으로 평가하는 학교와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는 학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우월감과 열패감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이 갖는 심리적 압박감을 들 수 있다. 문제를 출제하면서 학생 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인터넷에 공개에 따른 반응을 염려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항으로 출제하면 언론에서는 대서특필 떠들어 댈 것이 뻔하지 않은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해당학생들의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출제되었다고 요란하게 보도한 적도 있었다. 이런 가십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고교 내신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신제는 서로 다른 교육여건과 상황에 따라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보상적 평등관에 입각하여 전국 수준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신은 해당학교의 학생들의 성취결과를 가지고 산출한 점수인 만큼 상대적 평가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위치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내신제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믿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애야 한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인터넷 공개를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교사의 전문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라면 별도의 직무연수와 연구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교사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여야 한다. 내신제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한 것이라면 내신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보상적 평등관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소홀히 하고 옥상옥(屋上屋)을 지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일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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